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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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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 민주당이 쓰면 문제없고 다른 사람이 쓰면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표현을 문제 삼으며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인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본격적인 질문과 답변도 오가지 않은 채 2시간여만에 정회됐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표현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라며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하는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은 사실도 아니고 보완수사 박탈까지는 안 된다 해서 조정됐고 여야 간 합의까지 간 사항”이라며 “이런 것을 굳이 검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싸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한 후보자가 야반도주, 검수완박 등 도발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이수진 의원은 “검수완박이라는 건 검찰의 수사권 완전히 박탈한다는 건데 지금 통과된 법안은 그게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 박탈했다고 표현을 쓰는 건 법무부 장관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냐, 이걸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상임고문, 민주당 입장에선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날치기 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사받을 일 많으니까 검수완박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받아쳤다.그러면서 “검수완박이 아니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검수완박법을 날치기 통과해놓고 국민 보기가 부끄러운가”라며 “왜 억지로 한 후보자에게 아니라고 강요하느냐”고 비판했다.이같은 충돌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이 쓰면 문제없고, 다른 사람이 쓰면 사과하라?”라고 꼬집으면서 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했던 말을 떠올렸다.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검찰개혁과 헌법적 한계’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발제에 나선 바 있는데,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목으로 띄웠다.당시 이 의원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 중에서도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대한민국 검찰이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좋은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시작했다.검수완박이라는 용어는 지난해 1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처음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파란장미 시민행동’ 등 지지자 모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검수완박 추진 서약서 작성을 압박했고, 당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의원들이 잇따라 서명을 하면서 검수완박이 촉발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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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억3000만원…전용기 타고 한국 오는 ‘럭셔리 여행객’ 코스는?
최근 국제관광이 다시 활기를 띄는 가운데, 고액을 쓰며 최고급 서비스를 즐기는 ‘럭셔리 관광객’들도 한국을 찾기 시작했다.9일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 브라질과 말레이시아에서 초고가 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럭셔리 관광객이 연달아 방한한다고 밝혔다.먼저 오는 16일 브라질 관광객 47명이 프라이빗 전용기로 인천공항에 입국한다.이는 브라질 라티튜드 여행사가 개발한 상품으로, 이달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유럽과 아시아 8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다.1인당 10만 달러(약 1억28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여행상품이다.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은 16~19일 3박4일이다. 방한기간 중 전통 건축과 역사가 숨쉬는 봉은사, 화성행궁, 창덕궁,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둘러본다.국내 최초 상설시장이자 100년 역사를 가진 ‘광장시장’도 방문한다.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로 유명한 사찰음식 대가 정관스님의 음식철학과 사찰음식도 체험한다. 삼청각에서 칵테일 리셉션과 전통예술 공연단 ‘지지대악’ 공연, 사물놀이·부채춤 등 공연을 즐긴다.오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말레이시아 관광객 16명이 6박8일 일정으로 한국에서 미식 체험을 한다.이들은 1인당 평균 약 750만원을 내고 미쉐린 3스타 식당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비즈니스석과 국내 5성급 호텔 숙박을 이용하며, 서울과 부산 지역의 맛집을 방문해 한우·오골계 삼계탕 등의 한식을 맛본다.‘럭셔리 관광객’은 방문 기간 동안 대략 1만 달러(약 1280만원) 이상, 혹은 하루 평균 1000달러(128만원) 이상의 고액을 지출하는 관광객을 말한다.유진호 공사 관광상품실장은 “방한상품 추진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BTS, 오징어게임, 미나리 등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고조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이제 고부가가치 럭셔리시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의 고품질 문화관광 콘텐츠를 시장 특성에 맞게 전 세계에 적극 알려서 럭셔리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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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 전동킥보드 불나 숨진 학생 유족 패소…‘다른 충전기 사용’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 불이나 숨진 유학생들의 유족이 킥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유족이 전동킥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2019년 5월 9일 외국 국적 유학생 A 씨(23)와 B 씨(22)는 자취방에서 잠을 자던 도중 전동킥보드 리튬이온배터리에 불이 나는 바람에 숨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충전 중 전기적 발화 후 연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현장을 분석했다.유족 측은 킥보드를 제조한 업체에 책임을 물어 위자료 등 1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하지만 A 씨가 B 씨의 킥보드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제조 업체에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비규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킥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유족 측은 다른 충전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 설계를 하지 않았고 설명서에도 그림이나 외국어로 된 경고 문구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안내문에 ‘비규격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제품의 고장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가 있고, 어린이나 외국인을 위해 그림 또는 외국어로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킥보드에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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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연 수술조차 고민될 정도로 위중…최근까지 괜찮아 보였는데”
배우 강수연(56)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현재로선 수술조차 할지 말지 고민 될 정도로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수연과 깊은 인연이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전 이사장인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은 6일 뉴스1과 통화에서 “(강수연이) 응급실에 있다가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는 전달을 받았다”며 “수술을 하더라도 차도가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수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걱정했다.그는 또 “(강수연이)최근까지는 괜찮아 보였다”며 “만난지 한 달 밖에 안 됐는데,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다니긴 했어도 아프거나 하진 않았다”고 떠올렸다. 이어 “최근에 미국 출국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강수연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이미 쓰러져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파악됐다. 강수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1966년생 아역 배우 출신인 강수연은 1986년 영화 ‘씨받이’로 1987년 베니스국제영화제, ‘아제 아제 바라아제’로 1989년 모스크바영화제에서 각각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의 ‘월드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국제영화제의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강수연은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정이’의 주연으로 약 10년 만의 스크린 복귀를 준비 중이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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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귀가하다 돌연사…2종류 마약성분 검출
클럽에서 귀가하다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뒤 숨진 20대의 몸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다.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경 지인 차를 타고 이동하던 20대 남성 A 씨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병원 검사 결과 A 씨 혈액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두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 광주 서구의 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행적을 파악했다.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 혈액에서 마약 성분이 나온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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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0층서 추락한 4세, 나뭇가지 걸려 구사일생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어린이가 추락했으나 나뭇가지에 걸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4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3분경 군산시 미장동의 한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A 군(4)이 아래로 떨어졌다.A 군은 엄마가 옆 동 친정집에 잠시 다녀오는 사이 밖을 내다보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다행히 A 군은 추락하다가 화단에 심어진 나뭇가지에 걸리며 충격이 완화돼 목숨을 건졌다.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A 군은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보호자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친정집으로 잠시 외출한 사이 A 군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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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죽였다고…인도서 남성 2명, 20명 군중에 맞아 사망
인도에서 소를 도살했다는 이유로 토착 부족민 2명이 약 20명의 군중에 맞아 숨졌다.4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세오니 지역에서 20명의 남성 무리가 토착 부족민을 찾아가 공격했다.이들이 몰래 소를 죽이고 밀거래 했다는 이유였다.폭행당한 남성 2명은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재까지 폭행에 가담한 20명의 용의자 가운데 3명이 검거됐다”며 “피해자의 집에서는 소고기 12㎏도 발견됐다”고 밝혔다.하지만 그것이 진짜 소고기인지 다른 동물 고기인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주의회는 위원회를 꾸려 사건 조사에 나섰다. 야당 인도국민회의(INC) 소속 주의원인 아르준 싱 카코디아는 가해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고속도로에서 시위를 벌였다.인도 인구 가운데 80%가량을 차지하는 힌두교도들은 암소를 신성한 존재로 여긴다. 특히 2014년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출범한 후 극단적으로 소를 보호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일부 강성 힌두교도들은 ‘자경단’까지 결성해 집단 폭력을 휘두르며 소 도축을 감시하고 있다. 야당은 이런 상황을 정치적 폭동이라고 보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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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일주 앞두고…北, 문 대통령 함께한 화보 발행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일주일여 앞두고 그동안 각종 선전물에서 노골적으로 배제해 왔던 남북정상회담 사진을 대거 엮어 화보로 발행했다.4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평양출판사가 총 83페이지 분량의 ‘북남관계의 대전환-2018’ 화보를 발간했다고 전했다.이 화보집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남한 방문 △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관련 장면들이 담겼다.2018년 4월27일과 5월26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정상회담과 같은 해 9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순간을 촬영한 사진을 담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장면도 다수 수록했다. 문 대통령과 김 부부장이 함께 박수치는 모습, 삼지연 관현악단의 방남 공연 모습 등을 다뤘다.화보집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내에서 ‘특수’를 누린 평양냉면 일화도 소개했다. 화보집에 평양냉면집 앞 대기 손님들 사진을 싣고 “남조선(남한) 사회는 온통 평양냉면 이야기로 들끓었다”고 했다.화보는 서문에서 “2018년에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장을 펼치실 원수님의 대용단으로 민족 분열사상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며 “전례 없이 진행된 3차례의 북남(남북) 수뇌상봉(정상회담)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내외에 뚜렷이 보여줬다”고 주장했다.북한은 그동안 김정은 집권 10년 기념 우표나 김 위원장의 외교활동을 정리한 화첩 등을 발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은 다루면서도 문 대통령의 사진은 싣지 않아 경색된 남북관계에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이번 화보집은 북한으로서도 김 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 가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미 부여 작업이 필요했던 데다, 퇴임하는 문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작별선물’ 성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21일 김 위원장과 친서를 교환하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이번 화보집을 발간했단 점에서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북한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뒤늦게 서둘러 발간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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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檢총장대행도 사의 “방패막이 만들려 꼼수, 분노 치밀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맞고 있던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른바 ‘검수완박’ 강행에 검사로서 분노와 자괴감이 들었다며 사의를 밝혔다.박 차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검사의 길을 이제 마무리하려 한다”며 사직인사를 전했다.그는 “평상시라면 비록 아쉽긴 하지만 홀가분한 심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지만 제가 평생을 바친 검찰이 지금처럼 크나큰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되어 너무도 미안하고 착잡한 심경”이라고 소회를 밝혔다.박 차장검사는 “지난해 크게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미처 안착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뚜렷한 논리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마저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또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검사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런 상황에서 직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달리 저항하고 책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떠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검찰 구성원 한명 한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진정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또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박 차장검사는 앞서 지난달 22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로 총장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계속 출근했다. 하지만 전날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자 결국 사의를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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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文에 검수완박 거부권 건의했으나 통과, 개탄스러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지만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며 개탄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천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서울시장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로 닥치게 될 국민들의 피해와 부작용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부던 행사를 건의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적었다.그는 이날 건의문에서 △범죄피해자 방치법 △사회적약자 절망법 △유권무죄·무권유죄법 △내로남불·토사구팽법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먼저 “(이 법안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73%의 응답자가 수사 지연을 경험했다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들었다.검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 범위 제한에 대해선 “공범이나 추가혐의를 발견해도 여죄, 공범, 범죄 수익 등을 밝혀내기 어렵게 된다”며 “작년 한 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처리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30%에 달하고, 몰수·추징된 범죄 수익은 1조 4200억 원에 달한다”고 예를 들었다.경찰 수사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규정을 놓고는 “국가인권위가 장애인·노숙인 요양시설을 고발한 사례, n번방 사건을 일반시민이 고발한 사례, 대기업의 비리를 직원이 내부 고발한 사례만 보더라도 제3자 고발 건의 이의신청을 통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어지면,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명약관화’ 하다”고 지적했다.그뿐만 아니라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일시에 박탈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지난 5년간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무엇을 하다가 정권이 이양되는 이 시기에 와서야 회기 쪼개기와 꼼수 탈당과 같은 탈법을 통해 시간에 쫓겨가며 법 개정안을 처리하는지”라며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을 앞세우다가 새로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시점에 검찰을 토사구팽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도 높게 건의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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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커뮤니티 폐쇄법?…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시끌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운영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국처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커뮤니티 폐쇄법’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10인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예고 법안으로 올라왔다.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김종민·김태년·송기헌·신동근·양정숙·유정주·이성만·임오경·전용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유통되는 전체 정보 중에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운영 중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현행법에는 침해자가 ‘정보 삭제와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아예 게시판 운영 중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현행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의원 등은 “이는(현행법은) 어디까지나 하나하나의 정보에 대한 권리여서 이러한 정보들이 남발되거나 이러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게시판 등이 운영되는 경우 피해자 개인이 방대한 규모의 개별 정보들을 상대로 일일이 대응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대안을 현행법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현재 해당 입법예고 의견란에는 누리꾼 찬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3일 오후 3시 기준 2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민주주의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여기가 공산 국가냐”, “악용의 여지가 많다”는 반대 의견이 대다수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명예훼손 및 언어폭력 더이상 정당화되면 안된다”는 찬성 의견도 따랐다.2030대 보수성향이 많은 한 커뮤니티에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발생=자동차금지법, 건물붕괴로 피해자발생=건축물금지법, 숨쉬다가 감기걸려 피해자발생=호흡금지법”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나날이 신박해지는 민주당이 이번엔 ‘커뮤니티 폐쇄법’을 발의했다”며 “피해자라는 마법의 단어로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몸캠 공유, 저주의식, 살인청부까지 하는 커뮤니티는 ‘여성시대’ 같은 개딸 서식지라는 걸 아시려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실은 “커뮤니티 폐쇄가 아니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명백하다는 조건하에 게시판을 일시정지하는 것”이라며 “엠팍이나 펨코 같은 불특정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대형 커뮤니티가 대상이 아니고 특정인을 타게팅해서 운영되는 게시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현재도 악성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능한데 굳이 게시판 정지까지 해야 되냐?’는 질문에는 “하루에도 몇백 건씩 올라오는 게시물 중 하나하나에 대해 피해사실을 소명하고 삭제하는 절차가 너무 길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잠시나마 게시판 정지 요청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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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사진 올리고 실종…양산 60대 숨진 채 발견, 낭떠러지 실족 추정
경남 양산시 천성산 등산에 나섰다가 사흘째 행방이 묘연했던 60대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3일 양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천성산 원적암 인근 협곡 낭떠러지 아래 하천 바닥에 실종자 이모 씨(61)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던 경찰과 소방은 2일 한밤중까지 이 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지점 주변을 집중 수색하다 이 씨를 발견했다. 실종된 지 3일만이다.경찰은 이 씨가 산행에 나선 당일 낭떠러지에서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33분경 양산 자택에서 천성산으로 등산을 간다며 혼자 집을 나갔다.그날 오후 이 씨는 가족 단톡방에 석굴과 철쭉 등을 찍은 사진을 올렸으나, 밤이 되도록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됐다. 가족들은 당일 오후 8시 50분경 경찰에 실종신고 했다.경찰과 소방 당국, 가족들은 실종 전 단톡방에 올린 사진 등을 근거로 이 씨를 찾아 나섰다. 경찰과 소방은 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지점 주변 4km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였다.가족들은 또 이 씨를 찾도록 제보하는 사람에게 사례금 3000만원을 내걸기도 했지만,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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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새 세입자에 임대료 2배 요구…“기존 세입자 권리금 침해” [법톡]
“계약 끝나는 날이 다가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데, 건물주가 현재보다 2배 높은 임대료를 받겠다고 조건을 거는 바람에 가게를 보러온 사람들이 계약을 꺼리고 있습니다.”2일 종합법률사무소 법도에 따르면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기존보다 월등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보호 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세입자 간 권리금 거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건물주들이 고액 임대료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며 “기존 혹은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고액 임대료 요구는 세입자의 권리금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임대료를 높이는 정도야 문제가 없지만,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꺼리게 할 정도의 고액 임대료를 요구한다면 권리금 침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이렇게 해서 원활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건물주에게 그럴만한 합당한 사정이 있다면 방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엄 변호사는 “만일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에 불리한 조건을 붙인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아울러 “세입자 역시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3기분 이상 임대료 연체 주의 ▲무단전대를 하지 않는 등 세입자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는 ‘임차인(세입자)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임대료)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세입자의 권리금보호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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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맡겼더니 비번 외워 침입 “속옷이라도 보려고”…결국 징역형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 알게 된 여성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주거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오히려 징역 10월로 형량이 늘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A 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 지역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여)집 장판과 도배 공사를 맡으며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공사를 마치고 2개월가량 지난 뒤 A 씨는 B 씨의 집을 다시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 씨는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섰다가, 잠시 후 잠긴 문을 재차 당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속옷이라도 있으면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았다.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첫 번째 침입이 발각된 후 재차 침입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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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폭발물 설치했다” 전화…군경 출동, 1140명 대피소동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용산국제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경이 출동하고 학생과 교직원 11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46분경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학교 측의 신고를 접수했다.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전화한 이는 영어를 사용하는 남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신고 직후 건물 안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1140여 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했다.또 경찰과 군 부대, 소방대원이 2시간여 동안 학교 건물 안팎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학교로 전화를 걸었던 남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피했던 학생과 교직원들은 건물로 복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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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툭튀’ 경찰차에 ‘쾅’…“내가 가해자 인가요?” (영상)
경찰차와 충돌한 트럭 운전자가 본인이 가해자라는 경찰의 말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사연을 올렸다.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린 사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일 낮 12시경 일어났다.당시 1차로는 차량이 줄줄이 밀려 있었고 2차로는 뻥 뚤려 있었다. 3.5톤 트럭 운전자인 A 씨는 2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다. 이때 황색 점멸등이 있는 사거리를 지날 무렵 좌측에서 진입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말았다.A 씨는 “(경찰 측에서는) 경찰차가 선진입했고, 내차(트럭)가 과속했기 때문에 내차가 가해자라고 한다”며 “왕복 4차로 일반도로이고 제한속도 표지판은 따로 없었으며 내차 속도는 43km/h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이 사연을 투표에 부친 결과 시청자 96%는 “경찰차가 더 잘못”이라고 응답했고,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한 변호사는 “선진입은 서로 보일 때 적용되는 것인데, 여기선 안 보인다. 경찰차가 좀 더 여유 있을 때 시야를 확보하고 들어갔어야 한다”며 “경찰차 과실이 70-80% 되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냈다.다만 “트럭 운전자도 잘못은 좀 있다. 저렇게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혹시에 대비해 조심해서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한쪽에 차들이 쭉 밀려 있을 땐 방어운전을 하라고 당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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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사고 낸 고교생, 의식 없는 또래 버리고 도주
훔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고교생이 의식을 잃은 이성 친구를 차량 밖에 버려두고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파주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등의 혐의로 A 군(18)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A 군은 이날 새벽 2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에 주차돼 있던 SM5 승용차에 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래 B 양을 태운 뒤 2시간가량 고양 시내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다가 오전 4시 25분경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의 한 주유소 출구 쪽 방호벽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으나, A 군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B 양을 인근 모텔 주차장에 옮긴 뒤 인근 야산으로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소리를 들은 모텔 투숙객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주차장에 있던 B 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야산에 숨어 있던 A 군은 오전 5시 50분경 택시를 타고 도망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A 군은 음주상태는 아니었지만,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A 군은 순간적으로 겁이 나 도망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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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은행직원 동생도 공범으로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도 공범으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의 동생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B 씨는 이날 1일 오후 1시26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검은색 상하의에 모자를 쓰고 출석한 B 씨는 “처음부터 형과 범행 계획했냐” “형한테 받은 돈 출처 알고 있었냐” “600억 중 100억 사업에 쓴 것 맞냐” “형 어제 구속됐는데 할 말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몰랐다”며 부인했다.B 씨는 46분만인 오후 2시46분경 심문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B 씨는 “형이 뭐라고 하면서 돈 줬냐” “형은 혐의 인정하는데 왜 혐의 부인하냐” “형이 자수한 날 밤에 경찰서 왜 갔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형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우리은행은 지난 27일 A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자수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이튿날 동생 B 씨도 긴급체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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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찍힌 것 같아” CCTV 공기총으로 쏜 2명 집유
운전 중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공기총으로 쏜 사람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B 씨(5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 45분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한 도로에 설치된 411만 원 상당의 CCTV를 무허가 공기총으로 쏴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CCTV에 신호 위반 상황이 찍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를 운전하던 B 씨가 “내가 다 책임 질 테니 CCTV를 쏴 버리자”고 하자 A 씨가 가지고 있던 공기총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2012년 총포법 위반으로 공기총 소지가 취소됐지만, 9년 동안 공기총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무허가로 상당 기간 공기총을 소지했고, 해당 공기총을 사용해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파손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B 씨에 대해선 “A 씨의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기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줬고, 잠적해 수사에 혼선을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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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1대에 4명, 배달통 위까지…“눈을 의심”
오토바이 한 대에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4명이 탑승한 사진이 인터넷에 확산됐다.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방금 집 가다가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공개된 사진에서 네 명의 남자는 오토바이 한 대에 위험천만하게 타고 있다. 운전자 앞뒤로 한 명씩 타고, 남은 한 명은 배달통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다.헬멧은 단 한 명도 착용하지 않았다.이 게시물은 1일 오후 5시 기준 61만 회 이상 조회 됐고, 1100개 이상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도로교통법(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의 안전 기준을 넘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50조 3항). 이를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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