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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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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경제일반100%

  • 국민의힘 10곳-민주 4곳 우세…김동연 48.8%-김은혜 49.4%

    6·1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가운데, 광역단체장 17곳 중 국민의힘이 10곳, 민주당이 4곳에서 각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대전, 세종 등 3곳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1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 출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58.7%)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40.2%)에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 결과대로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올 경우, 오 후보는 최초의 4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얻게 된다.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8.8%,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49.4%로 박빙 양상이다.인천시장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51.2%)가 민주당 박남춘 후보(45.7%)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시장은 민주당 허태정 후보 49.6%,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50.4%로 초경합이 예상됐다. 세종시장 역시 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49.4%,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50.6%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충남지사는 민주당 양승조 후보 45.9%,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54.1%로 김 후보 우세다. 충북지사는 민주당 노영민 후보 43.5%,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56.5%로 김 후보가 앞서나가고 있다.강원지사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 45.1%,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54.9%로 김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지역에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66.9%)가 민주당 변성완 후보(32.2%)에게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울산시장은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39.2%,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60.8%로 김 후보 우세다.대구시장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79.4%로 민주당 서재헌 후보(18.4%)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경남지사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 30.2%,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65.3%로 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경북지사 역시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79.0%)가 민주당 임미애 후보(21.0%)에 승리할 것으로 관측됐다.반대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남북과 제주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했다. 광주시장은 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77.4%,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가 15.4%로 강 후보 승리가 예측됐다.전남지사는 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79.1%,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16.3%로 역시 김 후보 우세다. 전북지사는 민주당 김관영 후보가 82.4%, 국민의힘 조배숙 17.6%로 김 후보가 여유있게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제주지사는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6.3%,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는 39.1%로 예측됐다.한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중 관심 지역인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64%로 민주당 김병관 후보(36%)에 압승할 것으로 예측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 후보가 54.1%로 45.9%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출구조사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631개 투표소 투표자 10만437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시도별 ±1.6~3.4%포인트다.사전투표기간 여론조사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으며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만147명을 대상으로 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시도별 ±1.5~2.4%포인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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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영부인 패션은 국격…제2부속실 만들어 보필해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 방문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 전 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라며 “영부인이 추레하면 되겠나”라고 말했다.이어 “외국 명품은 자유무역과 개방을 위해서, 국내산 제품은 국산품 애용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님 패션도 예산 사용 운운하며 비난할 일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님도 자신의 돈으로 구입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이는 최근 김 여사의 일상 사진이 공개될 때마다 김 여사가 입은 의류, 가방 등이 지나친 관심을 받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는 지난 27일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소에 방문했을 당시 170만원대 디올 셔츠를 입어 화제를 모았다. 이밖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5만원대 치마, 3만원대 슬리퍼 등은 인기를 끌며 품절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며 “영부인은 영부인의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을 만들어 영부인을 영부인답게 보필하라 하시라”는 조언을 남겼다.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직제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앞으로 활동할 때 보좌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김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일부 둘 것으로 전망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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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산불 진화율 58%…화재 영향구역 392ha 추정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1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산불진화헬기 57대와 산불진화대원 1796명(산불특수진화대 및 공중진화대, 소방인력 등)을 투입해 산불을 진화 중이다.이날 오후 5시 기준 진화율은 58%이며 산불영향 구역은 392㏊로 추정된다. 산불피해지역 인근 주민 351명은 안전을 위해 대피한 상태로 인명피해는 없었다.산림당국은 민가 보호를 위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악지역에는 진화대원을 8개 구역으로 나눠 배치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산림당국은 산불이 송전탑 500m, 옥산리 1.2km 인근까지 확산해 산불진화헬기로 산불지연제 리타던트를 투하하고 있다. 그러나 산불 확산 속도가 빠르고 풍향 전환이 급속히 이뤄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국은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진화를 위해 진화 전략을 재정비할 계획이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남태헌 차장은 “산불확산에 의한 2차 피해가 일어나면 안된다”며 “진화인력의 안전 또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번 산불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25분경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일대에서 발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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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후 거짓 진술 목사 아내…징역 8개월 구형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인천 소재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에게 실형이 구형됐다.3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이해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의 아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로 방역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내 확산까지 야기해 결과가 중한 점,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이 없다고 진술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당일 너무 피곤했고, 정신도 없고, 잘못 진술한 것은 맞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7월 중 열릴 예정이다.A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방역 당국에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겨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 부부는 나이지리아에 방문했다가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공항에서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B 씨가 A 씨 부부를 공항에서 자택까지 태워다준 것으로 드러났다.A 씨의 거짓말로 밀접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된 B 씨는 격리 조치되지 않았고, 그와 그의 가족이 확진 전 교회 등을 방문하면서 지역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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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특별감찰관제 존속…지선 이후 野와 협의해 후보 추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제 법이 폐지되지도 않았고 존속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야탑역 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는 법에 의해 설치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많은 비판을 했다”며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할 계획”이라고 했다.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회 추천을 통해 진행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자칫 방심하는 순간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결국 대통령께 큰 누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메시지 혼선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관계자는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구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임의규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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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단 ‘왕릉뷰 아파트’ 오늘부터 입주…사실상 철거 어려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져 이른바 ‘왕릉 뷰’ 논란에 휩싸였던 인천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다.31일 인천 서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검단 신도시에 735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대광로제비앙(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이 발부됐다. 사용검사는 입주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점검 절차로, 관할구청이 사용을 승인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당초 대광건영은 7월 중 입주 예정이었으나 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입주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문을 올린 바 있다. 입주 시작 하루 전인 지난 30일 서구청이 사용검사를 확인함에 따라 오늘부터 해당 단지는 정상적인 입주절차를 밟는다.서구청은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와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법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앞서 문화재청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 “김포 장릉 역사환경 보존지역에 있어 관련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중지 명령과 경찰 고발 등을 하며 논란이 불거졌다.건설사들은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심 재판부까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다.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아파트 철거 여부 등이 결정된다.다만 문화재청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주민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강제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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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직원, 고객 돈 6800만원 빼돌려 주식 투자

    경남 창녕의 한 농협 직원이 고객의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창녕경찰서는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창녕의 한 지역농협에서 근무한 50대 직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간부급 직원인 A 씨는 고객 5명의 저축성 보험금을 포함한 6800여만 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다 이달 초 농협 내부 통제시스템에 적발됐다.A 씨는 농협 내부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해 고객들의 보험금 등을 빼돌려 주식 투자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업무상 횡령 사실을 확인한 농협은 이달 초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고발했다.A 씨는 범행 사실이 적발되자 뒤늦게 농협에 돈을 모두 반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 A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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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사저 앞 시위에 마을 주민들 “환청 들려 정신과 진료도 받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열리는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평산마을 주민 박진혁 씨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전의 평산마을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박 씨는 “(오늘도) 6시부터 (시위를) 시작했다”며 “아침마다 해서 6시까지 하고 밤에는 안 하기로 해서 안 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 똑같이 하고 그렇다”고 상황을 설명했다.박 씨는 “어머니께서 밤에 환청도 들린다고 그러시고 동네 어른들께서 정신과 가서 진료받고 진단서도 받아왔다.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이명 현상 그런 것들을 진단받았다”며 “(경찰에도) 진정을 넣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내려지고 있어서 마을 주민으로서도 답답하다”고 말했다.마을 주민들이 시위자들에게 통닭도 사주는 등 시위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한 보수단체 회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서 통닭을 사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양산에도 보수단체가 몇 군데 있을 거고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그분한테 또 수고하신다고 돈도 조금씩 주고 가는 것 같다”고 부인했다.또 다른 주민 신한균 씨도 “방송에서 표현할 수 없는 욕들이 새벽부터 밤새 확성기를 통해 우리 평산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신 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도시는 건물끼리 막혀 있기라도 하지만 여기는 그냥 뻥 뚫려 있어서 소리에 대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분들이 보수단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분들이 진정한 보수라면 그렇게 쌍욕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매일 보수단체라고 이름을 소리치면서 그 확성기를 새벽부터 튼다. 욕의 잔치라고 해야 되나. 욕 페스티벌 하는 장소가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이 이사 온 것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회관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 대통령을 환영하기로 결말이 났었고 그 당시 반대한다고 현수막을 붙인 사람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다”며 “이웃마을 사람들도 반대를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사저 공사가 순탄하게 됐지 않았나. 일부 반대하는 사람은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신 씨는 “우리 마을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사를 왔다. 우리 이웃사촌”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켜주는 게 더 마음이 아프다. 이 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문 전 대통령이 이달 10일 입주한 직후부터 사저 앞에선 7, 8개 단체가 돌아가며 매일 시위를 하고 있다. 집회 소음 탓에 일부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를 입자 문 전 대통령 측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보수단체 회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남 양산경찰서에 고소할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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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尹-여야 지도부 회동, 지선 끝나면 가시화 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회동 계획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의회를 존중하고 있고 의회 지도자와의 만남을 바라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시간이 지나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이 통과됐는데 윤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나’ 묻는 질문에 “지금은 지방선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윤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우선 추경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거부 뜻을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 “공수처 설립으로 인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청와대의 자체 감찰 기능,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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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욱, 정준영 이어…‘성범죄자’ 승리, 인스타그램서 퇴출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그룹 빅뱅 출신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인스타그램에서 퇴출당했다.30일 오후 현재 승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폐쇄된 상태다. 승리의 인스타그램 본 계정에 접속할 경우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뜬다. 승리는 팔로워 약 814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다.인스타그램 정책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수감됐던 고영욱,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훈, 정준영의 인스타그램 역시 비활성화 처리된 바 있다.승리는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승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승리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살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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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새 이름 과연 뭘까…‘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발족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가 30일 발족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함께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새로 이전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미 접수된 응모작에 대해 인문, 사회,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국민의 인식과 선호도 조사를 거쳐 6월 중 새로운 대통령실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4월 15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공모 형태로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에 관한 아이디어가 수렴됐고, 다양한 이름의 공모작 약 3만여 건이 접수된 바 있다.위원장에는 계원예술대학교 총장과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권영걸(71)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이 선임됐다. 권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장 및 디자인학부 교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장을 역임했으며 ‘나의 국가디자인전략’ 등 저서 43권을 집필한 국내 최고의 공공디자인 및 도시디자인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이외에도 여성, 청년 등을 아우르는 총 13명의 위원이 심의 및 선정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위원회는 오는 31일 1차 회의를 개최해 응모작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추려진 후보작은 오는 6월 초 ‘국민 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 부쳐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6월 중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이름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대통령실 새 이름은 3만여 국민들께서 공모에 참여하실 정도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이러한 기대를 충실히 반영해 위촉되신 위원님들이 국민들께서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을 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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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나라엔 균형 필요…투표해야 이긴다” 지지 호소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아직 투표까지 2일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투표해달라. 투표해야 이긴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총괄선대위원장·공동상임선대위원장 합동 기자회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은 절망을 없애는 유일한 해독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고, 자전거는 두 바퀴로 나아간다”며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나라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지역에는 인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우리 국민과 당원이 겪고 있는 좌절과 상처는 저 이재명에게 모두 맡겨달라. 제 다리가 휘고 등이 벗겨지더라도 감당해내겠다”며 “여러분이 겪는 지금의 좌절과 슬픔을 용기와 열정으로 바꾸고 행동해달라”고 했다.또 “이번 선거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방의 독주와 독선을 막아낼 최소한의 균형과 안정을 선택하는 선거”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에 균형을 통한 국정안정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선거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잘 결정하는 유능한 인물을 뽑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한 표로 당선된 후보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민주당의 유능한 일꾼들이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 잘 알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잘 알고 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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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이재명 효과 큰 재미 못봐…막판 지도부 잡음 큰 실책”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 “계양을을 거점으로 경기·인천 선거의 승리까지 견인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인천 지역은 처음부터 경합 열세로 보고 있었다. 계양은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선거 이슈보다 큰 여러 주요 이슈들이 많이 나왔다. 또 아직은 민주당 지지층이 격동할 만한 모멘텀을 잘 못 만들었다”며 “사실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잡음을 낸 것은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시끄럽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우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 기준점을 단체장 7석으로 보는데 7석 이하라면 비대위가 총사퇴하고 대행 체제로 가야한다”며 “8석 이상 나오면 승리한 것으로 봐야 하니 현 비대위 체제로 전당대회까지 그냥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비대위 총사퇴 시 8월 전당대회를 앞당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1개월 당겨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비대위가 총사퇴한 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지난 27~28일 진행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6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본 투표는 좀 떨어질 걸로 보인다. 그래서 어느 쪽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사전투표율이 20% 정도 되는 것은 민주당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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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불발에 “깊은 유감…신뢰 훼손”

    우리 정부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외교부는 이날 최영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라며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이 모두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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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윤종원 인선 논란에 “임명권자 尹…결론 나면 문제제기 말아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에 대해 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결론이 나오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당은 정부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결론은 대통령이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고, 결론이 나오면 더 이상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시도했을 텐데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다”면서도 “이 부분은 우리 당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결론을 내리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은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추천했다. 윤 은행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재정경제부에서 대통령 경제보좌관실에 파견되면서 당시 국무조정실장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일한 바 있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윤 행장의 임명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윤 행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이유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과 경제 관련 부처에서도 반대 여론이 전달돼 고심 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총리는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윤 행장이 (경제수석으로) 오면서 포용적 성장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윤 행장을 옹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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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尹 장관급 여성 인선 “유리천장 뚫을 기회 만든다는 생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3개 부처 장·차관급에 여성 인사들을 등용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여성이 유리천장을 뚫을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으로 여성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어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인선안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57)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68)을,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57)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각각 지명했다. 3명 모두 여성이다.권 원내대표는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식약처장을 했고 비례대표로 저희와 같이 의정 활동을 했는데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도 뛰어나고 굉장히 성실하고 열정을 가진 분”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인선을 잘하셨다. 저도 대찬성이다’라고 말했다”고 했다.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선 “인수위 때 처음 봤는데 그분이 교수를 하면서 환경부나 다른 부처 업무에 자문을 많이 하고 위원으로도 활동했는데 부처 직원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실력자라고 들었다”며 “그래서 박 후보자도 잘 된 인사라고 (윤 대통령에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장·차관 인사를 하며 굉장히 고심한 부분이 여성 인재 중용이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시기는 1970년생 이후부터”라며 “그 이전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끝까지 조직에 남아있는 여성들이 적었다. 그러다 보니 발탁하고 싶어도 1급이나 차관급에 여성들이 없어서 많이 발탁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이번 인사가 인위적인 남녀 평등이라기보다는 숨어 있는 여성 인재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봤다”며 “저는 인위적으로 남녀 비율을 맞추거나 의도적으로 여성 비율을 맞추는 데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능력이 있으면 중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노력을 정부가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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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 반복 가중처벌은 위헌”…‘윤창호법’ 효력 상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또다시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26일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헌재 재판관 다수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며 “과거 위반 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반복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결국 면역성이 생겨 실질적 기여를 못할 수도 있으며, 효과가 있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죄질이 가벼운 재범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 본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다”라고 했다.헌재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과거의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위헌 결정했다.그러나 음주측정 거부만 2회를 했거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검찰청은 음주측정 거부 재범사건과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결합 사건은 종전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헌재가 재차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음주운전 재범사건뿐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 재범이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결합 사건에도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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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모더나 접종 후 심낭염 ‘이상반응’ 인정…피해보상 소급적용

    화이자와 모더나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의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받게 됐다.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이하 보상위원회)는 26일 화이자·모더나 등 mRNA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지난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mRNA 백신 접종 42일 이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발생률이 증가가 관찰된 바 있다. 보상위원회는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다만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했다.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반응(길랭-바레 증후군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자료 등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당국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만 신고한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며,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이며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진료비 및 간병비도 하루 5만원 지원된다.다만 심낭염 발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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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모든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승리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은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항소했고, 군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승리는 항소심에서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카지노 칩이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징은 별도 명령하지 않았다.승리 측은 자신의 도박 행위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 측은 카지노 칩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야 한다며 각각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정했다.승리는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으나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날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살게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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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서 돈 가져온다더니”…택시비 5만7700원 ‘먹튀’한 손님

    경남 창원에서 한 택시 기사가 일명 택시비 ‘먹튀’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손님은 자신의 집에서 택시비를 가져오겠다고 한 뒤 그대로 사라졌다.택시 기사 A 씨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다른 기사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바란다”며 영상과 함께 사연을 제보했다.A 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43분경 부산 연산동에서 손님을 태워 9시 53분경 목적지인 창원의 한 지역에 도착했다. 요금은 5만7700원이 나왔다.A 씨가 제공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손님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인근 건물을 가리키며 “기사님 저 위에 가서 돈 좀 받아와도 되느냐”고 물었다. A 씨가 어디인지 묻자 “여기, 집”이라고 답했다.이어 “잠시만, 5분도 안 걸린다”는 손님의 말에 A 씨는 곧바로 “네”라고 답했다. 택시에서 내린 손님은 운전석 쪽 창문으로 다가와 택시요금을 확인한 뒤 건물 우측의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A 씨는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지만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인근 지구대에 신고한 뒤 부산으로 돌아와야 했다.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제보한 이유는 택시비를 받고자 함은 아니다”라며 “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이 반복해서 당하는 것이 염려돼 제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널리 알려서 두 번 다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혹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요금의 5배를 물어야 한다. 무임승차로 처벌되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죄질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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