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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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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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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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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에 탄피, 손목엔 軍 삐삐선…아산서 유해 40여구 발견

    충남 아산시에서 한국전쟁 당시 학살당한 뒤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무더기로 발굴됐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8일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성재산 방공호에서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 부역한 혐의로 희생당한 민간인들로 보이는 유해 40여 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생생한 집단학살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발굴현장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발굴현장을 보면 유해는 폭 3ｍ, 길이 14ｍ의 방공호를 따라 빽빽하게 매장돼 있다. 상당수 유해는 무릎이 구부러지고 앉은 자세인 ‘L자 형태’를 보여 학살당한 직후 방공호에 바로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다. 머리에는 파랗게 녹슨 탄피가 얹혀 있고, 손목에는 군용 전화선인 ‘삐삐선’으로 보이는 전선이 감겨있다. 대부분 20대 후반∼4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으로 추정됐다.현장에서는 A1 소총 탄피 57개와 탄두 3개, 카빈총 탄피 15개,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사용한 소총인 99식 소총 탄피 등도 다량 발굴됐다.아산 부역 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9∼11월 아산 지역을 점령한 인민군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은 지역 주민과 가족들이 온양경찰서 소속 경찰과 치안대 등에 의해 집단 살해당한 사건이다.당시 희생된 주민은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간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77명에 그친다.공수리 지역은 지난해 5월 아산시와 아산유족회의 시굴 조사에서 유해 일부와 탄피가 확인되면서 유해 발굴이 가능한 곳으로 판단됐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부터 본격적인 발굴에 착수했다.이번 유해 발굴지는 1950년 10월 4일 온양경찰서 업무가 정상화하면서 좌익부역혐의 관련자와 가족 40~50여 명을 학살한 다음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추정되고 있다.학살 당시 온양경찰서 수사계에서 근무했던 임모 씨는 1기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매일 밤 트럭으로 40∼50명의 부역자를 처형장소인 성재산 방공호로 실어 가 처형했다”고 진술했다. 배방면사무소에서 일했던 맹모 씨는 “1·4후퇴 시기 배방지서와 면사무소에 부역자들을 색출하고 처형하라는 경찰서장의 지침이 하달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진실화해위는 “이번에 발굴된 유해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세척 등 수습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새지기 2지점에서 발굴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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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동거인 30억’ 소송에…최태원 측 “사실 왜곡 인신공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47)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최 회장 변호인단이 공식적인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28일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 관장은 전날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날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부정행위를 보란 듯이 공개해 노 관장이 2차, 3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당한 점, 노 관장이 투병 중이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30억 원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김 이사장에 대한 손배소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노 관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소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며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여서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대리인 교체도 지적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노 관장은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줬고, 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3-1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노 관장은 지난달 15일 김기정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클라스의 남영찬 대표변호사가 조영철 부장판사의 매제라는 이유로 ‘법관 사건배당 관련 예규’에 걸리면서 재판부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리며 “두 사람은 이혼하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1심 결과에 대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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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슈! 아슈!” 쉴새없이 외친 앵무새…주인 살해범 이름이었다

    주인이 살해당하던 순간을 목격한 앵무새가 범인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외쳐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했다. 법원은 사건 발생 9년 만에 범인의 자백과 더불어 앵무새의 증언을 주요 증거로 인정하면서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7일(현지시간) 인도 인디아투데이 등에 따르면 인도 지방 법원은 이날 사촌 닐람 샤르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슈토시 고스와미에게 무기징역과 7만2000루피(약 113만6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닐람은 2014년 2월 20일 자택에서 과다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안에 있던 보석과 현금 역시 도난당한 상태였으며 반려견 한 마리도 공격당해 죽어있었다.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한 가족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우선 집에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을 조사했다. 그런데 경찰과 가족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집 안에 있던 닐람의 반려 앵무새가 “아슈! 아슈!”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 ‘아슈’는 아슈토시의 이름을 가족이 줄여 부르는 명칭이었다.이후 경찰은 탐문 조사를 통해 이웃집에서 ‘아슈토시가 닐람의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을 확보했다. 닐람의 남편 비제이 샤르마도 “아슈토시가 닐람의 부고 소식을 듣고도 집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닷새 뒤 아슈토시와 그의 친구 로니 마시를 체포했다. 체포 현장에서는 닐람의 집에서 훔친 것으로 보이는 현금과 보석이 발견됐다.경찰은 아슈토시의 손에 부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질문을 수차례 던졌다. 하지만 아슈토시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부상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재판 과정은 더디게 흘러갔다. 판결은 9년 동안 내려지지 않았다. 오랜 수사 끝에 아슈토시가 “친구 로니와 공모해 강도 계획을 세웠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탓에 살인까지 이어졌다”고 자백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모하마드 라시드 특별 판사는 선고문에서 아슈토시의 자백과 앵무새의 ‘특별한 울음소리’를 주요 근거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인도의 증거법상 앵무새의 증언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판 과정 내내 앵무새의 증언이 중심에 있었고 경찰들 역시 앵무새의 역할이 컸다고 그 공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앵무새도, 닐람의 남편 비제이도 범인이 처벌받는 장면을 직접 지켜보진 못했다. 앵무새는 주인의 죽음 직후 식음을 전폐하더니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비제이 역시 2020년 11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닐람의 딸 니베디타는 최종 판결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는 아슈가 교수형을 당하길 원하셨다. 온 가족은 아슈가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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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에 붉은 래커칠, 안 씻겨 털 다 깎아”…버려진 강아지 삼남매

    온몸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뒤집어쓴 채 버려진 ‘강아지 삼남매’의 사연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유기동물보호소 봉사자 A 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군가가 온몸에 래커를 뿌려놓은 아이들이 입소했다. 대체 왜 저런 짓을 했을까”라며 강아지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강아지 세 마리의 몸 여기저기에는 붉은색 래커가 칠해져 있다.A 씨는 “(강아지들이) 순해서 도망가지도 못한 채 래커를 뿌리는 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보호소에서는 이런 행위를 학대로 보기 힘들어 (강아지들을 유기한 견주를)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학대 관련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한다. (보호소 측에) 래커로 인해 강아지들이 아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걸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보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후각이 예민하고 피부가 약한 강아지에게 래커와 페인트 등 도료는 치명적이다.강아지 세 마리의 몸에 칠해진 래커는 목욕 후에도 지워지지 않아 결국 털을 다 깎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용 후 드러난 강아지들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다.A 씨는 “한 번 (학대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또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험한 일을 당했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워했다.A 씨에 따르면 강아지들은 현재 경남 창원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해 보호받고 있다.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나머지 두 마리는 여전히 가족을 찾고 있으며 제때 입양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강아지들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말 못 하는 동물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니다” “눈빛이 꼭 공포에 떨고 있는 듯 보인다” “유기한 사람은 꼭 천벌 받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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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檢 직접 수사 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가”라며 “현재 시행령상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하며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 사칭 부분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 핵심적 증인에 대해 위증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런 위증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한 장관은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경찰 단계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이었던 A 씨가 위증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A 씨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9년경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A 씨에게 여러 차례 직접 전화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대해 A 씨 측은 “이 대표 전화를 받고 증인으로 나선 건 맞지만 법정에선 스스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비서실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A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 씨가 김인섭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사업자 정모 대표에게 7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뒤 이 중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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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내일 귀국후 바로 광주행…5·18피해자 한 풀어드리고 싶다”

    2021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5·18기념재단에 “피해자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27일 재단에 따르면 전 씨는 전날 오후 8시경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재단 측에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제 잘못을 더 깊게 배우고 사죄드리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싶다”며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드리겠다”고 말했다.이에 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반성과 사죄를 위해서 광주에 온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재단과 단체는 구체적인 방문 연락이 올 경우 협조할 방침이다.전 씨는 재단 측에 메시지를 보낸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예매내역을 공개하며 “28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이후 바로 광주로 가겠다”고 밝혔다.그는 “한국에 들어가 정부 기관에 바로잡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짐만 풀고 5·18 기념문화센터에 들러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전 씨는 이날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어릴 때) 집에서 5·18은 폭동이었고 우리 가족이 피해자라는 교육을 받았다”며 “이후 비극을 겪으신 분들의 진실된 이야기·증언을 듣고 (진실을) 깨달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된 사죄와 회개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앞서 전 씨는 전두환 일가의 비리 의혹과 지인들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다가 생방송 중 각종 약물을 복용하고 환각 증세를 보여 병원에 실려 가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전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 씨가 실제로 귀국할 경우 출석을 요구해 마약 투약 여부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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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정순신 ‘아들 학폭’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학폭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들켰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검·경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일로 (피해자가)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안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하지만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한 장관은 “인사 검증의 문제는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나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기고,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정 변호사 사태를 두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한 인사 검증 및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은) 아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장관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인사검증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이탄희 의원은 한 장관이 정 변호사 자녀 사건 판결문에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하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개선을 하는 게 장관의 본업”이라고 비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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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만원 돈가방 놓고내린 日관광객…버스기사 기지로 되찾아

    현금 800여만 원이 든 가방을 버스에 놓고 내린 일본인 관광객이 버스기사의 발 빠른 대처로 되찾았다.경찰에 따르면 172번 시내버스 기사 이성문 씨(55)는 지난 19일 낮 12시20분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차고지로 들어온 다음 버스 안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가방 안에는 5만 원권 47장, 1만 엔(약 9만9000원)권 47장 등 약 800만 원의 현금과 일본 여권, 비행기 표가 들어있었다.이 씨는 아까 버스에서 본 일본인 관광객의 가방이란 것을 직감했다. KBS가 공개한 버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앞서 이 씨의 버스에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올라탔다. 그중 한 남성은 캐리어를 옆에 두고 흰색 손가방만 의자에 올려 뒀다. 남성은 잠깐 뒤돌아서 한눈을 팔더니 이내 손가방을 깜빡하고 캐리어만 들고 내렸다.이 씨는 빨리 주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가방을 들고 차고지와 가까운 서울 노원경찰서 민원실로 달려갔다. 현금뿐 아니라 여권까지 잃어버린 외국인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린 것이다.이 씨는 경찰관에게 “외국인 관광객의 유실물로 보이는데 회사 지침대로라면 주인에게 돌려주기까지 사흘이 걸리니 빨리 찾아달라”고 부탁했다.경찰은 주한일본대사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가방 안의 소지품을 살피던 중 호텔 숙박카드를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숙박업체에 일본인 관광객의 신원을 요청해 연락처를 구했고, 약 1시간 30분 만에 가방을 돌려줄 수 있었다.당일 출국을 앞두고 현금과 여권, 비행기 표 모두를 잃어버렸던 일본인 관광객은 “망연자실하던 중 한국인이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찾아줘 무사히 관광을 마쳤다”며 이 씨와 한국 경찰에 감사를 전했다.이 관광객은 이 씨에게 사례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씨는 극구 사양했다. 이 씨는 “우리나라에 관광 온 사람이지 않느냐. 일본인이고, 외국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노원경찰서는 이 씨에게 “외국인의 유실물을 습득해 신고하고 환부한 공이 크므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장을 수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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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당정 협의 강화’ 지시…“정책에 여론 충분히 반영”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당정 협의를 강화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이 같은 지시는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 시간 유연화 정책이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번지는 등 여론 반발이 일자 그 원인이 당정의 충분한 논의 부족, 여론 수렴 미흡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 정책 논의를 위한 핫라인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한 만찬 자리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격주로 대통령-당 대표 정례 회동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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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화원 패딩·수험생 선물 300만원…한동훈 판공비, 박범계의 6분의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분기 업무추진비를 약 500만 원 사용했다. 이는 전임 박범계 장관 사용액의 6분의 1 수준이다. 주로 환경미화원·방호원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하거나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썼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장관의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돈이다. 흔히 ‘판공비’로 불리며, 주로 식사나 행사 비용으로 쓰인다.한 장관은 지난해 10~12월 15차례에 걸쳐 총 508만6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구체적으로,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환경미화원·방호원 34명에게 6만 원짜리 블랙야크 패딩조끼를 한 벌씩 사주는 데 204만 원을 썼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자녀를 둔 직원 65명에게는 서울 시내 한 수제초콜릿 전문 매장 등에서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데 110만5000원을 사용했다.이외에도 국회 출석이나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약 190만 원을 썼다.한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는 전임 박범계 장관 때인 2021년 4분기(96건·3038만 원)의 17% 수준,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4분기(15건·951만8580원)의 53% 수준이다.회당 한 장관은 33만8000원, 박 전 장관은 31만6000원, 추 전 장관은 63만4000원을 쓴 셈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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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508만원…전임 박범계 대비 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분기 업무추진비를 약 500만 원 사용했다. 이는 전임 박범계 장관 사용액의 6분의 1 수준이다. 주로 환경미화원·방호원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하거나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썼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장관의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돈이다. 흔히 ‘판공비’로 불리며, 주로 식사나 행사 비용으로 쓰인다.한 장관은 지난해 10~12월 15차례에 걸쳐 총 508만6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구체적으로,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환경미화원·방호원 34명에게 6만 원짜리 블랙야크 패딩조끼를 한 벌씩 사주는 데 204만 원을 썼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자녀를 둔 직원 65명에게는 서울 시내 한 수제초콜릿 전문 매장 등에서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데 110만5000원을 사용했다.이외에도 국회 출석이나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약 190만 원을 썼다.한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는 전임 박범계 장관 때인 2021년 4분기(96건·3038만 원)의 17% 수준,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4분기(15건·951만8580원)의 53% 수준이다.회당 한 장관은 33만8000원, 박 전 장관은 31만6000원, 추 전 장관은 63만4000원을 쓴 셈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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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팔며 故개그우먼 언급한 유난희…“너무 그리워서” 사과

    유명 쇼호스트 유난희(58)가 홈쇼핑 방송 도중 화장품의 효능과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연관시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24일 유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군가를 연상케 해서 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그는 “(방송 중 언급한 개그우먼은) 너무 사랑하는 후배였다. (저는) 그녀가 떠났을 때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던 한사람이었다”며 “저 역시 다른 동료분들, 팬분들과 같이 그녀를 사무치듯 그리워했다”고 말했다.이어 “마음 한쪽의 그리움이 저도 모르게 방송 중에 아쉬운 감정으로 나온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된 것 같아 무거운 하루를 통감한다”며 “단순히 물건을 세일즈(판매)하는 입장이기보다는 동료이자 자식을 둔 부모로서 진짜 좋은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누구보다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작은말에도 조심하며 더 겸손한 유난희가 되겠다”며 “소중한 하루를 불편한 하루로 만들어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유난희는 지난달 4일 CJ온스타일 홈쇼핑 방송에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을 판매하며 “모 여자 개그우먼, 피부가 안 좋아서 고민이 많으셨던, ‘이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유난희가 개그우먼의 실명을 밝히진 않았으나, 생전 피부 질환을 앓았던 고인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제품을 홍보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일부 시청자들은 유난희의 발언을 두고 고인을 화장품 판매에 이용했다는 취지의 소비자 민원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의견진술은 사안이 일어나게 된 정황을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방심위는 의견진술 청취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고인이 된 개그우먼의 실명은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심위 광고소위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유난희의 사과에도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사과는 왜 한 줄도 없느냐” “발언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 같다. 정말 사랑하는 후배가 피부로 고민하는데 홈쇼핑에 나오는 화장품 정도로 해결이 되는 거였을까”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입에 올린 것은 경솔하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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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길 어디라고 와” 서해피살 유족, 법정 출석 박지원에 항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유족 측과 충돌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건에 연루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재판도 함께 이뤄졌다.정식 재판이 시작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박 전 원장은 오전 9시 46분경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이때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박 전 원장에게 달려들었다. 이 씨는 “사과해라.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고 소리쳤다.이 과정에서 사진 기자 등 취재진이 넘어지기도 했다. 법정 방호원들의 제지로 상황은 일단락됐다. 박 전 원장은 이 씨의 행동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이 씨는 박 전 원장이 들어간 뒤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무책임했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되돌려보니 참담하다. 동생을 월북으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고 호소했다.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은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욱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훈 전 실장은 이 씨가 살해된 이튿날 오전 1시경 관계 장관회의(1차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실종 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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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안장 올라가 두팔 ‘휘휘’…곡예운전한 배달기사

    배달기사가 오토바이 주행 중 안장에 올라서서 곡예 운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기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고 그를 찾아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다.대전경찰청은 23일 50대 배달업자 A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범칙금 3만 원을 통고처분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오토바이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가 한참을 달렸다.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A 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A 씨는 주행 중인 삼륜 오토바이 의자 위에 서서 헬멧을 만지거나 두 팔을 앞뒤로 가볍게 흔들며 스트레칭했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교차로를 저 상태로 지나가는 거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면 어떡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전을 우려했다.경찰도 해당 영상이 퍼지자 A 씨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순찰차를 동원할 경우 용의자가 달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아무런 표식이 없는 암행순찰차를 투입했다.경찰은 이튿날 오후 8시 20분경 영상 속 오토바이와 같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1.5㎞를 추격해 A 씨를 붙잡았다.A 씨는 밤에 배달 업무를 하다 너무 피곤해서 스트레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채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운전을 했지만,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증거가 없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운전자의 자세를 제한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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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반떼’로 트럭 막아 사람 구한 현대차 연구원…회사의 선물은?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트럭을 자신의 아반떼 차량으로 막아 세운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현대차로부터 새 차를 선물 받았다.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안전성능시험1팀 소속 김지완 연구원에게 이달 초 출시된 신형 아반떼인 ‘더 뉴 아반떼’를 선물했다. 이는 김 연구원의 과거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하기 위한 조치다.앞서 지난 7일 김 연구원은 경기 화성시 비봉매송고속화도로에서 자신을 앞서가던 1t 트럭이 중앙분리대와 계속 충돌하는 것을 목격했다.그는 즉시 119에 구조 신고를 했고, 자신의 아반떼 차량으로 트럭 우측을 밀며 강제로 세워보려 시도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자 트럭을 추월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트럭 앞을 막았다. 트럭은 그제야 멈췄다.김 연구원이 트럭 내부를 확인해보니 운전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트럭 운전자는 뒤이어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회복한 상태라고 한다.김 연구원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언제라도 액셀을 더 밟으면 급하게 발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골든타임도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며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 안전 관련 분야다 보니 조금 더 의미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서 차량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더욱 안전한 차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연구원은 트럭을 세우는 과정에서 특별히 다치진 않았다. 다만 그의 차량 상당 부분이 파손됐다.회사 측은 김 연구원이 선행을 하다 차량이 파손된 점을 감안해 같은 모델의 신차로 격려하고 300만 원의 특별 격려금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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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80여곳에 ‘4·3은 김일성 공산폭동’ 현수막…유족 분노

    제주에서 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4·3은 김일성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등장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현수막은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 명의로 내걸렸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폄훼와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으며 도내 4·3 기관들도 현수막 철거와 관계자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곳곳에는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80여 개가 설치됐다. 현수막에는 내달 4일까지 게시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제주4·3 관련 기관 등은 현수막을 게시한 단체들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민예총 등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3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제주4·3의 봄은 어디로 가고 손가락 총으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던 그 엄동설한 시절이 부활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현수막을 당장 철거하고 도민과 4·3유족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또 “현재 4·3특별법에는 4·3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며 “속히 처벌조항이 들어간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 “제주4·3을 다시 통한의 과거로 끌어내리는 역사 왜곡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오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4·3 명예훼손과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해 국회는 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해당 현수막에 대응해 ‘4·3 영령이여, 저들을 용서치 마소서. 진실을 왜곡하는 낡은 색깔론, 그 입 다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1947년 3·1절 기념식에서의 경찰 발포 사건과 이어진 경찰의 과도한 검거 작전 등이 도화선이 됐다. 또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무장봉기는 남로당 중앙당 지시 없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단독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4·3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절 발포사건 이후 비롯된 경찰·서북청년단과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 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단독으로) 5·10 단독선거 반대 투쟁과 접목해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했다.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제주4·3 당시 적게는 1만4000명, 많게는 3만 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잠정 보고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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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정명석 성폭력 혐의 관련 JMS 본원 등 압수수색

    경찰과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78)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3일 충남경찰청은 정 씨의 추가 성범죄 혐의와 관련, 120여 명을 투입해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과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1월 한국인 여신도 3명은 ‘정 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조사와 조력자에 대한 혐의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정 씨의 외국인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사건과 관련, 수사관 80여 명을 보내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기존 공판팀을 수사팀으로 확대하고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수사팀장으로 5개 검사실을 별도 수사팀으로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충남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공소 유지에 힘쓰고, 정명석의 추가 범행과 공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 씨(28)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 B 씨(30)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그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정 씨는 과거에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출소한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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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경찰학교 ‘학폭 퇴교’ 더 있었다…경찰대서도 10명 징계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다가 퇴교 처리된 4명 외에도 학교폭력 사례가 더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대에서도 최근 5년간 10명이 학폭 사건으로 징계받았다.2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 내 학폭 발생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중앙경찰학교에서 총 6건의 학폭 사건이 접수돼 1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중 7명은 퇴교 처리됐다.최근 집단 괴롭힘으로 4명이 퇴교당하고 5명이 감점(15점)받은 사건도 여기에 포함됐다. 퇴교당한 나머지 3명은 동기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중앙경찰학교는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신임 순경이나 특별채용으로 뽑힌 경장 등 예비 경찰관을 8개월간 교육하는 기관이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위의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폭력이나 손괴, 학교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집단 행위는 퇴교 또는 벌점 30점의 사유에 해당한다.경위 이상 경찰 간부를 육성하는 경찰대에서도 5년간 4건의 폭력 행위가 발생해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3건은 선배가 후배에게 폭언과 강요를 저지른 경우였다.후배를 괴롭힌 1명은 의무위반(강요)으로 유기정학 28일을 받았다. 유기정학은 퇴학과 무기정학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5주 이상 유기정학을 받으면 해당 학기는 자동 유급된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2~5주의 ‘중(重)근신’으로 처리됐다.경찰청은 감찰·감사·인권·교육 부서 합동 특별점검단을 꾸려 경찰대와 중앙경찰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생 관리, 지도관 선발·운영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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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 후 학대 시작…아이는 계모 팔 붙잡고 “잘못했어요” 빌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이 1년간 계모에게 성인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는 뱃속의 태아를 유산한 직후부터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다 결국 숨지게 했다.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계모 A 씨(43)의 학대가 시작된 건 지난해 3월 9일부터다. 당시 A 씨는 의붓아들 B 군(12)이 돈을 훔쳤다며 드럼 채로 종아리를 10여 차례 때렸다.임신 중이었던 A 씨는 한 달 뒤 유산했고 이때부터 모든 원망을 B 군에게 쏟으며 학대 강도를 높였다. A 씨는 평소 B 군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으며 산만하게 행동해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유산했다고 생각했다. B 군을 양육하면서 쌓인 A 씨의 불만은 유산을 계기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친부 C 씨(40)도 아내와 싸움이 잦아지자 가정불화의 원인을 아들이라고 생각해 학대에 가담했다.A 씨는 B 군이 약속을 어겼다며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했는데, 이를 5시간까지 늘리고 손도 들게 했다. 한 달에 1~2번이던 학대 횟수도 지난해 11월에는 7차례로 증가했다.A 씨는 B 군의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3월부터 집중력을 높이는데 좋다며 성경책 필사를 시켰는데, 이 또한 가혹한 학대 행위의 수단이 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게 해 2시간 동안 성경을 노트에 옮겨 적게 했다.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실상 감금됐다. 5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성경 필사를 한 날도 있었다.A 씨는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B 군의 온몸을 때렸다. 또 “무릎 꿇고 앉아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너는 평생 방에서 못 나온다”며 폭언도 퍼부었다. B 군이 견디다 못해 방 밖으로 나오면 다시 가두면서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었다. B 군은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돼 있었다. 그 사이 A 씨는 방 밖에서 ‘홈캠’으로 감시했다.학대당하기 전인 2021년 12월 38㎏이던 B 군의 몸무게는 지난달 7일 사망 당일 29.5㎏까지 줄어있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 더 컸지만 몸무게는 15㎏ 더 적었다. 반복적으로 학대당한 B 군은 통증으로 잠도 못 자며 신음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렸다.B 군은 사망 당일 오후 1시경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A 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A 씨는 양손으로 B 군 가슴을 매몰차게 밀쳤다.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 군은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A 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C 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방임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상태다. 두 사람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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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보법 위반혐의’ 민노총 간부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전날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 씨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 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출국해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위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이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019년 여름 무렵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민노총 침투 및 주요 시민단체 장악 임무를 받고 반정부단체 조직 방안, 북한과의 교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 공작원이 지시한 강령과 규약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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