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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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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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국방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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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교장 박삼득 내정

5월 교내에서 발생한 여생도 성폭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진 전역 의사를 밝힌 박남수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중장·육사 35기)의 후임으로 박삼득 국방대 총장(중장·육사 36기)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육사 교장으로 박 총장을 추천했다. 군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 대통령은 금명간 박 총장을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육군본부 작전처장과 5사단장, 육본 개혁실장 등을 지냈다. 육사는 7일 교장 이·취임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육군은 박 총장이 신임 육사 교장에 임명되면 예비역,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육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유사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생도 인성교육 등 육사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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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軍수뇌부, 北도발 대응 핫라인 가동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군 수뇌부 간 정례적인 전화 통화 등 군사 분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된 한중 관계에 걸맞은 군사적 신뢰 구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북-중 간 전통적 우방 관계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승조 합참의장(육군 대장)과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은 4일 베이징 ‘8·1청사’에서 한중 군사회담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국 합참의장이 2007년 이후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이뤄졌다. 합참은 회담 후 발표한 보도문에서 “양국 대표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응하도록 군사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략적 협력 강화의 첫 번째 조치로 군 수뇌부의 정기적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공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기습 도발 등 한반도 위기 상황 시 한중 군 수뇌부 간에 즉각적인 ‘핫라인(직통전화)’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군 수뇌부 간의 정례적인 통화 채널로 기존 군 당국 간 전화 회선을 이용할지, 양국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과 총참모장을 잇는 별도의 ‘핫라인’을 개설할지는 후속 협의를 진행해 결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한국군과 중국군의 대(對)테러 및 화력시범 훈련을 상호 참관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는 한편 서해상에서 실시해 온 인도적 차원의 수색 구조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01년 이후 중단된 한국 합참과 중국 총참모부 간 소장급 회의(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아덴 만 해역 등에서 활동 중인 양국군 파병부대 간 공조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회담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최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북한이 도발할 시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는 뜻을 팡 총참모장에게 전달했다. 또 정 의장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팡 총참모장은 이에 공감을 표명하고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중국 군부의 의사가 공식 확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군 관계자는 “(중국 군 수뇌부의 비핵화 의지 확인은)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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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男女생도 폭탄주 10잔 마셨다

지난달 육군사관학교에서 교내 성폭행사건이 발생하기 전 일부 교수와 생도들이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소주폭탄주’를 10잔까지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박남수 육사 교장(58·중장)이 전역 조치되고 생도대장(준장)과 교수진 등 장교 11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육군은 이 같은 내용의 ‘육사 여생도 성폭행사건 조사결과 및 후속대책’을 3일 발표했다. 류성식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전역 의사를 표명한 육사 교장을 전역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류 소장은 “사건 당시 음주 회식에 참석한 교수 7명과 훈육관 2명 등 장교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휘 책임을 물어 생도대장과 교수부장(이상 준장)도 징계위에 회부하는 한편 생도대장은 보직해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육군 조사 결과 교내 축제기간인 지난달 22일 교수와 전공학과 생도 37명은 단합대회를 열어 교내 충성마트(PX)에서 구매한 소주와 맥주를 곁들여 회식을 하면서 과도하게 음주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류 소장은 “당시 회식에 소주 30병과 맥주캔 72개가 반입됐으며 일부 교수와 생도는 종이컵으로 소주와 맥주를 섞어 10잔까지 마셨다”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남생도)와 피해자(여생도)도 10잔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교내에서 유례가 없는 과도한 음주행위가 벌어졌지만 교수들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생도 보호 조치 등 사후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육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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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라면 깨끗이 책임져야” 殺身生軍

“육군사관학교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용단을 내린 것뿐입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외부에 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교내 성폭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전역 의사를 밝힌 박남수 육군사관학교 교장(58·중장·사진)은 2일 동아일보의 전화를 받고는 인터뷰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했다. 박 교장은 “40년간 초심(初心)의 자세로 군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언론에 날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기자의 계속되는 질문을 피했다. 그는 “더이상 할 말이 없으니 양해해 달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휴대전화 전원은 꺼져 있었다. 고급 장교를 양성하는 군 최고 교육기관인 육사에서 벌어진 ‘대낮 성폭행’ 사건은 군 안팎에 큰 충격을 줬다, 군 당국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육사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교장은 지난달 30일 상부에 자진 전역 의사를 전격 표명했다. 이후 박 교장은 주위와의 연락을 거의 끊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박 교장의 결정에 대해 대체로 무인(武人)다운 처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부분의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생도대장(준장)을 비롯해 생도 대대장과 훈육관, 지도교수 등 일선 지휘관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 교장도 지휘 책임을 물어 상부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보직 해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박 교장은 30일 낮 충남 계룡대의 조정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직접 찾아가 아예 옷을 벗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전역이란 최고의 형벌을 스스로에게 내리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박 교장은 조 총장에게 “이번 사건으로 육사뿐 아니라 군 전체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 누군가 떳떳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실추된 육사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박 교장은 자신의 인사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군 수뇌부가 이번 사태를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는 뜻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조 총장은 박 장군의 결단에 크게 당황하며 만류했지만 박 장군이 뜻을 굽히지 않자 ‘힘든 결정을 내렸다’며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전역 결정을 만류하는 지인들에게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덕목이 개인이든, 조직의 리더이든 깨끗이 책임지는 자세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이 외부에 비친다면 누가 군을 신뢰하겠는가”라며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35기인 박 교장은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거쳐 지난해 11월 제50대 육사 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육상경호경비사령부를 지휘하며 빈틈없는 대테러작전 및 경호작전을 수행해 성공적 회의 개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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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뒤 한국이 주한미군 지휘한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현 한미연합사령부와 거의 같은 형태의 연합지휘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미연합사를 대신할 새 연합지휘기구(연합전구·戰區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이 맡게 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계 최강의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대해 최근 한미 양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잠정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새 연합지휘구조를 올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한미 양국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으로 역할을 분리해 2개의 별도 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한반도라는 ‘단일 전쟁구역’에서 한미 양국군이 각각 사령부를 운용할 경우 군사적 효율성이 떨어져 유사시 대북 군사방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특히 북한의 핵공격 등 도발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강의 전쟁 수행기구로 평가받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SCM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당시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후에도 현 수준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미니 연합사’ 창설 방안 등을 협의했다.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4월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원격화상회의로 진행한 군사위원회(MCM)에서 ‘연합전구사령부’를 만들고, 사령관에 한국군 대장(합참의장), 부사령관에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을 각각 임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美, 한국에 방위비분담 대폭증액 요구할 듯 ▼현 한미연합사의 경우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새 연합지휘구조가 확정되면 미군이 외국군의 지휘를 받는 사상 초유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한미연합사와 조직 및 기능이 99% 이상 같은 ‘단일 사령부’가 유지됨으로써 현재의 대북 작전계획에 명시된 수준의 미 증원전력 전개 등 강력한 한미 연합 전투력 발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연합전구사령부를 구성할 한미 양국군의 참모진 규모는 현 연합사 수준으로 유지되며 이들은 평시엔 한국군의 합참 본부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유사시엔 ‘전쟁지휘소’로 이동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 연합사가 ‘간판’과 ‘위치’만 바꿔 달고 존속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연합전구사령관 예하의 육해공군 등 5개 구성군 사령부도 공군 사령부를 제외하곤 모두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의 의미는 최대한 살리면서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력 통합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새 연합지휘구조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돼 향후 미국 정부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관진 장관은 1일 낮 싱가포르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회담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군이 타국 군의 지휘를 받는 데 부정적 견해가 없냐’는 질의에 “정서적 문제는 있겠지만 새 연합지휘구조 창설에 걸림돌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군이 연합전구사령부를 지휘하게 되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등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안보 부담 요구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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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성택 右룡해’… 김정은의 그림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로 22일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63)은 김정은의 후계 구축 과정에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원에 힘입어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다. 김정은의 ‘후견자’ 역할을 하는 장성택과 함께 김정은 체제를 움직이는 사실상의 ‘2인자’ 중 한 명이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군사분계선에 나와 맞이하면서 악수를 나눈 인물이 최룡해였다. 최룡해는 이채롭게도 민간인 출신이다.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로 지내다 2010년 9월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등극하자 군복으로 갈아입고 군 대장으로 등장했다. 이후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지난해 4월 당 대표자회의에서 군 총정치국장과 국방위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 등 요직을 모두 거머쥐었다.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김정은 체제 내 군부 최고 실세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실제로 최룡해는 김정은의 공식 현지지도 등 거의 모든 행사 때 바로 옆에서 그림자처럼 수행하면서 위세를 과시해왔다. 김정은이 올 3월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타격 포병부대의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할 때도 동행했다. 최룡해의 가족은 중국과 인연이 깊다. 그의 부친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은 일제 강점기 김일성 주석과 동지적 관계를 맺고 중국의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한 유명한 빨치산 지휘관이다. 당시 최현은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했고, 1970년대 김정일 후계 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이 때문에 최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군부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 최룡해의 생모도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한 1세대 빨치산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이 북-중 간 각별한 동맹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한 특사로 최룡해가 최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50, 60년대에 출생한 전후세력의 주역이자 김정은 체제의 ‘핵’으로 부상한 최룡해는 김정은 체제에 불만을 품거나 미온적인 군부 내 강경파 원로그룹을 일선에서 후퇴시키는 등 북한 군부의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이영호 총참모장이 전격 경질될 때도 최룡해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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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2발… 사흘 연속 단거리 발사체 시위

북한이 18, 19일에 이어 20일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또는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사흘째 계속된 북한의 대남 무력시위가 실제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20일 오전 11시∼낮 12시, 오후 4∼5시 원산 인근 호도반도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1발씩, 모두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발사 가능성이 높아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 발사체를 쏴 올린 이후에도 이동식 발사차량이 인근에 계속 대기 중인 모습이 미국 정찰위성에 포착됐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날 발사된 발사체 2발은 약 12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다. 해군 이지스함과 지상레이더가 포착한 탐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2발은 북한이 18, 19일 쏴 올린 4발의 발사체와 발사지점, 사거리, 낙하 장소가 매우 유사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발사체의 종류와 사흘 연속 무력시위를 벌인 배경 등을 분석 중”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재차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휴전선(MDL) 등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군의 도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 행동을 단순한 대남 무력시위로 보기엔 석연찮은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북한이 거의 유사한 발사 각도와 비행 궤도, 낙하지점으로 사흘 연속 발사체 6발을 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해상의 ‘특정 지점’을 가상 표적으로 정한 뒤 발사체를 잇달아 날린 정황을 뒷받침한다. 외견상 긴장 조성을 위한 무력시위로 보이지만 신형 무기의 성능 시험이나 군사적 도발을 염두에 둔 타격 훈련일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 ‘실전 테스트뒤 도발’ 3년전 연평포격 때와 비슷 ▼군 소식통은 “KN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개량형 또는 300mm 이상의 대구경 로켓(방사포) 등을 실전 배치하기 전 최종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군 일각에선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은 같은 해 8월 서해 NLL 인근 해상에 해안포로 일제 타격식(TOT·특정 지점에 각종 구경의 포탄을 동시에 발사)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군은 이를 ‘위협용 무력시위’로 여겨 간과하다가 석 달 뒤 북한의 기습 도발에 당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성능이 확인된 신형 무기로 서북도서 등 대남 군사표적에 대한 기습 도발을 언제든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우리 군대의 군사훈련이 강도 높게 진행 중이며 이는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일 “미제와 괴뢰패당은 우리 군대의 로켓발사훈련을 악랄하게 걸고 들면서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많은 이의 바람으로, 이는 관련국이 짊어진 공동 책임”이라고 말해 간접적으로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훙 대변인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우리는 관련 보도와 (관련국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베이징=이헌진 특파원 ysh1005@donga.com}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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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순식간에 쏘고 수십초만에 휙~ 한-미, 北발사체 정체 놓고 이견

북한이 18∼20일 사흘 연속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실체를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 간 정보 이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사흘간 6발을 잇달아 쏴 올린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한국은 KN-02 단거리 지대지(地對地)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은 사거리를 늘린 방사포(다연장로켓)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정찰위성과 이지스 구축함, 유·무인 정찰기 등 각종 대북감시전력으로 사흘간 수집한 북한 발사체 6발의 비행궤도와 속도, 사거리 등 관련 정보를 토대로 한국은 ‘단거리 미사일’, 미국은 ‘신형 방사포’로 각각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처럼 한미 당국 간 대북 정보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발사체 분석 결과를 발표할 경우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고, 양 당국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당분간 판단을 유보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쏴 올린 단거리 발사체는 5∼10분 내 발사 준비를 갖출 수 있어 사전 포착이 거의 힘들고, 비행시간도 수십 초에 불과해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영상정보(IMINT)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레이더와 대북 감청장비 등을 활용한 신호정보(SIGINT)로 북한 발사체의 정체를 분석하다 보니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과거에도 한미 당국 간 북한의 도발 유형과 의도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판단을 유보한 전례가 있다”며 “그만큼 대북 정보 판단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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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까지 사정권 신형 방사포 시험발사한 듯

‘단거리 미사일인가,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인가.’ 북한이 18, 19일 동해로 잇달아 쏴 올린 발사체의 정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틀 연속 강원 원산 일원에서 동북쪽으로 발사된 발사체 4발은 모두 100km 이상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군 당국은 무수단 등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실체를 가려내기 위해 비행 궤적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 당국은 당초 북한이 쏴 올린 발사체를 유도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신형 방사포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단거리 발사체’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바꿨다. 미사일은 유도장치가 있지만 로켓의 일종인 방사포엔 유도장치가 없다. 군은 그간 북한이 동·서해상으로 KN-02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즉각 확인했지만 이번엔 ‘미사일 발사’라는 판단을 유보했다. 북한이 쏴 올린 발사체 중 일부가 단거리 미사일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군 정보소식통은 “우리 군의 탐지장비에 포착된 북한 발사체 일부의 비행고도가 미사일보다 낮고 속도도 느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이 KN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과 함께 사거리를 대폭 늘린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몇 년 전부터 해외 기술을 도입해 240mm 방사포보다 사거리가 두 배가량 긴 120km 안팎의 300mm 방사포(일명 주체 100포)를 개발해 왔다. 이 장사정포가 휴전선 일대에 실전 배치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이고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 등 그 이남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일각에선 신형 방사포가 실전 배치 직전이거나 이미 전력화됐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정부 소식통은 “방사포는 유사시 짧은 시간에 남측 수도권에 대량 포격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이라며 “북한은 신형 방사포에 러시아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치를 달아 정확도가 대폭 개량된 신형 무기를 테스트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를 쏴 올린 이후에도 동해안에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4, 5대를 계속 배치 중이어서 군 당국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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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안포 킬러’ 스파이크 미사일 실전배치

군 당국이 북한의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을 최근 연평도와 백령도에 실전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NLL)을 위협하는 북한의 해안포와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 서해안에 사거리가 12km인 76.2mm 해안포를 비롯해 내륙 지역에 사거리 20km의 122mm 방사포 등 100여 문의 장사정포를 집중 배치해 놓고 있다.최대 사거리가 25km, 무게 70kg인 스파이크 미사일은 차량이나 헬기에서 발사된 뒤 적외선 유도를 받아 서해안 내륙기지의 갱도에 은폐된 북한의 해안포를 거의 오차 없이 파괴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은 미리 입력된 목표물의 좌표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한편 탄두 앞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조작자가 보면서 미사일을 표적까지 직접 유도할 수도 있다. 이 미사일은 장갑차 등 이동표적도 탐색기로 추적해 타격할 수 있고 군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장착돼 북한의 GPS 교란공격도 피할 수 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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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단거리발사체 4발 연이틀 동해상으로 쏴

북한이 18, 19일 단거리 미사일 또는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동해상으로 잇달아 발사했다. 북한이 이틀 연속 단거리 발사체를 쏴 올린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오늘 오후 3시경 북한이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며 “발사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비행 궤적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18일에도 오전 8시와 11시에 각 1발, 오후 3시에 1발 등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쏴 올린 단거리 발사체가 KN-02 단거리 미사일이거나 북한이 개발하는 신형 방사포일 것으로 보고 있다. KN-02는 옛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인 SS-21을 개량한 고체연료형 이동식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120km이다. 개량형은 최대 사거리가 16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도 100km 이상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동·서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추가로 발사하는 등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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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푸른거탑’ 병무청 홍보대사

병무청은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3 공정병역 실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 행사에서 배우 안성기 씨와 tvN의 시트콤 ‘푸른거탑’의 출연진들을 초청해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민배우로 사랑받고 있는 안 씨와 인기 군대 예능프로그램의 출연진이 건전한 병역 이행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10여 개 단체도 행사에 참석해 공정병역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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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해상 합동 수색구조훈련 실시

한국과 미국, 일본이 15일 제주 동남쪽 공해상에서 해상 합동 수색구조훈련(SAREX)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훈련은 조난 선박 구조 등 인도적 목적으로 2011년부터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한국은 해군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7600t)과 한국형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4200t)이, 미국은 니미츠 항공모함 강습단 소속 이지스구축함 2척이 각각 참가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구축함 2척이 참여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연례 훈련이긴 하지만 일본의 역사 도발과 망언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일본군이 포함된 이번 훈련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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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깃발’ 앞세워 DMZ 세계평화공원에 北참여 유도

박근혜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공원 구상은 이번 방미 때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그동안 상당히 진행돼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 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추진이 가속화됐다는 전언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박 대통령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말로 그치지 않고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유엔-미국 포함하는 대형프로젝트로 발전 청와대는 이 구상이 지난해 대선 당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공약의 확장판이라고 설명하지만 비중과 내용의 차이가 크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의정부 지역 유세에서 “DMZ 일원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힌 것처럼 당시 공약은 경기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됐다. 김포∼파주∼연천 지역의 관광자원을 재구성하는 개발 중심의 내용이었다. 취임 이후 이 공약은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어 무게감의 차이가 크다. 추진 내용도 상당히 다르다. 대선 공약 때 콘셉트는 ‘생태’에 맞춰져 있었다. 대선 공약집에는 DMZ가 우수한 자연 생태 환경과 역사·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돼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의 연장선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세계평화공원의 콘셉트는 ‘생태’보다는 ‘평화’라는 정치적 함의가 부각된다. 박 대통령도 미 의회 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같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생태’나 ‘지역개발’이 아닌 대북 정책 구상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추진 장소도 남한 내 지역 벨트에서 남북을 아우르는 특정 지역의 공원 개념으로 바뀌었다. 대선 공약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추진 주체가 ‘국제화’됐다는 데 있다. 대선 공약 당시 우리나라 단독으로 개발하는 개념에서 남북뿐 아니라 유엔과 미국까지 포함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이는 “남한 단독으로 시행하는 대북 사업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각종 대북 사업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참여해야만 북한이 함부로 중단할 수 없어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국제화와 유라시아철도 구상뿐 아니라 이번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유엔 주도 프로젝트 구상의 다목적 포석 박 대통령이 이번 세계평화공원의 핵심 파트너로 유엔을 택한 데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유엔은 이번 사업에 북한 참여를 설득할 수 있고, 전 세계에 세계평화공원의 의의를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중인 DMZ는 한반도 전체 면적(약 22만 km²)의 0.4%에 불과하지만 100만 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돼 있고 남북 군사력의 70%가 배치된 군사분계선(MDL)을 품고 있다. ‘군사적 완충지대’라는 취지와 정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군사지역인 셈이다. 정전협정상 DMZ 내엔 소총과 같은 개인화기만 반입할 수 있지만 남북한 모두 DMZ 내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중화기, 병력을 배치한 채 팽팽히 대치 중이다. 유엔군이 나서야 DMZ 내 공원이 조성될 지역의 비무장화가 가능해진다. 한스울리히 자이트 전 주한 독일대사도 한국 정부 관계자와 국내 전문가들에게 “판문점 등 DMZ 일대와 휴전선 인근인 파주, 철원, 동두천 등에 ‘유엔 평화 도시(UN Peace City)’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한국 내 대표적인 독일통인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에 따르면 자이트 전 대사는 “DMZ와 그 인근에 유엔 평화도시를 조성하면 6·25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16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상징물이나 행사를 마련할 수 있고, 북한도 유엔 평화도시에 초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이끌어낼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 140개에도 빠져 있었던 세계평화공원을 핵심 대북정책으로 추진하게 된 건 취임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사태 등이 터지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이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 간의 끈이 사라진 이후 새로운 돌파구로 평화공원 카드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의 관건은 결국 북한이 이 구상에 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엔과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도 일부 포함되는 구상이어서 북한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남북 간의 불신이 큰 현 상황에서 당장 추진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남북 경색이 풀려야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나라와 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도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는 달라진 것이 없다. 퍼주는 식으로 북한을 유인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대화의 길이 열려야 하고 국제적인 협의를 비롯한 여러 정지 작업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동정민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ditto@donga.com}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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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제거 큰 문제 없어… 北호응이 관건

한미 양국과 북한 간 북핵문제 타결의 돌파구가 열릴 경우 잠정 폐쇄된 개성공단 문제와 함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공원 구상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과거 개성공단 조성이나 경의선과 동해선 건설공사에서 보듯 남북한 지도부의 의지만 담보된다면 DMZ 내 최전방 경계초소(GP) 철수와 지뢰 제거 등 ‘무장해제’ 절차는 기술적으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연구실장은 “남북 대결의 상징인 DMZ에 국제적인 평화공원이 조성된다면 관광객과 투자 유치를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가장 민감한 화약고’라는 DMZ의 특성상 ‘희망적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남북 간 대결 국면이 계속되는 한 DMZ의 평화지대화는 요원하다는 얘기다. 북한의 부정적 태도가 큰 난제다. 한국 정부는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DMZ 내 GP와 중화기 철수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거절했다. 2005년 미국 CNN 창립자인 테드 터너 터너재단 이사장과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등도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DMZ 국제포럼’에서 DMZ를 세계적인 생태평화공원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DMZ의 평화구역화, DMZ를 가로지르는 ‘남북경협평화공단 설치 방안’ 등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화답하지 않아 진척되지 못했다. 북한의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박 대통령의 DMZ 세계평화공원 제안에 대해 “이런 곳(DMZ)에 꽃밭이나 조성하고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민족의 비극을 자랑거리인 듯 선전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군사분계선이야말로 원한의 상징이자 수치로 조선(한)민족이라면 누구나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없애야 할 공간’이지 ‘예쁘게 꾸밀 공간’은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한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핵무장 야망’을 실현하고 ‘북침’ 기도를 손쉽게 이루려 한다고 비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조숭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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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실현 가능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제안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국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의 한 인사는 9일 “박 대통령은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해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직접 얘기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이라는 대선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나온 즉흥적 구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인사는 “박 대통령은 DMZ를 동·서독의 베를린장벽처럼 분단국가의 상징으로 본 것 같다. 이 위험지대가 평화적인 공간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여정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박 대통령이 전쟁과 남북 대결의 상징인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남북 간 신뢰 구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한다. 100만 개 이상의 지뢰가 묻혀 있고 중무장한 남북 군 병력이 첨예하게 대치 중인 DMZ는 정전체제의 산물이자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려왔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에는 개인화기만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모두 기관총 등 중화기를 배치해 24시간 일촉즉발의 긴장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중인 DMZ의 동서 길이는 약 248km이다. 면적은 약 907km²로 한반도 전체 면적(약 22만 km²)의 0.4%를 차지한다.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DMZ 내 평화공원 설치 구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다. 2001년 방한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DMZ 내 평화공원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김 대통령은 “평화공원으로 하거나 유네스코가 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북한에 제안해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2005년엔 미국 CNN 창립자인 테드 터너 터너재단 이사장과 조지 아치볼트 국제두루미재단 이사장, 최재천 서울대 교수 등 국내외 인사들이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DMZ 국제포럼’에서 DMZ를 세계적인 생태평화공원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DMZ 내 평화구역을 만들려면 200개 이상의 남북한 최전방 경계초소(GP)와 중화기를 철수하고 지뢰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 각 2km에 걸쳐 조성된 DMZ 구간을 5km 정도로 늘리고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남북한의 포병전력 등도 후방으로 빼야 한다. 하지만 남북 간 초보적인 군사 신뢰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DMZ의 평화지대화는 요원하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한 DMZ 등 최전방 지역의 군사력 철수 및 감축 조치는 실현되기 힘들다. 군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대결 국면에선 남북한 모두 DMZ의 ‘무장해제’를 수용하기 힘들다. 북한 강경 군부세력은 체제 단속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를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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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해군참모총장 16, 17일 방한

조너선 그리너트 미국 해군참모총장(대장)이 16, 17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등 한미 양국군 수뇌부를 만나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과 대비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그리너트 총장은 방한기간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을 전후한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발사 위협 등 대남·대미 도발 수위를 평가하고 양국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다른 소식통은 “그리너트 총장 등 한미 군 수뇌부는 최근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스커드 등 다른 미사일을 발사 준비하는 등 언제든 기습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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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젠 21세기형 포괄동맹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2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미국은 6·25전쟁 당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혈맹”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헌정 사상 첫 여성 군 통수권자로서 올해 6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안보적 가치와 의미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한미 양국처럼 오랜 세월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한 사례는 드물다. 군 관계자는 “6·25전쟁에서 3만7000명이 전사한 미군과 한국군의 끈끈한 전우애가 탄탄한 동맹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실체적 뿌리는 1953년 10월 1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의 체결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무기한’ 방위의무를 지게 됐다. 한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각종 군사 관련 후속협정을 통해 이를 지원해왔다.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한미동맹의 안보적 가치와 역할은 빛을 발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미 양국의 확고한 대북군사태세는 북의 추가도발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안전판’으로 작용했다. 올해 키리졸브(KR) 한미연합 군사연습 때 북한의 핵 선제타격과 전면전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최첨단 전력들은 한미동맹의 가공할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충분히 봤다. 그러나 올해 한미동맹이 60주년을 맞은 만큼 동맹의 양대 축인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은 유사시 수십만의 미군 병력과 몇 개의 항모전투단 등 막강한 미 증원전력을 불러들이는 ‘안보 보증서’다. 2011년 권헌철 국방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력과 장비의 가치는 17조∼31조 원에 이른다. 주한미군 전력을 한국군이 대체하려면 최대 36조 원이 소요되고 추가 국방비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6%로 추정된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의 가치는 2500억 달러(약 270조 원)로 군 당국은 추산한다. 과거 좌파정권에서는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이 자주 또는 반미 논쟁에 휩싸이면서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기도 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뒤에도 현 연합사 수준의 연합방위체제와 주한미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의 안보적 가치는 퇴색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09년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라는 공동가치를 공유하면서 군사와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한미동맹을 변화된 안보상황에 맞는 ‘전략동맹’으로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면 한미 간 더 많은 협조와 공조 체제가 ‘구호’를 넘는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요청 등 양국 간 이견이 팽팽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조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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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 5도 불바다” 협박

북한이 지난달 초 강원도에서 함경남도에 걸쳐 있는 동한만에 배치했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철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무수단 미사일 2기가 탑재된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동한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미국 CNN방송도 이날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2기를 동해안의 발사대에서 철수해 격납고로 옮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군 고위 소식통은 “무수단 미사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됐지만 격납고로 옮겨진 정황은 포착되지 않는다”며 “스커드 등 다른 미사일을 탑재한 TEL은 아직 동해안에 배치하고 있어 정밀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이 종료되면서 북한의 대남도발 수위가 다소 낮아진 듯 보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을 노리고 기습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장거리포병부대와 전략로켓군 사령부에 내렸던 ‘1호 전투근무태세’를 지난달 말 해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정황이 파악된 바 없다”며 “북한의 다른 유형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격상된 태세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9만7000t)가 11일 부산항에 입항할 계획이다. 니미츠는 13일까지 부산항에 머문 뒤 출항해 남해와 동해 일대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대남 협박에 나섰다.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는 7일 한미 연합대잠훈련 등을 거론하며 “적들의 도발적인 포사격으로 우리 측 영해에 단 한 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즉시적인 반타격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우리의 반타격전에 적들이 무모하게 대응하는 경우 서남전선지구에 전개된 로켓군부대(미사일부대)의 즉시적인 행동 개시를 계기로 모든 타격집단은 조선 서해 5개 섬부터 불바다로 타 번지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서남전선사령부는 북한이 지난해 9월 4군단의 조직을 개편해 창설한 것으로 남북 간 서해 접경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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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中의 북핵 선점 차단”… 한미, PKF파견 요청 검토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북한의 핵시설을 장악하고 핵물질을 반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유엔평화유지군(PKF)의 개입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3월 키리졸브(KR)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서 한미 군 당국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계획에 포함시킬지를 심도 있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는 등 핵무장력을 날로 강화하는 상황에서 유사시 북핵시설 및 핵물질의 확보 및 처리를 둘러싼 ‘한미 대 중국’의 대결 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등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군이 북-중 접경지역으로 진주해 핵시설을 장악하고, 핵물질을 반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이 체제 불만 세력 등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북 군사적 개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경우 유사시 최단 시간 내 북한의 핵무기 등 WMD를 제거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한 미국과 중국 간에 북한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고 한국 군 당국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도 “미국이 북 급변사태 시 북한 지역 내 WMD 제거 계획과 관련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가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은 매년 연합 군사연습 때마다 북-중 접경지대의 북한 핵시설을 장악하고 핵물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국군과의 무력충돌을 빚을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해법을 고심해 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중국이 북한 핵시설을 장악하거나 핵물질을 확보 또는 반출하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한미 양국은 유사시 중국군의 북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에 평화유지군(PKF) 파견을 요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이 PKF 파견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대북 군사개입에 나서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수뇌부는 올 3월 키리졸브 한미 연합 군사연습 초기에 북핵시설을 제거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할 때 이 같은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올 초 본보 인터뷰에서 북한 핵시설 처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우리는 그(급변사태)때 북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유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전하는 식의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 중국도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 정권의 붕괴 상황 등을 감안해 북한 내 핵시설을 장악하는 임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주한미군에 설치해 운용 중이다. 군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만큼이나 비상사태 시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확보 및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한미 연합 훈련에서 북한의 WMD 제거 작전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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