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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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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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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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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장관 “美에 ‘민감국가’ 지정 우려 전달…해결위한 지속 협력 합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우리(한국) 측 우려를 미 측에 전달했다”며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민감국가에 들어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날 실무 협의도 처음 시작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전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 면담한 바 있다. 미 에너지부는 올해 1월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민감국가로 지정돼도 진행 중인 협력이나, 향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미 측의 설명”이라며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 협력 등에는 문제가 없음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또 “후속 조치로 오늘 한미 간 실무협의도 시작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과 라이트 장관의 면담에는 우리 측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도 참여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단 미 측에서 기술 보안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한미 연구 교류 인력 등이 앞으로 어떻게 기술 보안을 철저하게 할 수 있을지 등을 (미 측에) 설명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기관과 교류하는 인력은 매년 약 2000여 명에 달한다. 우리 측이 설명한 보안 강화 방침 등에 대해선 미 측에서도 충분히 평가하고 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당국자는 또 “더 필요한 건 실무협의 차원에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양국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양국(한미) 당국의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이번 안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간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당장 다음달 15일 발효 전까지 한국이 제외될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고위 당국자도 발효 전 해결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는 예단하기 힘들다”고만 했다. 일각에선 미 측이 내부적으로 한국을 지정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하더라도 해제 과정에 필요한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거란 관측도 나온다.앞서 미 에너지부는 1월 한국을 SCL에 포함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두 달이 지난 최근에야 확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목록을 만드는 자체가 해당국에) 통지하는 게 아닌 내부 기밀 사항”이라며 “미 측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으로 통보하거나 밖으로 알리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애초에 정부 차원에서 내용이 공유되거나 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지정 여부를 미리 알긴 어려웠다는 취지다.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의 면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간 협역 잠재력이 크다는 데도 공감했다. 그는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미 정부 당국 간 에너지정책대화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포럼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안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관련,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도 재차 요청했다. 그는 “4월 2일 발표될 상호관세 조치 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산언 생태계 조성 등 긴밀한 연계성을 강조했다”며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도 다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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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민감국가, 조속한 해결’ 합의… 정부 “美, 해제 긍정적”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민감국가 해제를 위한 절차가 복잡한 탓에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목록에서 제외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 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한국을 SCL에 포함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두 달이 지난 최근에야 확인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이번 회담에서 안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미국 정부도 SCL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가 조속히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한 만큼 에너지부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류”라면서 “이미 국무부나 백악관 등 미국 측과 소통한 결과 SCL 지정 해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韓 민감국가 해제, 내달 15일 발효 전 결과 내기 쉽지않아”[한미 ‘민감국가 조속 해결’ 합의]한미 ‘조속 해결’ 공감대 형성했지만정부 “해제절차 복잡, 한두달내 안돼”… 美, SCL 지정 이유 상세 설명 안해알래스카 주지사 내주 ‘LNG 방한’… 포스코인터-세아제강 등 면담 조율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명단에서 제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한국을 목록에서 빼준다는 결정을 당장 내리더라도 에너지부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CL 지정 효력 발휘 전 해제, “쉽지 않다”21일 정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SCL에서 특정 국가를 해제하는 절차가 굉장히 긴 탓에 당장 한두 달 내에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SCL 지정 해제 절차나 SCL 지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국가 안보에의 위협, 핵 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학술 교류 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목록에 포함되면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 연구기관과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제약이 불가피하다.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SCL은 관리 대상 국가를 3개의 범주로 나눠 테러 지원 국가와 위험 국가, 기타 지정국가로 구분한다. 테러 지원 국가에는 북한과 시리아, 위험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돼 있다.민감국가 지정의 효력은 다음 달 15일 발효된다. 한국 정부는 최근에야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양국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속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에너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당국 간 ‘에너지 정책 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고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에너지 분야 협력도 본격화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은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한국을 찾는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는 방한 기간 중 포스코인터내셔널, 세아제강 등 한국 기업들과도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미얀마에서 대규모 가스전 개발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LNG 터미널 운영부터 LNG 트레이딩까지 에너지 사업 전반에서 탄탄한 밸류체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미국 소재 에너지 기업 ‘멕시코 퍼시픽’과 연간 70만 t 규모 북미산 LNG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던리비 주지사와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로 참여 인사나 안건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세아제강의 경우 강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 후보로 거론된다. LNG 프로젝트는 고압과 극한 환경에서 천연가스를 운반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강관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세아제강은 캐나다, 모잠비크, 카타르 등 해외 주요 LNG 프로젝트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공급한 경험이 있다. 세아제강 측은 던리비 주지사와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은 맞으나 성사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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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우크라 원전 美에 넘겨라” 젤렌스키 “패트리엇 달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을 주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약 1시간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의 원자력발전소(원전)를 미국이 소유·운영하겠단 뜻을 밝혔다. 핵심 에너지 시설이자 전략 자산인 원전을 미국이 소유하면 일대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부터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원전을 거론한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통화 뒤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자포리자 원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통화에서 ‘에너지·인프라’ 부문의 휴전에 합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 휴전안에 동의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상대의 에너지·인프라 부문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어 ‘부분 휴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또 러시아가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전 소유·운영에도 반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둘러싼 각국의 셈법이 달라 향후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美가 소유해야 공격 못 해” 속내는 광물개발 활용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좋은 통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X에 “긍정적이고 실질적이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공개했다. 두 정상의 통화 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전을 소유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통제하는 시설을 러시아가 공격하지 못할 것이란 뜻.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 정부가 아니라도 미국인이 소유한 법인을 통해 원전을 소유하면 (충분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전을 러시아로부터 돌려받는다면 미국이 원전의 현대화와 투자에 참여하는 식으로 소유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다. 자포리자 원전은 수도 키이우에서 남동쪽으로 550km 떨어져 있다. 전쟁 전에는 400만 가구가 사용 가능한 5700MW를 생산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의 약 20%를 담당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체결하려는 광물 협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광물 채굴과 가공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젤렌스키, 美에 “패트리엇 달라”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를 위한 추가 방공 체계, 특히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 내에서 이용 가능한 체계를 찾는 데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공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정보 공유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패트리엇은 ‘킨잘’ 등 러시아의 최신형 탄도미사일까지 격추할 수 있는 고성능 방공 체계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거듭된 공습으로 보유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망이 대거 손상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에너지·인프라 부문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부분 휴전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상대의 관련 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18일 밤 무인기(드론) 145대, 순항미사일 4기, 탄도미사일 2기를 발사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과 병원 2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일대의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고 맞섰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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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푸틴 “전략무기 확산 중단”… 핵군축 협상 재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통화를 갖고 핵무기 등 전략무기 확산을 중단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두 정상이 핵 군축 논의도 진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둘러싸고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지자 2023년 2월 2011년 미국과 체결한 핵무기 통제 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탈(脫)냉전 후 30여 년간 고수했던 ‘핵 군축’ 기조를 ‘핵 확장’으로 바꾸겠다며 맞섰다. 이후 중국과 북한 등도 핵무기를 늘리면서 핵 군축 필요성이 고조된 상태였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두 정상은 전략무기 확산 중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도 협력하기로 했다.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역시 양국 정상이 핵 비확산 등 국제 안보에 대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핵 군축을 위해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떠오르는 핵 강국’ 중국을 향한 공동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약 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중국은 빠르면 2030년경 10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1기 당시 핵무력 증강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때 핵 비확산을 추진하는 것은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크다. 동시에 빠른 속도로 핵을 늘려가는 중국 등을 견제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 싱크탱크 군비통제협회(ACA)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핵무기(1만2400개) 중 약 90%가 미국(5225개)과 러시아(5580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 ‘투톱’인 미-러 정상이 이번에 핵무기 비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건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 협정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타트의 종료 시점은 2026년 2월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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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푸틴, 우크라戰 1118일만에 ‘부분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약 2시간 동안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0일간 ‘에너지·인프라’ 부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부분 휴전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일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방의 에너지·인프라 부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118일(2022년 2월 24일 발발) 만에 처음으로 부분적이지만 휴전 합의가 이뤄진 것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9일 175명의 포로를 상호 교환하는 데도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이뤄진 직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규모 무인기(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휴전안 내용도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아 전면 휴전과 종전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휴전안에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의 반환 문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종전 뒤 유럽 주요국이 구성한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등이 담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이번 통화에서도 이 사항들은 거론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부 관계자들도 이번 휴전 합의가 푸틴 대통령의 ‘시간 벌기 전술’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휴전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푸틴이 전면 휴전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번 휴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국과 러시아는 2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휴전과 관련된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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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푸틴 “에너지-인프라 공격 중단” 우크라전 부분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전화통화를 갖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13일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임시 휴전안’에 합의했는데, 이날 미-러 정상 간 통화에선 일단 전면이 아닌 부분 휴전에 합의한 것. 이번 통화는 지난달 12일 이후 1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2022년 2월 발발 후 3년 넘게 이어져온 이번 전쟁에서 부분적이지만 처음 포성을 멈출 계기를 만든 자체가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영토가 피폐화된 우크라이나의 사회, 경제적 피해를 일부라도 완화 시킬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전면 휴전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향후 전쟁 종식까진 협상 과정이 여전히 길고 험난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시간 벌기용’ 휴전안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백악관은 이날 양국 정상의 통화 결과를 소개한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와 휴전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지속적인 평화를 통해 이 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두 정상이 우선 단계적 휴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하고,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 등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군사 작전을 완전히 중단하는 전면 휴전은 아니지만, 에너지 공급 및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분야에선 전력망 및 발전소, 천연가스가 통하는 가스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전소에는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 원전도 포함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프라 분야는 교량·철도·도로 등이나 수도·통신·병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이어 “미-러 관계가 개선된 미래에는 큰 이점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평화가 달성됐을 때의 막대한 경제적 합의와 지정학적 안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했다. 양국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은 러시아의 자원 개발, 러시아는 자국을 옥죄고 있는 경제제재 해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전략 무기 확산을 중단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략무기 확산 중단을 최대한 넓게 적용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다른 당사자들과 관여하기로도 했다는 것. 이는 미-러 양국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수차례 언급해온 중국까지 전략무기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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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연구소 2곳 콕 찍어 “한국인 2000여명 방문, 사건 있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정한 데 대해 외교부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8일 핵 및 원자력 기술을 연구하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한국의 협력관계를 거론하며 “한국이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과 관련된 다수의 심각한 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관련 보안 규칙 위반 다수 적발돼”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서 SCL 지정 논란에 대해 “민감국가라는 것은 에너지부 연구소에 국한된 조치”라며 “큰일(big deal)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정책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AI)이나 생명공학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임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사대리는 로스앨러모스, 아르곤 등 미국 핵 및 원자력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소들을 언급한 뒤 “작년 한 해에 보통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 연구원, 공무원들이 반출되면 안 되는 수출 민감(export-sensitive) 자료들이 있는 이곳들을 방문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어 “이런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된다”며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연구하러 오다 보니 몇몇 사건이 있었고, (민감국가) 명단이 생성됐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유출됐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연구자들이 민감 정보와 관련해 보안 규정을 어긴 것이 민감국가 지정에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에너지부는 17일 정부에 SCL 지정 이유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산하 연구소와 관련된 여러 건의 보안 문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한국과의 연구 교류 과정에서 다수의 심각한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파악한 정보라며 “미국 연구기관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는 한국인이 연평균 2000명가량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많다”며 “보안 규칙 위반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 정부, 구체적 사건 경위는 ‘깜깜이’ SCL 지정 사유를 두고 미 에너지부가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이와 관련된 상세한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연구소 보안 규정 위반과 관련한 일부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 원인인지에 대해선 에너지부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SCL 지정 배경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 측의 상세한 설명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SCL 지정은 다음 달 15일 발효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주를 지정 해제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들을 소집해 SCL 지정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지정 배경에 대해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일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SLC 지정) 행정 절차가 진행될수록 철회하는 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가급적 이달 내 최대한 설득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조치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으로, 이로 인해 한미 간 핵심 교류 분야인 원전은 물론이고 핵심 첨단 기술 협력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표명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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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에너지부 “원자로 설계 SW, 韓유출시도 적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계약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외교부가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게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배경”이라고 밝혔는데,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도 보안 관련 문제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계약업체 직원이 미 행정부의 수출 통제 자료를 갖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보고서는 해당 자료에 대해 “INL이 소유한 독점적 원자로 소프트웨어”라고 적시했다. 적발된 직원은 해고됐고,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공동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1일∼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했다.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계약업체 직원이 반출을 시도한 소프트웨어가 수출 통제 대상임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이 외국 정부와 소통했음을 증명하는 이메일 및 채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외국 정부’가 어디인지에 대해선 콕 집어 명시하진 않았지만, 한국으로 가려고 한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일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부가 한국 정부에 밝힌 ‘보안 문제’는 여러 건으로, INL의 이 사건은 미국이 거론한 보안 문제 중 핵심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 건 역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데 영향을 줬을 순 있다”라면서도 “미 측이 언급한 보안 문제에서 우선순위에 있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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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核관련 민감정보 반출 적발’ 시사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8일 “한국이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룬(mishandling of sensitive information) 이유로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논란이 발생한 뒤 미 행정부 인사가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서 “에너지부 산하에는 로스앨러모스와 아르곤 연구소 등이 있고, 지난해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 연구자, 공무원들이 반출되면 안 되는 수출 민감(export-sensitive) 자료들이 있는 이곳들을 방문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러 오다 보니 몇몇 사건(incidents)이 있었고, (민감국가) 명단이 생성됐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룬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에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설명하며 한미 협력 과정에서 ‘산업스파이 행위에 준하는’ 보안 규정 위반 행위들이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심각한’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게 미국 측이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연구소 관련 보안 문제라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핵 및 원자력 기술 관련 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에너지부 업무의 90%가 핵 관련”이라며 “원자력 기술 관련 정보들이 국내로 유입될 소지가 다분한 여러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가 계약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것을 적발했다고 밝힌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이 SCL에 지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1년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큰일(a big deal)은 아니다”라며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간 기술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된 구체적인 사건들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경(현지 시간)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만나 양국의 핵심 공조 분야인 원전 협력 등에 방해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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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무역대표, 한국 농산물 검역 콕 찍어 “시정할게 많다” 압박

    미국 정부가 한국의 농업 위생·검역(SPS)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농축산 문제를 무역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 한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사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통상 당국 수장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농산물 검역과 빅테크 기업 규제 문제가 나옴에 따라 다음 달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의 전방위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에 시정할 게 많다고 이야기”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이날 진행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농업 부문 SPS에 관해 한국이 시정할 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도 “농업에 관해 광범위한 언급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와 만난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로 농업 분야의 경우 협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과일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육류에서는 소고기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미국의 과일 수입 확대 요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2018년도부터 한국 정부의 과일 검역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미국산 과일의 국내 시장 진입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3월에도 USTR은 ‘2024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미국산 사과, 배 등 과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 검역 절차를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꼽으며 “미국 정부는 한국 검역본부 측에 해당 품목의 수입 허용 절차를 더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992년 미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8단계 중 2단계(수입위험분석 착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국은 병해충 유입 등을 이유로 사과와 배는 수입하지 않고 있다.소고기 30개월령 제한 문제도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 축산업자들의 연합회인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중국, 일본, 대만이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 품질을 인정해 30개월령 제한을 없앤 만큼 한국과도 협의를 추진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한 바 있다.● 디지털 통상 장벽·중국산 철강 우회 문제도 논의USTR은 한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디지털 통상, 플랫폼법 등에 대해 미국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한국 정부도 미국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갑질’을 막는 법이지만 미국은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달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정부는 중국산 철강의 국내 우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이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은 안 해도 좋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12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과 알루미늄,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서도 “한국 철강의 관세 면제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철강 수출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공급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하방 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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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내 독자 核개발론-원전기술 분쟁에 ‘민감 반응’

    미국 에너지부가 동맹인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SCL에는 테러, 지역 불안정, 핵 확산 등과 관련된 나라들이 주로 포함돼 왔다. 북한,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6개국은 SCL 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돼 있다. 한국이 SCL에 포함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제기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 주장, 미국 기업과의 원전 관련 기술 분쟁, 계엄령 선포 뒤 정치 불안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부문 협력, 통상 협상 등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주장 등 영향 준 듯미 에너지부는 15일(현지 시간) 언론 공지에서 “SCL에 지정된 국가들 중 다수는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SCL에는 미국과 안보에서 전격 협력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포함돼 있다. 대만과 인도도 미국과 가까운 나라다. 그 대신, 대만은 중국과의 갈등이란 ‘지역 불안정’에 노출돼 있고, 이스라엘과 인도는 핵능력 보유국이다. 반면에 한국은 이들과 비교하면 SCL에 포함된 배경이 불명확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과 이후 불거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주장이 미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핵 고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가 필요하단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에선 한국의 핵개발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고, 한미는 2023년 4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이후 윤석열 정부에선 핵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됐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회담을 가진 직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 협정을 맺어서 재처리나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야 정치권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청의 반대 급부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됐다. 지난해 1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필요한 경우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포함하는 유연한 발상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원자력 협정 개정을 공약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과 미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SCL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천기술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 AI 협력, 통상협상 등에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어다음 달 15일 SCL이 발효될 경우 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부가 AI와 양자컴퓨터 같은 핵심 첨단기술 주무 부처인 만큼 향후 이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동맹과의 외교’도 거래로 인식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SCL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통상이나 방위비 협상 등에서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발효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두루 접촉해 이번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향후 한미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다음 주 방미할 것으로 알려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을 만나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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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核주권론’ 고개들자 경고 날렸다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15일(현지 시간) 공식 확인됐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SCL을 통해 민감국가를 지정해 왔는데 핵능력 보유국인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미국 동맹국 중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이 포함된 것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SCL이 발효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시설 방문, 원자력·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등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에너지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올 1월 초 한국을 SCL의 가장 낮은 등급인 ‘기타 지정국’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목록에 포함된 게 반드시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과학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부가 어떤 이유에서 한국을 SCL에 포함시켰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행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여야 정치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미 에너지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주무부처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과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등 한국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천기술 유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해 왔는데 양측은 한국이 SCL에 포함된 직후인 1월 중순 분쟁 종결에 합의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미국 소식통은 “체코 원전 사업을 두고 한국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충돌에 따른 후유증일 가능성이 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릴 킴벌 미 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은 로이터통신에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지정함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 요구를 승인할 가능성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이 SCL에 한국을 포함시킨 점을 두 달여 동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인 15일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미국 에너지부(DOE)가 자국의 원자력, 핵무기 등 첨단기술 접근에 제한을 둔 국가 목록. 안보 위협·핵 비확산·테러 지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목록에 지정된 국가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시설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연구 협력을 하려면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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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시정할 점 많다”고 한 美…과일 수입-소고기 문제도 부상 가능성

    미국 정부가 한국의 농업 위생·검역(SPS)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농축산 문제를 무역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 한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사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통상 당국 수장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농산물 검역과 빅테크 기업 규제 문제가 나옴에 따라 다음 달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의 전방위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에 시정할 게 많다고 이야기”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이날 진행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농업 부문 SPS에 관해 한국이 시정할 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도 “농업에 관해 광범위한 언급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와 만난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로 농업 분야의 경우 협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과일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육류에서는 소고기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미국의 과일 수입 확대 요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2018년도부터 한국 정부의 과일 검역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미국산 과일의 국내 시장 진입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3월에도 USTR은 ‘2024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미국산 사과, 배 등 과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 검역 절차를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꼽으며 “미국 정부는 한국 검역본부 측에 해당 품목의 수입 허용 절차를 더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992년 미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8단계 중 2단계(수입위험분석 착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국은 병해충 유입 등을 이유로 사과와 배는 수입하지 않고 있다.소고기 30개월령 제한 문제도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 축산업자들의 연합회인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중국, 일본, 대만이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 품질을 인정해 30개월령 제한을 없앤 만큼 한국과도 협의를 추진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한 바 있다.● 디지털 통상 장벽·중국산 철강 우회 문제도 논의USTR은 한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디지털 통상, 플랫폼법 등에 대해 미국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한국 정부도 미국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갑질’을 막는 법안이지만 미국은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달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정부는 중국산 철강의 국내 우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이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은 안 해도 좋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12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과 알루미늄,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서도 “한국 철강의 관세 면제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철강 수출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공급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하방 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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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내달 15일 발효

    미국 정부가 앞서 1월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에 포함시킨 것으로 1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는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가 아닌,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임기 말에 이뤄진 조치다. 미국 에너지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특히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미 에너지부는 통상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한다.이 민감국가 리스트에는 중국·러시아 등은 물론 북한과 이란 등 테러지원국들도 포함돼 있다. 다만 한국은 이 리스트 안에서도 북한 등과는 다른 등급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돼 ‘우려’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스라엘·인도·대만 등도 민감국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더라도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등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한미 연구진 간 방문과 협력 등 과정에서 미 정부가 필요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칠 수 있다. 그런 만큼, 특히 원자력과 AI 등 트럼프 행정부와도 우리 정부가 밀착해 추진할 대표적인 분야들에서 양국 교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실제 이 조치가 실행된다해도 당장 한미 간 추진 중인 연구나 교류 등에 ‘허들’이 생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막 출범한 트럼프 정부에 굳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했다.미국이 이번에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이 증가한 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미국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제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협의도 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가에선 우리 정부가 이같은 동향 자체를 진작 파악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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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굽히지 않겠다”… ‘4·2 상호관세’ 재차 강조

    “알루미늄이든, 철강이든, 자동차든 나는 굽히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미국이 수년 동안 다른 국가로부터 “착취당했다”며 다음 달 2일 예고했던 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전 세계에 25% ‘관세 폭탄’을 날린 철강·알루미늄은 물론이고 고율 관세가 예고된 자동차 등에 관한 관세도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의 변동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No)”라고 일축했다. 또 “(관세로) 약간의 혼란이 있겠지만 길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의 금융시장 약세를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는 ‘관세 전쟁’을 벌이는 캐나다를 향해 “그들은 미국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그들의 에너지도, 목재도 필요하지 않다”며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될 것이란 기존 발언을 되풀이했다. 유럽연합(EU) 또한 “고약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4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일본, 독일 등이 생산하는 모든 수입차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느냐. (어디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라 해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관세 유연” 다음날 “더는 안당해”… EU-加-中 난타 예고[트럼프發 통상전쟁] “내달 2일 상호관세 굽히지 않을것” 관세 오락가락 비판에 ‘정면돌파’… 加 콕집어 “年 290조원 보조 안돼” EU의 주류 보복관세엔 재보복 밝혀… 美여론 “관세로 물가 오를것” 우려“다른 나라가 수년간 미국을 벗겨 먹었다(ripped off).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다음 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오락가락하는 그의 관세 정책으로 최근 미국 금융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까지 고조되자 오히려 ‘정면 돌파’ 기조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무기로 한 ‘벼랑 끝 통상 전쟁’에 나서겠단 의지를 강조하면서 그가 유럽연합(EU), 캐나다, 중국 등과 보복 관세로 치고받는 ‘관세 난타전’을 벌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캐나다는 이날 미국이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 “관세 유연성” 하루 만에 “안 굽혀”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두고 유독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달 1일 “3일 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후 “한 달 유예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달 4일에도 지난달 유예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뒤 다시 “한 달 유예”를 언급했다. 11일에는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더니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런 행보를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12일에는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13일에는 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을 굽히지 않겠다고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캐나다를 콕 집어 “미국이 매년 2000억 달러(약 290조 원)를 지출해 가며 한 나라(캐나다)를 보조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자동차, 에너지, 목재 등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캐나다가 안보 비용을 적게 지불하며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역 흑자까지 기록했다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또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주(州)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주권 침해’ 성격이 다분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셈이다.● 미-EU ‘술 전쟁’에 주류업계 비상 미국 주류업계 또한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놓였다. EU가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산 위스키 등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EU산 와인·샴페인·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여파로 EU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미국 주류업체는 관세 부과 전에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13일 진단했다. 유명 위스키 브랜드 ‘잭다니엘’의 제조회사인 ‘브라운포맨’은 매출의 약 20%를 EU에 의존하고 있다. EU산 와인을 들여오는 미국 업체 또한 관세 여파로 제품 소매가격 인상, 일부 직원의 해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부 주류 애호가들은 1920, 30년대 미국의 ‘금주법’을 거론하며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금주 시대가 다가온다”는 냉소 섞인 글을 올렸다. 13일 미국과 유럽의 주요 주류업체 주가도 대부분 하락했다. 관세 전쟁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도 높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이코노미스트가 9∼11일 미국 성인 1699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관세가 오르면 물가도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답도 48%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직후에는 미국 경제가 나빠졌냐는 질문에 37%의 응답자만 동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 또한 13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정말로 이득을 보고 있다. 무역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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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印-파키스탄 거론하며 또 “北은 분명 핵능력 보유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또다시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거듭 밝혀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북한을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로 보는 듯한 인식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집권 1기 당시 “훌륭한 관계를 가졌다”며 2기 때도 그와 좋은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며 “분명한 것은 그는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그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자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겸 전 국무장관이 이겼더라면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겪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상당히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도, 파키스탄 등도 거론했다. 국제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뿐이다. 다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을 보유한 나라들을 지칭할 때 ‘핵능력 보유국’이란 용어를 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20일 취임 첫날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해 논란을 불렀다. 역대 미 행정부가 표방해 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줄곧 ‘북한 비핵화’ 입장을 강조했다.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또한 지난달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만 ‘핵능력 보유국’ 등 표현을 계속 쓰는 것을 두고, 그가 애초에 용어의 세밀한 의미 차이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한을 인도·파키스탄 등과 함께 거론한 것 자체가 내심 1기 때보다 훨씬 고도화된 북한의 핵 역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는 아마 2기 행정부에서 북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그가 ‘비핵화’를 포기한 대북 정책을 갑자기 들고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어떤 식의 북-미 외교를 생각하는지는 누구도 알기 힘들다”고 진단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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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은 핵능력 보유국”… 2기서도 北-美관계 구축 뜻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또다시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북한을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로 보는듯한 인식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집권 1기 당시 “훌륭한 관계를 가졌다”며 2기 때도 그와 좋은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며 “분명한 것은 그(김정은)는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자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겸 전 국무장관이 이겼더라면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겪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상당히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도, 파키스탄 등도 거론했다. 국제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 뿐이다. 다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을 보유한 나라들을 지칭할 때 ‘핵능력 보유국’이란 용어를 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20일 취임 첫날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해 논란을 불렀다. 역대 미 행정부가 표방해 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줄곧 ‘북한 비핵화’ 입장을 강조했다.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또한 지난달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만 ‘핵능력 보유국’ 등 표현을 계속 쓰는 것을 두고, 그가 애초에 용어의 세밀한 의미 차이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한을 인도·파키스탄 등과 함께 거론한 자체가 내심 1기 때보다 훨씬 고도화된 북한의 핵역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는 아마 2기 행정부에서 북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그가 ‘비핵화’를 포기한 대북 정책을 갑자기 들고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어떤 식의 북-미 외교를 생각하는지는 누구도 알기 힘들다”고 진단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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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美위스키 50% 관세에… 트럼프 “EU 와인에 200%”

    유럽연합(EU)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산 위스키 등에 50%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EU산 주류에 200%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EU가 미국산 위스키에 끔찍한(nasty) 50%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를 즉시 철회하지 않으면 EU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모든 와인과 샴페인 등 주류 제품들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미국이 12일부터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1단계 보복 조치로 미국산 위스키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flexibility)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연함’을 주장했지만 그의 들쭉날쭉한 관세 정책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5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만에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개월간 면제했다. 하루 뒤엔 추가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품목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또 11일에는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로 인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M, 포드 등 주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먼저) 나에게 전화해 한 달 정도만 (관세 부과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며 “난 완고한 사람이 아니고, 유연함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유연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란 질문에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향후 추가 관세 유예 조치 등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턴 다를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상호 관세 부과 시점으로 이미 예고한 다음 달 2일을 다시 한번 전방위 ‘관세 폭격’에 나설 ‘디데이’로 꼽으며 그 이후엔 관세 유예나 면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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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휴전 수용 안하면 러 재정 황폐화시킬 것”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여부는) 이제 러시아에 달렸다”고 밝혔다. 전날 우크라이나와 합의한 ‘30일 임시 휴전안’의 실현 여부가 러시아 손에 달렸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압박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그는 또 “나는 평화를 위해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러시아가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아 대러 제재에 나설 경우) 러시아에 엄청 안 좋고, 재정적으로 황폐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가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러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휴전의 절반가량을 달성했다”며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완전한 휴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 정부) 인사들이 러시아로 가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에 휴전안 수용을 촉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미―러 당국자 간 회동이 곧 러시아에서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일단 미국으로부터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합의에 관한 충분한 설명부터 들은 뒤 휴전에 응할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와의 합의를 깨뜨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엔 (합의를) 지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직 푸틴 대통령과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휴전을 위해 러시아에 추가 압박 및 제재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선 “그렇다”고 했다. 그는 또 러시아와의 합의를 “확률로 따지진 않겠다”면서도 “(이번 휴전 합의 수용은) 러시아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너무 많은 총알이 (우크라이나의) 넓은 평야를 가로지르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재앙”이라며 “그래서 그(푸틴 대통령)가 휴전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안을 합의한 직후에도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겠다”며 러시아에 수용을 종용했다. 휴전을 둘러싼 미―러 고위 관계자 간 접촉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측 카운터파트와 통화를 했다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통화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11일에는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 간 통화도 성사됐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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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변덕’ 논란에…트럼프 “유연성 있는 것” 발끈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flexibility)이 있는 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자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으며 이렇게 답했다. 다음 달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유연함’을 주장했지만 그의 들쭉날쭉한 관세 정책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5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씩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만에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개월간 면제했다. 하루 뒤엔 추가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품목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또 11일에는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로 인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M, 포드 등 주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먼저) 나에게 전화해 한 달 정도만 (관세 부과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며 “난 완고한 사람이 아니고, 유연함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유연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란 질문에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향후 추가 관세 유예 조치 등의 가능성도 시사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턴 다를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상호 관세 부과 시점으로 이미 예고한 다음 달 2일을 다시 한 번 전방위 ‘관세 폭격’에 나서는 ‘디데이’로 꼽으며 그 이후엔 관세 유예나 면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보복 관세에 대응하겠느냐란 질문엔 “당연히 대응할 것”이라며 “‘돈의 전투(financial battle)’에서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같은 날 “앞선 미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등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와 협력을 시도했지만 EU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EU산 철강 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한 책임이 EU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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