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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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정치일반27%

사회일반25%

국제일반24%

경제일반7%

미국/북미4%

선거4%

사건·범죄3%

대통령3%

남북한 관계2%

국방1%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키로…野 ‘비준 요구’ 중단

여야는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관세 ‘원상 복구’를 발표하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입법이 늦어질 경우 관세 인상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 구성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이 각 1인 이상 참여한다. 송 원내대표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위 활동 기한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위 구성 결의안은 이달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되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후 1개월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입법화(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전격 선언했다.국민의힘은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 3500억 달러 투자를 위해선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대미투자특별법은 의원 입법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됐고 국회 비준 없이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미국과의 합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국회 비준은 상대국과 맺은 조약에 대해 국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절차로 국제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 하지만 특별법은 국회 비준과 비교해 그 하위법령에 해당하며 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국민의힘은 더 이상 비준을 요구하지 않고 특위에서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 부분은 특위서 논의 않는다. 일반 비준안은 다음에도 이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스탠스는 동일하다”면서도 “현실적 문제가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야당 판단”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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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유죄취지 파기환송’ 주심 대법관 향해…與 “대선일 사라질 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회부 후 9일만에 2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처장의 당시 판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은 계속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고 했다. 이에 박 처장은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추미애) 위원장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분이 질책하고 있고 사법부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압박에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해도 흔들리지 말고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진실에 따라 답변해달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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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 대표, 1심 징역 3년…가상자산법 1호 사건 선고

가상자산 시세 조종으로 7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검찰이 기소한 1호 사건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코인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방해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했다. 이어 “범행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기획·주도하고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이들이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71억 원 상당이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넘겨 받은 첫 번째 법 위반 사건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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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출마 말라? 퇴학시키곤 검정고시도 못 보게 해”

‘친 한동훈계’ 인사인 신지호 전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출마를 반대하는 당내 압박에 대해 “퇴학시켜 놓고 ‘너는 검정고시도 보지마’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신 전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관한 질문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분(성일종 의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 받은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후보로 옹립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지금 반성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자가 ‘한 전 대표가 당과 행보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그렇고 주호영 의원, 권성동 의원도 공천 못 받고 무소속 출마로 당선돼 돌아왔고 이런 케이스가 부지기수다”라고 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한 전 대표가 출마를 해야 한다고 본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언제까지 토크콘서트를 하고 집회할건가. 결국 정치인은 선거로 승부해야 하는데, 한 전 대표 상황이 유리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으로서 또 한 단계 성장한다”고 조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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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위로했던 이석연…이준석 만나선 “내란세력과 못 간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4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여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국민의힘 등 누구와도 협조를 해야겠지만, 내란 주체 세력이나 동조자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할 때 농성장을 찾아와 위로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 대표와 접견해 “우리 정치가 야당이 건전하게 힘을 얻었다고 국민 눈에 비칠 때 여당과 정부도 거기에 상응해서 협조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일하는데, 한쪽 날개가 꺾인 상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헌법을 아는 학자로서 (12·3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제대로 된 여당과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정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보수도 철저하면 혁신에 이른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혁신이야말로 안정적이고 국가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의 요체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보수를 재건하고 보수를 새롭게 일으켜 한국 사회가 좌우 양 날개로 날아감으로써 건전한 통합의 기반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5대 갈등 요인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대, 젠더 갈등이다. 이 분야에 청년층의 역할, 정치적으로 보면 이 대표와 같은 그런 시각 가지고 활동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본다”고 했다.이에 이 대표는 “지역갈등이 과거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적 계급갈등이 젊은 세대에게도 적용되는 프레임이다”며 “경제 갈등이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씨앗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통합위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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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무과실 입증 못하면 배상”…당정, 기업 책임 강화

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지면 해당 기업이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하는 법안을 당정이 추진한다. 지난해 벌어진 SK텔레콤, 쿠팡 등의 정보 유출 사고 여파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크웹 등에서 구매하는 이도 처벌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등 유출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 못 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피해자, 즉 고객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입증 책임을 기업에 넘기는 것이다.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현행법은 기업이 통상의 주의 업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벗어나는 구조”라며 “개정안은 유출 사고 시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기업이 안전조치 의무 수행과 무과실을 모두 입증했을 때만 면책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유출된 개인 정보를 구매하는 것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구매, 제공,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로 했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증거보전 명령 제도와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 실태 점검 근거도 마련된다. 박 부의장은 “대규모 유출 시 신속하게 유출을 막기 위해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 등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통해 정보보호 지원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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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번 지선부터 선거연령 16세로 낮추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외교, 재정, 사법·검찰 개혁, 대북 정책 등을 지적하고 경제·정치 개혁을 위한 일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당내 불거진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당내 노선 변경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장동혁 “美에서 ‘땡큐’, 中에선 ‘셰셰’ 있을 수 없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중국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관세 인상 발표 직후,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입장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며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미국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며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 없듯,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한중관계에서도 열세에 놓인다”며 “지금 당장은 패권 경쟁 영향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얼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앞두고 매표용 돈 풀기, 경제 치명상”장 대표는 이어 ‘확장 재정’으로 인한 고환율, 물가, 일자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경제의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 고물가를 불러왔다”며 “환율은 1500원대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하게 풀린 돈에 무모한 부동산 정책이 더해지면서 주거비용도 치솟고 있다”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재판부는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민생 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의 검찰·사법개혁을 독일 나치정권, 친위 수사대에 빗대어 지적했다. 장 대표는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명백하게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켰다. 이야말로 독재이고, 헌법 파괴, 사법 파괴다.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 ‘인민법정’이 그랬다”고 꼬집었다.● 셋째 출산 시 대출 전액 탕감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대안으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자유로운 근로 형태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법인세 인하, 권역별 연합기숙사, 대학생 식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 부부에 최대 2억 원의 정책대출을 제공하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하겠다고 했다.정치개혁 방안도 내놨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축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보장 강화,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 의무화, 보좌진에 대한 갑질 방지 등이다.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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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상승 전환 5300선 재탈환

4일 코스피가 장 초반 5300선을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장중 5300선을 터치한 지 사흘 만에 재탈환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5288.08)보다 27.37포인트(0.52%) 하락한 5260.71로 개장했다. 하지만 곧바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9시 19분 현재 5303.31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1144.33)보다 5.31포인트(0.46%) 내린 1139.02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1445.3원)보다 4.5원 오른 1449.9원에 출발했다. 전날 코스피는 5000선이 무너진 지 하루 만에 매수세가 몰리며 오전 한때 4% 넘게 반등했고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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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다주택 내로남불, 이재명 참모들부터 처분 권고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참모들 다주택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는 개혁성향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들이)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는 행태를 목격하면서 국민은 부동산 정책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28명 중 8명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다. 같은 해 11월 4일 발표에서도 22대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61명이었다.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고위 공직자 1주택 외 토지·주택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과 2024년 총선 당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근거로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즉시 제도화’도 촉구했다.부동산 백지신탁제란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본인이나 가족 소유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맡기고 본인은 부동산 관리와 처분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에서는 주식 자산에서만 백지신탁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에 종료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 고위공직자들부터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라는 일각의 비판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누구한테 이거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것은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티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가 없고,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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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극우매체 압수수색

경찰이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한 혐의로 극우 성향 매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해당 매체 사무실과 이 매체 소속 기자 겸 대표이사 A 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김 실장에 대한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매체가 김 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매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A 씨가 창간한 매체다. 해당 기사에 대해 스카이데일리는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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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5월 9일까지 계약, 3~6개월 내 잔금 내면 중과유예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강남 3구와 용산, 신규 조정지역 등에 대해선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3~6개월 내 잔금 납부시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중과세 면제 연장 조치에 따라) 정책 신뢰성은 제한하면서 또 비정상적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조정 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 시장에서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하고 해야지만,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중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를 하는 방안을 오늘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존 조정지역이었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 의왕,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등을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했다. 구 부총리 제안에 이 대통령은 “5월 9일까지는 어쨌든 (매도 계약 등을) 완료하는데, 다만 (자금을 치르는 절차 등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그동안 연장해왔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매물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거래)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거기는 11월 9일까지 6개월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내고 등기 내면 저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세 면제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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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힘, 부정선거론·박정희 환상 버려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 세미나에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부정선거론과 박정희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국민의힘)내부의 ‘애니띵 벗 이재명’(이재명만 아니면 무엇이든)도 벗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3일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 연 ‘위기의 한국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2023년 12월 27일 국민의힘을 떠난 뒤 국민의힘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전략에 대해 “선거(득표율)를 51% 지점까지 잡고 거기까지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국민의힘에선) 생략된 거 같다”며 “51%까지 가려면 무조건 버릴 것이 ‘부정선거론’, ‘박정희 환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작정 반대’ 분위기도 벗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을 이 대통령이 핵심 어젠다(의제)로 삼은 것을 문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리해서 안 되는 건 버리고 오히려 되는 건 정리해 키워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그 정리 과정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가장 핵심은 ‘매표’에 능수능란한 정치인, 표를 사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이긴 건 1950년대생을 포섭하기 위해 기초연금 정책을 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을 보수정당이 비판했지만, 지방선거, 총선 앞두고 노인 빈곤 문제가 70대에서 강력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당에서 대표하고 선거도 이겼고 혁신위원회 차리려고 하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놈(이 대표)이 다 먹으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나를) 쫓아냈다”며 “당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중심으로 제가 ‘나는 혁신위원 장악할 생각이 없고, 최고위원이 혁신위원 추천하라’고 했는데 배현진 의원이 김민수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2022년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에 대응해) 법원에 가처분을 할 때 상대 대리인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다”며 “(김 전 최고위원이 당시) ‘어떻게 당 대표가 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냐’고 했고 방송에서도 ‘이준석은 잘못해서 쫓겨났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게 정치하면서 적어도 자기 팀 사람에게 (공격을 한 건) 기억이 강하게 남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이 대표는 “대표 쫓겨난 사람의 나름 멘탈이 있다. 지금 아마 분노기일 것”이라며 “아, 저기 내자린데 언젠가 복수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 정리하고 세상 휘어잡고, 자고 일어나면 그 생각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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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장동혁, 유승민 공천 안 한 황교안과 똑같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을 내친 황교안 전 대표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일을 지적한 것이다.이 대표는 3일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 연 ‘위기의 한국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2023년 12월 27일 국민의힘을 떠난 뒤 국민의힘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저는 (장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불안했다”며 “장 대표가 황 전 대표와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같은 판단을 할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황 전 대표는 유 전 의원 빼고 다 공천해 준다고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소멸 전략”이라며 “(당시 황 전 대표에게) 유 전 의원은 보수의 의미 있는 자원이라기보단 배척 대상이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 정권을 유 전 의원에게 경기지사 안 주는 것으로 시작과 함께 끝내는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른바 쌍특검(민주당 공천헌금 특검·통일교 특검)을 공조하기로 한 뒤, 장 대표 단식과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는 박정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 대표는 “당대표 해본 사람이 느끼는 정서가 있다. 저도 어린 나이에 느낀 정서인데, 가는 순간부터 달라붙는 사람의 절반은 ‘대표님, 다음은 당신이다’라고 밥 먹을 때마다 한다”며 “그럼 세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안에서 대부분 정치인은 그 유혹에 빠진다. 저는 36세에 그런 걸 꿈꿀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공교롭게도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모두 공히 느꼈을 거다. 그럼 황 전 대표도 느꼈을 거다”라며 “저는 근데 정치를 유 전 의원과 함께 했다. 2022년 총선 앞두고 유 전 의원을 주저앉히기 위한 황 전 대표의 모든 전략적 행동을 다 기억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장 대표를 겨냥해 “밖으론 통합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다 빼고 통합할 것이다. 그건 선악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장 대표가강력한 당내 경쟁자인 한 전 대표를 쳐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는 지금 아마 분노기일 것”이라며 “‘아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언젠가 복수하고 세상 휘어잡을 것이다’라는 생각만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 두 번 하고 쫓겨난 사람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며 “홍 전 시장을 2012년 총선 앞두고 끌어내렸고 대선후보 할 때까지 6년 정도 될 시간에 전면에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체급이 된 인사는 언젠가 기회가 올 수 있다”며 “분노기가 가시면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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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주가조작 가장 두려운 존재는 내부자…포상금 실효성 재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가 조작 세력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강 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주가 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에릭슨 사건’을 거론했다. SEC는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내부 고발한 이에게 약 2억7900만 달러(4060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강 실장은 “내부고발자에게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 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예산 소관 문제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강 실장은 또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일부 공공기관이 기간제 근로자와의 노동계약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한 사례를 언급했다.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354일만 채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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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은 2심 유죄에 상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2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14-1부(부장판사 박혜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특히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47개 혐의 중 유죄로 본 건 두 가지다. 2015년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염기창)가 사학연금법에 대해 “법원 해석이 위헌(한정위헌)인지 가려달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막은 혐의(직권남용)다. 또 같은 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통진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각하 판결을 한 1심과 달리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전달했고 전후 사정을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받았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을 전달한 건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인지하고 사실상 묵인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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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5월 9일에 종료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굉장히 여러 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다”며 “(유예 조치 종료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1일 X(옛 트위터)에 “(중과세 유예 조치 종료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했다.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 유예 조치 종료 전에 보유 주택 일부를 매각하도록 권고한 셈이다. 강 대변인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의 ‘최후 수단’이라고 했다. 그는 “집값에 대해 여러 정책을 쓰고 있고 실효적 효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라는 전제하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다주택 정리를 요구하는 일부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선 “특별히 입장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최근 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젠다(의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의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이야기를 해보자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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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차관에 허장 수은 ESG 위원장

청와대는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 위원장(61)을 임명했다고 밝혔다.허 위원장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동대학원에서 석사, 파리정치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획재정부 시절 개발금융국장과 국제경제관리관을 지냈고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한국 대표부 공사를 역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 전통 관료로 국제통화기금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거친 국제 금융 및 대외 경제 정책 전문가”라며 “수출,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킬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57)이 발탁됐다. 오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지냈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65)가 임명됐다. 김 교수는 부경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을 맡는 등 시민단체에서 환경 운동을 해왔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원중 씨(66)가 임명됐다. 김 씨는 전남 담양 출신으로 ‘바위섬’, ‘직녀에게’ 등을 부른 가수로 2013년 광주평화음악제 총감독을 맡은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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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러시아 공장 다시 안 산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러시아 시장에서 발 뺐던 현대차그룹이 러시아 현지 생산 공장을 다시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이 자사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우크라이나 여파로 2023년 12월 러시아 업체 아트파이낸스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포함한 러시아 지분 전체를 1만 루블(약 19만 원)에 팔았다. 현대차그룹은 그러면서 2년 안에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계약 조건에 담았다. 1만 루블이라는 가격에 공장을 매각한 건 사실상 바이백 옵션을 행사할 것이란 배경이 깔려있던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바이백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도래했지만,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옵션 포기를 선택했다. 현대차그룹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기존 판매 차량에 대한 보증수리와 고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현대차그룹은 2007년 현대차 러시아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2010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공장을 짓고 전쟁 발발 전까지 운영해 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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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을 팔 건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월 9일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날이다. 동시에 이날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시장이 평가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선 당정 관계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며 “이들이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정보 우위를 가진 내부자”라며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순간, 그것은 ‘고점이다’고 현수막을 거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권고했을 때, 당시 (김조원) 민정수석은 강남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세간에선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고 했다. 공직의 명예보다 강남 부동산의 가치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5월 10일 아침,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매각에 동참했다면 시장은 정책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산 현황에 변함이 없다면, 시장은 대통령 경고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님,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관계자들이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지, 아니면 여전히 등기권리증을 쥐고 있는지를 시장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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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에 체포됐던 5세 아동 석방돼 집으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무분별한 단속과 체포가 논란이 된 가운데,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던 에콰도르 출신 5세 아동이 석방돼 1일(현지시간) 집으로 돌아왔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호아킨 카스트로(민주당·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텍사스주 딜리 구금 시설에 갇혔던 5세 아동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의 아버지가 미니애폴리스 교외 자택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연방서부지법 프레드 비어리 판사는 이날 변호인 측의 긴급 요청을 받아 리암과 그의 아버지를 구금시설에서 풀어주라고 판결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이 텍사스 구금 시설에서 이들을 데리고 나와 이날 미니애폴리스로 돌아올 때까지 동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리암이 토끼 모자를 쓰고 피카츄 배낭을 들고 있는 사진을 첨부하며 “리암은 이제 집으로 왔다. 자기 모자와 배낭을 가지고”라고 적었다. 리암과 그의 부친은 이달 20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당국에 붙잡혀 텍사스주 딜리의 구금 시설로 보내졌다. ICE요원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온 리암을 연행하던 장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졌고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대한 반인권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시민들은 리암 석방을 요구하며 구금 시설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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