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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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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보건37%
복지26%
사회일반16%
인사일반6%
검찰-법원판결3%
산업3%
문화 일반3%
사건·범죄3%
미담3%

  • 흔들리는 의대생 단일 대오…전공의 복귀는 쉽지 않을 듯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 주요 5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의대생의 단일대오가 흔들리고 있다. 그간 의대생이 발을 맞춰온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수련병원을 사직한 이후 군입대, 병의원 취업 등으로 각자 입장이 상이해져 이들의 수련병원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조건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두고 의대생 단체 내부에서도 ‘복학해서 투쟁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원 미등록 휴학을 해서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그러나 대학의 재적 예정 통보에 실제로 제적될 가능성이 높은 24, 25학번들이 대거 복귀를 선택하고, 길어지는 투쟁에 지친 고학번 일부가 복학하면서 단일대오가 흔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24, 25학번은 수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실제로 제적돼 자신의 자리가 편입학생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전했다.일각에서는 의대생과 전공의와의 분리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행동을 함께해 왔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사직하자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으로 정부에 맞섰으며, 정부와의 대화도 함께 거부했다.하지만 제적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의사 면허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의대생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대생의 복귀가 가시화된 28일 “팔 한 쪽도 내놓을 각오 없이 뭘 하겠느냐”며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한 서울권 의대생은 “전공의들은 이미 의사 면허가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의대생이 나서야 하냐”고 말했다.다만 의대생 수업 복귀가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는 “남자들 중에는 이미 입대한 사람들도 많고, 1차병원에 일반의로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당장 수련병원에 복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전공의는 의대생처럼 개개인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제각각이라 의중을 하나로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다.가을 예정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는 전공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 대형병원 교수는 “전공의에게는 그간 주어졌던 수련 특례 외에 추가로 줄 것도 없다. 복귀한다면 빨라야 가을이라고 본다”며 “수련이 중단된 뒤 군입대를 한 사람들이 돌아올 때 연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도 아직 상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당사자나 병원 등에서 전혀 추가모집에 대한 요청이 없다”며 “전공의 수련 특례나 추가모집으로 인한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추가모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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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열매 ‘산불 피해 지원 특별모금’ 3일만에 14억원 돌파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성금 모금액이 14억 원을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모금 시작 3일만이다. 24일부터 시작된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 특별 모금에는 27일 오전 9시 기준 34만 명 이상 시민이 참여했다. 이번 모금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기부는 카카오 같이가치, 네이버 해피빈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기부 상담은 사랑의열매 나눔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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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시술 급증…평균 연령 37.9세, 1명당 2.55회 시술

    난임시술을 받은 사람의 평균 연령은 37.9세로 이들은 1명당 2.55회의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로 보는 난임시술’ 책자를 발간했다. 난임 시술과 관련된 통계가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임시술은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중 의학적으로 난임을 진단받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난임시술 건수는 2019년 14만6354건에서 2022년 20만7건으로 4년 동안 36.7%가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난임시술을 받은 대상자는 총 7만8543명으로 난임시술 대상자 1명당 2.55회의 시술을 받은 셈이다. 난임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9세였다.시술 유형별로는 체외수정 시술이 인공수정 시술보다 5배 이상 많았다. 2022년 기준 체외수정 시술은 16만6870건, 인공수정 시술은 3만3137건이었다. 인공수정 시술은 자궁 내로 정자를 직접 주입해 임신을 시도하는 방식이며 체외수정 시술은 체외에서 난자와 정자를 수정해 이를 여성의 자궁 내고 이식하는 방법이다.임신율도 체외수정 시술이 인공수정 시술보다 높았다. 체외수정 시술의 임신율은 평균 36.9%였으나 인공수정은 평균 13.0%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5~39세의 임신율은 체외수정 시술 42.9%, 인공수정 시술 12.9%였으나 40~44세의 임신율은 체외수정 시술 26.1%, 인공수정 시술 7.3%로 40세가 넘어가면 임신율이 급격히 감소했다.심평원은 “늦어지는 혼인연령 등 사회환경 변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지원 정책 확대로 난임시술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시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라면 적어도 35세 이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가임력 검사를 받고, 자연임신 시도를 우선하되 필요하다면 적기에 난임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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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대 청년층, 연금개혁 학습한 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선호 늘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숙의와 학습을 진행한 결과 20대 청년층에서 연금개혁을 학습한 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년세대 사이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연금 제도를 둘러싼 의문과 오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24일 동아일보는 국회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연금개혁 논의 진행 과정 분석 보고서를 사전 입수했다. 연구진이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진행한 공론화위원회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숙의와 학습이 진행되면서 18~29세 청년들의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1차 설문조사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소득보장안에 대해 21.2%가 지지했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인 재정안정안에 대해서는 50.3%가 지지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8.5%였다.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와 개혁안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뒤 진행된 마지막 3차 설문조사에서는 소득보장 53.2%, 재정안정 44.9%의 선호도를 보여 소득보장의 선호도가 재정안정을 앞질렀다. 연구를 진행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청년층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개혁이 청년세대를 위한 것이며,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미래세대는 더 급격히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연기금은 2056년 소진된다”며 “이 경우 20대들은 이후 27%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연기금 규모가 더 커지고, 현재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전문가들은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어 연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고 설명했다.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중장년층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소득보장률은 그 해에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된다. 55세 가입자의 경우 내년부터 3년 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43%가 적용되며, 25세 가입자는 33년 간 납부한 보험료에 적용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소득보장률 인상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며, 지금 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노인들이 인상 효과를 누리는 것도 아니다.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모수개혁은 연기금 소진 시점을 미뤄 ‘급한 불’을 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수개혁이 끝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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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의대생 절반 복귀… 고대도 상당수 돌아와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 휴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도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주요 의대 휴학생들이 대거 복귀함에 따라 다음 주가 복귀 시한인 다른 대학에도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 연세대(의대, 원주의대) 경북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는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5개 의대는 이르면 다음 주 미등록 학생의 제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의료계 관계자는 “오늘 복귀율 60%가 넘으면(복귀가) 대세가 될 것으로 본다. 다른 학교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의대 휴학생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복귀를 고민하는 학생이 꽤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앞으로의 투쟁은 위 세대에게 넘기고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주요 의대 복귀율 60%넘으면, 다른 대학도 복귀 이어질 가능성”[의정갈등 어디로]의대 5곳 등록 마감전 신청 이어져… 주말까지 추가로 접수 받을 수도학장들 “유의미한 기류 변화 있어”… 미복귀자 바로 제적 않고 상황 볼 듯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처음으로 고려대, 연세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의 등록 및 복학 신청을 21일 마감했다. 앞서 정부와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휴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하고 고려대도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나머지 35개 의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등록 마감 의대들 “당장 제적 판단 안 해”21일 등록 및 복학 신청이 마감된 5개 의대를 둔 대학들은 등록 및 복학 신청 현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오늘 복귀를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고 상당한 학생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지방대 총장은 “제적되면 편입생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에 2024, 2025학번의 동요가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복귀 시한이 끝난 대학들은 바로 제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려대는 24일 제적 여부를 판단해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지만 실제로 통보서를 보낼지는 미지수다. 연세대(의대, 원주의대)는 21일까지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28일 제적 처리한다.차의과대는 다음 주 중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이후 제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차의과대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등록금을 냈으나 21일까지 복학 신청과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는 5월 26일 이후 군입대, 출산 등으로 인한 휴학이 아닌 경우 제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5개 대학의 복귀 규모는 주말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에서 복학하는 학생들이 더 나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며 “서울 주요 대학이 복귀 기한이 24일 이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금요일이 복학 신청 마감일인 경우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주말까지는 신청서를 받아줬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다.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이 돌아올 경우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KAMC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성명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미복귀 학생 유급-제적 반대”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 가장 피해를 입은 이는 의대생”이라며 “비록 미완의 단계라 할지라도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대학 본부가 학생들을 실제로 유급시키거나 제적할 경우 수업 거부를 하겠다고 시사했다. 비대위는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할 경우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생 제적 여부에 대한 대응 방안,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21일 “(대학)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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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연대 절반-고대 상당수 복귀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 휴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도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주요 의대 휴학생들이 대거 복귀함에 따라 다음 주가 복귀 시한인 다른 대학에도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 연세대(의대, 원주의대) 경북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는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5개 의대는 이르면 다음 주 미등록 학생의 제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의료계 관계자는 “복귀 학생이 많은 곳은 복귀율이 60%가 넘어갈 것으로 본다. 다른 학교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의대 휴학생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복귀를 고민하는 학생이 꽤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앞으로의 투쟁은 위 세대에게 넘기고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처음으로 고려대, 연세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의 등록 및 복학 신청을 21일 마감했다. 앞서 정부와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휴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하고 고려대도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나머지 35개 의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등록 마감 의대들 “당장 제적 판단 안 해”21일 등록 및 복학 신청이 마감된 5개 의대를 둔 대학들은 등록 및 복학 신청 현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바로 제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려대는 24일 제적 여부를 판단해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지만 실제로 통보서를 보낼지는 미지수다. 연세대(의대, 원주의대)는 21일까지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28일 제적 처리한다.차의과대는 다음 주 중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이후 제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차의과대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등록금을 냈으나 21일까지 복학 신청과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는 5월 26일 이후 군입대, 출산 등으로 인한 휴학이 아닌 경우 제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5개 대학의 복귀 규모는 주말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에서 복귀자들이 더 나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며 “서울 주요 대학이 복귀 기한이 24일 이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금요일이 복학 신청 마감일인 경우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주말까지는 신청서를 받아줬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다.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이 돌아올 경우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성명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미복귀 학생 유급-제적 반대”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 가장 피해를 입은 이는 의대생”이라며 “비록 미완의 단계라 할지라도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대학 본부가 학생들을 실제로 유급시키거나 제적할 경우 수업 거부를 하겠다고 시사했다. 전날 연세대 의대 교수에 이어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고 유급시키거나 제적하는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비대위는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할 경우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생 제적 여부에 대한 대응 방안,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21일 “(대학)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을 비판한 같은 병원 교수 4명을 향해 “1년 넘게 희생한 젊은 의사들의 노력을 철저히 폄훼했다”고 비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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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제적 현실화되나…교수단체 24일 총회 열어 대응 논의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21일까지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생 제적 여부에 따른 대응 방안,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기 브리핑에서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교수 직역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의협 차원에서의 총회의나 집회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각 대학들에서는 의대생 복귀를 두고 학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내부에서도 “학생들이 이제는 복귀해야 한다”는 시각과 “휴학이라는 학생들의 자율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수도권 의대 교수는 “총장들이 휴학계를 반려하겠다고 하면서 학생들도 ‘실제로 제적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쪽과 ‘단일대오를 유지하면 설마 제적이 되겠느냐’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뉜 것 같다”고 전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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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차만별 도수치료 ‘표준 가격’ 만든다… 본인 부담 95%까지 상향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 가격’이 정해진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도 표준가격이 정해진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환자 부담금이 진료비의 90% 수준으로 높아진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과 진료 기준 등을 정할 방침이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진료량이 많거나, 치료 효과에 비해 무분별하게 과잉 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들이 의료계와 수요자 등의 논의를 거쳐 관리급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진료 항목은 건강보험이 5%를 지급하고 나머지 95%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적정가를 회당 10만 원으로 정하면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9만5000원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과 건보 본인부담률이 연동돼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종적으로 9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관리급여가 급여로 간주돼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기존보다 내려갈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세대 실손 가입자의 경우 회당 10만 원인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전환될 경우 자기부담금은 1만9000원이다”라고 말했다. 미용이나 성형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을 활용하려고 불필요하게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제한되는 종목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한다면 기존에는 백내장 수술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두 수술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 상품 구조도 개편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외래 진료의 경우 급여 항목에 건강보험과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비중증 환자가 권역응급센터 응급실을 외래로 이용해 진료비가 1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만 적용했을 때는 진료비 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종 진료비는 1만8000원 수준이다. 향후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최종 진료비는 8만1000원이 된다. 입원은 중증이 많고 남용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존 20%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에 대해 중증과 비중증 특약을 구분해 가입할 수 있다. 비중증 비급여 특약의 경우 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대신 본인부담률이 올라가고 보장한도가 축소된다. 중증 비급여 특약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신설돼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초과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약 적용 시기와 자기부담금 한도는 조만간 금융위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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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차만별 도수치료 ‘표준가격’ 도입…본인부담 95%로 높여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 가격’이 정해진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도 표준 가격이 정해진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환자 부담금이 진료비의 90% 수준으로 높아진다.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과 진료 기준 등을 정할 방침이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진료량이 많거나, 치료 효과에 비해 무분별하게 과잉 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들이 의료계와 수요자 등의 논의를 거쳐 관리급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관리급여로 지정되는 진료 항목은 건강보험이 5%를 지급하고 나머지 95%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적정가를 회당 10만 원으로 정하면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9만5000원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과 건보 본인부담률이 연동돼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종적으로 9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관리급여가 급여로 간주돼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기존보다 내려갈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세대 실손 가입자의 경우 회당 10만 원인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전환될 경우 자기부담금은 1만9000원이다”라고 말했다.미용이나 성형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을 활용하려고 불필요하게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제한되는 종목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한다면 기존에는 백내장 수술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두 수술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실손보험 상품 구조도 개편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외래 진료의 경우 급여 항목에 건강보험과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비중증 환자가 권역응급센터 응급실을 외래로 이용해 진료비가 1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만 적용했을 때는 진료비 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종 진료비는 1만8000원 수준이다. 향후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최종 진료비는 8만1000원이 된다. 입원은 중증이 많고 남용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존 20%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하기로 했다.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에 대해 중증과 비중증 특약을 구분해 가입할 수 있다. 비중증 비급여 특약의 경우 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대신 본인부담률이 올라가고 보장한도가 축소된다. 중증 비급여 특약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신설돼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초과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약 적용 시기와 자기부담금 한도는 조만간 금융위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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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기요양보험 지출 올해 18조 넘을듯… 수급자 6년새 2배로

    가사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려고 정부가 2008년 도입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7년 만에 지출액 15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지출액은 18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료율 현실화 등으로 재정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함께 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나눠 따로 관리한다.● 장기요양보험 17년 만에 지출액 15조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등으로 16조4819억 원을 받아 요양급여비 등으로 15조4507억 원을 지출했다. 지출액은 2017년 5조 원을, 2021년에는 10조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15조 원을 넘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재정 수지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공단은 올해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284억 원 오른 18조5103억 원, 지출은 3조585억 원 늘어난 18조5092억 원으로 추계했다. 수입에서 지출을 공제한 당기순이익은 2022년 1조6890억 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2023년 1조3331억 원, 지난해 1조312억 원으로 감소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조 원 넘게 줄어든 11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갑작스러운 재정 수지 악화는 급속한 고령화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5%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 나라가 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1년에 1%포인트씩 고령 인구가 증가해 2035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 30%를 넘고 2045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층 비율이 늘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내년 재정 수지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공단이 발간한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7년 58만 명에서 2023년 109만 명으로 늘었다. 노인 인구 대비 수급률도 2017년 8.0%에서 2023년 11.1%로 증가세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관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 제도, 핵가족화로 인한 공적 돌봄 필요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 지속 가능하지 않아… 보험료율 현실화를” 장기요양보험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재원 60% 이상이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보험료율은 낮은 편이다. 올해 보험료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돼 소득의 0.9182%에 불과하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는 월 1만3800원가량만 부담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면서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요양비 지출 비율도 중위권에 머물렀다.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지출 비율은 1.13%로 OECD 30개국 중 16위다.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GDP 2.87%를 장기요양에 투입했다. 네덜란드의 고령화율은 20.5%로 한국보다 다소 높다. 급속한 재정수지 악화가 전망되면서 보험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2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 2032년까지 보험료율을 소득의 1.28%까지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 베이비부머들의 높아진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장기요양보험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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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확정땐 月수급액 124만→133만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즉, 여야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43%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한 것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바뀌는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가입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바뀌나.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의 연금을 받는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통과된다면 가입자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3%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일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은퇴 이후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소득대체율이 오르더라도 연금을 더 받지는 못한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뜻은 내년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연금 가입 상한연령인 59세가 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적용받지 않는다. ―보험료율은 한 번에 인상되나.아니다.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올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8년간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 13.0%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정부안에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사실상 철회했다. 당시 복지부는 50대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8년간 0.5%포인트씩, 30대는 12년간 0.33%포인트씩, 18∼29세는 16년간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 ‘중장년 세대의 돌봄 부담 등을 감안하지 않는 방안’이라는 반발이 나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가입자는 어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나.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연간 13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처럼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는 구조를 유지했을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 내야 할 총보험료는 1억3349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 내년도 신규 가입자가 40년 동안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를 계산한 수치다. 하지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올리면 40년간 내야 할 총보험료는 1억8762만 원으로 5413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 ―받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 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조를 유지했을 때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 기준 수급 첫해 연금액은 123만7000원(25년간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이지만,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기준 시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9000원(25년간 총수급 연금액 3억1489만 원)으로 월평균 약 9만 원의 연금(25년간 총 217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는 돈, 받는 돈이 모두 늘어나는데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나.도움이 된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15년 늦춰지면서 연기금의 지속가능성이 확대되고, 향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적어진다. 현재처럼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2%(2028년부터 40%)를 받는 구조가 유지되면 연기금은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게 되면 연기금의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미뤄진다. 2093년 기준 누적 적자도 현행을 유지했을 때보다 697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남은 쟁점은 무엇이 있나.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이 지난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안이라 재정당국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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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도 “의대정원 동결, 학생 복귀를”… 의협 “해결책 못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현재 5058명에서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반대하던 보건복지부도 이를 사실상 수용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기한을 정해 놓고 복귀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보다 유연한 자세를 요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부총리께서는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각 대학의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의 건의를 깊은 고민 끝에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신 바 있다”며 “부디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을 보이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장관은 의료계 일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준비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 예산 8억6800만 원을 확보해 외상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대상을 기존 5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하라며 압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복귀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인 의대생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협박이 될 수 있다”며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의대생이 복귀하려면 먼저 의대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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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확정땐 月수급액 124만→133만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즉, 여야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43%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한 것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바뀌는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가입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바뀌나.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의 연금을 받는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통과된다면 가입자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3%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일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은퇴 이후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소득대체율이 오르더라도 연금을 더 받지는 못한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뜻은 내년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연금 가입 상한연령인 59세가 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적용받지 않는다.―보험료율은 한 번에 인상되나.아니다.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올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8년간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 13.0%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정부안에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사실상 철회했다. 당시 복지부는 50대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8년간 0.5%포인트씩, 30대는 12년간 0.33%포인트씩, 18~29세는 16년간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 ‘중장년 세대의 돌봄 부담 등을 감안하지 않는 방안’이라는 반발이 나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가입자는 어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나.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연간 13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처럼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는 구조를 유지했을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 내야 할 총보험료는 1억3349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 내년도 신규 가입자가 40년 동안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를 계산한 수치다. 하지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올리면 40년간 내야 할 총보험료는 1억8762만 원으로 5413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받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일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조를 유지했을 때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 기준 수급 첫해 연금액은 123만7000원(25년간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이지만,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기준 시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9000원(25년간 총 수급 연금액 3억1489만 원)으로 월평균 약 9만 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내는 돈, 받는 돈이 모두 늘어나는데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나.도움이 된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15년 늦춰지면서 연기금의 지속가능성이 확대되고, 향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적어진다. 현재처럼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2%(2028년부터 40%)를 받는 구조가 유지되면 연기금은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게 되면 연기금의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미뤄진다. 2093년 기준 누적 적자도 현행을 유지했을 때보다 697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남은 쟁점은 무엇이 있나.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이 지난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안이라 재정당국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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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대정원 조건부 동결’ 사실상 수용…의협 “정책 실패 사과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를 거부했다. 의료계는 재차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금요일(7일) 이 부총리가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건의를 깊은 고민 끝에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부디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해 오며 7일 이 부총리가 주재한 브리핑에도 참석하지 않아 부처 간 이견을 드러내 왔다. 그러나 이날 중대본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건부 동결 방침에 대해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조 장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준비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수십 년 간 누적돼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원은 그대로 두고 모집 인원만 줄임으로써 정부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무도하게 2000명을 증원하고 폭주 기관차처럼 의료 개혁 과제라는 이름을 붙이며 추진했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의협은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받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1월 김택우 회장 취임 후 단 한 번도 정원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24·25학번이 겹쳐서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 왔다”며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년 정원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전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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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지소 10곳 중 6곳, 공보의 하루 5명 이하 진료”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배치되는 전국 보건지소 10곳 중 6곳은 하루 환자가 5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지소 10곳 중 1곳은 하루 평균 1명의 환자도 보지 않았다.1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에 따르면 서울과 주요 도시,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한 전국 보건지소 1228곳 중 791곳(64.4%)에서 하루 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했다. 하루 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한 곳은 524곳(42.7%), 하루 평균 1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곳은 170곳(13.8%)에 달했다.보건지소의 진료 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인근에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공협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전국 1257개의 보건지소 중 반경 1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보건지소는 526곳(41.3%)에 달했다.공보의들은 민간 의료기관이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이 지난해 320명의 공보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85명(57.8%)는 보건의료기관 내 자신의 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은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응답했다.대공협은 공보의가 필요하지 않은 보건지소에 배치됨으로써 무의촌인 곳에서는 실제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일차진료 의사가 필요한 노숙자 진료소 등에는 공보의 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공보의가 진료 기능 강화가 필요한 곳이나 의료 자원이 부족한 곳에 배치되기보다는 민원을 막기 위해 기존 보건지소를 채우는 형식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공보의 제도 시행 이후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공보의에만 의존하며 보건소에서 민간 의사 채용 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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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못받는 가족, 정부가 월20만원 선지급

    올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월 20만 원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자로, 양육비이행관리원, 가사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려는 노력을 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다만 비양육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했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가 넘을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회수한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회수 사유와 금액을 담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가 송달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하면 국세 강제징수가 진행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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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대신 정부가 먼저 월20만원 준다…이후 회수

    올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월 20만 원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1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자로, 양육비이행관리원, 가사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려는 노력을 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다만 비양육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했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가 넘을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이 중단된다.정부는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회수한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회수 사유와 금액을 담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가 송달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하면 국세 강제징수가 진행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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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학번 뽑지 말아야” “정원 동결 제안 받아야”…의료계 갈려

    교육부가 이달까지 의대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24, 2025학번 7500명을 동시에 교육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8일 시도의사회장 전체회의에서 ‘2024, 20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하기 위해서는 2026학번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민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협이 2024, 2025학번의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대로 된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이 다수 포함된 강경파에서는 정부가 2024, 20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며 정부 제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도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건부 동결 발표가 나온 7일 “교육부의 대책은 또다시 5.5년제다. 7500명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대안도 없이 신입생 선발부터 걱정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반면 의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수나 개원의들은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고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학생들은 아직 면허도 없고 의사 신분이 아닌데, 졸업이 무작정 늦어지는 것이 학생 개인의 미래에도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8일 시도의사회장 전체 회의에서도 교육부의 2026학년도 정원 동결 제안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이 현실을 고려해 정부의 제안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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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외상 환자 이송시간, 8년새 8분 늘어 평균 33분

    119 구급대가 생명이 위독한 중증외상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8년 사이에 8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증외상 환자의 이송 소요시간은 전국 평균 33분이었다. 중증외상 환자 이송 소요시간은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시간부터 119 구급대가 환자를 태우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뜻한다. 전국 평균 중증외상 환자의 이송 소요시간은 2015년 첫 조사에서 25분이었으나 8년 만에 8분이 늘어났다. 이송 소요시간은 2015년 25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2020년 32분, 2021년 34분, 2022년 35분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33분) 소폭 감소했다. 중증외상 환자 이송 소요시간은 지방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이송 소요시간이 30분 미만인 지역은 서울(26분), 인천·대전(25분), 광주(27분) 등이었다. 반면 강원(46분), 세종(42분), 충북·충남(39분), 전북·경북(38분), 전남·경남(37분) 등은 이송 소요시간이 긴 편이었다. 지역별 중증외상 환자 이송 소요시간 격차도 벌어졌다. 2015년 중증외상 환자 이송 소요시간이 가장 적게 걸린 곳은 광주(20분)였다. 반면 가장 오래 걸린 곳은 강원(35분)으로 두 지역 간 격차는 15분이었다. 2023년에는 이 격차가 21분으로 늘어났다. 이송 소요시간이 가장 적게 걸린 지역은 인천과 대전으로 25분이 소요됐다.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강원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중증외상 환자는 주로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는데, 지역별로 권역외상센터의 위치나 도로 사정에 따라서 이송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전후로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처치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전국 평균 이송 소요시간이 늘어난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중증외상 환자 발생률은 전남이 27.9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북(26.3명), 충남(25.6명), 제주(24.8명) 등이 뒤를 이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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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의대 정상화 시급… 내년 증원 0명 타당”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도 7일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및 의대 학장들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부와 여당이 1년 만에 후퇴한 셈이라 의료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복지부는 향후 설치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교육부 “내년 의대 증원 0명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한 뒤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교육부에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에 대해 찬성한 것이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KAMC 이사장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향후 설치될 추계위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대 정원 전체 규모를, 교육부는 대학별 모집인원을 정했다. 교육부는 복지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반대하자 대학 총장 등과 함께 복지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논의)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 백지화와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의료 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생 학교 복귀는 여전히 미지수 앞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이 ‘의대 모집인원 3058명’으로 되돌아 가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대생 사이에서는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늘릴 수 있어 의대 증원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복귀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대학이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 의대생에게 유급 등 학사 처리를 더욱 강경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부 의대생이 복귀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추계위가 설치되면 새로 정해질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반발한 의대생이 수업을 다시 거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서울 소재 8개 대학도 지역 병원을 통해 지역 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증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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