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희

한재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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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한재희 기자입니다.

hee@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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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구청 챗봇-플랫폼 만든 공무원들

    “민간에 맡기면 매달 운영비도 들고 업데이트할 때마다 제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직접 만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도전했어요.” 23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만난 송나영 정책홍보실 주무관(41)은 이렇게 말했다. 송 주무관이 최근 직접 개발한 ‘강남구청 카카오톡 챗봇’은 이달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달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외부 개발 용역을 쓰지 않고 자체 개발한 덕분에 구는 수억 원대 개발비를 절감했다. 이 챗봇은 구어체를 이해할 수 있어 검색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챗봇 검색창에 “강남 산책코스를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대모산·구룡산 등 걷기 좋은 코스를 안내하는 식이다. ● 자치구 체납관리 플랫폼도 직원이 개발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구청 내부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반복적인 민원 응대나 내부 행정 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에 맡기기보다 현업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쓰는 것이다. 현장에서 느낀 불편과 필요를 즉각 반영할 수 있고, 정책이나 제도가 바뀔 때도 비교적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강남구 세무관리과의 김택중 주무관(41)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체납자 정보를 실시간 검색·분석하는 플랫폼 ‘체납 이음’을 개발했다. 올해 초 체납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연간 40만 건에 달하는 체납 데이터의 취합과 분류에 어려움을 느낀 것이 출발점이었다. 별도 관리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목록을 정리하려면 자료 취합에만 며칠이 걸렸다. 그러나 김 주무관이 한 달여 만에 개발한 ‘체납 이음’은 체납자의 현재 거주 지역, 체납 유형, 담당 공무원, 월별 통계 등을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같은 과 직원들은 “업무에 들이던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런 ‘개발자 공무원’은 송 주무관과 김 주무관뿐이 아니다. 관내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한과 설치 개수 제한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직접 만든 직원도 있고, AI 분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놓친 것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을 찾아낸 뒤 공무원이 검증해 혜택을 적용하는 플랫폼을 만든 사례도 있다.● 포상 등 혜택에 ‘한 번 만들어봐’ 응원 분위기 강남구는 공무원 개발자들이 늘어난 배경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적 보상을 꼽았다. 구는 2021년 조례를 제정해 우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혜택을 마련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 특별 승진, 최고 성과연봉 등급 부여, 표창과 포상, 특별휴가, 희망 부서 전보 기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송 주무관은 “예전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센티브 제도가 생기면서 주변에서도 ‘한번 해보라’고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현업에서 느낀 불편을 직접 해결해보려는 시도가 자연스럽게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외부 용역에 비해 내부 직원이 직접 개발하면 실제 업무에 맞게 수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체납 이음’의 경우 다른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주무관은 “다른 자치구에서 연락이 와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며 “처음에는 내부에서만 쓰일 줄 알았는데,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더 보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사용성을 계속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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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돌봄시설 도착,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서울 서초구는 24일부터 전국 최초로 구립 데이케어센터(노인 주간 돌봄 시설) 차량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초정밀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초구는 ‘어르신 송영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고령 또는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서비스는 실시간 차량 이동 경로가 제공되지 않았다. 보호자가 이를 알고 싶다면 데이케이센터 측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차량의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보호자와 시설 사이에 반복적으로 통화가 오가야 했고, 그나마도 도착시간이 불분명해 보호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운영 중인 데이케이센터 차량 7대에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는 초정밀 위치 기반(RTK) 장비를 설치하고 키즈노트사의 알림장 서비스인 ‘패밀리노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 위치를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출발·이동·도착 정보가 전달되며 시설과 보호자가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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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 수사대상 9개→6개 축소’ 다시 입법예고

    정부가 올해 10월 출범을 목표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손질해 다시 입법 예고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인력 체계도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바뀌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두 법안에 대한 첫 입법 예고를 실시한 지 43일 만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다. 기존 법안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9대 범죄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했다. 인력 체계도 손질됐다. 당초 법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직급을 이원화해 법률가와 비법률가를 구분하도록 설계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폐기하고 1∼9급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필수 요건으로 뒀지만 수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또는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수정안에서도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정부는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헌법 개정 없이 공소청 수장 명칭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발표된 첫 정부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중수청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인력 구조 역시 기존 검찰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청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전달된 여당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했다. 수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제출될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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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음 더 커진 초등안심벨, 서울 전 학년에 지원

    서울시가 새 학기부터 서울시 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위급 상황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시 차원에서 안전 대책을 강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안심벨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초등안심벨은 어린이가 평소 휴대할 수 있도록 열쇠고리 형태로 제작됐다. 비상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120데시벨(db) 이상의 경고음이 발생한다. 기존에 보급되던 제품(100db)보다 경고음을 키워 위급 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쉽도록 했다. 배터리 대기 시간은 최대 2년이다. 배터리 잔량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알림이 작동하는 ‘배터리 부족 알림 기능’도 추가됐다. 서울시는 일선 학교가 신청하면 해당 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초등안심벨을 지급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위한 휴대용 안심벨 ‘안심헬프미’도 상반기(1∼6월) 중 5만 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안심헬프미는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울리고,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연계돼 필요시 경찰 출동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평소에는 열쇠고리 형태로 휴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인 점포 등 나홀로 사장님을 위한 ‘안심경광등’도 올해 상반기 5000개가 배포된다. 안심경광등은 취객이나 난폭한 손님으로 인한 위급 상황 발생 시 작동하면 점포 외부 경광등이 점멸되고 사이렌이 울리는 장비로,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해 긴급 신고가 가능하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초등학생부터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까지 일상 속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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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 ‘안심벨’ 지급…위급시 120데시벨 경고음 발사

    서울시가 새 학기부터 서울시 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위급 상황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시 차원에서 안전 대책을 강화한 것이다.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안심벨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초등안심벨은 어린이가 평소 휴대할 수 있도록 열쇠고리 형태로 제작됐다. 비상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120데시벨(db) 이상의 경고음이 발생한다. 기존에 보급되던 제품(100db)보다 경고음을 키워 위급 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쉽도록 했다.배터리 대기 시간은 최대 2년이다. 배터리 잔량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알림이 작동하는 ‘배터리 부족 알림 기능’도 추가됐다. 서울시는 일선 학교가 신청하면 해당 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초등안심벨을 지급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위한 휴대용 안심벨 ‘안심헬프미’도 상반기(1∼6월) 중 5만 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안심헬프미는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울리고,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연계돼 필요시 경찰 출동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평소에는 열쇠고리 형태로 휴대할 수 있다.이와 함께 1인 점포 등 나홀로 사장님을 위한 ‘안심경광등’도 올해 상반기 5000개가 배포된다. 안심경광등은 취객이나 난폭한 손님으로 인한 위급 상황 발생 시 작동하면 점포 외부 경광등이 점멸되고 사이렌이 울리는 장비로,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해 긴급 신고가 가능하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초등학생부터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까지 일상 속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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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 든다고요? 제가 만들게요” 공무원이 AI로 챗봇-플랫폼 ‘뚝딱’

    “민간에 맡기면 매달 운영비도 들고 업데이트할 때마다 제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직접 만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도전했어요.”23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만난 송나영 정책홍보실 주무관(41)은 이렇게 말했다. 송 주무관이 최근 직접 개발한 ‘강남구청 카카오톡 챗봇’은 이달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달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외부 개발 용역을 쓰지 않고 자체 개발한 덕분에 구는 수억 원대 개발비를 절감했다. 이 챗봇은 구어체를 이해할 수 있어 검색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챗봇 검색창에 “강남 산책코스를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대모산·구룡산 등 걷기 좋은 코스를 안내하는 식이다. ● 자치구 체납관리 플랫폼도 직원이 개발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구청 내부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반복적인 민원 응대나 내부 행정 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에 맡기기보다 현업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쓰는 것이다. 현장에서 느낀 불편과 필요를 즉각 반영할 수 있고, 정책이나 제도가 바뀔 때도 비교적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강남구 세무관리과의 김택중 주무관(41)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체납자 정보를 실시간 검색·분석하는 플랫폼 ‘체납 이음’을 개발했다. 올해 초 체납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연간 40만 건에 달하는 체납 데이터의 취합과 분류에 어려움을 느낀 것이 출발점이었다. 별도 관리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목록을 정리하려면 자료 취합에만 며칠이 걸렸다. 그러나 김 주무관이 한 달여 만에 개발한 ‘체납 이음’은 체납자의 현재 거주 지역, 체납 유형, 담당 공무원, 월별 통계 등을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같은 과 직원들은 “업무에 들이던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이런 ‘개발자 공무원’은 송 주무관과 김 주무관뿐이 아니다. 관내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한과 설치 개수 제한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직접 만든 직원도 있고, AI 분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놓친 것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을 찾아낸 뒤 공무원이 검증해 혜택을 적용하는 플랫폼을 만든 사례도 있다.● 포상 등 혜택에 ‘한 번 만들어봐’ 응원 분위기강남구는 공무원 개발자들이 늘어난 배경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적 보상을 꼽았다. 구는 2021년 조례를 제정해 우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혜택을 마련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 특별 승진, 최고 성과연봉 등급 부여, 표창과 포상, 특별휴가, 희망 부서 전보 기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송 주무관은 “예전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센티브 제도가 생기면서 주변에서도 ‘한번 해보라’고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현업에서 느낀 불편을 직접 해결해보려는 시도가 자연스럽게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외부 용역에 비해 내부 직원이 직접 개발하면 실제 업무에 맞게 수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체납 이음’의 경우 다른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주무관은 “다른 자치구에서 연락이 와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며 “처음에는 내부에서만 쓰일 줄 알았는데,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더 보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사용성을 계속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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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으로 데이케어센터 차량 위치 확인“…서초구서 전국 최초 도입

    서울 서초구는 24일부터 전국 최초로 구립 데이케어센터(노인 주간 돌봄 시설) 차량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초정밀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초구는 ‘어르신 송영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고령 또는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서비스는 실시간 차량 이동 경로가 제공되지 않았다. 보호자가 이를 알고 싶다면 데이케이센터 측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차량의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보호자와 시설 사이에 반복적으로 통화가 오가야 했고, 그나마도 도착시간이 불분명해 보호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이에 따라 서초구는 운영 중인 데이케이센터 차량 7대에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는 초정밀 위치 기반(RTK) 장비를 설치하고 키즈노트사의 알림장 서비스인 ‘패밀리노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 위치를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출발·이동·도착 정보가 전달되며 시설과 보호자가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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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법 수정해 입법예고…공직자·선거범죄 수사대상서 제외

    정부가 올해 10월 출범을 목표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손질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인력 체계도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바뀌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두 법안에 대한 첫 입법예고를 실시한 지 43일 만이다.수정안의 핵심은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다. 기존 법안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9대 범죄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했다.인력 체계도 손질됐다. 당초 법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직급을 이원화해 법률가와 비법률가를 구분하도록 설계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폐기하고 1~9급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필수 요건으로 뒀지만 수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또는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수정안에서도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정부는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헌법 개정 없이 공소청 수장 명칭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지난달 발표된 첫 정부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중수청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인력 구조 역시 기존 검찰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청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전달된 여당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했다. 수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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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만명 몰리는 ‘BTS 광화문 공연’ 비상…경찰, ‘스타디움형’ 인파관리

    다음 달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경찰과 소방, 서울시가 전방위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에만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사고 방지와 시민 불편 최소화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서울경찰청은 20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BTS 광화문 공연’ 안전대책 추진 상황 중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청은 행사장 주변 인파 위험도에 따라 구역을 4단계(코어·핫·웜·콜드)로 세분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29개 지정 통로를 통해서만 관람객이 유입되도록 유도해 인파 밀집도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스타디움형’ 관리 방식을 도입한다.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도 시행된다. 경찰은 행사 당일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시청역 등 인근 3개 지하철역에 대해 무정차 통과를 서울교통공사에 요청했다. 도로의 경우 주 무대인 세종대로뿐만 아니라 새문안로, 종로, 사직로, 율곡로 등 인접 간선도로 전반에 걸쳐 단계별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티켓 부정 예매와 암표 거래는 물론 성범죄, 절도 등 치안 전 분야에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와 소방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24일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안전관리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관별 협조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안전대책에 대해 듣고 이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이달 13일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관내 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시내 구급차와 소방차 등 장비 운용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또한 관계 당국은 BTS 공연으로 인해 시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 당일 인파가 몰려 광화문 인근 예식장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예식장 측은 “공연 당일 저녁 시간 예식 때 교통통제로 인해 하객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까 봐 신랑, 신부가 걱정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우회로 안내 등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결혼 준비 관련 네이버카페 등에는 BTS 공연으로 인해 식장을 변경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는 글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최대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경찰과 협조해 교통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공연 당일인 다음 달 21일 전후로는 광화문 일대의 주요 호텔들의 예약이 대부분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 수요가 특히 몰리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호텔들의 ‘바가지 상술’을 막기 위해 지속해서 살펴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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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다시 강북 시대’ 만드는 데 16조 원 투입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향후 최대 16조 원을 강북 지역에 투입한다. 강북 지역의 교통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해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북 노후 주거지와 상업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강북전성시대 1.0’ 정책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현재 추진 중인 40개 사업에 더해 이번 ‘2.0 정책’에는 교통 인프라 구축 8개, 산업·일자리 확충 4개 등 총 12개 사업이 추가된다. 이번 정책에는 서울시 재원 10조 원에 민간 투자 3조6000억 원, 국비 2조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크게 ‘교통 인프라 구축’과 ‘산업 기반 및 일자리 확충’ 두 축으로 추진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에 3조4000억 원을 투입해 동남권과 동북권 간 통행 시간을 약 20분 단축이 추진된다. 내부순환로에서 북부간선도로를 잇는 20.5km 구간에 왕복 6차로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동부간선도로 15.4km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한다. 또 2032년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선 연장 구간에는 4690억 원을 투입해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정거장 3곳을 신설한다. 왕십리역과 상계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동북선은 1조7228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산업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심·광역 중심지와 환승 역세권 개발 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하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평균 공시지가가 60% 이하인 자치구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30%까지 낮춰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산업·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북 개발 정책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무리한 비판이 많이 등장한다”며 “1기 시정 때인 2006년에도 이미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시정을 이끌었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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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과 LAFC 친구들, 美서 서울 홍보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와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관광재단과 LAFC는 4월 중순 계약 이행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파트너십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첫 공식 행사는 4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LAFC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와의 경기에서 진행된다. 서울관광재단은 경기 현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현지 축구 팬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일상을 소개하는 체험형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5월 중순에는 손 선수를 비롯한 LAFC 주요 선수들이 참여한 서울 관광 홍보 영상이 서울 관광 공식 가이드 플랫폼 ‘비짓서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애플TV를 통한 LAFC 경기 중계 화면에 서울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인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이 노출되고, LAFC 홈구장 내 주요 옥외 광고 매체를 통해 서울 관광 관련 콘텐츠도 소개될 예정이다. LAFC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는 연간 약 40만 명의 축구 팬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서울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서울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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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6조 원 집중 투입해 ‘다시 강북 시대’ 만든다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향후 최대 16조 원을 강북 지역에 투입한다. 강북 지역의 교통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해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북 노후 주거지와 상업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강북전성시대 1.0’ 정책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현재 추진 중인 40개 사업에 더해 이번 ‘2.0 정책’에는 교통 인프라 구축 8개, 산업·일자리 확충 4개 등 총 12개 사업이 추가된다.이번 정책에는 서울시 재원 10조 원에 민간 투자 3조6000억 원, 국비 2조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크게 ‘교통 인프라 구축’과 ‘산업 기반 및 일자리 확충’ 두 축으로 추진된다.교통 분야에서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에 3조4000억 원을 투입해 동남권과 동북권 간 통행 시간을 약 20분 단축이 추진된다. 내부순환로에서 북부간선도로를 잇는 20.5㎞ 구간에 왕복 6차로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동부간선도로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한다.또 2032년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선 연장 구간에는 4690억 원을 투입해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정거장 3곳을 신설한다. 왕십리역과 상계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동북선은 1조7228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시는 산업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심·광역 중심지와 환승 역세권 개발 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하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평균 공시지가가 60% 이하인 자치구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30%까지 낮춰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오 시장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산업·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 개발 정책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무리한 비판이 많이 등장한다”며 “1기 시정 때인 2006년에도 이미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시정을 이끌었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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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통해 美에 ‘서울’ 알린다…市-서울관광재단, LAFC와 파트너십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와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관광재단과 LAFC는 4월 중순 계약 이행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파트너십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첫 공식 행사는 4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LAFC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와의 경기에서 진행된다. 서울관광재단은 경기 현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현지 축구 팬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일상을 소개하는 체험형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이다.5월 중순에는 손 선수를 비롯한 LAFC 주요 선수들이 참여한 서울 관광 홍보 영상이 서울 관광 공식 가이드 플랫폼 ‘비짓서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애플TV를 통한 LAFC 경기 중계 화면에 서울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인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이 노출되고, LAFC 홈구장 내 주요 옥외 광고 매체를 통해 서울 관광 관련 콘텐츠도 소개될 예정이다. LAFC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는 연간 약 40만 명의 축구 팬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서울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서울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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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활동 전념’ 연봉 7500만원 주는데… 서울시의원 10명중 4명은 ‘투잡’ 뛴다

    시의원 의정비와 별개로 다른 직업을 함께 가지며 보수를 받는 서울시의원이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원들이 겸직 활동과 연관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서울시의회의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시의원 111명 중 5명을 제외한 106명(95.5%)이 겸직을 신고했다. 겸직 신고 시의원 1인당 평균 직함은 4.7개로, 겸직이 10개 이상이라고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이 106명 중 44명(41.5%)은 겸임 교수, 회사 대표,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공익 봉사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서울시의원의 1인당 연간 의정비는 7530만 원에 달했지만 다른 직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약 40%의 시의원이 겸직을 통한 추가 소득을 벌고 있는 것.특히 일부 시의원의 경우 겸직 업무의 내용과 상임위원회 활동이 겹치면서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한 시의원은 총 21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은 교통위원회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지난해 시의원 재직 당시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공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가족 소유로 추정되는 회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매입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회사는 SH에 오피스텔을 총 282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겸직 신고는 자율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의 누락의 가능성도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겸직 여부는 의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겸직과 보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처럼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겸직을 제한하거나, 겸직을 허용하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의정활동과 충돌할 경우 표결에서 스스로 빠지는 회피 제도나 시의회가 해당 의원을 배제하는 제척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이뤄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1억 공천 헌금과 별개로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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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항거 시민에 인증서… ‘빛의 위원회’ 논란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해소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빛의 위원회’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권 충성 인증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빛의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에 항거해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관련 정신을 계승·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기여를 발굴해 유공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위원회 설치는 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빛의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35명 규모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여하며,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도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시민 인증 대상자 선정과 인증서 발급 절차를 총괄하고,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지에 대한 자문·지원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위원회 설치를 두고 야권에서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당시 국민의 노력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하지만 ‘빛의 위원회’는 지나치다”며 “대통령이 감별해 인증을 받으면 ‘빛의 국민’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반국가 시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자에게 멤버십을 찍어주는 우상화 위원회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당사자인 정권이 먼저 나서 수호자를 지정하는 건 평가가 아니라 ‘셀프 훈장’”이라며 “솔직히 말해 정권 충성 인증제로 보인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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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봉사 전념하라고 ‘年 7500’ 줬는데…서울시의원 42%가 겸직 소득

    시의원 의정비와 별개로 다른 직업을 함께 하며 보수를 받는 서울시의원이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원들이 겸직 활동과 연관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의회의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시의원 111명 중 5명을 제외한 106명(95.5%)이 겸직을 신고했다. 겸직 신고 시의원 1인당 평균 직함은 4.7개로, 겸직이 10개 이상이라고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이 106명 중 44명(41.5%)은 겸임 교수, 회사 대표,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공익 봉사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서울시의원의 1인당 연간 의정비는 7530만 원에 달했지만 다른 직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40%가 넘는 시의원들이 겸직을 통한 추가 소득을 벌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시의원의 경우 겸직 업무의 내용과 상임위원회 활동이 겹치면서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한 시의원은 총 21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은 교통위원회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지난해 시의원 재직 당시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공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가족 소유로 추정되는 회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매입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회사는 SH에 오피스텔을 총 282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겸직 신고는 자율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의 누락의 가능성도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겸직 여부는 의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겸직과 보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처럼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겸직을 제한하거나, 겸직을 허용하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의정활동과 충돌할 경우 표결에서 스스로 빠지는 회피 제도나 시의회가 해당 의원을 배제하는 제척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이뤄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1억 공천헌금과 별개로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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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항거 시민 인증 ‘빛의 위원회’…“대통령이 국민 감별하나”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해소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빛의 위원회’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권 충성 인증제”라는 비판이 제기 됐다.행정안전부는 12일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빛의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에 항거해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관련 정신을 계승·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기여를 발굴해 유공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위원회 설치는 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빛의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다.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35명 규모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여하며,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도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시민 인증 대상자 선정과 인증서 발급 절차를 총괄하고,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자문·지원 역할을 맡는다.하지만 위원회 설치를 두고 야권에서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당시 국민의 노력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하지만 ‘빛의 위원회’는 지나치다”며 “대통령이 감별해 인증을 받으면 ‘빛의 국민’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반국가 시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자에게 멤버십을 찍어주는 우상화 위원회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당사자인 정권이 먼저 나서 수호자를 지정하는 건 평가가 아니라 ‘셀프 훈장’“이라며 ”솔직히 말해 정권 충성 인증제로 보인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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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노동 정책에 고용노동직 채용 18배로… 공시생들 “갈아타자”

    “3년간 교육행정 직류로 시험을 준비했는데 이번에 고용노동 직류로 갈아탔어요.” 10일 만난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 하모 씨(32)는 공무원 시험 신청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공무원 채용은 큰 틀에서 행정, 공업, 교정 등 ‘직렬’로 나뉘고 이를 업무 분야별로 세분화한 ‘직류’(일반행정, 교육행정, 고용노동 등) 단위로 선발한다. 임용 이후 담당할 행정 영역을 구분한 것으로 직류에 따라 시험 과목과 배치 부서가 달라진다. 시험 준비생 입장에서는 직류를 바꾼다는 건 준비 과정도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씨가 고용노동 직류를 택한 건 최근 공무원 채용 인원 변경 때문이다. 올해 국가직 공무원 공개채용에서 고용노동 직류 채용 인원이 이례적으로 대폭 늘었다. 하 씨는 “고용노동 채용 인원이 늘어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지난달 마침 경남 고향 집에 있었는데 가족들과 직렬별 채용 정원을 살펴보고 바로 과목을 바꾸기로 했다”며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지만 막상 적성에 맞을지, 일을 잘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대 고용노동 직류 채용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6일 서류 접수가 마감된 국가직 9급 고용노동 직류 일반전형에는 6172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같은 전형 지원자(775명)보다 696% 증가한 수치다. 장애인·저소득 전형을 포함하면 올해 9급 고용노동 직류 지원자는 6467명에 달한다.이처럼 고용노동 직류 지원자가 늘어난 건 올 초 정부가 해당 직류 채용 인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2일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직 고용노동 직류 7급과 9급을 일반·장애인·저소득 전형을 합해 총 820명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고용노동 직류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채용 규모다. 지난해 고용노동 직류 전체 선발 공고 인원(46명)의 18배에 달한다. 고용노동 직류 9급 일반 전형 채용 규모만 해도 546명이다. 큰 폭의 인원 변동에 수험가는 즉각 반응했다. 공무원 시험 전문업체인 공단기에 따르면 지난달 정기 모의고사에서 9급 고용노동 직류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학생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6배로 늘었다. 하 씨처럼 많은 수험생이 고용노동 직류로 갈아탔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들이 집결해 있는 서울 노량진 인근에서는 한때 고용노동 직류 수험서가 동이 나기도 했다. 한 공시생은 “채용 규모 발표가 있었던 이튿날 곧장 오전에 곧바로 노량진 서점에 갔는데 이미 고용노동 직류 수험서가 다 없어졌더라”며 “인터넷 서점에도 일시적으로 품절이 되어 결국 주문하고 열흘쯤 뒤에야 새로 입고된 책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시생은 “최근에 고용노동 직류 수업을 듣다가 강사가 ‘채용 규모를 확인한 뒤 고용노동 직류로 옮긴 사람이 있냐’고 묻자 강의실에 있던 공시생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손을 들어서 깜짝 놀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고성훈 공단기 교육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고용노동 직류 9급 일반전형은 결시자를 제외하고 515명이 실제 시험을 치렀다”며 “올해는 그 응시자보다도 31명 많은 수를 뽑는 셈이니 공시생들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감독관 수요 급증 영향 정부가 고용노동 직류 채용을 대폭 늘린 가장 큰 이유는 노동감독관(옛 근로감독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노동감독관은 임금 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감독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나 사법 처리까지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올해 3월 10일부터 하청업체 노조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이 시행되는 데다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도 상반기 중 입법이 추진되는 등 노동 관련 입법이 잇따르면서 노동감독관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현장에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해야 하는 데다 새로운 노동 입법으로 노사 간 분쟁과 민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진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노동감독관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용노동 직류의 대규모 선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노동감독관 인력을 2024년 3131명에서 매년 1000명씩 늘려 2026년 5131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8년까지 노동감독관을 총 1만 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 점검 물량도 현재 연 5만 곳에서 올해 9만 곳, 내년에는 14만 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장의 약 7%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를 위해 현재 노동부에서 근무하는 인력 중 일부도 노동감독관으로 배치되는 등 인력 이동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채용 규모를 발표하기 전에 부처별로 수요조사를 받는다”며 “올해도 노동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해 인원을 확정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親노동 성향 따라 출렁인 채용 인원 고용노동 직류 채용 규모는 정권 교체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반복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기(2018∼2022년)에는 친노동 정책 기조 아래 노동감독이 강화돼 7·9급 고용노동 직류 공채 규모가 연평균 596.6명에 달했다. 당시 정부는 5년간 노동감독관 1000명 증원 계획을 추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연평균 채용 인원이 71.7명으로 급감했다. 당시 노동시장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노동감독 인력 확충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 정부 들어서는 다시 노동정책에 무게가 실리며 증원이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반복적 임금 체불 사업장 집중 관리,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강화를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채용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바뀌면서 수험 현장에서는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해온 장수생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예고 없이 채용 인원이 급변하면 직류 선택 자체가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채용 급증에 현장에선 “부실 교육” 우려도 다른 직류 채용이 줄어든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의 전체 국가공무원 채용 계획 규모는 5351명으로 지난해 5272명 대비 소폭 늘었지만, 고용노동 직류를 제외한 선발 규모는 5226명에서 4531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전체 채용 규모 중 고용노동 직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0.9%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5.3%로 급증한 결과다. 특히 지난해에 981명을 뽑아 단일 직류 중에 채용 규모가 가장 컸던 9급 일반행정 일반 전형은 올해 524명으로 줄었다. 산림자원 직류 9급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은 지난해 116명 채용에서 올해는 31명으로, 9급 교정직은 665명에서 241명으로, 9급 교육행정은 31명에서 21명으로, 9급 출입국관리직은 134명에서 29명으로 줄었다. 이들 직류가 담당해온 행정 업무에서는 그만큼 신규 충원 인력이 줄어든 셈이다. 고용노동 직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노동 분야 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채용이 이뤄졌지만, 실제 현장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인력이 과잉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 등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다시 채용이 축소되면 단기간에 늘어난 인력이 ‘찬밥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급격히 늘어난 고용노동 직류 채용으로 교육이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은폐,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찾아 노사 갈등의 한가운데서 조사와 판단을 해야 하고, 민원과 항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노동감독관은 고강도·고위험 업무로 꼽힌다. 이 때문에 충분한 교육과 현장 실습이 필수적이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신규 공무원은 선배로부터 실무를 배우는 도제식 훈련이 필수적인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자칫 ‘준비되지 않은 공무원’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에서도 신규 임용된 노동감독관 교육을 위해 ‘수사학교 과정’을 신설하는 등 여러모로 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 채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육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중간에 다른 직류로 이전한다면 그동안의 교육과 새로 사람을 뽑는 데 드는 비용 등은 모두 세금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공무원 특성상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워”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원 확대보다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교수는 “노동감독관 등 고용노동 직류는 업무 강도가 높아 충분한 정보와 준비 없이 현장에 투입될 경우 조기 이탈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노동감독관을 보호할 장치와 합리적인 업무 배분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만 증원이 실제 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무원 채용 규모를 장기적인 흐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수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며 “정책 수요가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늘리고 효과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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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후 ‘원정소각’ 논란에… “공공소각장 건설 12년→8년 줄여 확충”

    정부가 수도권의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뒤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원정 소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갈등이 커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현재 140개월(11년 8개월)에서 98개월(8년 2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입지 선정부터 주민 협의,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인허가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등 국고 보조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을 8%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기후부는 이처럼 건설 기간이 단축되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이 2030년이면 모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직매립 금지 정책을 발표한 뒤 5년 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수도권에 공공 소각장이 단 한 곳도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기간 단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서울, 인천 등 총 19곳의 소각장 건설은 아직까지 주민 협의 단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시설 공사에 들어간 곳은 경기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등 2곳뿐이다. 경기 하남시, 과천시 등 6곳은 설계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마포구 소각장에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또 패소해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원)는 이날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원금 등을 늘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찬성할지, 건설 기간이 당겨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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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이비통·디올·티파니,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총 360억원 과징금 철퇴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 업체 3곳이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총 360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명품 브랜드 3곳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대책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SaaS는 기업이 자체 서버를 두지 않고 외부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이다.루이비통코리아는 직원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며 SaaS 계정 정보가 탈취돼 약 3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세 차례에 걸쳐 유출됐다.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디올)와 티파니코리아는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SaaS 접근 권한을 넘기는 과정에서 각각 약 195만 명과 46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디올과 티파니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법정 통지 기한인 72시간을 넘겨 이용자에게 알렸고, 티파니는 개인정보위 신고도 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루이비통에 213억8500만 원, 디올에 122억3600만 원, 티파니에 24억12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과징금은 회사 매출, 피해 규모, 민감 정보 유출 여부, 고의성 등을 종합 판단해 매겨진다.개인정보위는 또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5억6600만 원의 과징금과 1억1130만 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보유 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점이 주요 위반 사유다. 특히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BKR)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9억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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