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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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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맞벌이 연말정산, 최적 공제조합 알려드려요”

    맞벌이 부부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알아보는 게 좋다. 21일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 같은 절세 방안과 주요 일정, 개정 세법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공제의 모든 선택지를 시뮬레이션한 최적의 공제 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통 급여가 많은 근로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의료비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에 부양가족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볼 것을 조언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라면 따로 서류를 내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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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총선용 1년짜리 감세카드” 지적도

    올 연말부터 국내 상장주식 한 종목을 50억 원 넘게 갖고 있는 투자자들만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큰 손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증시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정부가 내년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급하게 1년짜리 감세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투자자에게 효과 돌아가”21일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당장 올 연말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주식 양도세는 연말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분류하고, 이들이 이듬해에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말을 기준으로 국내 주식 한 종목을 일정 금액 넘게 갖고 있거나 지분이 일정 수준(코스피는 1%)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한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25%다.이번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보유금액 기준이 5배로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 큰손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보게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7045명이었다. 1400만 명에 이르는 전체 주식 투자 인구의 0.05%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접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적더라도 연말의 주식 매도세가 완화돼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그 효과는 전체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25년부터 대주주 양도세를 완전히 대체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년짜리 감세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 반색, “영향 미미” 지적도이에 따라 연말마다 반복됐던 ‘대주주 매도 폭탄’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각종 온라인 주식 토론방에서는 이번 조치를 반기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개인투자자는 온라인 주식 카페에 “주식을 10억 원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라고 부르는 게 창피할 정도였는데 드디어 기준이 올라 다행”이라고 적었다. 그 동안 보유 주식이 10억 원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편법을 써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3~2022년 중 개인 투자자가 12월에 순매수를 한 연도는 2020년과 2022년 뿐이었다. 올해도 최근 7거래일(12월 12~20일) 동안 개인이 순매도한 금액은 약 4조8700억에 달했다. 직전 7거래일(12월 1~11일) 동안 순매도 규모가 2500억 원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새 매도량이 급증한 것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세 완화가 코스닥 시장의 일부 종목에 영향을 미칠 뿐 전체 증시 흐름을 바꿔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제도 때문에 매년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같은 패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이번 조치는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지 주가 상승 요인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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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억대 연봉 131만명

    지난해 연봉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가 전년보다 20만 명 가까이 늘며 130만 명을 넘어섰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9만4000명(17.3%) 늘어난 규모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1.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급여는 421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7%(189만 원) 증가했다. 평균 급여는 지역별로 서울이 491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4887만 원), 울산(4736만 원), 경기(4321만 원) 순이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평균 급여는 1억3506만 원이었다. 2018년보다 17.2%(1984만 원) 늘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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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전예산 1814억 복원… 野는 지역화폐 등 1.2조 증액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20일 오후 극적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앞당겼지만,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은 지각 처리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약 657조 원)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원자력 예산 1814억 원을 정부안대로 복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요구해 온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원, 지역화폐 예산에서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이끌어 냈다.● 野, R&D-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을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해 총 26조5000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9조7000억 원이던 R&D 예산이 매년 10%씩 증가해 5년 새 1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중복 지원 및 나눠먹기식 낭비가 크다고 보고 올해(31조1000억 원) 대비 5조2000억 원 삭감한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에 과학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여야가 결국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 해소,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등을 명분으로 일부 증액하는 데 합의한 것. 민주당은 R&D 예산을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종 요구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증액한 것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요구한 증액분을 대폭 삭감해 재정건전성 기조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증액해도 전년 대비 감소 폭은 14.8%로 여전히 큰 규모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이 늘어 약 45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새만금 입주 기업의 경영 활동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사용된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지원 비용은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6626억 원)보다 77.7%가 삭감된 1479억 원이 배정됐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3000억 원이 증액되면서 삭감률은 32%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안에서 올해(3525억 원) 대비 전액 삭감돼 0원으로 편성돼 있던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도 3000억 원이 증액돼 올해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지역화폐 예산을 줬지만,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액수”라며 “점점 없애겠다는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與, 원전 예산 원상 복구여야는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을 감액하면서 총지출 규모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정부안보다 2500억 원가량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ODA 예산을 올해(4조5000억 원)보다 2조 원 늘어난 6조5000억 원을 편성해 제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해외 순방에 따른 비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민심을 일부 수용해 총선 악재로 번지는 상황을 막으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삭감하겠다고 벼르던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정부 원안에서 큰 변동 없이 소폭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는 거의 지켜냈다”며 “대통령실은 그대로 유지했고, 검찰 8억 원, 국세청 1억 원 정도 깎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원전 첨단 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 원전 수출보증 등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도 기존 정부안대로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도 국가 재정과 부채 등은 정부가 예상한 수준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올해 1134조4000억 원에서 내년 1196조2000억 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5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내년에 92조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GDP 대비 3.9% 수준으로 예측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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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경제 3년째 역성장…남북한 경제 규모 60배 차이

    지난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0.2% 줄어들며 3년 연속 역(逆)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남한과 북한의 1인당 소득 격차는 30배로 확대됐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로 추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년(―4.5%), 2021년(―0.1%)에 이어 3년째 역성장이다. 제조업(―4.6%) 등 광공업 생산이 1.3% 줄고 농림어업의 생산도 2.1% 감소하면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통계지표는 대부분 간접 추정 방식으로 작성된다.지난해 북한의 명목 GDP는 36조2000억 원이었다. 남한의 지난해 명목 GDP인 2161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60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143만 원으로 1년 전(142만3000원)보다 0.5% 늘었다. 1인당 GNI가 4249만 원인 남한과의 격차는 29.7배로, 2021년의 28.6배보다 더 커졌다.지난해 북한의 인구는 257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167만 명인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남북한의 인구를 합하면 7737만 명이다. 북한 기대수명은 남자가 71.9세, 여자가 78.3세였다. 남자가 79.9세, 여자가 85.6세인 남한과 비교하면 각각 8.0세, 7.3세 짧다. 통계청은 남북한의 기대수명 차이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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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적극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3년 더 연장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 구조 고착화를 벗어나기 위해선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 다음 달 초 발표될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최 후보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선 “일반 근로소득세는 과세형평 등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완화하는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내 주식 한 종목을 10억 원 넘게 갖고 있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과세하는 현재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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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비중 작년 첫 증가

    지난해 퇴직연금을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5% 넘는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면서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 원리금 보장형의 적립금은 286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334조8000억 원)의 85.4%에 이르는 규모로, 전년보다 2.3%포인트 높아졌다. 집합투자증권이나 직접투자 등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은 37조7000억 원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2.3%포인트 낮아졌다. 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원리금 보장형 적립금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이 비율은 2015년 89.2%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1년에는 83.1%까지 떨어졌다. 통계청은 지난해 금리가 오르면서 예·적금 등의 기대 수익률은 높아진 반면에 증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연금 자산 대부분이 묶여 퇴직연금 수익률이 주요 선진국보다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실적배당형 운용 비중을 키우면서 국내 증시의 주주 환원 정책도 제고해야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이들은 5만 명으로 1년 전(5만5000명)보다 9.0% 줄었다. 사유별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인출한 사람이 2만3000명(46.6%)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22.0% 줄어들며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주택 구입 목적의 인출 금액도 9698억 원으로 23.4% 감소해 3년 만에 줄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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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5년 미만 신혼부부 29% ‘무자녀 맞벌이’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 10쌍 가운데 3쌍은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딩크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전에는 세 번째로 많았던 부부 유형에 그쳤던 딩크족이 대표 신혼부부의 모습으로 떠올랐다. 18일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23만4066쌍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28.7%에 이르는 규모다. 맞벌이·유자녀 부부가 23만2459쌍(28.5%)으로 뒤를 이었고, 외벌이·유자녀 부부(18만5155쌍·22.7%), 외벌이·무자녀 부부(12만6531쌍·15.5%) 순이었다.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딩크족은 2015년에는 21만2733쌍으로 전체의 18.0%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8년 21.7%, 2020년 25.8% 등으로 꾸준히 비중이 커지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2015년에 34.7%로 가장 흔한 신혼부부 유형이었던 외벌이·유자녀 부부 비중은 2018년 30.0%, 2020년 26.2%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딩크족 비중은 2021년 27.7%로 외벌이·유자녀 비중(24.3%)을 처음 넘어섰다. 딩크족이 대표적인 신혼부부 유형으로 떠오른 건 자녀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신혼부부의 출산 연령 역시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3년’에 따르면 20, 30대에서 무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2015년 27.7%에서 2020년 44.1%로 높아졌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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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디오북 구독 후 이용 않으면 환불 받는다

    앞으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뒤에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으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에는 소비자 환불 제한 조항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독이 시작됐거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구독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 7일 경과 후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또 무료 체험에 가입한 고객이 첫 결제일 이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숨은 갱신’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혀 시정됐다. 앞으로는 무료 체험 가입 시 유료 전환 사실과 결제 금액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별도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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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법인세, 세계수준 감안해야” 추가 인하 시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법인세를 추가로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으로 물러섰다. 이런 상황에서 최 후보자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언급한 것은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2019년 기준 국내 기업의 지방세 포함 실효세율이 21.4%로 미국(14.8%), 일본(18.7%), 영국(19.8%) 등 주요국보다 높다고 밝혔다. 향후 법인세 개편 방향에 대해 최 후보자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체계가 필요하다”며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과세제도를 정비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횡재세는 특정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형평을 저해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은행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내년에는 여러 경제지표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봤다. 최 후보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올해 3%대인 물가 상승률도 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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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처럼’도 인상… “정부가 주세 낮춰도 식당 소주값 안내릴듯”

    연말연시 송년회를 앞두고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에 이어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과 ‘새로’까지 소주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줄임으로써 소주 출고가를 약 10% 낮춰 주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오른 판매가는 일부 원상 복귀되겠지만, 식당 소주 가격은 인건비와 전기료 등 각종 비용이 급등한 만큼 쉽게 떨어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17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이달 말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 인상 계획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약 1년 9개월 만의 인상이다. 이로써 주요 주류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게 됐다. 소주 1위 업체인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참이슬 후레쉬’, ‘참이슬 오리지널’, ‘테라’, ‘켈리’ 등을 6.9∼7.0% 올렸다. 무학, 대선주조, 맥키스컴퍼니 등 지역 기반의 소주 업체들도 지난달 소주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는 올해 10월 ‘카스’, ‘한맥’ 등의 출고가를 6.9% 인상했다. 주류업체는 원·부자재 가격 부담이 커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주 주원료인 주정(酒精·곡물에서 뽑아낸 알코올)의 가격이 10% 넘게 오른 데다 이를 담는 병 가격도 20% 넘게 상승하며 원자재 부담이 커졌다는 것. 실제 대한주정판매는 올 4월 주정 가격을 평균 9.8% 올렸다. 17.64%가 오른 2002년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을 기준으로 식당 소주와 맥주 가격도 각각 병당 5000∼6000원, 6000∼7000원 안팎으로 오르며 연말 송년회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이모 씨(24)는 “식당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려 각각 1병씩만 시켜도 1만 원이 거뜬히 넘는다”며 “일주일에 2번꼴로 송년회가 있는 연말 지갑 사정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주류업체들이 잇달아 가격을 올리자 정부는 주세 부과 기준 변경으로 맞불을 놨다. 국세청은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국산 희석식·증류식 소주의 출고가는 10.6% 낮아진다. 현재 공장 출고가 1247원인 소주 ‘참이슬’의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32원 떨어진다. 정부는 올해 주류업체의 소주 가격 인상 폭이 7%대에 머물렀던 만큼 이번 기준 조정으로 소주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서는 내년 1월부터 즉시 판매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식당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공장 출고가가 낮아져도 소주 소비자 가격은 판매자가 결정한다. 인건비 등 여타 비용을 메꾸기 위해 주류 가격을 올리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7월에도 국세청이 ‘소매업자가 구입가 이하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 고시에 예외 유권 해석을 내리며 ‘1000원 소주’가 등장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식당 소주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식당에선 인건비, 전기료 등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소주 출고가 인하만으로는 식당 판매가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식당 소주도 가격 인하 요인이 늘어난 만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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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00만 한국 인구, 50년후엔 3600만명대… 65세이상이 절반

    한국의 총인구가 급감하면서 50년 뒤에는 3600만 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저출산 속에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50년 뒤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1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5167만 명으로 추산된 한국의 총인구는 2050년 4711만 명으로 줄고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3622만 명은 1977년 인구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조사의 총인구는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개념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추락한 뒤에 조금씩 상승하지만 2072년에도 1.08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지난해 17.4%에서 2030년 25.3%, 2050년 40.1%로 높아지고 2072년에는 47.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은 인구 변동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 중간 수준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를 활용해 진행됐는데 이 같은 예측은 중간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낮은 수준의 추계에서는 2072년 총인구가 3017만 명(1967년 인구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초등생 향후 7년간 100만명 감소… 생산인구도 332만명 뚝 통계청 ‘2022∼2072 장래인구추계’50년후엔 63세가 국민 ‘중간나이’노년 부양비 4배 이상 늘어나“저출산 대책 작동하는지 의문” 33년 뒤에는 ‘환갑’을 맞아도 한국 사회에서 어른 대접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조가 필요한데도 정부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56년부턴 60세 이상이 절반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2∼2072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중위 연령은 2072년 63.4세로 상승한다. 지난해 중위 연령은 44.9세였는데 50년 만에 18.5세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나마 중립적인 시나리오(2072년 합계출산율 1.08명)를 가정했을 때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2072년 합계출산율 0.82명)인 ‘저위 추계’로는 2072년 중위 연령이 65.8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 연령은 국민 모두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사람의 나이를 뜻한다. 중위 연령은 8년 뒤인 2031년 50세를 넘어서고 2056년에 60세(중립 시나리오 기준)에 도달한다. 2056년부터는 환갑이 돼도 전체 인구 중 젊은 축에 속하게 되는 셈이다. 이때부터는 60세 이상이 인구 중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2072년에는 63세 이상이 절반이 되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595만 명이었던 유소년 인구(0∼14세)는 2072년엔 238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을 포괄하는 학령인구(6∼21세)는 같은 기간 750만 명에서 337만 명까지 감소한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앞으로 7년간 100만 명 줄어든다. 2023년 261만 명에서 2030년 161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4배 넘게 불어나는 노년 부양비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인구도 빠르게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는 앞으로 10년 동안 332만 명 감소한다.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 지난해의 45.1% 수준에 그친다. 생산연령인구는 2029년까지는 연평균 32만 명, 2030년부터 2039년까지는 50만 명씩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가팔라지면 한국 경제 활력 역시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유엔의 인구추계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7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72년에는 45.8%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0%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은 더욱 커진다. 노년 부양비는 2072년 104.2명으로 지난해(24.4명)의 4배 이상으로 불어난다. 노년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의미하는데,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지난해 OECD 하위 10위 수준이었지만 2072년에는 1위로 올라선다. 2위 일본(76.9명), 3위 스페인(73.2명)보다 월등히 높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72년 1727만 명으로 지난해의 3배 가까이로 불어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데도 교육, 국방, 도시 정책 등 인구 성장기에 맞춰져 있는 우리 사회 시스템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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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율 최악땐 2026년 0.59명까지 추락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지면서 50년 뒤에는 전국의 출생아 수가 16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1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올 3분기(7∼9월)의 실제 합계 출산율은 0.7명이었다.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2026년부터 오르지만 2036년에야 1.02명으로 1명을 넘기고 2072년에도 1.08명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4만60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72년에는 16만 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2년 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향후 50년간의 합계 출산율을 최저 0.70명, 최고 1.21명으로 예상했지만 혼인율 감소세가 계속되고 기존 출산율도 감소 폭이 커지면서 예측치가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중간 수준의 출생 예측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예측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2026년 0.59명까지 떨어지고 2072년에도 0.82명에 머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2072년 출생아 수는 8만7000명에 그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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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4억-박준규 3억 등 고액 상습체납 7966명 공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7)와 배우 박준규 씨(59)가 각각 4억여 원과 3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4일 국세청은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7966명(개인 4939명, 법인 3027곳)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조1313억 원에 이른다.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4억9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아직도 체납 중이다. 드라마 속의 별명 ‘쌍칼’로 유명한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 씨(43)로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액이 3029억 원에 이르렀다. 법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부가가치세 등 375억 원을 내지 않은 ‘주식회사 로테이션’이었다.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1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명단에는 드라마 ‘아이리스’의 작가 최완규 씨(59)도 포함됐다. 그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해 11억63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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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전기차 배터리, 애물단지에서 도시광산으로

    평균 16년. 2021년 국내에서 폐차된 차량의 평균 운행기간이다. 2000년에는 8년을 조금 넘겼는데 20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한국의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성능, 특히 내구성이 그만큼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폐차하는 대신 중동이나 동남아로 수출한 중고차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쓰이는 경우도 많다. 길어진 수명만큼의 역할을 다하고 지난해 국내에서 폐차된 차량은 모두 76만여 대. 폐차장으로 간 차는 냉각수나 오일류, 타이어 등을 따로 분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엔진, 변속기 등의 부품을 골라내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된다. 추가로 에어백 추진제처럼 폭발성 있는 물질까지 제거하고 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차체를 거대한 기계로 눌러서 찌그러뜨리는 장면이 펼쳐진다. 압축된 차체는 파쇄 기계에서 작게 쪼개진 다음 철과 비철금속으로 나뉘어 재활용된다. 늘어나는 첨단 기술에도 불구하고 차의 기본 소재는 여전히 철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자연에서 캐낸 철광석을 고로(용광로)에서 녹여 만든 철은 끊임없이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다. 차에서 나온 고철은 전기로를 거쳐 철근 등의 철강재로 만들어지는데 다시 차량 부품으로 쓰이는 경우도 흔하다. 차는 최대 80∼90%대의 재활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쓸모를 다한 차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드물었던 이유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전기차는 ‘배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과제를 안겼다. 흑연과 리튬, 니켈 등을 소재로 만든 음·양극재로 구성된 배터리는 복잡한 화학제품이다. 차에서 떼어내면 딱히 쓸데가 없는데, 분해나 재활용이 힘드니 애물단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에 다시 쓰는 ‘재제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재사용’, 리튬 등의 주요 소재를 회수하는 ‘재활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공급망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폐배터리를 ‘도시광산’으로 활용해 2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중고 배터리로 전기차 가격도 떨어뜨리겠다는 그림이다. 지난해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누적 39만 대. 전기차도 순차적으로 수명을 다하면서 앞으로 배출될 폐배터리는 2025년 8000여 개에서 2029년 8만 개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8만 개의 폐배터리는 무게로는 2만 t, 회수 자원 가치로는 2000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되니 재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물론, 우선은 배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이라는 사실부터 입증하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배터리 소재 생산과 제조에는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비용이 수반된다. 이런 배터리를 높은 효율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하면 전기차는 친환경성 자체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아직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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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율 최악땐 2026년 0.59명까지 떨어진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2년 뒤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부정적인 출산 상황을 가정한 합계 출산율 전망에서는 2026년 0.59명까지 추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1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올 3분기(9~10월)의 실제 합계 출산율은 0.7명이었다.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2026년부터 오르지만 2036년에야 1.02명으로 1명을 넘기고 2072년에도 1.08명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4만60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72년에는 16만 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2년 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향후 50년 간의 합계 출산율을 최저 0.70명, 최고 1.21명으로 예상했지만 혼인율 감소세가 계속되고 기존 출산율도 감소 폭이 커지면서 예측치가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한편, 중간 수준의 출생 예측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예측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2026년 0.59까지 떨어지고 2072년에도 0.82명에 머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2072년 출생아 수는 8만7000명에 그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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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도그-치즈 등 37개 제품, 용량 최대 20% 줄여 꼼수 가격인상

    직장인 김모 씨는 입가심용으로 즐겨 먹던 호올스 스틱 사탕이 평소보다 미묘하게 빨리 녹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편의점 판매가는 1000원. 용량은 27.9g이다. 집에 와서 올 초에 사둔 같은 제품을 살펴보니 용량이 34g으로 적혀 있었다. 당시엔 사탕 크기도 컸었다. 가격도 같고 포장도 같은데 올해 3월 용량만 슬그머니 줄인 것. 김 씨는 “사실상 가격을 20% 가까이 올려 놓고는 안내 한 줄 못 봤다”며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37개 제품이 가격은 그대로 뒀으나 중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조사는 소비자들에게 중량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사실상 ‘꼼수 인상’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등록된 가공식품과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식품 등 272개 식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제품 용량 변화를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용량 감소 폭이 가장 큰 건 풀무원의 핫도그였다. 당초 봉지당 핫도그가 5개 들어 있었지만, 올해 3월 리뉴얼을 통해 1개를 뺐다. 핫도그 4개만 담기며 중량도 20.0% 줄었다. 주부 이모 씨(45)는 “가족 4명이 먹으면 원래 1개가 남았는데, 어느 순간 남지 않았다”며 “사실상 가격을 올린 셈”이라고 말했다. 바프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아몬드 제품 16종은 올해 초 210g짜리 제품이 190g으로, 130g짜리가 120g으로 줄면서 무게가 7.7∼9.5% 감소했다. 연세유업의 연세우유 1000mL 제품도 900mL로 중량이 10.0% 줄었다. 그나마 바프와 연세유업은 홈페이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린 경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호올스를 판매하는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은 용량 감소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우유 체다치즈도 400g짜리 제품이 360g으로 줄었지만, 별도 안내가 없었다. 소비자원 측은 “일부 제조사는 용량 변경은 인정했지만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격 변경에 비해 용량 변동에 덜 민감하고,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사실을 알 수 없다. 주요 성분을 줄이는 스킴프플레이션(skimpflation), 묶음 상품을 비싸게 파는 ‘번들플레이션(bundleflation)’과 함께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는 눈속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꼼수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사가 용량을 줄일 경우 제품 포장지에 ‘변경 전 용량→ 변경 후 용량’을 표기하도록 했다. 주요 생필품의 용량이나 규격, 성분을 바꿀 때 포장이나 홈페이지 등에 변경 수치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한 것.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자 부당행위’가 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내년부터는 용량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변동 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다.슈링크플레이션‘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가격을 올리지 않고 크기나 중량을 줄여 가격 인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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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육점도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화

    내년부터 정육점과 편의점, 서점 등은 10만 원 넘게 현금을 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추가 업종에는 정육점을 비롯한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등이 포함됐다. 또 주차장 운영업과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된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뤄지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간이·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발급 의무를 지닌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로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국세청은 2010년 4월 전문직과 병·의원 등을 시작으로 의무 발행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56조2000억 원이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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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정육점, 편의점 등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정육점과 편의점, 서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불한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13일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추가 업종에는 정육점을 비롯한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등이 포함됐다.또 주차장 운영업과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된다.이들 사업자는 내년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뤄지면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소비자 요구와 무관하게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국세청은 2010년 4월 전문직과 병·의원 등을 시작으로 의무발행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56조2000억 원 규모였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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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조치… 두달 더 연장한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기준을 완화하는 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통상 12월에 발표됐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주도로 내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상황과 유류 수급 상황 등에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인하 전보다 각각 L당 205원, 212원 더 적다. 추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연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말이 나올까 봐 4개월, 6개월 연장하지 않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2개월만 연장했다”며 “그 이후는 새로운 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시장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내 주식 한 종목을 10억 원 넘게 갖고 있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차익의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정부, 여당이 10억 원인 양도세 기준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민영화 논란에 가로막혀 1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물가 상승률은 당초 정부 전망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당초 전망보다 하반기(7∼12월)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졌다”며 “연말까지 3.6%가 올해 물가 (상승률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했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3%였다.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추 부총리 후임으로 지명되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추 부총리는 “(경방 발표는) 신임 부총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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