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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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카시트 안전띠, 단단히 채우시나요?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

몇 년 전의 일이다. 경부고속도로가 올림픽대로와 서울 한남대교 쪽으로 갈라지는 길목을 막 지나온 참인데 앞서 달리던 차가 돌연히 멈춰 섰다. 길을 잘못 들어선 운전자의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지만 이를 비난해 본들 별 소용이 없다. 당장의 사고를 피하는 빠른 대처가 중요할 따름이다.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추돌 전에 차를 세울 수 있을 법한 안전거리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것은 뒷좌석에 앉아 있는 두 아이였다.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카시트 안전띠를 잘 채워 놓았을까?’ 다행히 비어 있던 옆 차로로 운전대를 돌리면서 위기는 잘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날의 아찔한 경험은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안전띠를 체결할 때마다 늘 다시 떠오르는 기억이 됐다. 사고는 물론이고 급정거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작은 몸이 튕겨 나오지 않고 잘 고정될 수 있게, 늘 안전띠를 단단히 채워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센서가 설치된 인체모형(더미)을 좌석에 앉히고 차량의 충돌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이 국내외에서 일반화된 지 오래다. 그리고 이 시험에는 6세, 10세 어린이를 가정한 인체 모형을 이용하는 어린이 충돌안전성 평가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많은 차들이 준수한 어린이 충돌안전성을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사실 정확한 카시트 장착과 빈틈없는 안전띠 착용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다. 어린이 충돌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자세히 뜯어보면 일정한 힘을 가해서 안전띠의 처짐을 제거하라는 기준이 명시돼 있다. 카시트 안전띠를 단단하게 체결한 뒤에 시험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한 카시트·유아용품 기업에서는 카시트 구매 고객 가운데 약 절반이 안전띠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 탑승자의 양쪽 어깨와 골반을 잡아주는 5점식 안전띠를 너무 느슨하게 채우거나 한쪽 팔 혹은 두 팔이 빠진 채로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카시트를 답답해하는 아이들의 저항에 한국의 운전자들이 쉽게 굴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자연스레 따라붙는다. “해외에서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카시트와 안전띠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몸으로 느끼게 한다”는 것이 이 회사 대표의 얘기다. 차는 사람과 사물의 물리적 이동을 돕는 수단이다. 그리고 이 차에는 늘 ‘안전’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앞차를 추돌할 위험을 감지하면 차가 스스로 제동하는 기술처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안전’ 기술이 최근 적극 도입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도로 위에는 기술만으로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고의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사고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는 여전히 안전띠다. 카시트를 쓰는 어린 승객을 태우는 운전자라면 새해에는 조금 더 꼼꼼하고 타협 없는 손길로 안전띠를 챙겨봐도 좋겠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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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올 상반기(1∼6월)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설비 투자에 나서면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면서 민생 회복과 투자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고금리 속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경기 침체를 체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당정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올 1분기(1∼3월)에 126만 개 업체에 각각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도 감면한다. 또 금융권의 상생금융과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2조3000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늘려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사회 약자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각종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수출 증가가 기업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대책에 대해 여권에선 올해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계속 악화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의 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윤모 씨(58)는 “시장에 자주 오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카드 대신 현금을 주로 이용한다”며 “세액공제 효과를 전통시장이 누리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의 1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79.5로 전달 대비 5.4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연속 하락세다. 전통시장 역시 1월 71.2로 전달 대비 6.1포인트 떨어지며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 연속 떨어졌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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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전이 적자낼 때 이익 늘어난 민간 발전사… 전력거래 시스템 손봐야하는 이유 [세종팀의 정책워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데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습니다.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온 한전이 가정과 기업으로부터 받는 전기요금은 쉽사리 올리지 못하다보니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이런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의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이런 상황의 이면에는 민간 발전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도입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가 자리잡고 있는데요. 싼 값에 사온 LNG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비싼 가격에 팔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높아진 것입니다.동아일보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과 함께 분석한 결과 SK그룹와 GS그룹, 포스코그룹 계열사가 운영 중인 직도입 LNG 발전기 10기 경우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원가와 무관한 이익이 1조4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하지만 이익이 늘어났다고 해서 비판 받기에는 억울하다는 민간 발전사들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기업이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LNG 직도입에 나선 결과일 뿐더러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2년에만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실제로 민간 전문가는 물론 정부도 이들 기업이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건 아니고 비난 받을 상황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원가보다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와서 판매한 한전이 손실을 짊어지면 결국에는 전기요금의 형태로 국민과 기업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전문가들은 누군가를 손가락질 할 문제가 아니라 전력거래 체계 자체에 구멍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손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복잡한 전력거래 체계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이 기사에는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민간 발전사 직도입 LNG 발전기 관련 이익 규모 분석도 담겨 있습니다.● 한전이 천문학적 적자 낼 때 이익 키운 민간 발전사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증하면서 한전의 영업적자는 2021년 5조 9000억 원에서 2022년 32조 6000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전기를 비싼 가격에 사오면서도 이를 전기요금에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인데요.반면 전기를 파는 민간 발전사들의 영업이익은 이 기간에 급증했습니다. SK그룹의 발전 계열사인 ‘파주에너지’는 2021년 933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2022년 249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GS그룹 계열사인 ‘GS EPS’도 이 기간 영업이익이 2121억 원에서 609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GS 파워’의 영업이익도 1729억 원에서 2649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민간 발전사, 직도입 LNG 발전기 덕에 이익 커져”전력업계에서는 민간 발전사들이 보유한 직도입 LNG 발전기를 이익 증가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한 LNG를 원료로 쓰는 발전기가 아니라 따로 수입하는 LNG를 쓰는 발전기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동아일보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과 함께 분석한 결과 SK와 GS, 포스코 계열사가 운영 중인 직도입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 10기 경우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원가와 무관한 이익이 1조 원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2022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전기를 사올 때 지불하는 전력가격은 급등했는데 발전 연료인 LNG를 직도입하면서 낮은 원가로 발전한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장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2022년, 원가 증가분 초과하는 이익 1조 원 넘어”실제 분석 결과 2021년에는 이들 발전기 10기의 연료비 원가가 2조 6770억 원, 한전으로부터 받아간 돈의 합계(SMP 및 용량가격, 기타정산금 포함)가 4조 407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연료비 원가와 정산금의 차액이 1조 7300억 원 수준입니다.그리고 2022년에는 연료비 원가가 3조 4750억 원, 정산급 합계가 6조 572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원가와 정산금의 차액이 3조 97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인데요.발전기 운영에는 연료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료비 원가와 정산금의 차이를 기업의 이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발전기 운영에 따른 고정비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떄문에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연료비 원가 상승과 무관하게 10기의 발전기에서 거둔 추가 이익이 1조 367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은 가능합니다.이들은 지난해 상반기(1~6월)에도 2조 1240억 원의 연료비 원가로 3조 4910억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연간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2조7340억 원의 차액으로 2022년에 근접한 수준의 이익을 계속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직도입 LNG 발전기(10기)의 정산금 및 연료비 원가 추산 결과 〉 연료비 원가정산금 합계차액2021년2조 6770억 원4조 4070억 원1조7300억 원2022년3조 4750억 원6조 5720억 원3조 970억 원2023년(1~6월)2조 1240억 원3조 4910억 원1조 3670억 원자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LNG 발전기는 이익 제한 장치 없어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발전사-전력거래소-한전’으로 이어지는 전력거래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한전이 가정과 기업에 전기를 판매하기 전에 전기를 사오는 단계입니다.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발전량과 전력수요를 일치시켜야 하는 특성을 가지는데요.이 때문에 전력 가격은 복잡한 방식으로 지불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통한계가격(SMP)’입니다.매일, 시간별로 정해지는 SMP는 원가가 싼 순서대로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LNG 발전, 유류 발전을 펼쳐놓고 전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위치에서 전력 가격을 결정한 뒤에 발전사에 지불하는 개념입니다.원전과 석탄발전의 원가가 가장 싸지만 두 발전원으로 전체 전력수요를 감당하기는 힘듭니다. 이 때문에 2022년의 경우 87%가량의 SMP가 LNG 발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습니다.원가가 훨씬 더 비싼 LNG 발전기로 SMP를 결정한 뒤에 전기 값을 지급하면 원전과 석탄발전은 원가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이런 이익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장치인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이익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SMP를 기본으로 활용하되 이익 환수 장치를 두는 것이지요.하지만 LNG 발전의 경우 이 정산조정계수가 적용되지 않는데요.이런 상황에서 2022년과 지난해에 민간 발전사의 이익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발전기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한 LNG가 아니라 직접 수입한 직도입 LNG를 쓰기 때문입니다.직도입 LNG의 단가가 가스공사 LNG의 단가보다 싼데 이 단가를 감안한 별도의 이익 환수 장치는 없기 때문에 2022년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수익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민간 발전사 “리스크 짊어진 투자의 결과… 2022년 사례는 매우 이례적”하지만 민간 발전사에도 자신들의 입장이 있습니다.한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2022년처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한다”며 “LNG 직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발전 사업에 투자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LNG를 직도입하는 계약 자체가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큰 위험부담을 지는 사업인데 그 결과로 얻은 이익이라는 것입니다.실제로 LNG 직도입과 같은 에너지 사업은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클 뿐더러 장기간에 걸친 계약으로 기업으로서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적 결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기업들은 직도입 LNG 발전기가 가동되면서 SMP 자체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력 가격 전체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존재한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직도입 LNG 발전에 따른 이윤을 기업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 전체의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문제점 인지, 개선 필요” 입장직도입 LNG의 원가와 비교했을 때 전기를 비싸게 사오는 만큼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지는데 민간 발전사들은 사업적 성과라고 설명하는 상황.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꼭 그런 건 아닌 듯 합니다. 우선, 이같은 전력거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정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이같은 문제에 대한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민간 발전사의 이윤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을 정부도 문제로 보고 있다. 전력시장 제도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2022년과 같은 상황이 빚어진다는 것은 지금의 전력거래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인데요.정부 안팎에서는 국내의 전력 시장이 거의 완전한 ‘현물 시장’ 형태로 운영되면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는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전력 시장에서 장기 계약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으로 가격 변동성 자체를 낮추는 개선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장기 계약, 직도입 LNG 3자 판매 허용 등 ‘윈-윈’ 해법 필요”민간의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한전과 민간 발전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우선 전문가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한전과 민간 발전사가 장기계약 형태로 적절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해외 방식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민간 발전사가 발전 사업에 대한 이익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주면서 전력 가격을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장기 계약을 늘리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방안입니다.이와 더불어 직도입 LNG와 관련해서는 민간 발전사들의 ‘제3자 판매’를 점차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현재는 법적으로 자체 발전용으로만 LNG를 들여올 수 있는데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 등에도 직도입 LNG를 판매할 수 있게 하면서 가격이 싼 직도입 LNG가 발전 사업 전반에 이용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유승훈 한국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기업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원가를 낮췄다지만 전력시장의 특성에 비춰보면 기업의 과도한 수익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장기 계약과 직도입 LNG 3자 판매를 통해 전력시장의 안정성을 키우고 시장 원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든 에너지 대란 가능성… 전력시장 구조 손봐야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전력시장의 틀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과제입니다.현재의 구조가 정말로 민간 발전사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바꾸는 것에 이들이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때문에 2022년과 같은 에너지 가격 폭등이 언제든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시장의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다수의 발전사가 전력을 생산하지만 전력 판매는 한전이 독점하는 다소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해외에 비해 시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국내 전력시장에서 정부의 현명한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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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에 개미들 환영… “공매도 금지 이은 총선용” 지적도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나선 데는 국내 증시가 해외에 비해 저평가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은 총선용 표심 잡기라는 비판도 일각에선 나온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결정돼야 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는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투세, 주식시장 마이너스 요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며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으로, 금투세를 없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등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번 돈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을 포함해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수익을 내면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선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자체가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그간 금투세 시행과 연계돼 조정돼 왔던 세금들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진다. 김 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가로 얻게 될 세수는 4조328억 원으로 추산된다. 주식 양도세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정부가 갑작스레 금융투자 수익 전반에 과세하는 금투세 폐지 방침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양도세 폐지 연장선상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폐지 공약 자체가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없애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가 부양보단 개미 표심 공략”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는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이날 주식종목 토론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주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증시를 떠나려고 했는데 정말 폐지되는지 지켜보겠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증시의 장점 중 하나는 미국 증시에 비해 세금이 적다는 것”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갑작스러운 금투세 폐지 추진으로 조세 안정성이 훼손되고 실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을 늘려왔는데 이를 되돌리면서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는 증시 영향력이 개인보다 훨씬 큰 외국인, 기관과는 무관한 조치”라며 “공매도 금지와 양도세 기준 완화를 포함해 실제 주가 부양 효과보다는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공략하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2020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가야 한다는 업계와 학계의 건의를 받아 도입됐고, 여야정 합의로 시행을 2년 유예한 상태”라며 “이제 와서 일언반구 국회와 협의도 없이 여야정이 합의한 사안을 깨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자본 선진화를 위한 제도를 폐지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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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밤새 싣고… 새해 첫날 컨테이너선 떠났다

지난해 12월 29일 울산 동구의 HD현대중공업. 지난해 마지막 근무일인 이날도 636만 ㎡ 넓이의 울산조선소에는 대형 크레인과 작업 차량이 움직이면서 내는 경고음과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해서 건조 중인 선박은 모두 160여 척. 아직 설계 중인 100여 척을 제외하고 50여 척이 조선소 곳곳에서 지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조선소 한복판에서는 1290t급과 450t급 골리앗 크레인 두 대가 함께 선박 옆면을 구성하는 대형 블록을 든 채로 레일 위를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덴마크 해운사인 ‘머스크’의 발주로 1독(dock)에서 제작 중인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마치 레고처럼 조립하는 작업이다.● 배, 차에 반도체도 회복… 석 달째 수출 플러스 독에서 외형을 갖춘 선박은 바다에 띄운 뒤 안벽에서 후반부 작업을 진행한다. 7.6km 길이의 안벽 곳곳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눈에 띄었다. 공정이 까다로운 LNG 화물창(선박 내 화물 창고) 때문에 가격이 비싼 LNG선은 한국의 제작 능력이 독보적이어서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으로 꼽힌다. 김영식 HD현대중공업 외업공정부 책임매니저는 “내일도 한 척의 LNG선이 시험 운항을 떠나서 2024년 2월 초에 수출 인도된다”며 “LNG선을 포함한 다양한 선박들이 계속 건조돼 거의 대부분 수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576억6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5.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것이다. 수출 회복에 가장 큰 몫을 한 것은 바로 선박이다. 지난해 12월 선박 수출액은 36억8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47.2%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선박은 자동차와 더불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대표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986억3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7% 급감할 때 자동차 수출액은 31.1% 증가한 708억7000만 달러, 선박 수출액은 20.9% 증가한 219억7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지난해 상반기(1∼6월) 반도체 수출이 부진할 때 선박과 전기차 수출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선박과 자동차는 올해도 견조한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 안 꺼지는 수출항… “올해는 반등 가능” 정부와 전문가들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이 올해는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수출이 개선되고 있고 주력 업종인 반도체 수출도 연말 들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 작년 최고치인 110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이 기지개를 켜면서 그 ‘최전선’인 항만도 바삐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찾은 부산신항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수출될 제품들을 싣고 내리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4부두의 HPNT(HMM 부산신항터미널)에서는 야드 트랙터가 굉음을 내면서 컨테이너를 옮기면 이 컨테이너를 STS(Ship To Shore) 크레인이 배에 싣고 내리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날 낮부터 밤까지 수출품을 실은 HMM의 컨테이너선 ‘현대 밴쿠버’호는 해를 넘긴 1일 중국으로 떠났다. HMM 관계자는 “가전, 섬유, 기계 부품 등 대부분의 품목이 컨테이너선을 통해 수출된다”며 “새해 수출 화물이 늘어나면 해운업계의 물동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는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반등 폭은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와 미국 경제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울산=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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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26만명 대상… 전기요금 20만원 감면

정부가 올해 1분기 내(1∼3월)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의 전기요금을 1인당 20만 원씩 감면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에 2520억 원의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 예산을 활용해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 1인당 20만 원씩의 전기요금 감면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은행권이 소상공인에게 2조 원 규모의 이자환급 지원에 나서기로 한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300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해 소상공인 대출자의 비은행권 이자 감면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에너지·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를 시행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액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면서 상반기(1∼6월)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집행률을 높일 계획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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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장 “플랫폼법으로 공정경쟁 유도”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일 신년사에서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경촉법 제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일종의 ‘플랫폼 재벌’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플랫폼 경촉법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국민들께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공정 관행 개선에 힘쓰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숨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는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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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PB상품 44% 가격 인상… 용량 눈속임 사례도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대형마트 자체상품(PB)도 식품류 10개 중 4개 이상이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올해 10월 기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PB 가공식품 742개 중 327개(44.1%)가 지난해보다 값이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이마트는 383개 제품 중 197개(51.4%)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고, 롯데마트는 176개 중 71개(40.3%), 홈플러스는 183개 중 59개(32.2%)가 각각 인상됐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도 9건 있었다. 연합 조사에 따르면 이마트 PB 브랜드 ‘피코크’의 ‘맛있는 순대’(8980원)는 지난해 1200g에서 올해 1000g으로 양이 줄었다. 롯데마트 PB ‘요리하다’의 ‘모짜렐라 치즈볼’(6490원)은 360g에서 336g으로 용량이 줄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공식품·생활용품 제조사가 제품 용량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용량을 포함한 중요 사항 변경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고, 제품 포장지나 자사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공지하지 않는 업체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유와 설탕 등 가공식품 93종과 샴푸, 화장지 등 생활용품 39종에 적용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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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허리’ 40대 인구, 11월 14만명 감소… 40대 취업자 수도 20년만에 가장 적어

‘경제의 허리’ 격인 40대 인구가 올 들어 청년층 인구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로 취업자 수까지 줄어들며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도 2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인구는 79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9000명 감소했다. 2019년 8월(―14만1000명)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40대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만9000명 줄었다. 전 연령대에서 15∼29세 청년층(―17만8000명)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30대는 7만6000명 줄었고, 50대는 9000명 늘었다. 60세 이상은 50만9000명이 늘었다. 40대 인구가 줄면서 취업자도 함께 줄어드는 모습이다.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2000명 감소한 62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3년 617만2000명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2014년 694만7000명, 2015년 693만5000명 수준이었던 40대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620만 명대까지 쪼그라든 것이다. 올 1∼11월 40대 취업자도 1년 전보다 5만7000명 감소해 감소 폭이 청년층(―10만 명) 다음으로 컸다. 40대는 2016년부터 6년간 전체 일자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50대가 40대를 앞질렀다. 지난해 연간 2645만 개의 일자리 가운데 24.0%에 해당하는 635만 개는 50대가 점유한 일자리로 나타났다. 40대는 631만 개로 23.8%를 차지했다.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위로 주저앉은 건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40대 인구와 취업자 수 감소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에 접어들면서 이미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학과 교수는 “인구 구조상 40대 이하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60대 이상이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핵심 경제 연령층인 40대 인구 감소는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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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年2조 ‘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검토

정부가 내년 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투자를 진행한 기업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만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2조 원 가까운 혜택이 예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 연장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내년에 진행한다.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이 지정돼 있다. 해당 기술의 경우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비용의 15%(중소기업 25%), 연구개발(R&D) 비용의 30∼50%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규모는 1조1968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설 투자 등 통합투자 세액공제 7500억 원을 더하면 총 1조9468억 원의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다. 공제액 중에서는 반도체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정부는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시설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투자를 하고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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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218억 더 투입해 5월 시행… 학자금 이자 지원 394억 증액

내년 정부 예산에는 청년과 서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민생 지원을 최대 과제로 놓고 예산 심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안전 관련 예산은 생활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청년 주거비 지원 연장하고 ‘천원의 아침밥’ 확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과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예산이 여러 사업에 걸쳐 추가 반영됐다.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90억 원이 증액되면서 내년까지 연장된다. 만 19∼34세인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간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도 신규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3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의 체류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218억 원의 예산으로 새로 시작한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예산도 정부안보다 394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게 된다. 대출 이자 면제는 졸업 후 2년까지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만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는데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기간도 늘리는 것이다.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도 1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 328억 원 증액 반영됐다.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예산을 5억 원 늘리면서 지원 기간을 1년에 8개월로 한 달 연장한다. 이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올해 233만 명분에서 내년에 450만 명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5월부터 ‘케이 패스’ 도입하고 안전 예산도 늘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기 위한 예산 25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도 1800억 원 확대했다.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키워서 정부가 마련한 5000채 규모의 피해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매입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양육 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 단가도 각각 9만 원, 11만 원으로 1만 원씩 인상한다.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케이 패스’는 218억 원을 더 투입해 당초 계획한 7월보다 앞당겨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케이 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할인해 주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운영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도 170억 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예술패스를 연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수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 재난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이 많았지만 국회에서 생활 속 범죄나 위험을 막으려는 생활 밀착형 사업 예산을 늘렸다. 우선 75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이 없는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1000여 대를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분당선 수내역과 서울 경복궁역 등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또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 우려가 큰 서울지하철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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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총선용 1년짜리 감세” 비판도

올해 말부터 국내 상장주식 한 종목을 50억 원 넘게 갖고 있는 투자자들만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증시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정부가 내년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급하게 1년짜리 감세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투자자에게 효과 돌아가” 21일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당장 올해 말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주식 양도세는 연말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분류하고, 이들이 이듬해에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말을 기준으로 국내 주식 한 종목을 일정 금액 넘게 갖고 있거나 지분이 일정 수준(코스피는 1%)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한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25%다. 이번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보유금액 기준이 5배로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 큰손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보게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7045명이었다. 1400만 명에 이르는 전체 주식 투자 인구의 0.05%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접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적더라도 연말의 주식 매도세가 완화돼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그 효과는 전체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대주주 양도세를 완전히 대체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년짜리 감세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 반색, “영향 미미” 지적도 이에 따라 연말마다 반복됐던 ‘대주주 매도 폭탄’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각종 온라인 주식 토론방에서는 이번 조치를 반기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개인투자자는 온라인 주식 카페에 “주식을 10억 원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라고 부르는 게 창피할 정도였는데 드디어 기준이 올라 다행”이라고 적었다. 그동안 보유 주식이 10억 원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편법을 써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3∼2022년 중 개인투자자가 12월에 순매수를 한 연도는 2020년과 2022년뿐이었다. 올해도 최근 7거래일(12월 12∼20일) 동안 개인이 순매도한 금액은 약 4조8700억 원에 달했다. 직전 7거래일(12월 1∼11일) 동안 순매도 규모가 2500억 원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새 매도량이 급증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세 완화가 코스닥 시장의 일부 종목에 영향을 미칠 뿐 전체 증시 흐름을 바꿔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제도 때문에 매년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같은 패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이번 조치는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지 주가 상승 요인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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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최적 공제조합 알려드려요”

맞벌이 부부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알아보는 게 좋다. 21일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 같은 절세 방안과 주요 일정, 개정 세법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공제의 모든 선택지를 시뮬레이션한 최적의 공제 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통 급여가 많은 근로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의료비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에 부양가족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볼 것을 조언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라면 따로 서류를 내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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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총선용 1년짜리 감세카드” 지적도

올 연말부터 국내 상장주식 한 종목을 50억 원 넘게 갖고 있는 투자자들만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큰 손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증시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정부가 내년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급하게 1년짜리 감세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투자자에게 효과 돌아가”21일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당장 올 연말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주식 양도세는 연말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분류하고, 이들이 이듬해에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말을 기준으로 국내 주식 한 종목을 일정 금액 넘게 갖고 있거나 지분이 일정 수준(코스피는 1%)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한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25%다.이번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보유금액 기준이 5배로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 큰손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보게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7045명이었다. 1400만 명에 이르는 전체 주식 투자 인구의 0.05%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접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적더라도 연말의 주식 매도세가 완화돼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그 효과는 전체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25년부터 대주주 양도세를 완전히 대체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년짜리 감세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 반색, “영향 미미” 지적도이에 따라 연말마다 반복됐던 ‘대주주 매도 폭탄’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각종 온라인 주식 토론방에서는 이번 조치를 반기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개인투자자는 온라인 주식 카페에 “주식을 10억 원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라고 부르는 게 창피할 정도였는데 드디어 기준이 올라 다행”이라고 적었다. 그 동안 보유 주식이 10억 원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편법을 써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3~2022년 중 개인 투자자가 12월에 순매수를 한 연도는 2020년과 2022년 뿐이었다. 올해도 최근 7거래일(12월 12~20일) 동안 개인이 순매도한 금액은 약 4조8700억에 달했다. 직전 7거래일(12월 1~11일) 동안 순매도 규모가 2500억 원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새 매도량이 급증한 것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세 완화가 코스닥 시장의 일부 종목에 영향을 미칠 뿐 전체 증시 흐름을 바꿔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제도 때문에 매년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같은 패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이번 조치는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지 주가 상승 요인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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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억대 연봉 131만명

지난해 연봉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가 전년보다 20만 명 가까이 늘며 130만 명을 넘어섰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9만4000명(17.3%) 늘어난 규모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1.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급여는 421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7%(189만 원) 증가했다. 평균 급여는 지역별로 서울이 491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4887만 원), 울산(4736만 원), 경기(4321만 원) 순이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평균 급여는 1억3506만 원이었다. 2018년보다 17.2%(1984만 원) 늘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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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전예산 1814억 복원… 野는 지역화폐 등 1.2조 증액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20일 오후 극적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앞당겼지만,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은 지각 처리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약 657조 원)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원자력 예산 1814억 원을 정부안대로 복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요구해 온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원, 지역화폐 예산에서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이끌어 냈다.● 野, R&D-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을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해 총 26조5000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9조7000억 원이던 R&D 예산이 매년 10%씩 증가해 5년 새 1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중복 지원 및 나눠먹기식 낭비가 크다고 보고 올해(31조1000억 원) 대비 5조2000억 원 삭감한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에 과학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여야가 결국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 해소,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등을 명분으로 일부 증액하는 데 합의한 것. 민주당은 R&D 예산을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종 요구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증액한 것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요구한 증액분을 대폭 삭감해 재정건전성 기조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증액해도 전년 대비 감소 폭은 14.8%로 여전히 큰 규모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이 늘어 약 45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새만금 입주 기업의 경영 활동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사용된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지원 비용은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6626억 원)보다 77.7%가 삭감된 1479억 원이 배정됐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3000억 원이 증액되면서 삭감률은 32%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안에서 올해(3525억 원) 대비 전액 삭감돼 0원으로 편성돼 있던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도 3000억 원이 증액돼 올해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지역화폐 예산을 줬지만,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액수”라며 “점점 없애겠다는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與, 원전 예산 원상 복구여야는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을 감액하면서 총지출 규모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정부안보다 2500억 원가량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ODA 예산을 올해(4조5000억 원)보다 2조 원 늘어난 6조5000억 원을 편성해 제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해외 순방에 따른 비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민심을 일부 수용해 총선 악재로 번지는 상황을 막으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삭감하겠다고 벼르던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정부 원안에서 큰 변동 없이 소폭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는 거의 지켜냈다”며 “대통령실은 그대로 유지했고, 검찰 8억 원, 국세청 1억 원 정도 깎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원전 첨단 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 원전 수출보증 등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도 기존 정부안대로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도 국가 재정과 부채 등은 정부가 예상한 수준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올해 1134조4000억 원에서 내년 1196조2000억 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5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내년에 92조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GDP 대비 3.9% 수준으로 예측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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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3년째 역성장…남북한 경제 규모 60배 차이

지난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0.2% 줄어들며 3년 연속 역(逆)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남한과 북한의 1인당 소득 격차는 30배로 확대됐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로 추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년(―4.5%), 2021년(―0.1%)에 이어 3년째 역성장이다. 제조업(―4.6%) 등 광공업 생산이 1.3% 줄고 농림어업의 생산도 2.1% 감소하면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통계지표는 대부분 간접 추정 방식으로 작성된다.지난해 북한의 명목 GDP는 36조2000억 원이었다. 남한의 지난해 명목 GDP인 2161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60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143만 원으로 1년 전(142만3000원)보다 0.5% 늘었다. 1인당 GNI가 4249만 원인 남한과의 격차는 29.7배로, 2021년의 28.6배보다 더 커졌다.지난해 북한의 인구는 257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167만 명인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남북한의 인구를 합하면 7737만 명이다. 북한 기대수명은 남자가 71.9세, 여자가 78.3세였다. 남자가 79.9세, 여자가 85.6세인 남한과 비교하면 각각 8.0세, 7.3세 짧다. 통계청은 남북한의 기대수명 차이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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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적극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3년 더 연장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 구조 고착화를 벗어나기 위해선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 다음 달 초 발표될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최 후보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선 “일반 근로소득세는 과세형평 등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완화하는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내 주식 한 종목을 10억 원 넘게 갖고 있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과세하는 현재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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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비중 작년 첫 증가

지난해 퇴직연금을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5% 넘는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면서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 원리금 보장형의 적립금은 286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334조8000억 원)의 85.4%에 이르는 규모로, 전년보다 2.3%포인트 높아졌다. 집합투자증권이나 직접투자 등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은 37조7000억 원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2.3%포인트 낮아졌다. 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원리금 보장형 적립금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이 비율은 2015년 89.2%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1년에는 83.1%까지 떨어졌다. 통계청은 지난해 금리가 오르면서 예·적금 등의 기대 수익률은 높아진 반면에 증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연금 자산 대부분이 묶여 퇴직연금 수익률이 주요 선진국보다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실적배당형 운용 비중을 키우면서 국내 증시의 주주 환원 정책도 제고해야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이들은 5만 명으로 1년 전(5만5000명)보다 9.0% 줄었다. 사유별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인출한 사람이 2만3000명(46.6%)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22.0% 줄어들며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주택 구입 목적의 인출 금액도 9698억 원으로 23.4% 감소해 3년 만에 줄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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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미만 신혼부부 29% ‘무자녀 맞벌이’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 10쌍 가운데 3쌍은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딩크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전에는 세 번째로 많았던 부부 유형에 그쳤던 딩크족이 대표 신혼부부의 모습으로 떠올랐다. 18일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23만4066쌍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28.7%에 이르는 규모다. 맞벌이·유자녀 부부가 23만2459쌍(28.5%)으로 뒤를 이었고, 외벌이·유자녀 부부(18만5155쌍·22.7%), 외벌이·무자녀 부부(12만6531쌍·15.5%) 순이었다.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딩크족은 2015년에는 21만2733쌍으로 전체의 18.0%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8년 21.7%, 2020년 25.8% 등으로 꾸준히 비중이 커지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2015년에 34.7%로 가장 흔한 신혼부부 유형이었던 외벌이·유자녀 부부 비중은 2018년 30.0%, 2020년 26.2%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딩크족 비중은 2021년 27.7%로 외벌이·유자녀 비중(24.3%)을 처음 넘어섰다. 딩크족이 대표적인 신혼부부 유형으로 떠오른 건 자녀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신혼부부의 출산 연령 역시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3년’에 따르면 20, 30대에서 무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2015년 27.7%에서 2020년 44.1%로 높아졌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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