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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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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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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정당57%
정치일반17%
검찰-법원판결7%
대통령7%
국회7%
부동산3%
기타2%

  • [단독]대선 출마 이준석, 정치 여정 담은 영화 3월 개봉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정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3월 개봉할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 등과 함께 이 의원의 대권 행보도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의원은 2월 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대선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31일 정치권과 영화계에 따르면, 이 의원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JUNSTONE YEAR ONE)은 3월 13일 개봉할 계획이다. 영화는 국민의힘 당 대표에서 축출된 이 의원이 2023년 3월 전남 순천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활동부터 지난해 개혁신당 창당 및 22대 총선 경기 화성을 출마·당선 등 약 1년간의 여정을 담았다. 이종은 감독은 “정치인 이준석이 아니라 인간 이준석이 어떻게 정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한 청년의 시선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아 2022년 3월 대선과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등으로 축출됐다. 이 의원은 2023년 12월 2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숯불갈비집에서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 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개혁신당 창당을 주도해 초대 당 대표를 맡았고, 22대 총선에서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와의 3자 구도 속에서 접전 끝에 당선됐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 의원의 대선 행보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영화 개봉을 계기로 보수 진영 내에서 이 의원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지지층도 결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이 의원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의 역대 대선 최소 표차로 승리했던 만큼, 지난해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3.61%를 얻은 개혁신당과 함께해야 조기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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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공산국가” 野 “극우화된 與, 큰 해악 될 것”

    조기 대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색깔론’을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고 ‘역색깔론’을 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 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백묘(黑猫白猫)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최근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한 것을 고리 삼아 ‘친중’ 프레임을 강화하고 색깔론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것처럼 조기 대선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대선 행보에 나선 이 대표를 비판한 것.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폄훼하고, 트럼프 1기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은 지울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정치적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극우’ 키워드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참 걱정이다.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극우화된 소수 집단이 아까워서 손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극단주의’ ‘사이비’ 등의 표현을 쓰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어쩌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집권 여당이 사법 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찌질한 당이 되어 버렸나”라며 “윤석열, 전광훈, 극우 유튜버, 국민의힘 내 극우 의원들의 극단주의 카르텔, ‘극우 사이비 세력’이야말로 국정 문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의 축이며 국민의힘은 그 숙주가 되었다”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극우 사이비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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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진행중인 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31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7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과의 특검 합의가 무산되자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 등을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검 법안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 불발과 함께 대통령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내란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가동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3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국회 측 권한쟁의심판 청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법 재의결 시점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尹 조사 거부속 특검 제동… “계엄 전모 못밝히면 혼란 커질 우려”[내란특검법 두번째 거부권]崔대행 “진행중인 재판서 진실 규명”… 與 “추가 특검은 혈세 낭비” 주장일각 “재판결과 두고도 여론 갈릴것”… 野, 특검 강행 피로감 속 재표결 고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할 특검 가동에 제동이 걸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주장해온 ‘특검 무용론’에 사실상 무게를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전면 거부한 데 이어 구속영장 연장 불발로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가운데 특검 출범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특검 가동이 불발되면 두고두고 의혹과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崔 “특검은 예외적이어야”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이미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와 위헌 요소 해소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 권한대행이 이번엔 특검 실효성을 지적한 것.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추가로 특검을 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해 왔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첫 내란 특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를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대신 내란 혐의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과 능력 마비, 정치인과 공무원 등 체포 구금 시도 혐의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또 대통령실과 비상계엄에 참여한 군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포고령 작성 주체와 공포, 군 동원 과정 등을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특히 내란 수사가 초기부터 공수처와 경찰, 검찰 간의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특검이 무산될 경우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적 문제나 미흡함이 드러나면 판결 결과를 두고도 여론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검찰 수사와 특검, 검찰 재수사로 이어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처럼 국민적 의혹만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로 공수처와 검찰 모두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보안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과 아직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내란 직계 주도 세력을 발본색원해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특검 재표결 일정도 불투명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면서도 국회 재표결 등에 대해선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로 되돌아오는 내란 특검법을 일단 재표결에 부친 뒤 부결되면 세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 속에 특검을 강행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첫 내란 특검법 표결 땐 국민의힘에서 7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 또는 기권표를 던졌는데, 조기 대선이 더 가까워진 상황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더 늘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첫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지금 특검을 하는 건 세금 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월 초엔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방미 일정 등이 있어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스케줄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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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권한대행,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尹기소에 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7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과의 특검 합의가 무산되자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 등을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 요소가 많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검 법안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전이 수사대상이 될 경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 불발과 함께 대통령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기밀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속 된 이후에도 내란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가동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3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국회 측 권한쟁의심판 청구 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법 재의결 시점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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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공산국가” vs 野 “국힘 극우화로 큰 해악될것”

    조기 대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색깔론’을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고 ‘역색깔론’을 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백묘(黑猫白猫)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최근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한 것을 고리 삼아 ‘친중’ 프레임을 강화하고 색깔론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권 비대위원장은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것처럼 조기 대선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대선 행보에 나선 이 대표를 비판한 것.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폄훼하고, 트럼프 1기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은 지울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정치적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극우’ 키워드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참 걱정이다.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극우화된 소수 집단이 아까워서 손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극단주의’ ‘사이비’ 등의 표현을 쓰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어쩌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집권 여당이 사법 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찌질한 당이 되어 버렸나”라며 “윤석열, 전광훈, 극우 유튜버, 국민의힘 내 극우 의원들의 극단주의 카르텔, ‘극우 사이비 세력’이야말로 국정 문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의 축이며 국민의힘은 그 숙주가 되었다”고 비난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극우 사이비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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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편향성 우려”… 野 “헌재 결정 부정하려는 생트집 잡기”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친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권한대행이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2010년 5월 16일 글에선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썼고, 2012년 9월 21일엔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라는 글을 올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과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는 점도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런 식이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드는 정당이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문 권한대행은 판사로 임관된 이후에는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나도 37년 전에 알았지만 그 후에 연락해 본 적은 서너 번도 안 된다. 이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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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시크 써보니… 詩-e메일 척척, 中인권 질문 답변 회피

    “성능은 오픈AI의 챗GPT에 필적한다.” 인공지능(AI) 업계 판도를 뒤흔든 중국 ‘딥시크’의 AI 모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렇게 요약된다. 다만 소수민족의 인권이나 대만 등 중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는 등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 본보 기자가 20일 공개된 딥시크의 R1 등을 직접 써본 결과 대부분의 질문과 요청은 챗GPT와 유사한 수준의 대답을 내놨다. 또 ‘겨울 산을 주제로 시를 한 편 써달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에게 보낼 인터뷰 제안 e메일을 작성해 달라’ 같은 과제형 질문도 곧잘 수행했다. 특히 양자컴퓨팅 주식의 반등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1∼2년 이내 단기 반등 △3∼5년 이내 중기 반등 △5년 이상 걸리는 장기 반등 등 구체적인 예측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챗GPT보다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AI·계산과학실장은 “딥시크 R1은 챗GPT o1보다 조금 느렸지만,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더 상세하게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딥시크 모델의 한계도 명확했다. 중국 정부와 관련된 질문에는 일관되게 답을 거부하거나 편향된 답변을 내놓았다. ‘대만이 독립 국가냐’라는 질문에는 “대만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이며 대만 독립의 음모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1989년 톈안먼 사태에 대한 질문에는 “톈안먼 사태는 중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국가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놨다. ‘중국이 신장위구르족에 대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중국은 모든 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며 중국 당국을 대변하는 말만 되풀이했다. 딥시크 AI 모델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질문하자 “시 주석은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언급을 빼고 ‘한국은 중국의 일부인가’라고 묻자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딥시크 모델은 중국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기 전 추론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균형 잡힌 시각을 원하는 학생이나 연구원일 수 있지만, 저는 중국인 관점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띄웠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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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과거 편향된 글 다수” vs 野 “생트집 잡기”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친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권한대행이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2010년 5월 16일 글에선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고 썼고, 2012년 9월21일엔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 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라는 글을 올렸다.권 원내대표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과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는 점도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런 식이면 윤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드는 정당이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문 권한대행은 판사로 임관된 이후에는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나도 37년 전에 알았지만 그 후에 연락해 본 적은 서너 번도 안 된다. 이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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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푸는 與주자… 오세훈 “비정상의 정상화” 유승민 “내가 이재명 이겨”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시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선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내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며 “나는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해질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누구보다 분명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거론하며 “전광훈 목사가 좋아하는 분들이 후보가 되면 이 대표를 이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은 탄핵소추에 이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기까지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면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4선 서울시장 경험은 개인의 역량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라며 “이러한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오늘날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이 정상적인 리더십,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전날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의 초청으로 8년 만에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신(新)40대 기수론’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조기 대선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 조직 재정비에 나서는 등 조기 대선 준비에 사실상 착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한노인회를 찾아 “일하는 노인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년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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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협위원장 공모 나선 국힘…조기 대선 물밑 준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하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조직 재정비를 통한 청년층 기반 강화를 계획하면서, 동시에 핵심 지지층인 노년층 표심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1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 38곳 중 20여 곳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을 공모하기로 했다. 23일 모집 공고를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조강특위를 통한 조직 재정비에 나선 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정치인을 당협위원장으로 발탁해 전진배치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잡아야 한다”며 “가능성 있는 청년 정치인이 수도권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다면 자연스럽게 중·수·청을 공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핵심 지지층인 노년층 표심 공략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예방, 이중근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일하는 노인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건강상태가 개선되면서 시니어들의 근로 가능 연령이 확대되고 자발적인 소득활동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열심히 일했는데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인 소득활동도 장려해서 복지와 건강을 함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설을 앞두고 인사 차원에서 이뤄진 방문이었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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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길 사람은…” 중도 표방 여권 주자들 꿈틀댄다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시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선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내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며 “나는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해질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누구보다 분명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거론하며 “전광훈 목사가 좋아하는 분들이 후보가 되면 이 대표를 이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은 탄핵소추에 이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기까지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면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4선 서울시장 경험은 개인의 역량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라며 “이러한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오 시장은 ‘오늘날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며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이 정상적인 리더십,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홍 시장은 전날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의 초청으로 8년만에 워싱턴을 방문 했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신(新)40대 기수론’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조기 대선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 조직 재정비에 나서는 등 조기 대선 준비에 사실상 착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한노인회를 찾아 “일하는 노인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년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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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폭력 난입-시위 66명 구속영장

    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체포된 46명 전원을 비롯해 시위 가담자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에는 난입 현장을 생중계했던 유튜버 3명도 있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6억∼7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고 직원들은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서 “(폭력 난입) 사주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경찰은 18, 19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안팎의 폭력 시위에 가담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서부지법 내부에 난입한 46명 전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10명, 경찰을 때리거나 서부지법 담을 넘어간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24명에 대해선 “현재 입건 상태로 유치장에 수감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체포된 이들 중엔 구독자 83만 명을 보유한 보수 유튜버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인원 중 2030세대가 46명(51%)이었다. 10대 청소년도 1명 있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해 교사·방조 행위자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중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불법 가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강남서장이 답변하길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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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층서 영장전담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 시위대 알고 온듯”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오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소화기를 던져서 법원 유리창과 집기들을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려 했고,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대엽 “불법행위 가담 전원에 손해배상 청구”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입수한 법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3시 7분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내부로 들이닥쳤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소화기 등으로 유리창을 깨면서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 다녔다. 법원 직원 10여 명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려 옥상으로 대피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은 7층이 아닌 9층에 있었다. 차 부장은 법원 난입 전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폭력 난입 사태로 인한 피해액을 약 6억∼7억 원으로 추산했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 통제 시스템, 책상, 조형 미술작품 등이 파손됐다. 천 처장은 “신체적 상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그로 인해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는 법원에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의에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는 질문엔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여야는 법원 폭력 난입 사태에 내란죄 적용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차장은 ‘(서부지법 난입사태가) 폭동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시위대를)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며 “조직, 배후 세력, 기획자를 다 조사하고 가담한 선전·선동한 자를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함부로 공범처럼 얘기하거나 또 근거 없는 배후설이나 책임론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연 뒤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 野, 전광훈 등 극우 유튜버 수사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최근 ‘국민 저항권’을 주장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일부 극우 유튜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전 목사를 언급하며 “법원을 침탈한 행위가 국민 저항권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답했다. 송원영 국가수사본부 공공범죄수사과장도 “현재 보수 유튜브 세력 등에 대해서 배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과 관련한 ‘황제 경호’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경남) 진해에 (윤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갔는데 김건희 여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생선이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라고 하니 김 차장이 진해 활어집에서 산 생선을 가두리에 가두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걸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여사는 ‘멋있다’고 했다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이 거론한 휴가는 2023년 8월 윤 대통령 부부의 여름 휴가인 것으로 보인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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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39% 민주 36%, 지지율 오차내 역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9%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36%)보다 3%포인트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24%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뒤집힌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것은 5개월여 만이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로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전주와 같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인 2024년 12월 3주 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4%, 민주당 지지율은 48%였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정당 지지율 역전은 보수 결집 효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338명으로 전체 응답자 1001명 중 33.8%였다. 중도(278명), 진보(262명)보다 많아진 것.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2주 차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1002명) 가운데 자신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가 245명으로 24.5%에 그쳤으며 진보는 330명, 중도는 326명이었다.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응답자 중 57%가 찬성했고, 36%는 반대했다. 탄핵 찬성이 전주보다 7%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60%에 육박한 것이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 6%, 오세훈 서울시장 4% 순이었다.뒤집힌 여야 지지율… 정치권 “조기 대선땐 51대49 싸움”[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갤럽조사도 오차내 지지율 역전… 40대 민주 지지율 1주새 53→43%탄핵 찬성 57%에도 與지지율 상승… 중도층 44%가 “지지 후보 없다”與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 아니다”… 野 “과도한 표현 자제” 언행 주의보“조기 대선은 이미 51 대 49의 구도로 바뀌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자 정치권에선 이 같은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과 탄핵 정국에서 추락했던 여당 지지율이 거대 야당의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과 ‘반(反)이재명’ 정서 확산의 반사효과로 상승하면서 쉽게 우위를 점치기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비상계엄을 거치며 확산하는 음모론 속에 극심해지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가올 대선 정국의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결집 속 40대도 일부 민주당서 이탈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 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모든 연령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전주 60대 이상에서 주로 상승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선 40대에서 36%로 전주보다 14%포인트, 50대에서 32%로 6%포인트 올랐다. 반면 40대 응답자의 민주당 지지율은 53%에서 43%로 10%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 일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동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이념 성향에선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79%로 전주보다 6%포인트, 중도가 28%로 4%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도 전주와 지지율이 같았던 광주·전라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정당 지지율 ‘크로스(cross·역전)’ 현상에 대해 거대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을 꼽는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7%로 여전히 6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순적인 현상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등의 모습은 비상한 상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스케줄에 맞추려는 듯한 느낌을 줘 중도층 이탈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는 달라진 정치 환경도 정당 지지율 역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당의 분열이 대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학습효과와 함께 야당의 이른바 ‘이재명 단일 체제’에 대한 거부감으로 보수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갤럽은 이날 보고서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도층 44% “지지 후보 없다”정당 지지율 역전이 대선 국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정권 심판론’을 잠재울 만큼 여당 지지율 상승이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또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여당이 결집된 보수 지지층을 모두 흡수할 만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조사에선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48%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40%)보다 많았다. 하지만 여야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면서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 여야의 극단 대치 정국에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의 표심이 대선 판도를 가를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 대표가 31%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에서 37%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6%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6%, 오세훈 서울시장은 4%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꼽지 않은 ‘의견 유보’가 36%에 달했다. 특히 중도층에선 절반에 가까운 44%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과도한 표현은 삼가는 게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지율 상승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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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국조특위, 경호처 요원 신상노출 논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 증인 명단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임무 특성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부서와 인원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14일 국조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76명을 22일 예정된 1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된 청문회 증인 명단에 경호처 요원들의 성명과 구체적 직위가 노출돼 논란이 일었다. 경호처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해 경호처 3급 이하 요원들의 실명은 비밀로 지정된다. 비밀에 해당하는 3급 이하 요원들의 구체적 직위와 성명까지 공개되자 경호처는 16일 국조특위에 공문을 보내 성명은 ‘홍OO’으로, 직책은 구체적 직위 대신 ‘경호부장’으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3급 이하 경호처 요원들의 구체적 신상을 가린 증인 명단의 재송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처 요원들의 실명과 구체적 직위가 노출되면서 향후 경호 임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미 공개된 명단을 익명 처리해서 재송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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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여야 지지율…정치권 “조기대선땐 51대 49 싸움”

    “조기대선은 이미 51대 49의 구도로 바뀌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자 정치권에선 이같은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과 탄핵 정국에서 추락했던 여당 지지율이 거대 야당의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과 ‘반(反)이재명’ 정서의 확산의 반사효과로 상승하면서 쉽게 우위를 점치기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비상계엄을 거치며 확산하는 음모론 속에 극심해지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가올 대선 정국의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결집 속 40대도 민주당에 등 돌려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모든 연령에서 일제히 상승했다.전주 60·70대 이상에서 주로 상승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선 40대에서 36%로 전주보다 14%포인트 50대에서 32%로 6%포인트 올랐다. 반면 40대 응답자의 민주당 지지율은 53%에서 43%로 10%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핵심지지층인 40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동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이념성향에선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79%로 전주보다 6%포인트, 중도가 28%로 4%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도 전주와 지지율이 같았던 광주·전라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정치권에선 여야 정당 지지율 ‘크로스(cross·역전)’ 현상에 대해 거대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을 꼽는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7%로 여전히 6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순적인 현상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 이날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등 모습은 비상한 상황을 (이 대표) 정치적 스케줄에 맞추려는 듯한 느낌을 줘 중도층 이탈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는 달라진 정치환경도 정당지지율 역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당의 분열이 대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학습효과와 함께 야당의 이른바 ‘이재명 단일체제’에 대한 거부감으로 보수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갤럽은 이날 보고서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 중도층 44% “지지 후보 없다”정당지지율 역전이 대선 국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정권심판론’을 잠재울만큼 여당 지지율 상승이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또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여당이 결집된 보수 지지층을 모두 흡수할만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발표된 조사에선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48%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40%)보다 많았다. 하지만 여야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로 좁혀지면서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 여야의 극단대치 정국에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의 표심이 대선 판도를 가를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 대표가 31%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에서 37%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달만에 6%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6%, 오세훈 서울시장은 4%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꼽지 않은 ‘의견 유보’가 36%에 달했다. 특히 중도층에선 절반에 가까운 44%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답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과도한 표현은 삼가는 게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지율 상승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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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호처 “비밀 보호 요청”…요원 신상 노출한 국조특위에 공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4일 의결해 최초 공개한 1차 청문회 증인 명단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비밀로 지정된 부서와 인원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경호처의 부서단위 이하의 직제 및 3급 이하 인원을 비밀로 지정돼 있는데, 공개되자 경호처가 국조특위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증인 명단에서 또다시 신상 노출 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4일 국조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76명을 22일 예정된 1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모욕 주기식 막무가내 증인 신청”이라고 반대했으나, 야당이 표결을 통해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그러나 최초 공개된 청문회 증인 명단에 경호처 요원들의 성명과 구체적 직위가 노출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 A부장’ ‘대통령경호처 B부장’과 같은 구체적 직위명과 성명이 기재돼 있었다. 경호처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해 경호처의 부서단위 이하 직제 및 3급 이하 요원들의 인원은 비밀로 지정된다. 본부단위 및 2급(본부장) 이상 인원의 정보는 공개가 가능하다. 이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2급 이상 요원은 신상은 공개된다.비밀에 해당하는 3급 이하 요원들의 구체적 직위와 성명까지 공개되자 경호처는 16일 국조특위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경호처는 성명은 ‘홍00’으로 직책은 구체적 직위 대신 ‘경호부장’으로 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3급 이하 경호처 요원들의 구체적 신상을 가린 증인 명단 재송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처 요원들의 실명과 구체적 직위가 노출되면서 향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미 공개된 명단을 익명 처리해서 재송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경호처는 또 공문을 통해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증인석 가림막 설치 및 음성변조 등의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한다”고 했다.앞서 국조특위는 14일 진행됐던 기관보고에 출석하는 기관증인 명단을 7일 야당 주도로 처리했는데, 당시에도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을 노출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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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럽 조사에서도 국힘 39% 민주 36%…지지도 역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39%)가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36%)보다 3%포인트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것은 5개월 만이다.한국갤럽이 14~1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6%를 각각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2%) 등이 뒤를 이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7%로 나타났다.같은 기관 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았던 건 2024년 8월 4주 차 조사가 마지막이었다. 2024년 8월 23일 공개된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2%, 민주당은 31%를 각각 기록했다. 약 5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은 정당 지지도를 기록한 셈이다.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2024년 12월 2주 차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24%, 민주당은 40%를 기록했다. 이어진 같은 해 12월 3주 차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은 24%, 민주당은 48%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1월 2주 차 조사에서는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 떨어진 36%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상승한 3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다”며 “이번 달 들어 양대 정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도는 그해 4월 총선 직후부터 10월 초까지 29~34%였으나,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후 12%까지 하락했다는 게 한국갤럽의 설명이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7%), 홍준표 대구시장·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각각 6%), 오세훈 서울시장(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 등이 뒤를 이었다.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57%가 찬성했고 36%가 반대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이 7%포인트 줄고, 반대가 4%포인트 늘었다. 한국갤럽은 “20~40대의 탄핵 찬성이 지난주 70%대에서 60%대로 줄었다”며 “60대는 찬반 양분에서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2024년 12월 2주 차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75%, 반대 21%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한 달 여 동안 성향 진보층을 제외한 중도·보수층, 전 연령대에 걸쳐 기류가 달라졌다”고 분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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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선주자들, ‘尹과의 관계 설정’ 딜레마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심(黨心)이 중요한 당내 경선에선 ‘탄핵 반대’ 표심을 고려해 윤 대통령과 마냥 거리를 둘 수 없고, 대선 본선에서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하는 딜레마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 체포 당일인 15일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탄핵에 찬성했던 오 시장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당원 및 보수층의 동정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역사적 평가에서는) 윤 대통령도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홍 시장은 탄핵에 반대하는 등 ‘집토끼’를 우선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홍 시장 측 관계자는 “탄핵에 찬성한 다른 여권 주자들과는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당 대표 사퇴 이후 윤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선 “한 전 대표가 강성 지지층보다는 중도층을 우선한 행보를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여권 대선 주자 중 선두권으로 올라섰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사과 요구를 홀로 거부했다. 여당 관계자는 “강성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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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차기 대선주자들, ‘尹과의 관계설정’ 딜레마 빠져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심(黨心)이 중요한 당내 경선에선 ‘탄핵 반대’ 표심을 고려해 윤 대통령과 마냥 거리를 둘 수 없고, 대선 본선에서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하는 딜레마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 체포 당일인 15일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탄핵에 찬성했던 오 시장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당원 및 보수층의 동정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윤 대통령을 향해 “업보라고 생각하고 대승적으로 대처하라”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탄핵에 반대하는 등 ‘집토끼’를 우선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홍 시장 측 관계자는 “탄핵에 찬성한 다른 여권 주자들과는 차별화된다”고 말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당 대표 사퇴 이후 윤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선 “한 전 대표가 강성 지지층보다는 중도층을 우선한 행보를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여권 대선 주자 중 선두권으로 올라섰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사과 요구를 홀로 거부했다. 여당 관계자는 “강성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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