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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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기업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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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ECH]고성능 컴퓨팅 장비 갖춘 ‘HPC 이노베이션허브’ 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들이 고성능컴퓨팅 장비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HPC(고성능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이노베이션허브’를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허브 2층에 열었다. HPC 이노베이션 허브는 국산 장비를 활용해 총 200테라플롭스(1초당 200조 번 연산) 규모로 구축됐으며 동시에 200여 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안정성 테스트 및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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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ECH]베스핀글로벌, 유럽 ‘불프로스’와 IT 파트너십 체결

클라우드 정보기술(IT) 솔루션 기업인 베스핀글로벌이 유럽 내 최대 IT 서비스 공급자인 불프로스와 손잡고 유럽 진출을 모색한다. 불프로스는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영국, 독일, 폴란드 등 유럽에 클라우드와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900여 명의 컨설턴트와 엔지니어들이 근무 중이다. 베스핀글로벌은 2015년 12월 창립 이후 서울과 중국 베이징, 상하이에 법인을 두고 국내외 기업 및 정부기관 170여 곳을 고객으로 유치했다.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는 “불프로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과 중국 기업의 유럽 진출과 유럽 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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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ECH]한컴-이대목동병원, 뇌신경질환 치료 의료 로봇 공동개발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이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이대목동병원)과 손잡고 뇌신경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용 로봇 개발을 추진한다. 한컴그룹과 이대목동병원은 20일 뇌신경 질환 특화 첨단 로봇 의료기기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뇌신경 질환 환자와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로봇 의료기기 개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뇌신경 질환 특화 플랫폼 구축 △경도인지장애 오프라인 프로그램 및 콘텐츠 온라인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컴그룹은 자체 개발한 로봇 인공지능(AI) 서비스 서버 플랫폼(RSSP)을 기반으로 로봇 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VR) 등 한컴그룹의 각 계열사가 보유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응집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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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독점 견제해야” vs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내년 6월로 예정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규제 일몰을 주장하는 KT와 규제 연장을 원하는 케이블업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연내 합산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각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관 조직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특정사업자의 가입자 합이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특정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로 2015년 6월 시행돼 내년 6월 일몰 예정이다. 합산규제는 폐지 여부에 따라 각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커 현재 유료방송시장의 가장 큰 이슈이다.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 중 합산규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업자는 KT다. 지난해 말 기준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친 가입자 수는 907만8000명으로 시장점유율은 30.30%로 합산규제 33.33%까지 3.03%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 합산규제에 따라 KT는 시장점유율이 33.33%에 도달하면 더 이상 신규고객을 유치할 수 없게 된다. 신광석 KT 재무실장은 7월 열린 2분기(4∼6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KT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논리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만 있는 유일한 규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KT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일몰되지 않고 연장되면 KT는 유료방송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합산규제는 시청자가 KT IPTV와 스카이라이프를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 업계와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합산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합산규제가 폐지되면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방송 시장으로도 전이돼 독점 사업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유료방송 1, 2위 간 가입자 점유율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미디어 집중에 의한 다양성, 공공성 훼손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는 합산규제가 풀리면 KT가 매물로 나와 있는 케이블 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유료방송 시장에서 독과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케이블TV 권역 폐지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합산규제 연장 및 폐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반을 가동해 최근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10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은 KT에서 추천한 전문가 3명, 케이블 업계 추천 전문가 3명, 정부 추천 4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반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7번에 걸쳐 회의한 뒤 방향성을 정할 방침이다. 연구반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합산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통신사들의 케이블 업체 인수가 활발해지는 ‘미디어 빅뱅’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인수합병(M&A)이 이뤄져야 침체에 빠진 케이블 업계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특정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독식을 견제할 법적근거가 사라지고, 시장점유율 40%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확보한 독과점 사업자의 출현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여러 사업자들의 의견은 모두 수렴했다”며 “앞으로 여러 논의를 거쳐 내년 6월 규제를 폐지할지, 일몰을 연장할지, 연장하면 어떤 방식을 택할지 등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료방송 합산규제 ::국내 유료방송(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TV)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지분의 30% 이상 소유 등)인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33.3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2018년 6월 일몰을 앞두고 있음.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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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선택약정 가입자, 남은기간 6개월 이내면 위약금 없이 25% 할인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기존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중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위약금 없이 25% 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기존 20% 할인 가입자 중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 가입자에 대해서는 25% 할인으로 갈아탈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잔여 약정 기간만큼 새 약정을 유지해야 위약금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잔여 약정 기간이 5개월 남은 20% 약정할인 고객이 25% 약정할인으로 갈아탄 뒤 5개월간 약정을 유지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만약 갈아탄 후 5개월 이내에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20% 할인) 위약금에 새 약정(25% 할인)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위약금 면제는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에서 재약정을 할 때만 적용된다. 통신사를 바꿔서 25% 할인으로 갈아타는 경우엔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된다. 20% 요금할인 가입자 중 6개월 이상 약정이 남은 고객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가 되면 25% 할인을 적용받는 새 약정 계약을 위약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 3월 말에 약정이 끝나는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10월 초부터 위약금 없이 25%로 재약정이 가능하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가면 월정액 4만 원 요금 기준으로 지금보다 매달 2000원가량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이통 3사는 25% 요금 할인 시행으로 매출 감소 등의 타격이 우려되지만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취지를 고려해 정부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25% 할인율 상향 조치는 이통 3사 모두 15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전산 개발 등의 문제로 통신사별로 적용 시기가 다르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르면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 준비 등이 끝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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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정부案대로 시행되면 80만명 한푼도 안내”

이동통신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이 적용되면 통신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0원 가입자’가 최소 80만 명가량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간 기업에 통신 원가를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방안에 “취약계층 복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간 기업에 이러한 부담을 100%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취약계층 통신비 인하안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들은 지금보다 매달 1만1000원을 추가로 감면받는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5173억 원의 통신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감면 비용은 전액 통신사가 부담한다. 이통사들은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신비 ‘0원 가입자’ 수가 통신3사를 모두 합쳐 최소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1만 원 이하의 실버 전용 요금제에 가입한 이들은 1만1000원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통신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통신3사의 65세 이상 전체 가입자 수는 465만7000명이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통신비 감면 혜택도 기존 월 2만6000원에서 월 3만3500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도 월 2만1500원까지 할인 혜택이 늘어나 이들 중에서도 ‘0원 가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주장이다. 이통사들는 ‘0원 가입자’의 경우 원가를 넘어선 마이너스 매출 가입자로 추가 손실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통사는 이들에 대해서도 전파 사용료(분기당 2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요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서비스에 원가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감면 혜택이 통신사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5년 총 감면액은 전체 매출의 1.7% 수준으로 통신사가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0원 가입자’ 증가 및 전파사용료 감면 등 통신사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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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장, KBS-MBC 파업에 개입 시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KBS·MBC 양대 공영 방송사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개입할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BS와 MBC 노조의 파업으로 방송 송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사태를 방통위가 빨리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에) 청원서나 성명서도 오는 만큼 실태를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그 이상의 감사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계 안팎에선 방통위가 방송법상 공영방송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를 직접 감사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은 개입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고, 두 방송국의 파업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유의선 방문진 이사는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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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한국, 4차 산업혁명 全분야 뒤처져…잘하는 제조업 접목해 활로 찾아야”

“이대로 가면 한국에 4차 산업혁명은 기회라기보다 위기다. 한국이 가장 잘하는 제조업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접목해 부활시키는 게 급선무다.” 시대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65)을 28일 서울 서초구 스카이레이크빌딩 5층 집무실에서 만났다. 진 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2006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내며 ‘IT 839(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 정책을 추진해 초고속 인터넷 강국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퇴임 후에는 투자 전문회사인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진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혁의 시기에 한국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걱정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의 파괴력은 기계가 사람의 생각을 대체한다는 데서 나온다. 10년 뒤면 사람 수준의 인지 기능이 있는 컴퓨터가 나온다고 한다. 두려운 미래다. 이런 변화가 개별 산업에 접목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4차 산업혁명에 한국은 잘 대응하고 있나. “한국은 지난 10년간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불렸다. 지금은 어떤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3차원(3D) 프린팅, 드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에서 1등을 하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나. 중국은 전에 없던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빠르게 추격해 오고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앞서서 뛰어간다. 반도체는 호황이지만 조선, 철강, 중화학 등 다른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분명 위기다. 북핵 위기 상황에서는 미국이 방위선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돕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경제에서는 역시 제조업이 가장 중요하다. 제조업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붙여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가령 자율주행차 말고 자율주행선박을 조선강국인 우리가 먼저 개발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게 분위기를 만들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 간 자율주행차 대회를 정부 주도로 여는 거다. 현대차 외에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국내 모든 기업이 참여해 기술 실력을 겨루게 하면 기업들은 서로 자극받아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9월 중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 주도로 출범한다. “민간 주도의 방침은 이해된다. 산적한 여러 과제 중 어떤 것이 국민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위원회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임무다. 국민 공감대가 있는 정책은 저절로 힘이 생긴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창업은 반짝 아이디어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창의성은 물론 추진력이 없으면 도루묵이다. 웬만큼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고, 실패하면 도전정신도 사라진다. 처음에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에인절투자나 창업투자사, 여러 창업보육센터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충분히 상의하기를 권한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한국에서 아마존, 구글이 못 나오는 이유로 획일화된 교육시스템이 꼽힌다. 시험 하나로 30만 명을 줄 세우는 제도로는 창의성, 호기심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 선행학습 과외도 성행한다고 하는데 걱정이다. 어릴 때부터 불필요한 교육을 시키면 소위 ‘번 아웃(소진·탈진)’해 성인이 되어서 공부를 안 한다. 냉정히 한국과 미국 40대 성인의 업무·지적 역량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많이 떨어진다. 국가가 성인의 재교육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개인도 평생에 걸쳐 공부해야 하는 시대다.”(진 회장의 집무실 벽에는 ‘일일학일일신·日日學日日新’이 적힌 표구가 걸려 있다. ‘매일매일 공부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자’라는 뜻으로 진 회장의 오랜 좌우명이다.)● 진대제 회장은△2006년∼현재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창업자 겸 회장 △2006년∼현재 KAIST 석좌교수 △2010년∼현재 사단법인 길포럼 이사장 △2003∼2006년 정보통신부 장관 △1985∼2003년 삼성전자 사장 △미국 스탠퍼드대 공학박사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석사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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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약정할인 이통3사 “수용”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25% 요금 할인 정책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려왔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가면 월정액 4만 원 요금 기준으로 지금보다 매달 2000원가량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이통 3사는 25% 요금 할인 시행으로 매출 감소 등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를 고려해 정부 정책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심각한 재무적 부담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 등이 예상되나 할인율 상향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행정소송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따라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이통 3사는 일제히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혔었다. 당시 이통 3사는 “할인율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권 초기부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통신비 인하를 원하는 여론의 압박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유영민 장관 “기존 가입자 ‘25% 소급적용’은 어려울듯” ▼또 정부가 당초 1400만 명에 이르는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도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법적 근거 미비로 할인을 강제 적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 50일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통신사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을 바꿔서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존 가입자 적용이 안 되더라도 매월 60만∼70만 명의 가입자가 기존 약정이 종료돼 25%로 상향된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최대 2년이면 기존 가입자 모두가 25% 할인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장관은 산하 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도 남은 임기는 당연히 보장한다”라며 “단,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는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됐던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되는 가운데 KISA는 다음 달 5일까지 신임 원장을 공모하고 있다.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9월 1일까지 이사장을 공모하고 있다. 유 장관은 9월 출범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상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중요 정책인 4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에 거품을 걷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다수의 부처 장관을 참여시킬 방침이었지만 최근 위원 30명 중 25명을 민간에서 위촉하기로 했다.　신수정 crystal@donga.com·신동진 기자　}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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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영]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정상에 선다

“국민경제를 위하여!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하여!” 지난달 27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맥주를 들고 외친 건배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 경제철학을 당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상생경영은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업체, 고객, 투자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경영전략이다. 한국의 경영학 거장으로 평가받는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는 저서 ‘삶의 정도(正道)’에서 “생존경쟁이라는 거친 현실이 이 세계를 슬프게 한다. 삶의 정도는 생존경쟁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 삶의 길을 떳떳하게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삶의 정도를 ‘너 살고, 나 살고’라는 문구에 빗대어 설명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내가 주는 것의 대가가 받는 값의 비용보다 비싸면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주는 것의 가치가 가격보다 높으면 너도 살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가치＞제품의 가격＞제품의 원가’라는 부등식 조건이 만족돼야 생존할 수 있다. 윤 교수는 인간(기업)이 상생하려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삶의 정도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생경영은 재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협력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하고 있다. 아무리 강한 기업이라도 핵심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협력사들이 경쟁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 중인 곳이 많다. 삼성전자는 협력사를 위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2010년부터는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과 1조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에 최대 90억 원까지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새로운 대금 지급 프로세스도 실시했다. 협력사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도 개발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SK그룹은 2013년 3600억 원이었던 동반성장 펀드 규모를 올해 6200억 원으로 늘렸다. 이 펀드를 통해 협력업체에 저금리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협력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동반성장아카데미 참여 대상을 2차 협력사로 확대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SK그룹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인 만큼 협력업체, 해외 파트너, 나아가 고객과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서로 돕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LG그룹은 협력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개발 협력, 특허개방,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LG 계열사는 사내 컨설팅 전문인력을 협력사에 파견해 지난해 5200여 건의 기술을 지원했다. 앞으로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두산그룹은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경쟁력 공유, 기술력 및 재무 지원,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동반성장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9월부터는 두산중공업 퇴임 임원들로 구성된 경영자문단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자문단은 퇴임 2년 미만의 연구개발(R&D), 설계, 품질, 생산, 사업관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효성은 협력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협력업체가 겪는 문제점을 듣고 기술, 시스템, 판로 개척, 재무 등 전반적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취임사에서 “효성을 경청하는 회사로 만들겠다. 협력사는 소중한 파트너로서 세심한 배려로 상생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CJ대한통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력사 등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해 동반성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물류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17만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공유가치창출(CSV·Creating Shared Value) 활동을 통해 상생경영을 적극 추구하는 기업들도 있다. CSV라는 용어를 처음 선보인 경영석학인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는 “CSV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동시에 향상시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이나 정책”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2월 ‘미래를 향한 진정한 파트너’라는 사회공헌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선포하고 그룹 통합 차원의 체계 구축에 나섰다. 2010년 시작된 ‘기프트 카 캠페인’은 저소득층 이웃의 성공적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용 차량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시즌6 캠페인까지 총 216대의 차량을 사회 곳곳에 전달해 호평을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청년 및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과 자립을 돕는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사랑받는 롯데’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창업전문 투자법인을 설립해 스타트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는 선발된 스타트업에 초기자금 및 각종 인프라, 멘토링을 제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스타트업 2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육성 프로젝트로 ‘청년식당’ 제도도 운영 중이다. 매장 운영 기회와 메뉴 개발, 고객 응대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올 6월 구리점에 4호점을 선보였다. KT는 통신사로서 기가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사회 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전현직 KT 직원들이 IT 역량을 발휘해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IT 교육을 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임직원이 함께하는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금에 회사가 추가로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제도’를 실시하고, 임직원의 자원봉사 독려를 위해 유급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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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통신-제조사 따로 한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을 따로 표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매달 10여 개국의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는 방법으로 국내 소비자에 대한 역(逆)차별을 막기로 했다. 또 9월 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특정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통신시장을 집중 점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분리공시제란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주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으로 구분해 표기하는 제도다. 2014년에도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삼성전자 등이 “영업비밀 공개와 다름없다”며 반발해 무산됐었다. 하지만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통신비 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제조사들이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도입에 힘을 얻게 됐다. 방통위는 9월 정기국회에서 분리공시제가 포함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1∼6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출고가를 높인 뒤 불법 보조금으로 할인해주는 관행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지원금 공개로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공개해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추진된다. 방통위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여 개국을 기준으로 매달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해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단말기가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단말기 가격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9월 말에 폐지됨에 따라 시장 혼탁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소비자별로 다르게 지급됐던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해 출고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2014년 단통법의 한시 규정(3년)으로 도입됐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이통사의 마케팅 경쟁을 축소해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였다는 비판도 있었다. 통신업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어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오르면서 통신사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공시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율이 연동되는 것을 감안하면 통신사들이 과도하게 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재고가 많거나 단독 출시된 휴대전화 등 특정 단말기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부당한 지원금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10월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객에 따라 달리 지급했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한 법. 휴대전화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최대 20% 요금 할인(9월 15일부터는 25%)을 받을 수 있게 함.}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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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ECH]한국후지제록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센터 개소

한국후지제록스는 고객의 사업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공간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센터(Communication Design Center·CDC)’를 서울 서소문로 본사에 최근 열었다. CDC는 후지제록스가 아시아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고객 지원 공간이다. 일본의 ‘고객 혁신 센터(Customer Value Innovation Center)’, 태국의 ‘고객 체험 센터(Integrated Customer Experience Center)’처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세운 센터다. 한국후지제록스 관계자는 “CDC는 고객의 경영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모델을 디자인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CDC에서 정기적인 고객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컨설턴트와 분석가 등 7명의 전문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와 여러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외부 자문 그룹이 최적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안해 고객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CDC는 공간을 구분하는 벽부터 가구까지 언제든 변형과 이동이 가능하다. 소규모 세미나실에서 대형홀까지 상황에 따른 공간 연출도 가능하다. 회의실 프로젝터는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 전자스크린을 적용해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구현했다. 대형 전자스크린을 활용해 세계 각 지사와 끊김 없는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라이브존에서는 첨단 디지털 인쇄 장비와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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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지서 카톡-라인으로 편하게 받으세요

10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서 및 통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의 모바일 메신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 기술능력, 시설, 장비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를 거쳐 10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 11, 12월에 발송되는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받기’를 신청하면 개인동의 절차를 거친 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발송되는 2000만 건의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면 연간 45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시작으로 교통범칙금과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도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후 관련 법 개정이 끝나면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동의 절차를 거친 후에 모바일 메신저 발송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급부상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모바일 메신저로도 일정 수준의 보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메신저 알림 기능 외에 카카오페이 등 메신저와 연계된 결제 수단으로 과태료와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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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ECH]차세대 콘텐츠 플랫폼 ‘모바일 동영상’ 시장 “앗 뜨거!”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업체 넷플릭스가 모바일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올해 들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달 22일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국내 모바일 앱 사용자 수는 지난해 8월 6만 명 수준에서 올해 7월 35만 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까지 넷플릭스 모바일 앱 사용자가 월 6만∼8만 명에 머물렀으나 올해 들어 급증한 것이다. 이용자 수 급증에 대해 방송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한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선보인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넷플릭스는 올해 들어 국내서도 차세대 콘텐츠 플랫폼으로 꼽히는 OTT(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국의 영화감독인 봉준호 감독과 손잡고 선보인 ‘옥자’에 이어 인기 드라마 작가인 김은희 씨와 사극을 만드는 등 국내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 OTT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 시청 기기도 PC에서 모바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시청 기기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8%에서 지난해 49.1%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PC가 차지하는 비중은 78.8%에서 40.2%로 줄었다. 이미 광고시장에서는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장 규모가 PC를 넘어섰다는 전망도 나왔다. IT(정보기술) 매체 리코드가 미디어 측정 전문업체 ‘제니스’의 자료를 인용 보도한 것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 모바일 광고 시장은 올해 대비 49% 성장한 180억 달러(약 20조38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PC 등의 유선기기 동영상 광고 시장 규모는 1.5% 감소한 15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제니스는 스마트폰 등의 무선기기를 활용한 동영상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36분이고 PC 등의 유선기기 동영상 시청 시간은 18.5분으로 예상했다. 20, 30대 젊은층일수록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동영상 시청 행태가 두드러진다. 시장조사 전문 기업인 ‘엠브레인’이 국내 20, 30대 남녀 380명을 대상으로 프로야구 시청 행태를 조사한 결과, TV로 프로야구를 시청한다는 답변은 52.1%, 모바일로 본다는 답변도 42.6%나 됐다. 와이즈앱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넷플릭스 모바일 앱 전체 사용자의 41%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동영상 시장이 인터넷과 TV 중심의 기존 생태계를 바꿔놓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떠오르자 애플,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IT기업들은 이 시장을 잡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최근 동영상 모바일 플랫폼인 ‘워치(Watch)’를 조만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워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취향에 따라 TV쇼나 코미디, 스포츠 생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워치가 리얼리티 쇼에서 코미디, 스포츠 생중계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쇼를 즐길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자신의 뉴스 피드 외에 새로운 동영상까지 손쉽게 검색해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모바일 동영상 시장의 선두 주자인 구글 유투브의 막강한 경쟁자가 생겨나는 셈이다. 애플도 최근 모바일 동영상 시장에 뛰어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 시간) 애플이 자체 동영상 콘텐츠 제작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TV가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보고 이 분야의 투자를 늘린 것이다. 디즈니도 최근 넷플릭스에 콘텐츠 공급을 끊고 2019년부터 독자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바일 동영상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동영상 플랫폼은 물론이고 글로벌 IT기업들처럼 자체 콘텐츠 제작도 늘리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TV’를 만들어 개인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유통, 소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네이버도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네이버TV 기능을 강화했다. 화질을 좋게 하고 관심 콘텐츠 업데이트를 알림으로 받게 하는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곽동균 KISDI 연구위원은 “OTT 동영상의 주된 시청 기기가 모바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며 “OTT 동영상 유통은 개별 이용자의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콘텐츠 유통과 소비가 지능화되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출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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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변화 예측해서 기존 근로자 전직 지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창의성·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일자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을 둔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근로자의 재교육, 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경로를 예측하는 사업과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과 시간을 예측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예다. 빅데이터와 센서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생성 원인을 규명한 뒤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 개발, 교육 분야에서는 실감형·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까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만들 예정이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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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보편요금제 출시 속도 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편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고시 60일 내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요금제 이용 약관 신고를 의무화했다.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보편요금제 제공량을 전년도 일반 이용자(무제한 가입자 제외) 평균 이용량의 50~70% 범위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시행 첫 해의 월 요금은 2만 원 안팎, 음성은 200분, 데이터는 1~1.3기가바이트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요금 수준과 음성·데이터 제공량 등 보편요금제 기준의 재검토와 이에 따른 고시는 2년마다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요금제 고시를 할 때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보편요금제 외에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이동통신·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IoT) 통신설비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등록만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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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 돼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며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31일까지 22개 부처를 2, 3개씩 묶어 9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서 첫 보고를 받은 데에는 공영방송 개혁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고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방송의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인터넷상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에 대해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는데 성과가 잘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및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형식은 파격을 택했다. 각 부처가 주요 현안을 수직적으로 보고하는 대신 토론식으로 진행했다. 유 장관과 이 위원장이 10분씩만 핵심 정책 보고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토론에 할애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보고받는 관행을 깨고 직접 부처를 방문한 것도 파격이었다. 행사 공식 명칭도 업무보고가 아닌 ‘핵심정책토의’였다. 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사안은 전문적이어서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 배우고자 한다”며 “업무 전반을 나열해 보고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토의하자”고 말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보고는 토론이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50분 지난 오후 4시 10분에 끝났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사의 부당 징계 등을 막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 운용 상황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11월 지상파 재허가 때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연내에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오고 기초·원천 R&D를 강화해 R&D 컨트롤타워를 복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통신비 인하 이슈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가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직원 100여 명은 청사 로비에 몰려 나와 대통령이 입장, 퇴장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신수정 crystal@donga.com·문병기 기자·오가희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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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에 콜택시 대절, ‘우버트립’ 서울 서비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가 최대 반나절 동안 고급 콜택시를 대절해 이용하는 서비스인 ‘우버트립’을 국내에서도 시작한다. 우버트립은 지난해 유명 관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선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고급 차량인 ‘우버블랙’을 호출해 5시간에서 12시간까지 서울 및 근교의 여러 목적지를 경유할 수 있다. 요금은 5시간을 기준으로 12만 원으로 100km를 넘을 경우 1km당 1000원을 내야 한다. 5시간 이후부터는 분당 400원씩 늘어나며 주차비와 통행료는 별도다. 우버트립 서비스는 기존의 우버 앱에 접속해 ‘트립’ 아이콘을 눌러 이용하면 된다. 요금은 사전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우버는 이달 10일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를 국내에 선보였다.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이태원을 시작으로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처음 선보인 우버이츠는 현재 28개국에 진출해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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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키운 ‘통신비 시장개입’… 단말기자급제-제4이통사 탄력

정부가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지만 사실상 신규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갈 것으로 전망돼 통신비 인하를 기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단체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이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전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가입자가 새 할인율(25%)을 적용받으려면 개별적으로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통신사에 신청해 다시 약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하는데 이는 고객이 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약 1400만 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들이 약정을 해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시행일 전까지 이동통신사들을 최대한 압박해 기존 가입자들이 위약금 없이 새 할인율로 재약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규 약정자 적용만으로도 매출이 준다며 난색을 표하는 통신사들이 이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지금처럼 정부가 통신사를 압박해 통신비를 감면해주는 방식은 시행 때마다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기 자급제 확대, 제4이동통신 출범, 요금 인가제 폐지 등의 시장경쟁 활성화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다음 달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보다 업체들의 경쟁을 이끌어내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부분은 이통사를 통해 공급된다. 다른 국가들의 자급 단말기 비율은 50∼60% 수준이다. 단말기 자급제가 확대되면 소비자는 인터넷과 단말기 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통사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한국처럼 95% 이상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해서 판매하는 나라가 드물다”고 말했다. 국내 한 이통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1인당 매달 6000∼1만2000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고 자체 분석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통신비 문제가 통신 3사의 독과점 체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제4이동통신을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최근 제4이동통신 도입에 긍정적 시각을 보여 이번 정부에서 제4이동통신 도입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8일 알뜰폰 업계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행정지도로 요금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그 대안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그동안 재무건전성 요인 때문에 제4이통사를 선발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말한 바 있다.신수정 crystal@donga.com·임현석 기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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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5% 약정할인’ 기존 가입자 사실상 배제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린다. 6만 원대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신규 가입자들은 통신비를 25%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연간 요금할인액이 현재(1조3000억 원)보다 9000억∼1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추산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가 새 할인율(25%)을 적용받으려면 개별적으로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통신사에 신청해 다시 약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6만589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 2년 약정으로 20% 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25% 약정으로 갈아타려면 이용 기간별로 최저 1만3200원에서 최대 14만5200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약 1400만 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들이 약정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가 기존 가입자에 대한 할인율 상향을 통신사에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 협의해 기존 가입자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에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대해온 통신 3사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할인율을 올리면 재무적 손실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이 불가피해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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