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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유예를 적용할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은 이날 11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등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 낳고 살림해줄 13~20세 여성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남성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22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던 A 씨(59)를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8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자신의 트럭을 세워 두고 “혼자 사는 60대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불구속 입건됐다.그는 경찰에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일주일 후인 15일 A 씨는 또 다시 여고를 방문해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거는 행동을 했다. 경찰은 A 씨가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대구지법은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에 체포했고, 체포 장소도 범행 장소와 다른 피의자 집 앞마당에서 이뤄져 위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휴가 중에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로 떠난 현역 해병대 병사 A 씨의 신병이 현지 당국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군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시간으로 22일 오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신원조회를 대기하던 A 씨 추정 남성의 신병이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 확보됐다.군 관계자는 “A 씨가 국경수비대와 함께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우리 외교부 직원 등 관계당국이 확인을 위해 현지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해병대 제1사단 소속 20대 병사 A 씨는 당초 21일까지 휴가를 보낸 뒤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여권을 갖고 집을 나간 뒤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그는 폴란드로 출국한 후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 접경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지인들에게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현역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원칙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A 씨의 행위는 ‘군무 이탈’에 해당한다. 정부는 A 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통화해 귀국을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에 신병 확보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인천의 한 골목에 세워둔 차량 29대가 날카로운 도구에 긁혀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부터 21일까지 인천시 중구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다는 차주들의 신고가 잇따라 경찰에 접수됐다.차주들은 모두 “차량 문짝 등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혀 있었다”고 신고했다.경찰은 유사한 신고가 이어지자 신흥동 일대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총 29대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40대 여성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불상의 도구를 손에 들고 차량을 긁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며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2일 중으로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소세로 전환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35만3980명 늘어 누적 993만6540명이 됐다.이는 우리나라 5000만 인구의 약 5분의 1, 즉 국민의 20%가 감염력을 갖게 된 셈이다.해외 국가에서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감염력을 가질 때 유행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사례가 있다.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20%라는 게 절대적인 선은 아니다. 보통 다른 나라도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확보와 방역 대응에 따라서 정점 시기는 다양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스텔스 오미크론도 함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향후 유행의 정점이나 감소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손 반장은 “유행의 정점을 지나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특히, 내일(23일)부터는 통상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가 사라지며 확진자가 증가하는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주 대비 어느 정도의 증가 패턴을 보이는지를 평가해 봐야 한다”고 했다.또 “지난주부터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해 검사 역량이 증가된 상태이고,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어 감소세가 얼마나 분명하게, 빠르게 나타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오전 퇴원해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입주한다.22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8시30분경에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할 계획이다.퇴원할 때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곧바로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동한다.이어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한 번 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다.윤 당선인이 직접 대구로 내려가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 된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특별사면 됐다. 그러나 허리디스크와 어깨 등 지병이 악화돼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최근에는 건강 상태가 호전돼 병원으로부터 퇴원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병원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투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 등으로 20만명 대로 떨어졌던 신규확진자 수가 다시 35만명을 넘었다.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 수준인 1000만명에 육박한다.2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35만3980명 늘어 누적 993만6540명이 됐다. 전날(20만9165명)보다 14만4815명 늘은 수치다. 다만 1주 전보다는 줄어 감소세를 유지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666명→62만1221명→40만6911명→38만1435명→33만4689명→20만9165명→35만3980명이다.주말에는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이 단축되고, 동네 병·의원이 문을 닫아 확진자 집계가 줄었지만, 월요일 검사량이 회복됨에 따라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누적 확진자는 이날 중으로 1000만명을 넘을 것을 예상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92일만이다.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6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첫 환자 발생 748일만이었다.당시 질병청은 인구가 1000만명 이상이면서 한국보다는 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늦게 누적 확진자 100만명에 도달했다고 발표 했었다.그런데 그 뒤 약 한달 보름 동안에 약 900만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이다. 이날 신규확진자는 지역별로 경기 9만6257명, 서울 6만5033명, 인천 1만7569명 등 수도권에서 17만8859명(50.5%)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17만5087명(49.5%)이 나왔다. 부산·경남 각 2만4707명, 대구 1만7360명, 충남 1만5152명, 경북 1만4432명, 전북 1만2584명, 전남 1만2280명, 충북 1만1829명, 강원 1만428명, 대전 9873명, 울산 8224명, 광주 6986명, 세종 3334명, 제주 3191명 등이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35만3934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46명이다. 사망자는 지난 17일(429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84명이 발생했다. 누적 사망자는 1만3141명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탑승자 132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외국 국적으로 파악된 탑승자는 없다고 22일 외신이 전했다.이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은 사고 여객기가 고도 8869m에서 급하강 한지 2분 만에 레이더 정보가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고, 탑승자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로이터 통신과 ABC뉴스 등은 동방항공을 인용해 “사고 여객기에 외국인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사고현장에서 생존자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앞서 전날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민항국에 확인한 결과 한국인 탑승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추후 확인될 경우 한국대사관 측에 즉시 통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현재 중국 온라인에 공유되고 있는 사고당시의 동영상을 보면 비행기는 완전히 수직으로 추락했고 추락과 함께 큰 불이 일어났다.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 리(李)모 씨는 베이징청년보에 “운전을 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추락하는 도중에는 연기가 나지 않았고, 떨어진 후에 화염이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사고 여객기(보잉737 · MU5735편)는 21일 오후 1시 15분 쿤밍 창수이 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3시7분 광저우에 도착할 예정이었다.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등 총 132명이 타고 있던 이 여객기는 오후 2시38분경 우저우 텅셴 산악 지대 상공을 지나다가 추락했다.구체적인 사고원인은 블랙박스를 회수해 분석한 후에야 알수 있을 것으로 항공계 전문가들은 전망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면적인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시했다.사고기는 2015년 6월 동방항공에 인도돼 약 6년 9개월 간 운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방항공 측은 22일부터 사고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의 모든 운항을 중지한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모르는 사람에게서 택배가 와 열어보니 돈다발이 들어있어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모르는 사람이 현금 800만원을 택배로 보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범죄 연루된 돈 아닌지? 돈을 보낼 거면 계좌이체로 보내던가 해야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 택배로 현금을 부쳤겠지”라며 택배상자를 개봉한 사진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파악중인 사진을 공개했다.그는 “경찰이 보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며 “목소리는 50~60대 사이 같아 보였다”고 했다.이어 “우체국 직원이 실수해서 잘못 보낸 거라고 우기는데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정확하게 써서 보냈다. 말하는 것도 계속 바뀌고, 보낸 주소가 자기 별장이라고 하던데, 횡설수설 하는거 보고 경찰들도 수상하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누리꾼들은 ‘보이스 피싱’ ‘돈세탁’ 등의 범죄와 연관돼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수신인이 돈을 쓰도록 유도해 범죄에 연루시키려 했을 것’, ‘발송책이 실수로 발신인 정보를 그대로 적은 듯’, ‘이름·주소·번호는 버려진 택배 송장을 그대로 베낀 것이고, 수거책이 배송 시간을 미리 파악해 집주인보다 먼저 물건을 회수해야 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을 것, ‘보통 택배를 잘못 받으면 임의로 원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습성 이용한 듯’ 등의 각종 추측 댓글이 달렸다.다만 작성자가 사건 발생 지역 등의 구체 정보를 언급하지 않아 현재 이 게시물에는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한 실체는 파악되지 않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내세우자 야당 측은 “억지 주장으로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는 억지 안보공백 주장으로 국민에게 불안감 던지지 말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한다 해도 군 작전지휘통제시스템과 군 지휘부는 현재 그 자리를 유지하며 임무를 수행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그는 “가장 중요한 전투·작전·지휘 분야는 현행대로 합참 지하벙커에서 계속 남아 있는 것”이라며 “국방부와 합참의 행정 지원부서가 일부 분산배치된다고 안보공백이 생긴다는 건 마타도어이다. 지휘공백은 물론 안보공백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공약사항이고 그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트집잡기보다 윤석열 인수위와 협력해 새로운 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48)가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다가 (수상자로 선정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이 작가는 22일 새벽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너무 얼떨떨하다. 겸손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후보작으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기뻤는데 발표를 듣고 정말 놀랐다”고 했다.이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고 너무 감사드린다”며 “기쁜데 기쁜 게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그는 수상을 예상하지 못해 수상소감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이럴줄 알았으면 뭐라도 준비할 걸 그랬다”고 말했다.이 작가는 현지시간으로 21일 열린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이터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그의 작품 ‘여름이 온다’는 물놀이와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1~3악장’을 연결한 아름다운 그림책이다.‘아동문학계 노벨문학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한국 작가가 받은 건 처음이다. 안데르센상은 19세기 덴마크 출신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을 기념해 1956년 만든 상이다. 2년마다 아동문학 발전에 지속해서 공헌한 글·그림작가를 한 명씩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이수지 작가는 서울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 캠버웰예술대에서 북아트 석사 학위를 받았다. 16개국에서 출간된 ‘파도야 놀자’를 비롯해 ‘그림자 놀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강이’ 등 예술성 높은 그림책으로 호평 받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발생한 중국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크렘린궁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쿤밍에서 광저우로 가는 여객기에서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고 발표했다.푸틴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 비극으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공유한다”고 말했다.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8분경 132명(승객 123명, 승무원 9명)이 탑승한 중국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여객기 MU5735편이 중국 우저우 텅셴 모랑 인근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이 비행기는 이날 오후 1시 15분 윈난성 쿤밍시를 출발해 오후 3시 5분 광둥성 광저시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항공기는 상공에서 갑자기 수직으로 하강해 산에 떨어졌다.중국 당국은 사고 지역에 구조대를 급파했지만 여객기 추락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사고 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서울시장 후보’로 슬쩍 언급했다가 우상호 의원으로부터 핀잔을 들었다.김 씨는 21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이재명 고문, 이낙연 고문, 이런 분들의 역할은?”이라고 말을 꺼냈다.이에 우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셨던 분이 바로 이어서 서울시장에 나간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그러자 김 씨는 “그런 이야기가 당내에 있긴 있냐?”라고 거듭 물었다.우 의원은 “없다. 김어준 총수에게 처음 들었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후보가 없다고 직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가셨던 분을 서울시장으로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이기는 것만이 목적인가?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김 씨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라고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물러서지 않자, 우 의원은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격하시키고 다른 사람이 다음 대통령에 나가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씨가 “이재명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꼭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제 말은 이재명 전 후보나 아니면 이낙연 전 후보의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는 거다”고 하자 우 의원은 “그런 문제를 후임 지도부 체제가 정비돼야 당내 논의를 거쳐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고 답했다.김 씨는 “그런데 시한상으로 보자면 이번 주까지 이낙연 고문이나 이재명 후보가 서울로 이사 와야 된다”고 계속 이어갔다.그러자 우 의원은 “이낙연 전 후보 집은 원래 종로”라며 “자꾸 이재명 후보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꼬집었다.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총괄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우 의원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그간 준비해 왔던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려 마음 먹은지 오래되었고, 준비도 해왔지만 그 꿈부터 포기해야 했다”며 “저처럼 내려놓은 사람도 필요하고, 수습의 책임을 지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청부 살해하자는 게시글이 확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이런 글은 당초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청부 살인 비용 등 점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정보원 등에 신고가 접수됐다.대통령 선거 진적부터 최근까지 ‘여성시대’, ‘더쿠’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금해서 윤석열 살인 청부 하고 싶다’, ‘윤석열 청부살인 모금하면 10만원 낸다 만다?’, ‘요즘 살인청부 시세가 얼마냐’, ‘10만명이서 공구하면 안 되냐’, ‘청부살인 비용 남자기준 필리핀 600만원, 말레이시아 270만원, 영국 3070만원’ 등의 게시물이 등장했다.이런 글은 다른 커뮤니티로도 확산됐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이 “해당 게시글을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다”며 인증을 남기기도 했다.박민영 전 국민의힘 청년보좌역도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시대’ ‘더쿠’ 등 극단적 여초 커뮤니티의 악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론화해 양지로 끌어내지 않으면 이들은 일간베스트 이상의 괴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상기 커뮤니티들은 회원가입에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증해야 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극단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사건 배당이 곧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 매체에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만성심장질환이 있던 노동자가 작업장의 재래식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A 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A 씨는 2019년 4월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의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발견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부검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나타났다.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던 A 씨는 3개월을 쉰 뒤 다시 현장에 나왔는데, 사망하기 전 열흘(4월 16~25일)간 연속 근무를 하고 하루 쉰 뒤 4월 28일 오전 공사장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근로복지공단은 “고인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만성심장질환이 있던 고인은 육체적으로 가볍지 않은 업무를 3개월 쉰 후 10일간 연속으로 했다”며 “사망 전 짧은 기간, 근무시간·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발살바’(Valsalva) 효과와 비좁은 공간이 영향을 미쳐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발살바 효과란 숨을 참고 갑자기 힘을 줄 때 순간으로 체내압력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해 심박출량이 줄게 되면 급사에 이를 수 있다.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 효과가 고인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며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고인을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어도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인자가 될 수 있다’는 감정의 소견도 고려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2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9000여 명으로 집계돼 열흘 만에 20만 명대로 떨어졌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0만9169명 늘어 누적 958만28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전날(33만4708명)보다 12만5539명 줄었고, 일주일 전인 14일(30만9779명)보다 10만610명 적은 수치다.신규확진이 20만 명대로 집계된 것은 지난 11일(28만2976명) 이후 열흘 만이다.신규확진자 수는 지난 17일 최다(62만1281명)를 기록한 이후 나흘째 감소세다.다만 주 초반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가 있는 만큼 실제 유행이 정점을 지났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부는 전문가 예측을 종합해 12~22일 사이에 정점을 찍은 후, 23일 이후 감소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날 신규확진은 지역별로 서울 4만1078명, 경기 5만6909명, 인천 1만2086명 등 수도권에서 11만73명(52.6%)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9만9058명(47.4%)이 나왔다. 부산 8977명, 대구 6131명, 광주 8460명, 대전 8390명, 울산 4239명, 세종 2370명, 강원 6607명, 충북 5374명, 충남 8727명, 전북 7898명, 전남 6857명, 경북 9768명, 경남 1만1968명, 제주 3292명 등이다.해외 유입 확진자 38명은 검역 단계에서 22명,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16명이 각각 확진됐다. 내국인은 17명, 외국인은 21명이다.사망자는 329명 늘어 누적 1만2757명이다. 지난 17일 429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사망자 규모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은 누적 0.13%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130명이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199만3986명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김부겸 국무총리가 조만간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인사들을 만나 정부 인수인계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카타르를 방문 중인 김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도하의 한 호텔에서 가진 순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귀국 후 가장 먼저 살필 국내 현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인수위측과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김 총리는 “(인수인계가) ‘스무스’하게(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미팅을 하려고 한다”며 “우리가 정리해서 넘겨줄 것은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다.또 “인수위 쪽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할 때 여기저기를 들쑤시듯이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서로 간 업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표에 대해선 “(집무실 이전이) 새로운 정부의 상징적인 사안이 돼버려서 당선인으로서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자료만 봐서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모르지만 여러 고민이 있지 않았겠나”라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그것이 새 정부의 성격을 절대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김부겸 총리 유임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전체적인 국면을 정확하게 꿰뚫지 못한 해프닝”이라며 “한 개인을 유임시키는 게 협치의 상징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협치는 여야가, 정치세력 대 세력이, 당 대 당이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협치를 하는 거지 (총리) 개인하고 어떻게 하는가 기본적으로 협치의 성격 자체(를 고려하면) 타깃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5월10일 이·취임식까지 정리하고 나면 (총리로서) 제 역할이 끝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자신들의 못 다 이룬 청와대 이전 꿈을 실현시키면 오히려 박수를 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도 전에 발목잡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 참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청와대 이전은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꿈이자 약속이었다”고 상기시켰다.그는 “문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공약 명분은 윤 당선자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구중궁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이 보좌진 및 국민과 직접 소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를 극복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본인들이 못 다 이룬 꿈을 실현시키면 박수를 쳐도 모자를 판에 훼방이 웬말인가. 윤석열 당선자는 집권 즉시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없었다”고 했다.이어 “그래놓고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하자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비난만 하고 있다”며 “아무리 대선에 진 게 못마땅해도 이런 식으로 몽니를 부리면 국민의 매서운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이날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일방통행식 졸속 추진”이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10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청와대 이전 공약’이 온라인에서 재공유되고 있다.20일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자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그러자 온라인에서는 10년 전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공약문의 서명란을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바꾼 패러디물이 돌았다.2012년 제18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문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 “지금의 청와대는 개방해서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했다.청와대에 대해선 “조선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의 상징이었다.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하는 곳이었다”고 평가했다.또 “대통령 비서실조차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만나려 해도 차를 타고 가야하는 권위적인 곳”이라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 모든 상징들을 청산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이전에 따른 불편함도 있을 것이다. 경호, 의전과 같은 실무적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경호와 의전까지도 탈권위주의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잘못된 대통령 문화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자신들의 못 다 이룬 청와대 이전 꿈을 실현시키면 오히려 박수를 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도 전에 발목잡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 참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청와대 이전은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꿈이자 약속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공약 명분은 윤 당선자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구중궁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이 보좌진 및 국민과 직접 소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를 극복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본인들이 못 다 이룬 꿈을 실현시키면 박수를 쳐도 모자를 판에 훼방이 웬말인가”라며 “그래놓고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하자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비난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21일 0시부터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이 시행됐다.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된다. 이 같은 조치는 4월 3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된다.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 8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오후 11시까지다.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이 중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이 오후 11시 이전이면 규정을 지켰다고 보며, 다음 날 오전 1시 전에 끝나야 한다.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일하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경우 기존처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행사·집회나 종교행사의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된다.300명 이상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다.접종 완료한 입국자 ‘7일간 격리’ 면제정부는 이날부터 2차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는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모든 입국자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왔다.격리 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접종을 해야 인정받는다.2차접종 후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3차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접종 이력은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한다.다만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격리 생활을 해야한다.21일 이전에 입국해 격리 중이던 사람은 소급 적용돼 이날 일괄 해제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