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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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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4~2026-01-03
정치일반36%
사회일반30%
국제일반11%
경제일반8%
문화 일반6%
대통령3%
정당3%
기업1%
검찰-법원판결1%
국회1%

  • BTS 尹 취임식 공연설에 아미들 “반대”…빅히트 “공식초청 받은 바 없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오는 5월 10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반대하는 일부 팬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의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BTS의 취임식 축하 공연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1300여 건 게재됐다. ‘방탄소년단‘으로 검색했을 때 800여 건, ‘BTS’로 검색했을 때 500여 건이다. 이들은 대부분 문화예술인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취임식 공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날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KBS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해 ‘BTS 공연도 준비하나’는 질문에 “그것도 포함해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윤 당선인께서는 너무 화려하고 내용은 빈약하기보다는 내실에 중점을 두라고 하셨다”며 “서민, 약자, 청년, 어린이 등이 꿈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식을 만들고 취임사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이보다 앞선 지난 2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가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을 산하 레이블로 둔 하이브를 방문한 사실이 회자되며 BTS의 취임식 공연설이 더욱 불거졌다.그러나 인수위는 아직 하이브 측과 공식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빅히트 뮤직 측은 6일 “회사도 기사를 통해 알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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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현민 “샤넬이 다른 옷 기증…그게 왜 시빗거리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6일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샤넬 한글 재킷과 다른 옷이 인천국제공항에 기증됐다는 논란에 대해 “샤넬이 다른 옷을 기증한 것이 왜 시빗거리냐”고 반문했다. 탁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사님이 샤넬에서 옷을 빌려 입은 후 반납했고, 반납한 후 샤넬에서 기증 의사를 밝혔고, 샤넬이 우리나라에 기증한 것을 전시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탁 비서관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여사 의상비 논란과 관련해 “샤넬 디자이너가 한글로 디자인한 옷을 빌려 입고 그것을 돌려줬더니 (샤넬 측에서) 이게 한글로 디자인돼서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고 해서 한국에 기증을 했다. 그게 지금 인천공항에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샤넬 측은 5일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방문 시 착용한 재킷은 김 여사가 착용 후 바로 샤넬 측으로 반납됐다”며 “이후 지난해 11월 국립 한글박물관 요청에 따라 별도 재킷을 제작해 기증했다”고 밝혔다. 샤넬은 당초 인천공항에 전시된 제품이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이라고 했지만, 언론과 온라인에서 색상과 문양 등이 다른 옷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샤넬 측은 실제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의 보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탁 비서관은 “옷을 빌린 사실도, 반납한 사실도 샤넬이 확인해 줬고 우리나라에 기증한 사실도, 기증한 것을 전시 중인 사실도 모두 확인됐다”며 “기증자가 옷을 기증할 때 반납받은 것을 기증하지 않고, 같은 디자이너가 같은 디자인의 다른 옷을 기증했다는 것이다. 그건 기증자의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샤넬이 같은 옷을 기증하겠다는 말을 착용했던 옷으로 이해했고, 샤넬은 (김 여사가) 입었던 옷이 아니라 같은 원단과 디자인으로 제작해 기증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옷을 드라이클리닝해서 주던 같은 옷의 디자인을 바꾸어서 주던 같은 디자인에 다른 옷을 주던 기증 한다 했고 기증받았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방문 시 착용한 샤넬 재킷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한글을 수놓은 원단을 이용해 직접 제작한 옷으로 알려졌다. 재킷을 포함해 김 여사의 의상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해명 과정에서 “김 여사가 샤넬 재킷을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사용 후 반납했고 이후 샤넬 측에서 국립 한글박물관에 재킷을 기증해 전시 중”이라고 밝혀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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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재택치료자도 약국 직접 방문해 처방약 받을 수 있다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재택 치료하는 확진자의 의약품은 가족·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다.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재택치료자의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도록 했다.코로나19 확진자는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방역당국은 이를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면투약관리료 지급 등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대면투약관리료는 건당 6020원으로, 4~5일 확진자 대면투약 건에도 소급적용된다.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전달한다.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수칙이다. 복약지도는 서면과 구두로 실시하게 되며 비대면의 경우 유선으로도 가능하다.중대본은 “확진자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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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녹취 의혹’ 심석희 불송치…“증거 불충분”

    경찰이 동료선수 불법녹취 의혹을 받고 있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심석희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다만 심석희를 직접 불러 조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심석희는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한 코치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대화에는 동료 선수들을 비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특히 심석희가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라커룸에 있는 중. 녹음해야지”라고 한 부분을 두고 불법 도청 의혹이 제기됐다.이를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접수됐고,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에서 남대문경찰서로 배정됐다. 경찰은 약 5달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12월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는 국가대표 선발과 운영 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징계에 따라 심석희는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과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후 징계가 끝나며 2021-22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대표팀에 합류했다.심석희는 지난 3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입소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김아랑 선수와 최민정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신 국민분들과 팬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기자분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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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울시당, 강용석 재입당 승인…최고위 문턱 넘을까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의 재입당을 승인했다. 6일 서울시당 측은 전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강 변호사에 대한 복당을 심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가 입당 원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승인이 난 것으로, 최종 승인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다. 강 변호사는 제명된 지 12년이 지나 재입당 요건이 된다는게 서울시당 측의 설명이다. 다만 당 최고위원회가 강 변호사의 복당을 최종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강 변호사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마포구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다.강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서울시당 입당 승인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 당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각별히 언행에 신중하고 품행에 방정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젠 경기도를 정상화할 시간”이라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의 소속 후보로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민의힘에선 유승민·함진규·심재철 전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김은혜 의원 역시 6일 출마를 선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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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3월 수출 역대 최고…경제 무너졌다 하면 기업들 섭섭”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월 수출이 63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저력”이라며 “우리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면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섭섭할 것 같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우리 경제가 무너졌다는 말이 사실일까”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1956년 무역 통계 집계 이래 월 수출액과 일 평균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이라며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달성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이 모두 높아지고 수출시장이 대폭 확대되는 등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 경제로 거듭난 결과”라며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무역수지는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이 또한 기록적인 수출 실적에 힘입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새로운 수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수출 기업과 노동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무역강국, 경제강국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이 작년 동월 대비 18.2% 증가한 63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월 수출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값이 급등하면서 3월 수입도 사상 최고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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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국토부-서울시 ‘도심 주택 공급 실행 TF’ 구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윤석열 당선인의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부동산TF 액션플랜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 실행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원 수석부대변인은 “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이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30일 부동산 TF에서 나온 의견을 실행하는 1호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이어 “당선인이 공약으로 발표한 250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계획에는 △역세권 첫집 주택 △청년 원가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시내의 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원 수석부대변인은 전했다.그는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두 기관이 TF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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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평화 당연하게 여기지만 쉽게 얻어지는 것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는 평화를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군들이 굳게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보낸 축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예비군은 국토방위의 주요 전력이면서 재해 예방과 극복의 선두에 서 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임시 선별검사소와 생활치료센터 지원, 백신 보관장소 순찰 임무를 수행하며 방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격려했다.이어 “정부는 지난 5년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방개혁2.0’의 과제로 정하고 예비군 전시 전투물자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보강하고 있다”며 “가상 현실 기반 영상모의사격장 등 과학화 예비군훈련장도 확대해 2024년까지 40개소의 훈련장으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예비군의 헌신과 노고는 긍지와 보람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동원훈련 보상비를 정부 출범 당시보다 6배 인상했으며 앞으로도 인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올해부터 최대 180일까지 확대 운영되면서 풍부한 복무 경험과 우수한 전투 능력을 가진 예비역들이 전력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욱 국방부장관은 격려사에서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을 축하하며 “동원사단의 물자와 장비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지속 보강하고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과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도입 등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예비군의 날을 계기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제31보병사단이 예비군육성 우수부대로 선발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24개 군부대 및 기관이 단체포상을 받았다. 예비군 업무발전에 공이 큰 예비군, 군인 및 군무원, 민간인과 공무원 등 281명이 대통령 표창 등 개인포상을 수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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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보고…예산운용 등 대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법무부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위해 예산운용 등에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다.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가동 될 예정임으로 예산운용 등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인수위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등의 사직 및 임기만료로 인해 특별감찰관은 현재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면서 조직유지를 위한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특별감찰관의 예산은 특별감찰관법 소속 부서인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차 대변인은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법 개정시 독립성이 강화되는지’묻는 질문에 “그런 취지로 법무부가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국정과제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에 확인한 결과 이번주 업무보고가 막 끝난 상태라 국정과제 논의는 이제 시작됐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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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제주 4.3 추념식 참석…“무고한 희생 추모하는게 국가 도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번 주말 제 74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지난 2월 5일 제주 강정 해오름 마을에서 추념식에 참석하느냐 여쭤봤고 그때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이 되면 오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됐다. 당선인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을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도리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희생자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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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2차 추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제출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에서 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경은 인수위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 당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현 정부의 의사결정에 책임지는 분과 상의하고 그 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최종적인 건 윤석열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추 간사는 “다만 추경이 하루 아침에 완료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라며 “인수위 기간에 규모, 재원 조달,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작업은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작업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며 추경 편성 실무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또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해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손실보상 부분을 포함해 방역,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제 가격 유가 등이 오른 부분에 관해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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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23년 역량 쏟아부어 저를 바치겠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전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고 국가 안보의 보루”라며 “경제와 안보에서 평생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온 저의 인생을 경기도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자리, 주택, 교통, 복지, 보육, 이 5개 분야에서 획기적 개혁을 단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유승민의 경기 개혁으로 경기도민 모두가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모두가 인간의 존엄을 누리는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능가하는 4차 산업혁명 1등 기지로 경기도 산업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규제를 풀고 인재 양성하는데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좋은 일자리와 튼튼한 복지가 있는 경기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지는 경기도, 출퇴근 교통 걱정 없는 경기도, 생명 안전과 환경을 소중히 지키는 경기도, 그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다. 그는 “오랫동안 일관적으로 말해왔던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펼치겠다”며 “진영을 떠나 정당을 떠나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합의의 정치를 꼭 해내겠다”고 했다.공직 사회 개혁 의지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 모두가 도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오로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도록 하겠다”며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다. 대선 주자급 인사들의 연이은 출마 선언에 경기도는 두 달 뒤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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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尹, 역사왜곡 침묵”…尹 당선인 측 “금도 지켜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31일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 촉구에 “앞으로 그 어떤 역사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를 희망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수 차례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언급을 자제한 것은 현재 일본의 외교 파트너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 정부이며, 당선인 신분으로서도 개별 외교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먼저 존중하는 것이 도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권 경험을 갖고 있는 공당이고, 아직까진 집권 여당 아니냐”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듯한 언급은 유감이다. 금도를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협조를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이끌 당선자의 침묵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침묵할수록 지금껏 보여준 빈곤한 역사 인식과 비전 부재만 더 크게 부각될 뿐”이라고 비판했다.신현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함구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올바른 역사인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일본은 지난 29일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용 이상 교과서 239종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 교과서에서 ‘강제 동원’, ‘종군 위안부’ 표현이 빠졌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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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정숙 여사 옷 값, 특활비 거론 무분별한 의혹 제기 유감”

    청와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특활비 사용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말 청와대의 특활비 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엑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박 수석은 “특활비 규모를 축소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노력했지만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96.5억 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다. 이는 특활비가 도입된 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도입한 것”이라며 “문 정부는 청와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의 한복을 현금으로 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미 김 여사의 의상비와 관련해 사비로 지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금으로든 카드로든 사비 영역에 있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며칠간 상황을 보면 청와대의 인내와는 달리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판단을 안 할 수 없었다”며 “점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청와대의 특활비 감축 노력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상비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김 여사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의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야권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됐다.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청와대는 29일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30일 CBS 라디오에서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 값도 직접 부담한다”며 “(옷을 특활비로 샀다는 의혹) 그 자체가 놀라운 발상”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활비 내역과 사비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지만 특수활동비 내역도 지출 내역도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특활비 지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 구매내역을 공개하고 옷을 다 반납하고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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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 출마 선언…“저의 모든 것 걸겠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31일 “경기도를 새롭게 바꾸는데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제 인생의 절반을 광주, 성남, 과천, 안양, 의왕에서 살았다. 공직과 대학총장을 하며 20년을 경기도에서 일했다”며 “경기도는 제게 기회를 열어준 곳, 이제는 제가 헌신해야 할 곳”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대비 △민생 안정 △평화 공존 △균형 발전 △정치교체 등 5개 공약을 내걸었다.김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범 정치교체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며 “경기도에서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갓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가 된다”며 “이재명이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되고 정치교체 실천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맞잡았다”며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이 실천을 경기도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김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합당을 논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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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인수위 정부 문건 삭제 금지 명령…점령군 태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나 보고서 등을 파기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에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점령군의 태도”라며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공유하고 “참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수위가 각 부처에 문서 삭제 금지를 명령했다고 한다. 마치 현재 공직자들이 정권교체 시기에 임의로 문서를 삭제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각 부처가 정책 수립 집행 등을 위해 작성하고, 최소 차관 이상 보고된 공식적인 문서는 어차피 정부 시스템 안에 다 남아 있다. 한마디로 폐기 불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수위의 이런 명령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행위”라며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우리는 지난 이명박 정권을 기억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역대급으로 많은 자료를 다음 정권을 위해 이양했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저의 경험으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였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러한 자료를 정치에 악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NLL 대화록 왜곡 누출 사건”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인수위 공문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 이명박 정권과 너무 흡사하다. 오히려 그 시절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며 “인수위가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민생을 돌볼 계획을 짜기에도 바쁠텐데, 현 정부의 문서에 집착을 보이는 것이 비정상적이어서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또 “공직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공포 정치’용이라면 그 또한 심각한 문제다. 하수 중의 하수”라며 “임기가 끝나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인수위는 전날 정부 기관에 협조 공문을 통해 “정부에서 생산한 전자·종이문서와 보고서 등을 무단 파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지 않을 것도 요청했다.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특정한 게 아니라 그간 정부에서 생산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파기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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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설에 “개인 문제 아니라 당이 응답해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시장 차출설과 관련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종 성파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6.1 지방선거 역할을 묻는 질문에 “TV도 보지 않고 마음 아파하시는 많은 국민들, 지지자들, 당원들에 대해서 제 개인이 아니라 당이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런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한 입장이 정해졌나’, ‘당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입장을 낼 건가’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송 전 대표는 침묵한 채 자리를 떠났다.최근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당내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세훈 현 시장에 대적할 만한 중량급 인사가 나와야한다는 의견이다.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과 이른바 ‘7인회’ 멤버 중 한 명인 김남국 의원은 전날 송 전 대표를 직접 만나 6·1지방선거에서 지지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다만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설에 대해 “우리 당에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고심 중에 계신 분들이 꽤 있다”며 “그런 분들의 결심이 설 때까지 당에서는 기다릴 필요도 있다.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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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공수처, 중립성·공정성 확보 미흡 지적에 대체로 공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며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거의 바닥”이라며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했다.또 “이에 대해 여운국 차장은 처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겠다면서 자신도 처장을 보조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검토하는지’ 묻자 “아니다. 공수처는 행정부에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된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인수위는 그런 것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처음 다짐과 다르게 운용된 데 대해 국민적 실망이 크고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니냐는 여론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지 어떻게 공수처장의 거취를 표명하라고 하겠나“라고 부인했다.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 24조와 관련해서는 “인수위는 제24조 제1항 공수처장의 사건이첩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며 “제2항에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개시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우선권을 보장한 조항이다.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을 공수처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사법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은 향후 야당이 될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이 의원은 “법을 개정하는 건 인수위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면서도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수사가 지연되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게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수처는 24조에 대해서 독립적인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공수처는 이 조항이 수사를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라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조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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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대통령 월급으로 사야지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월급으로 사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지난 28일 홍 의원이 만든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는 ‘영부인의 특활비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누리꾼은 홍 의원에게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박 대통령의 의상을 보고 매일 같이 사치, 공주 행세라고 욕하던 게 생각난다”며 “홍 의원도 지금 민주당이 내로남불 하는 것이라 생각하나”라고 물었다.이에 홍 의원은 29일 “국민 세금으로 옷 사입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대통령 월급으로 사야지요”라고 답했다.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김 여사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의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야권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됐다.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청와대는 29일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공식활동 수행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확산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의힘은 “특활비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지만 특수활동비 내역도 지출 내역도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누구 돈으로 산 옷인지 밝히라며 출금·송금 내역까지 제출하라 다그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본인은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내역과 사비 지출 내역을 떳떳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그것이 청와대 해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준석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숙 여사가 의상지출을 모두 사비로 했다면 비판하기 어렵다. 그런데 청와대가 알아야할 것은 ‘모두’ 사비로 했다는 주장은 반례 하나에 깨진다”며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반례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특활비 지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 구매내역을 공개하고 옷을 다 반납하고 가야할 것”이라고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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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만명 항체 조사한다…安 “정점 확인 뒤 거리두기 완화해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0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해달라고 중대본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사망자와 위중증자 증가를 대비한 보완대책을 세울 것을 방역당국에 요구했다.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인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현재 여러 영업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조만간 확진자 감소를 확인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 조치 발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위원장은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만 아직은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오미크론 확산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들과 다른 모습 보이고 있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이어 “다른 선진국들은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이 확인된 후 감소 추세에 있을 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추세대로 감소했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 정점이 확인되기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했는데 정점 확인이 안 된 상태라 더 확산돼버린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점이 확인되고 내려가는 추세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맞다”며 “거리두기 완화뿐만 아니라 사망자나 위중증자 증가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도 병행해서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일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지금 오미크론 시대는 예전보다 더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그래서 정부에서 1만 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이것이 질병·방역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되는 과학적 데이터이기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거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받은 것”이라며 “나름대로 말씀드린 과학방역의 기반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안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환경부에서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유예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전했다.코로나 손실보상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정책을 통해서 보상되고 지원됐지만 부족한 사각지대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아울러 “방역에 필요한 예산이 빠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추정해 투명하게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전체적인 추정 예산 규모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구체적인 예산 추계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추정 손실보상 또는 필요한 재정에 대해 추계는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믹스가 무엇인가”라며 “현금 지원도 있을 수 있다만 한편으로 대출이라는 방법도 있고 세액공제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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