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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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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국방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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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6%
남북한 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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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도 상공 넘보지 말라”

    정부는 8일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1951년 미국 공군이 최초로 설정한 KADIZ는 62년 만에 재설정됐다. 중국이 지난달 23일 제주도 남쪽의 KADIZ와 일부 겹치고,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과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FIR)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KADIZ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새 KADIZ는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FIR’와 일치하도록 조정됐다”며 “조정된 구역엔 한국 관할수역인 이어도 상공과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쪽의 영공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동·서해의 KADIZ는 유지하면서 제주도와 거제도 남쪽에 걸친 KADIZ의 남방한계선을 FIR까지 넓히는 형태로 확장한 것이다. 정부는 15일경 김관진 국방부 장관 명의로 KADIZ 조정안을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에 정식 통보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새 KADIZ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들에 대해 주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새 KADIZ를 기존 FIR에 맞췄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민항기가 한국 정부에 추가로 취해야 할 행정 절차는 없다. 그러나 군용기는 한중,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요소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DIZ 이슈는 한중,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 중-일 관계도 두루 챙겨야 하는 어려운 고차원 방정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선포한 ADIZ를 통과하는 국내 민항사가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부의 중국 ADIZ 불인정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 발표 2시간 뒤인 8일(현지 시간) 오전 2시 논평을 내고 “한국의 노력을 평가(appreciate)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국 등의 반발을 우려해 명백한 지지 표명을 피하면서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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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中-日에도 KADIZ 확대 통보 방침

    “사실상 모든 절차와 준비가 끝났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KADIZ 확대 방안과 발표 형식, 주변국 통보에 대한 정부 내 협의와 조율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얘기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을 거쳐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에게 중국 방공식별구역(ADIZ)의 불인정 방침과 국익 보호 차원에서 KADIZ 확대의 당위성을 전달한 만큼 8일경 국방부를 통해 KADIZ 확대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KADIZ 확대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KADIZ의 남쪽 경계선을 비행정보구역(FIR)까지 넓혀 이어도 상공은 물론이고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 영공까지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km까지 내려가 있다. FIR는 민항기 관제 유도와 조난 항공기의 구조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승인한 공역으로 각국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국익 보호와 국제적 관행, 주변국 관계 등을 고려해 3, 4개 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KADIZ의 적지 않은 구역이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돼 해당국들의 반응과 파장이 주목된다. KADIZ 확대에 맞서 중국은 서해지역으로 방공식별구역을 넓히고, 일본은 자국 방공식별구역(JADIZ)에 독도를 포함시키는 ‘역공’을 펼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주변국들이 반대해도 영토 주권과 직결된 이번 사태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KADIZ 확대에 따른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사후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중국과 달리 한국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며 국익과 역내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 국가임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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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성택 실각 후폭풍]조직지도부-보위부, 김정은 공안통치 ‘新친위부대’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 이후 북한의 권력 구도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친위부대로 떠올랐다. 두 기관은 장성택 측근들을 처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29일 김정은이 핵심 측근들과 가졌던 ‘양강도 삼지연 대책회의’에서도 그 면모가 드러난다. 안보당국에 따르면 이날 김정은은 참석자들에게 장성택 실각 이후의 내부 통치 지침을 내렸고, 다음 날인 11월 30일 장성택이 맡고 있는 8개 직위를 모두 박탈하며 사실상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이 자리에 국가안전보위부에선 김원홍 보위부장이, 조직지도부에선 황병서 부부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북소식통은 “김원홍이 김정은과 함께 지방까지 찾아간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황병서 역시 지난달 보도된 김정은의 시찰(7회) 중 6회나 동행하면서 달라진 위상을 보였다.○ 김씨 일가 보위 충성경쟁 조직지도부는 당 중앙위원회의 핵심 부서다. 조직지도부는 당의 하부조직부터 중앙당에 이르기까지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당원들의 정치 동향뿐 아니라 사생활 등을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고권력자 김정은을 제외하고 최고위층을 포함한 모든 당원의 인사를 결정하는 핵심 참모 부서로 통한다. 특히 1973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앙당 조직지도부를 관할하는 당 조직비서로 임명된 뒤 그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졌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에 조직지도부를 통해 후계자인 김정은을 보필하도록 지시했으며, 김정일 사후에는 고모인 김경희 당 비서가 조직지도부를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장성택 실각을 주도한 또 다른 세력으로 지목된 국가안전보위부는 호위사령부, 인민보안부와 함께 김씨 일가의 세습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권력기관이다. 1998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오른 뒤에는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편제돼 김씨 일가 비방사건 색출 작업에 주력했다. 이후 국방위원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사전 절차 없이 용의자를 구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김씨 일가의 잠재적 위협을 솎아내는 ‘파수견’ 역할을 충실히 한 셈이다.○ 피바람 속에서 떠오르는 인물들 두 기관이 다시 주목받게 된 데는 김정은 집권 이후 계속된 고위 인사의 숙청과 북한 관리들의 부패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7월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의 경질이나 장성택 측근들의 처형 당시 두 기관을 활용해 이들의 비리를 캐냈다고 한다. 또 김정은이 도를 넘어선 북한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힘을 실어 이른바 공안통치를 펼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성택이 완전히 실각하면 두 기관의 힘은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택이 이끌던 당 행정부는 원래 조직지도부에 속했다. 2007년 당시 조직지도부 1부부장이었던 장성택이 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사법·감찰 기관들을 관리하는 행정 부문을 독립시켜 행정부를 만들었고 자신이 부장을 맡은 것이다. 이번 사태로 행정부가 아예 해체된다면 행정부의 기능이 다시 조직지도부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몸이 좋지 않은 김경희를 대신해 조직지도부를 운영하는 조연준 제1부부장이 향후 실세로 주목받는 이유다. 김원홍 보위부장도 주목해야 할 인물이다. 그는 당초 장성택의 추천을 받아 보위사령관에서 2011년 군 총정치국 부국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룡해 총정치국장 밑에서 일하며 신임을 얻었다. 이후 지난해 4월 ‘운구 7인방’ 중 한 명이던 우동측 전 보위부 제1부부장이 숙청되자 바로 보위부장 자리를 꿰찼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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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도까지 KADIZ 확대’ 8일경 발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설정 방침과 관련해 이어도 관할수역과 마라도 홍도 영공을 포함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어도뿐 아니라 마라도, 홍도 인근 영공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느냐’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이 거듭 이어도 포함 여부를 질의하자 김 장관은 “이어도는 우리의 관할수역이고,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만큼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일 오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KADIZ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KADIZ 확대 방안은 8일경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발표 문구를 정리해야 하고 대통령 재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6일 바로 발표하는 것은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실각설이 제기된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신변 상태와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실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북한군은 전투동원태세 발령 등 특이동향 없이 동계훈련에 전념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택의 누나이자 전영진 주(駐)쿠바 북한 대사 부인인 장계순 씨와 자녀들이 5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갔다. 장성택의 조카인 장용철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의 부인과 20대 중반 아들 2명도 이날 중국 랴오닝(遼寧) 성 선양(瀋陽)을 경유해 귀국했다. 전영진, 장용철 대사는 한때 가족과 동행 중이라는 얘기가 돌았으나 가족보다 먼저 본국에 소환당한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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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성택 가택연금… 보위부가 주도”

    실각설이 제기된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4일 “장성택 실각 사건은 국가안전보위부(한국의 국가정보원 격)가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보위부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009년 4월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측근을 쳐낼 때도 동원했던 조직이다. 보위부를 이끄는 김원홍 부장이 장성택 견제세력으로 급부상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내 권력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TBS 방송은 ‘자유북한방송’ 관계자를 인용해 장성택이 지난달 30일 보위사령부에 구속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장성택이 가택연금됐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당장 그에게 물리적인 위해(危害)가 가해질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하지만 이를 장성택의 재기(再起) 가능성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숙청된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도 가택연금에 처해졌으나 1년 6개월이 넘도록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영호가 등장했던 장면들이 삭제된 채 기록영화가 방영되는 등 신문 방송에서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장성택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장성택의 가택연금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류 장관은 “장성택과 부인 김경희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성택과 관련된 사람들의 숙청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혀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장성택의 자형인 전영진 주(駐)쿠바 대사가 평양의 소환을 받고 귀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의 대북소식통은 “전영진이 4일 베이징에 도착했고 5일 평양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성택의 조카인 장용철 주말레이시아 대사도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한 내부 동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면서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이른 시기에 고도의 대남 긴장 국면을 조성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올 3월 천안함 도발 3주년 때 모든 야전포병군에 ‘1호 전투근무태세’를 전격 하달한 것처럼 이번에도 돌발적인 대남 협박과 도발 시도로 한국 군의 대응태세를 떠볼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전방전력 및 침투능력이 강화됐고 김정은이 여러 차례 순시한 서북도서 접적 지역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합참은 북한군이 금주부터 동계훈련에 들어감에 따라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 다만 김 장관은 “장성택의 완전한 실각 여부는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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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자 칼럼/윤상호]中 방공식별구역 사태가 일깨워 준 힘의 외교

    ‘국제사회는 생존과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 간 권력투쟁의 장이다.’ 케네스 월츠를 비롯한 현실주의자들은 일찍이 국제정치의 요체를 이렇게 갈파했다. 국제사회는 윤리나 도덕으로 강제될 수 없으므로 모든 국가는 물리력(힘)을 추구하고, 이를 대외정책의 실현수단으로 삼는다는 얘기다. 그 기저엔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동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충돌과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냉엄한 인식이 깔려 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의 협력이나 상생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간과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힘없는 국가와 민족은 세계사적 격변기에 제물이나 희생양으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주권과 영토를 빼앗긴 채 타국의 압제에 신음하다 세계지도에서 사라진 약소국이 한둘이 아니다. 멀리 볼 것도 없다. 100여 년 전 중화제국의 몰락과 일본 제국주의의 부상으로 초래된 동북아 혼돈기에 ‘대한제국’이 겪은 식민통치의 고통과 설움이 생생한 사례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외교도, 국제협력도 부질없는 일이라고 역사는 증언한다. 최근 중국 정부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힘의 외교’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다. “도광양회(韜光養晦·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이제 그만, 유소작위(有所作爲·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만 있을 뿐”이라는 중국의 외침이 귓전을 때리는 듯하다. 중국의 이번 외교도발은 영유권이나 관할권 분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험난한 파고가 ‘대한민국호’를 집어삼킬 듯 다가오는 형국이다. 점잖은 외교적 수사로 포장돼 잔잔한 듯 보이는 역내 국제정치의 수면 아래에선 격랑을 예고하는 강대강(强對强) 격돌이 이미 시작됐다.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서도 군사외교 갈등이 증폭되는 ‘동북아 패러독스’는 예견된 시나리오였다. 1980년대 냉전 붕괴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매년 8%대의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1989년부터 연평균 국방비를 10% 이상 늘려 신형 전투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도입 등 해공군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약 1190억 달러(약 126조3600억 원)로 미국에 이어 4년 연속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이에 맞서 일본은 미일동맹의 일체화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실력’을 키우는 ‘안보실리’를 철저히 추구해왔다. 미국과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서둘러 구축하고, 이지스함과 경항모급 헬기탑재호위함 등 첨단전력을 속속 배치했다. 지난해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뒤 올해 일본의 방위예산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일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화국가’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한반도를 영향권에 둔 집단 자위권을 가진 ‘보통국가’로 직진할 태세다.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역내 외교안보의 엄중한 현실을 돌파할 역량과 실력을 키우는 노력은 소홀히 한 채 거창한 구호만 외쳤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최근 군이 도입을 결정한 공중급유기는 주변국과의 독도와 이어도 분쟁 시 공군력을 지탱하는 핵심전력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1993년 사업 결정 뒤 예산 문제로 10여 차례나 밀렸고, 지난해까지 예산 배정과 삭감이 반복되면서 20년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국 공군은 전시와 평시 급유임무를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2011년 한국 상공에서 실시한 사상 첫 공중급유훈련 때도 주일미군 소속 공중급유기의 도움을 받았다. 반면 일본은 2003년 자국 영공에서 첫 미일 공중급유훈련을 실시한 뒤 공중급유기 도입을 결정해 2010년까지 4대를 도입 배치했다. 날로 격화되는 중국과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덕분에 일본 항공자위대 조종사들은 연료 걱정 없이 독도와 센카쿠 열도 돌발사태 시 전천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역내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등거리나 균형추 외교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연미화중(聯美和中)을 넘어 연미연중(聯美聯中)을 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힘이 없는 외교전략은 공허한 메아리이자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지금의 역사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되묻고 있는지 모른다. “100년 전의 역사를 되풀이할 것인가. 다른 역사를 만들 것인가.”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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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방공구역 확대안 12월 첫째주내 공식 발표할 것”

    정부는 이번 주에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최종 결정해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의 이런 입장을 주변국에 설명하는 절차도 시작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KADIZ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금주 중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해 (KADIZ 확대와 관련한 최종 방침을 정한 뒤) 국방부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 개최 날짜에 대한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고 동북아를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일정(5∼7일)도 고려 요소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부터 한중일 3국 순방을 시작한 바이든 부통령은 3일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중국의 ADIZ 설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동중국해에서의 현 질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은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베이징(北京)에서 만나면 미국의 특별한 우려를 중국 측에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일 간에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3일 오전 성 김 주한 미국대사는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국의 KADIZ 확대 방안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같이 전하며 “정부는 KADIZ 확장 방침을 (미국 등) 주변국에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 강경파들은 ‘중국이 지난달 23일 ADIZ 발표 30분 전에 한국에 통보한 것과 똑같이 (한국도) 되갚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방안은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식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격(國格)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1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관으로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과 조정회의를 열어 KADIZ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KADIZ의 남쪽 한계선을 제주도 남쪽의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해 이어도를 포함시키고,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쪽의 무인도) 인근 영공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KADIZ의 적지 않은 구역이 중국 일본의 ADIZ와 겹치게 돼 해당국들의 반응과 파장이 주목된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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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성택 실각]右룡해, 권력암투서 左성택 밀어내

    ‘좌(左)성택을 축출한 우(右)룡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당(黨)과 군(軍)을 지탱해 온 양대 축이었다. 장성택은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최룡해는 군부 장악을 책임진 군 최고 실력자로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지난해 북한군 최고 실세이던 이영호 총참모장의 전격 경질 사태도 김정은의 승인하에 이뤄진 두 사람의 ‘공동 작품’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최룡해는 이영호와 숙적 관계로 군 인사권 및 통제권을 놓고 잦은 충돌을 빚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측은 갈등과 대결 양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놓고 대표적 온건파인 장성택과 군부를 등에 업은 최룡해가 사사건건 충돌과 마찰을 빚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국제사회의 핵 포기 요구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등 강공 일변도로 맞서다 체제 고립과 경제제재 등 화를 더 자초하자 그 책임을 놓고 양측 간 권력 암투가 벌어졌다는 첩보가 여러 차례 입수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올 초 장성택이 정치국 위원 서열 1순위에 오르는 등 ‘넘버 2’로 입지가 강화되면서 최룡해 등 군부가 이를 방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성택의 실각으로 김정은 권력 체제의 무게추가 군부 강경파로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향후 대남정책 등에서 장성택과 그 측근들을 축출한 것으로 지목된 최룡해를 주축으로 한 군부 세력의 입김이 거세질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1986년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장성택보다도 먼저 당 중앙위원회 위원 자리를 꿰찼던 최룡해는 올해 상반기에는 김정은의 공개 활동 수행 횟수에서 장성택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권력 추의 이동이 이미 진행 중이었던 셈이다. 총참모장(이영길)과 인민무력부장(장정남), 총참모부 작전국장(변인선) 등 김정은이 임명한 군부 핵심 인사들도 대부분 최전방 야전지휘관 출신의 충성심이 남다른 강경론자로 분류된다. 올해 5월 인민무력부장(한국의 국방장관에 해당)에 기용된 장정남은 천안함 폭침 도발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주도한 전임자 김격식에게 뒤지지 않는 강경파로 꼽힌다. 장정남은 지난해 12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진행된 장병결의대회의 연설자로 등장해 대남 결사 전투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변인선 작전국장도 4군단장이던 지난해 3월 천안함 도발 2주년을 맞아 “청와대이건 인천이건 다 불바다에 잠기고 역적패당은 단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대남 위협을 한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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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급유기 없는 한국… 방공구역 넓혀도 ‘험난한 하늘’

    정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이어도를 포함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외교적 득실과 실효성에 대한 고민도 깊어 가고 있다.○ 고차원 방정식이 돼 버린 방공식별구역 확대 정부는 이르면 금주 중 KADIZ 확대 방침을 최종 결정해 중국과 일본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ADIZ의 남쪽 한계선을 비행정보구역(FIR)이나 해·공군 작전구역(AO)까지 넓혀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 영공을 포함하는 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겹치더라도 국익 보호와 자주 방위권 확보에 충분한 범위까지 KADIZ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에 KADIZ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지만 두 나라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은 KADIZ의 확대를 영토 주권 및 국익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설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은 자국 방공식별구역(JADIZ)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중국은 서해 지역으로 방공식별구역을 넓히는 등 거센 역공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으로선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수도 있다. 한중일 3국의 갈등과 충돌이 ‘강대강(强對强)’ 국면으로 치달아 역내 외교안보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도 이를 우려해 한국의 KADIZ 확장에 이견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거쳐 7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KADIZ 확대에 신중히 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얘기마저 흘러나온다.○ KADIZ 확대하려면 지켜 낼 군사력도 갖춰야 정부가 KADIZ를 확대하더라도 주변국보다 열세인 군사력을 감안할 때 이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지도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도는 한국 정부의 관할 수역이지만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도 약 149km 떨어져 있다. 유사시 대구기지의 최신예 F-15K 전투기가 출격해도 40분이 걸리고, 현지 상공에서의 작전시간도 20분에 불과하다. 공중에서 전투기에 연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가 1대도 없는 한국으로선 F-15K 이외의 다른 전투기는 아예 작전 출동이 불가능하다. 반면 중국은 18대의 공중급유기를 배치 중이고, 일본은 현재 운용 중인 4대 이외에 추가로 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 공군은 4, 5년 뒤에나 공중급유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에서 중-일 양국이 군용기를 출동시켜 기 싸움을 벌이는 것도 공군력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군력 사정도 마찬가지. 18척(훈련용 2척 포함)의 잠수함과 100대의 해상초계기를 갖춘 일본과 전투기를 탑재한 ‘랴오닝’ 항모(航母)를 배치한 중국은 한국 해군엔 아직 벅찬 상대다. 대형상륙함의 경우 한국은 독도함 한 척뿐이지만 일본은 경항모급 헬기탑재호위함이 세 척이나 있고 한 척을 더 건조할 계획이다. 군이 이달 중 이지스함 3척의 추가 도입 결정을 예고한 이유도 날로 격화되는 영유권 분쟁에 맞서 더는 해군력 열세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3국이 2010년대 중후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면 방공식별구역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2016년, 한국은 2018년부터 각각 F-35 스텔스기를 배치하고 비슷한 시기 중국도 J-20, J-30 스텔스기를 배치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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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방공구역 이어도까지 확대” 中에 통보

    중국이 최근 자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ADIZ)에 이어도가 포함되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첩되는 문제를 시정해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맞서 한국은 KADIZ를 이어도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면대응 방침을 밝혀 양국 간 갈등과 대결 국면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백승주 국방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육군 중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국방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회담이 끝난 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사전협의 없이 이어도까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이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국익 보호를 위해 KADIZ를 (이어도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정청도 이날 오후 정책협의회를 갖고 KADIZ 범위에 이어도를 포함시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왕 부총참모장은 회담에서 “주권 국가로서 (방공식별구역을) 당연히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본도 우리 코앞에 방공식별구역(JADIZ)을 선포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또다시 일본과 미국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과 미국은 스스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잘못을 즉각 고치라”고 요구했다. 양위쥔(楊宇軍)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에 먼저 (1969년에 공포한) ADIZ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중국은 (일본 ADIZ 기한인) 44년 뒤에나 (철회를) 고려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중국은 거친 발언과 달리 행동은 수위 조절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새벽 항모 랴오닝은 우려와 달리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부근 해역이 아닌 대만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에 진입했다. 한국 미국에 이어 일본의 자위대 항공기도 28일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중국이 설정한 ADIZ를 비행했지만 중국 측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다음 달 4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중국 측과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베이징=이헌진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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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급유기로 독도-이어도 분쟁 적극 대처”

    정부가 27일 공중급유기 도입을 결정한 데는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분쟁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포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4대, 18대의 공중급유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현재 공중급유기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공군의 KF-16 전투기는 연료를 가득 채워도 독도에서 10여 분, 이어도에서 5분 정도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공중급유를 한 차례 받으면 독도에서 70여 분, 이어도에서 65분간 비행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어도 인근에서 국지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중에서 아군 함정의 엄호 작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내년 1월 입찰 공고를 거쳐 하반기 기종 결정 및 구매계약 체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1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공중급유기 후보는 미국 보잉의 KC-767, 유럽 에어버스의 A330 MRTT, 이스라엘 IAI의 B-767 개조형 등이 거론된다. 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중급유기가 실전 배치되면 전투기의 비행시간과 작전 반경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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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익 수호”… 정부, 中방공구역 전방위 대응

    한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해군은 26일 중국 당국에 사전통보하지 않고 해상초계기(P-3C) 1대를 이어도 상공에 보내 초계비행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실시해온 매주 2회의 초계비행을 중국의 ADIZ 선포(23일) 이후에도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중국의 외교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며 “중국이 ADIZ를 고수하면 초계비행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의 이어도 상공 초계비행은 28일 한중 국방차관급 전략대화를 앞두고 단행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중국의 ADIZ는 한중 간 협의나 협상을 통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한국은 중국이 ADIZ를 선포한 뒤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이 전략대화에서도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전투기의 이어도 상공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공중급유기 4대 도입 계획을 확정했다. 미국도 26일 오전 9시 괌에 배치된 미군 B-52 폭격기 2대를 출격시켜 중국의 ADIZ 상공에서 훈련 비행을 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에 사전 비행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고 주파수 등도 등록하지 않았으며 비무장 상태로 1시간 이내로 머물며 ‘사고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번 비행이 정규 ‘코럴 라이트닝(Coral Lightning) 훈련’의 하나로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우산(nuclear umbrella)으로 불리는 핵 폭격기의 출격은 중국 ADIZ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력화 전략’이라고 국제 외교가는 해석했다. 한미 양국은 동시에 군용기를 출격하기로 조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국의 초계비행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강경하게 반응하면서 주요 2개국(G2)의 동아시아 패권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다. 겅옌성(耿雁生)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중국 군대는 (미군 전략폭격기의 ADIZ 비행의) 모든 과정을 감시했고 즉시 식별했으며 비행기의 종류를 판별해 냈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워싱턴=신석호 /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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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한국방공구역 이어도까지 연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6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이어도가 제외돼 있는 것과 관련해 “KADIZ를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어도를 우리 영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도 큰 이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이 ‘독도 연계론’을 들고 나올 것을 우려해 이어도를 KADIZ에 포함시키는 데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떤 경우에도 이어도 자체는 우리가 관할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된 곳으로, 그것에 대해 (이번 일이) 실제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적 관행, 관련국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어도를 즉각적으로 KADIZ에 포함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어도 분쟁이 불러온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 한편 중국이 최근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防空)식별구역(ADIZ)에 이어도가 포함되면서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군 안팎에선 중국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 가능성에 제대로 대비하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더 지체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어도 해역을 포함한 남항통항로는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만큼 ‘경제생명선’이라 불린다. 이어도 인근 해역엔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 t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군사력으론 이어도에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대처가 힘든 실정이다. 이어도에서 영토나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 해군 함정이 부산 작전기지를 출발해 이어도까지 약 507km를 가는 데는 18∼19시간이 걸린다. 반면 중국군은 동해함대가 있는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에서 이어도까지 14∼15시간(398km)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도 사세보(佐世保) 기지에서 16∼17시간(457km)이면 이어도에 닿는다.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사정이 확 달라진다. 제주해군기지에선 해군 함정이 출항하면 유사시 이어도까지 6∼7시간(173km)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의 대응 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되는 셈이다. 군은 제주해군기지에 7600t급 이지스구축함과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배치할 계획이다. ○ 역내 영토 분쟁 대비해야 이어도 사태를 계기로 역내 영토 분쟁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 작업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군 당국은 다음 달 최윤희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참가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이지스함 3척 추가 도입 계획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0년대 초로 예정됐던 이지스함 3척의 추가 확보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내년 2월 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한 뒤 같은 해 10월 가격과 성능 등을 종합평가해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7∼2019년 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중급유기가 실전 배치되면 아군 전투기들이 독도와 이어도 상공에서 원활한 원거리 작전을 펼칠 수 있다. 공중급유를 한 차례 받으면 KF-16은 이어도에서 65분, 독도에서 70여 분을 비행할 수 있다. F-15K는 이어도에서 80여 분, 독도에서 90여 분을 각각 작전할 수 있다. 중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미 공중급유기를 실전에서 운용 중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영일 기자}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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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방공식별구역 선포 30분 전에야 한국 정부에 통보

    중국이 최근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防空)식별구역(ADIZ)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면서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이어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갈 때까지 정부는 뭘 했느냐’는 지적이다. 통상 군의 영공 수호를 위한 군사작전은 방공식별구역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타국의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 내로 진입하려면 해당국에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또 미확인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 외곽 10마일(약 18km)까지 접근하면 무선 경고방송을 하고, 5마일(약 9km)까지 접근하면 경고방송과 함께 공군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요격에 나선다. 사실상 ‘준(準)영공’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관할권을 가진 이어도는 60년이 넘도록 한국의 ‘준영공’에서 제외됐다. 1951년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이어도를 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설정한 이후 한국 정부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1969년 JADIZ에 이어도를 포함시켰다. 이후 한국 정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도를 포함한 KADIZ 조정을 놓고 일본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79년과 1983년, 1990년대와 2008년 KADIZ 고시 직전에 이어도를 포함시키겠다고 일본 측에 요청했지만 일본은 “그럴 경우 독도를 JADIZ에 포함시키겠다”고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중국이 현 방공식별구역 범위를 고집할 경우 한국의 모든 항공기는 이어도 상공에 진입할 때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사전 통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용기가 초계작전을 위해 이어도를 드나들 때 일본에 사전통보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중국에까지 같은 절차를 밟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시엔 이런 사전통보 절차가 관행적으로 인정되지만 이어도에서 돌발사태 발생 시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 군용기의 진입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시간을 지연시킬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중국에 대한 강력 비난을 이어갔다.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은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면서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청 대사는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특정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비행의 자유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상 외교사절이 주재국의 항의를 받을 경우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행동이다. ‘일본에 정면 대응하라’는 중국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돼 양국 대립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영공 침범 등이 발생할 경우 국제법, 자위대법에 따라 엄정하게 영공 침범 대응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주변국 연대’ 발언으로 한국 정부와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기 30분 전에야 한국 정부에 관련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25일 “중국 정부가 23일 동중국해 일대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선포 계획을 사전에 한국 정부에 알리긴 했으나 통보 시간은 발표 약 30분 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 측은 유관국이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우호적인 측면에서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군 관계자는 “발표 30분 전에 알려주는 것은 그야말로 ‘일방 통보’에 불과하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숭호 기자}

    •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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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차기전투기 F-35A 확정했지만… 절차-과제 산넘어 산

    8조3000억 원의 예산으로 최신예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공군 차기전투기(FX) 사업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최종 확정됐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F-35A 구매국이 된다. 군 당국은 22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FX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2018∼2021년 매년 10대씩 40대를 도입한 뒤 나머지 20대는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2023∼2024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군 당국은 특정기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공개된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 전투기는 F-15E(보잉), 유로파이터(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를 포함한 3개 후보 기종 중 F-35A가 유일하다. 따라서 FX 60대 모두 F-35A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원점 재검토 두 달여 만에 F-35A를 FX로 선정한 주된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스텔스기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F-35A 계약의 최대 쟁점은 가격이다. 군 당국이 이날 ‘40대+20대 분할구매’를 결정한 이유는 F-35A의 대당 가격(무장 포함)이 최소 1600억 원, 최대 2500억 원으로 추산돼 현 사업비로는 60대를 한꺼번에 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FX 사업비 증액을 계속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만큼 분할구매 외엔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다.현 사업비로는 40대 구매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우리 군의 요구사항과 옵션 등이 추가될 경우 F-35A의 대당 가격이 2000억 원을 훌쩍 넘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1년 대당 2억5000만 달러(약 2653억 원)에 F-35A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기종을 대상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과 달리 F-35A는 수의계약으로 도입돼 가격 협상이 더욱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도입 시기 지연으로 인한 전력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군 당국은 2018년부터 F-35A 도입 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F-35A는 개발이 계속 늦어져 정확한 도입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올 초 F-35A 관련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가 F-35A의 완전 가동 승인을 2019년경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FX 도입 대수가 60대에서 40대로 줄어든 점도 논란거리다. 40대로는 4, 5년 뒤 F-4 등 노후기종 퇴역으로 초래될 전투기 공백을 메우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적 레이더를 따돌릴 수 있는 스텔스기가 배치되면 기존 공군 전력의 절반 수준에서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F-35A는 타국에 대한 기술 이전 조건이 까다로운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되는 만큼 기술 이전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록히드마틴은 자료를 내고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지원 및 기술 이전을 포함한 한국의 요구조건에 적극 부응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미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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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청와대도 불바다” 도발 위협… 軍, 지휘부 포함 100곳 타격훈련

    연평도 포격 사건 3주년을 하루 앞둔 22일 북한이 ‘청와대 불바다’까지 거론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에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기습 도발을 상정한 국지 도발 대비 훈련으로 맞서면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말이 아닌 단호한 행동으로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세력까지 가차 없이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3년 전에는 보복의 불세례가 연평도에 국한됐지만 이번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괴뢰들의 모든 본거지가 타격 대상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심지어 “일단 무모한 도발이 재발된다면 연평도 불바다가 청와대 불바다로, 통일대전의 불바다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군 당국은 육해공군 전력이 참가하는 북한의 국지 도발 대비 훈련을 이날 실시했다. 훈련은 북한군이 서북도서 북쪽 개머리 지역에서 연평도를 향해 해안포와 방사포로 기습 포격을 하자 군이 K-9 자주포와 KF-16 전투기, 해군 함정 등 육해공 합동 전력으로 적의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세력을 타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적 도발 시 최단 시간 내에 서북도서와 서해 내륙지역의 북한군 해안포 및 장사정포 부대와 지휘부 시설 등 100여 곳의 표적에 집중 포격을 쏟아붓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갱도에 은폐된 북한군 해안포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올해 5월 실전 배치한 스파이크 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공 장면을 이날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서방사 관계자는 “스파이크 미사일이 해상에 설치된 가로 3.2m, 세로 2.5m 크기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대남 비방 중상과 반정부 선동을 계속하면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20일 “전교조와 전공노, 자주민보 사수 투쟁에 총궐기해 나서야 한다”고 선동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정치 개입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주민보는 종북 성향 논란으로 이달 초 폐간 결정이 내려진 인터넷 매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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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미사일-中日러 스텔스機 대응”… 돌고돌아 F-35A로

    군 당국이 우여곡절 끝에 공군 차기전투기(FX) 60대를 모두 F-35A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 때문이다. 적진 깊숙한 곳의 핵심 표적에 일격을 날릴 수 있는 스텔스기는 미래 전장의 ‘창(槍)’으로 불린다. F-35A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스텔스기 도입에 대응하는 데 최적합 기종이란 평가를 받는다.○ 무리하게 돌고 돌아 결국 값비싼 F-35A 공군은 22일 합동참모회의에 2018년부터 2020년대 초까지 FX 6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3개 대대(1개 대대에 20대 전투기 배치)로 구성된 1개 비행단을 운영하기 위해선 최소 60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서 공군이 요구한 작전요구성능(ROC)과 구매대수 등을 결정하면 방위사업청에서 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을 세우게 된다. 이후 도입 및 계약방식 등 후속절차가 결정되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X 기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F-35A는 개발 중인 기체라 정확한 대당 가격을 산정하기 힘들지만 무장과 관련 장비를 포함해 최고 2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FX 사업 계획대로 60대를 도입할 경우 총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현재 책정된 FX 사업비(8조3000억 원)로는 F-35A를 30대밖에 구입할 수 없다. 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관련 지침에 따라 그동안 기획재정부에 사업비 증액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1일 “현재로선 사업비를 증액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군 수뇌부는 22일 회의에서 40대(2018∼2021년), 20대(2023년 이후)로 나눠 F-35A 60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도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국의 스텔스기 전력 등에 대처하려면 60대의 스텔스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일각에선 F-35A가 너무 고가이고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40대 이상 구매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무장 등 ‘옵션’을 아무리 줄이더라도 F-35A의 대당 가격이 1600억 원을 웃돌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F-35A와 다른 기종과의 혼합 구매 방식이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실제로 보잉과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등 경쟁업체들은 한국의 F-35A 도입을 기정사실로 보고 자사 기종의 장점을 내세우며 혼합 구매를 제안해 왔다. 이 업체들은 F-35A의 개발 지연으로 4, 5년 뒤 F-4 등 노후 기종의 퇴역으로 인한 한국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힘들 것으로 보고, 어드밴스트(advanced) F-15(보잉)와 유로파이터(EADS)를 우선 도입할 것을 우리 군 당국에 제의했다.○ ‘스텔스기 거품론’ ‘기술 이전’ 논란 재연될 듯 F-35A는 적 레이더의 탐지를 최소화하는 스텔스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장창을 기체 내부로 설계했다. 무장창을 기체 외부에 설치하면 적 레이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무장 공간이 많이 줄어 공대지·공대공 미사일 4기만 탑재할 수 있다. 경쟁 기종과 비교하면 무장 능력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 또 땅굴 등 지하 요새화된 북한의 군사시설을 F-35A의 무장력으로 완벽히 파괴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F-35A를 도입할 경우 군 당국이 추진 중인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보라매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술 이전 조건이 까다로운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F-35A를 구매할 경우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제대로 이전받기 힘들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F-35A를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입하면서 구매 물량까지 줄일 경우 록히드마틴 측에서 당초 제안한 기술 이전을 꺼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영일 기자}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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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차기전투기 22일 결정… 60대 모두 F-35A 도입

    공군의 차기전투기(FX) 60대 도입사업이 60대 모두 F-35A 스텔스 전투기(미국 록히드마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확정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F-35A의 대당 가격은 최소 1600억 원, 최고 2500억 원에 달해 현 사업비(8조3000억 원) 규모로 60대를 일괄적으로 도입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군 수뇌부는 ‘40대, 20대 분할 구매’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2021년 연차적으로 40대를 도입한 뒤 나머지 20대는 2023년 이후 추가 예산을 확보해 도입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군 당국은 22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참석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FX 소요 계획을 심의 의결할 전망이라고 군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군 수뇌부는 FX의 작전요구성능(ROC)과 도입 시기 및 대수를 결정하되 구체적인 기종은 확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공군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고, 전자전 능력도 갖춘 기종 구매를 요청한 만큼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F-35A가 FX로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군 관계자는 “군 수뇌부가 공군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경우 FX 후보 기종 중에서 F-35A만 남게 된다”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F-35A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FX 사업은 F-35A를 비롯해 F-15SE(미국 보잉)와 유로파이터(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 등 3개 기종이 경합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9월 방위사업청은 3개 기종 가운데 총사업비 범위 내에 들어온 F-15SE를 FX 단독 후보로 상정했지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부결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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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더 세진 火力… 서해 높아진 긴장 파고

    “또다시 도발하면 산화한 전우들의 몫까지 백배, 천배로 되갚아줄 준비가 돼 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일을 사흘 앞둔 20일 서북도서를 방어하는 해병대의 한 고위 장성의 언급에선 결기가 느껴졌다. 해병대를 비롯한 군 당국은 북한의 서북도서 도발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서북도서 전력증강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2011년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이후 백령도를 지키는 해병6여단과 연평부대에 병력 1200여 명이 추가 배치됐다. 연평도 도발 당시 서북도서를 통틀어 10문에 불과했던 K-9 자주포도 40여 문으로 대폭 늘렸고, 130mm 다연장로켓(구룡)과 신형 대포병레이더 등도 배치됐다. 구룡은 20초 내 최대 사거리 36km의 로켓 36발을 발사해 적진지를 파괴할 수 있다. 3년 전 북한군이 서해 최전방의 무도와 장재도 방어대 등에 배치된 76mm 평사포와 122mm 방사포 등으로 기습 도발을 감행했을 때 연평도에 배치됐던 K-9 자주포 6문 가운데 3문이 고장 나 충분한 반격을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올 5월엔 북한군의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이 연평도와 백령도에 실전 배치됐다. 최대 사거리 25km, 무게 70kg인 스파이크 미사일은 차량이나 헬기에서 발사된 뒤 적외선 유도를 받아 서해안 내륙기지의 갱도에 은폐된 북한의 해안포를 거의 오차 없이 파괴할 수 있다. 북한군이 특수전 병력을 태운 공기부양정으로 서북도서 기습강점을 시도하는 상황에 대비해 군은 백령도에 여러 대의 코브라 공격헬기를 배치했다. 코브라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탄 공기부양정이 서북도서 기습점령을 시도할 경우 90mm 해안포, 벌컨 기관포와 함께 해상에서 격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서북도서와 가까운 공군기지에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 등을 항시 대기토록 해 북한의 기습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놓았다. 서북도서의 병력과 장비 보호를 위한 요새화 작업은 지난해 1단계 작업을 완료하고 2015년을 목표로 2단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연평도 도발 이후 타격수단이 대폭 증강되면서 서북도서의 대북화력은 4, 5배 이상 강화됐다”며 “교전규칙도 방어적 개념에서 유사시 북한의 해안기지와 내륙부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공세적 개념으로 확 바뀌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도발하면 육해공 가용전력을 총동원해 도발원점뿐만 아니라 지원·지휘세력까지 초토화하겠다는 얘기다. 북한군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서북도서 인근 도서부대와 내륙기지의 전력 증강과 요새화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올 초부터 서해와 동해 최전방 부대에 사거리가 늘어난 개량형 240mm 방사포를 배치하는 한편 122mm 방사포를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도서부대에 증강 배치했다. 올 3월부터는 백령도와 마주 보고 있는 황해남도 장연군과 용연군 일대에 최대 사거리가 54∼65km에 이르는 170mm, 240mm 장사정포를 전진 배치하는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됐다. 군용트럭에 20여 개의 로켓 발사관을 탑재한 240mm 방사포는 한 차례 공격으로 축구장 4∼5배 면적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서북도서에 배치한 한국군의 K-9이나 구룡보다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큰 장사정포를 활용한 기습도발로 아군의 즉각적인 반격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또한 서해 NLL 북쪽 해상에선 잠수정과 반잠수정을 동원한 북한군의 대남 침투훈련이 예년의 2∼3배로 늘어났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특히 북한은 반잠수정의 어뢰로 아군 수상함 기습훈련에 주력하는 등 ‘제2의 천안함 폭침’을 노리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북한은 연평도 도발 당시 아군의 반격으로 피해를 본 무도방어대 등 서북도서 인근 포병부대의 진지 요새화 작업도 끝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은 포병부대의 모든 포진지와 병력 이동용 교통호를 콘크리트 덮개로 덮어 유개화(지붕화)하는 작업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해 NLL 인근 태탄과 누천 공군기지에 특수전 병력을 태우고 저고도 침투할 수 있는 공격헬기 2개 대대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진 배치한 상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영일 기자}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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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륙지점 1.2km 앞두고 왜?… 아이파크 충돌 헬기 돌연 경로이탈 ‘미스터리’

    16일 서울 강남에서 헬리콥터가 고층 아파트와 충돌한 사고를 둘러싸고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블랙박스 분석에만 6개월 이상 걸리는 등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헬기의 지상접근경고장치(GPWS)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종사들은 충돌 직전까지도 비상교신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LG전자 소속 시코르스키 S-76 헬기가 16일 오전 8시 54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102동 24∼26층에 충돌한 뒤 아파트 화단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 박인규 씨(58)와 부조종사 고종진 씨(37) 등 2명이 숨졌으며 아파트 주민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헬기는 이날 오전 8시 46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사고 지점까지 한강을 따라 이동했다. 사고기는 당초 목적지인 잠실헬기장에 내려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 안승권 사장 등 임직원 4명을 태우고 전북 전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직선거리 1.2km 전인 아이파크 방향으로 기수를 돌렸으며 이후 이 아파트에 헬기 프로펠러가 부딪치며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서울지방항공청은 이 헬기가 아이파크 쪽으로 갑자기 우회한 이유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재영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사고 헬기가 한강을 비행하다 잠실헬기장에 내리기 직전 마지막 단계에서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헬기에는 충돌 위험이 있으면 조종사에게 이를 경고하는 GPWS가 설치돼 있었다. 국토부 당국자는 “GPWS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혹은 작동했지만 조종사들이 이를 알지 못했는지 등을 블랙박스 조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 헬기 조종사들은 외부에 사고와 관련된 긴급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수계 항공기 교신을 맡은 군 당국과 국토부 측은 “사고 과정에서 사고 헬기와 교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8일부터 연말까지 국내 헬기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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