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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임유나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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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2부 임유나 기자입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집요하게 취재하겠습니다.

imyou@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산업51%
부동산29%
경제일반6%
사회일반6%
운수/교통3%
기타5%

  • 부모에게 29억 빌려 아파트 구매…부동산 불법 거래 무더기 적발

    기업 운영 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사는 등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다수 적발됐다. 이런 이상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범정부 감독기구 출범 준비도 본격화한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진행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다음달 3일 출범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다. 의심거래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 행정 기관에 통보하고 35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린 매수자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 아파트를 5억8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6억3000만 원을 이체한 거래도 있었다. 이는 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는 ‘다운계약’으로 볼 수 있다. 지자체 통보 대상이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대출 목적과 달리 주택구입에 사용된 대출 45건(119억3000만 원)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25건, 38억2500만 원을 환수한 상태다. 한 개입사업자는 기업운전자금 4억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뒤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로 1억 원을 받아 주택구입에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관계부처가 참여한 상설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연계와 협업을 강화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출범 준비도 진행한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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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사업자 자금 마련 위한 HUG 공적 보증 요건·한도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과 한도가 안화된다. 국토교통부는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과 한도를 완화해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현재 적용 중인 보증요건 완화 특례는 내년 6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고 700위 이내였던 시공사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대금을 통해 공사비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은 PF대출 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정비사업의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된다.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주로 조달됐던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가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점을 고려했다.먼저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에 추가로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 가능해진 것이다.이외에도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 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최대 47만6000채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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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오를것” 기대심리 4년만에 최고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과거 정부에서 수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여전히 집값 상승을 내다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 이후 발 빠르게 공급 대책을 발표해야 집값 상승 전망도 잦아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가격전망지수 4년 만에 최고치28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상승 폭도 2022년 4월 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후 집값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다. 100보다 높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지수와 달리 경기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이 반영된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전월(110.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소비자 심리는 다소 위축됐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는 커진 셈이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이뤄졌다. 다만 응답의 75%가 10·15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 나온 것이어서 대책 이후 전망이 많이 반영되진 못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지수상으로는 6월 수치인 120보다 조금 높아진 수준”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10·15 대책 발표 전후로 서울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찍은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13일 기준·0.54%) 대비 0.50% 올랐다. 전주 상승률은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2주간 누적 상승률로, 1주간 상승세로는 2012년 주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이었다.● “정부 부동산 대책 불신 담겨”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는 과거 정부 때처럼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내놓긴 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수요 억제 정책의 한계를 학습한 상태”라며 “단기간 내에 뚜렷한 공급 계획도 없어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하는 등 수요 억제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일시적인 관망세 이후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추가 규제를 거듭했다. 올해 6·27 대출 규제에서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지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은 잡히지 않고 최고가 거래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대책은 집을 사기 위한 대출 등 자본 조달을 막은 것으로 ‘현금 부자’의 주택 수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의 양극화가 이미 많이 진행됐기에 자본 활용이 가능한 이들의 수요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값 상승 기대는 경제 전반이 활성화된 영향이라는 진단도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 금리 인하와 국제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주식이나 금 등 자산시장이 회복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외부적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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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월세, 9개월새 6.27%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가격이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전국 주택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도 60%를 넘겼다.28일 분양 평가회사 리얼하우스가 KB부동산 월간 월세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대비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집계됐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7.8%로 가장 높았고 서울 7.25%, 경기 5.23% 순이었다.같은 기간 2020년에는 1%였던 상승률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2021년 4.26%로 올랐다. 이후 4~5% 수준을 이어가다 올해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6%대로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월세 거래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2.2%였다. 2023년과 지난해 연간으로 각각 55%, 57.4%였던 월세 비중이 오름세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세 가격이 높은 서울은 월세 비중이 64.1%까지 증가했다.월세 강세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생겨 임대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규제 때문에 전세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기 어려워졌고 의무 실거주 요건으로 임대 매물은 더 줄어들 것“이라며 “정책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거 약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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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빌라-오피스텔 전월세 ‘트리플 상승’… 서민 부담 커질듯

    서울의 아파트 전세와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며 청년층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전월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마저 줄어든 여파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28개월 연속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올해 1∼10월 신규 전세계약 평균 보증금은 6억2623만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억6618만 원보다 6000만 원가량 올랐다. 서울 빌라 전월세는 8월 대비 9월에 0.24% 올랐다. 2021년 11월(0.2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대규모 전세 사기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데도 그 이전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오피스텔 월세도 9월에 0.21% 올라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전월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줄어내년 5월 결혼을 앞둔 30대 회사원 김모 씨의 경우 신혼집으로 서울 중구의 전용면적 76㎡ 빌라를 전세금 4억 원에 21일 계약했다. 인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려고 했지만, 보증금이 7억∼8억 원 선이어서 포기했다. 서울시에서 받은 신혼부부 대출 3억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마련하기도 빠듯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20평대에 괜찮은 매물이 없어 한 달 반 동안 4채밖에 둘러보지 못했다”며 “전세 사기가 걱정되긴 하지만 대안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아파트-빌라-오피스텔 전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은 수급 불일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다세대·연립 준공 실적은 지난해 서울에서 5550채에 그쳤다. 2만3389채가 공급된 2021년에 비하면 76.3% 줄어들었다. 경기 악화와 전세 사기 여파로 비(非)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멈춘 것이다. 연간 3만∼4만 채 수준을 유지하던 아파트 준공 역시 내년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임대 제외)은 내년 1만7687채, 2027년 1만113채, 2028년 8337채로 매년 줄어든다.반면 주택 수요는 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30세 도달인구는 2021년 68만3000명에서 2022년 74만 명으로 늘어난 뒤 2028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며 결혼, 출산 등으로 새로운 집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여기에 1인 가구 증가세까지 더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139만 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24년 166만 가구까지 늘어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2023년 서울의 가구 수는 연간 평균 5만3000가구 늘어났다. 같은 기간 주택 수 증가량은 3만3000채 수준에 그친다.● 갱신권 사용-실거주 의무도 영향가격이 오르자 세입자들이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무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20만7877건 중 갱신 계약은 전체의 37.4%(7만7828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4%(6만577건)보다 8%포인트 늘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책 변화로 불안감을 느낀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하는 등 주거의 이동이 이뤄지지 않고 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1월 서울에서 월별 기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7242채가 새로 입주한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전세대출 없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매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실거주 집주인이 늘면 세입자는 조건이 좋지 않은 전월세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민간 전월세 공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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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美대형원전 4기 설계 계약… 국내기업 최초

    현대건설이 미국 대형 원전 건설 기본설계를 맡는다. 전체 프로젝트 사업비가 700조 원에 이르는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현대건설은 “24일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에서 에너지 개발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와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캠퍼스’ 내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 내 대형 원전 설계 용역 계약은 국내 건설사 중 처음”이라고 26일 밝혔다.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 캠퍼스는 페르미 아메리카가 미국 텍사스주 외곽의 약 2119만 ㎡ 땅에 조성하는 민간 전력망 단지다. 대형 원전 4기, 소형모듈원전(SMR), 태양광 등 11GW(기가와트) 규모 전력 공급 인프라를 구축해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건설은 대형 원전 4기의 부지 배치 계획 개발과 냉각 방식 검토, 예산 및 공정 산출 등 기본설계를 맡는다. 현대건설은 “내년 상반기(1∼6월)에는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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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이후 1주일간 37건뿐… ‘거래절벽’ 본격화

    1476채 규모의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6단지 아파트. 26일 기준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은 전체 단지 규모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1채뿐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기존에 수십 채였던 매물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세를 끼는 갭투자가 많은 단지인데 거래가 안 될 거라고 보고 매물이 다 들어갔고, 매물을 찾는 사람도 없다”며 “매매가 상대적으로 쉬운 실거주 집주인들도 당분간은 호가를 내리지 않고 집값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거래량이 98%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 등 고강도 수요 억제책으로 매매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규제를 피한 지역에서는 분양 아파트 본보기집을 둘러보려는 수요자들이 2만 명 이상 몰리는 등 ‘풍선효과’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토허제 시행 후 거래량 급감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된 20일부터 이날까지 총 37건이 거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전 일주일(13∼19일)간 2208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98.3% 감소했다. 규제 시행 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쏠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본격 시행되자 매수 흐름이 끊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주택 매매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하면 돼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시장에 풀렸던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역 아파트 매물은 토허제 적용 전인 19일에 7만1656채였지만, 이날은 6만5667채로 8.4%가 감소했다. 갭투자 거래가 막히면서 전세 낀 매물이 회수됐고, 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이사를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구별로는 성동구(―18.3%)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감소했고, 이어 강동(―18.1%), 마포(―15.2%), 강서(―15.1%), 성북(―14.9%), 동대문구(―14.5%) 등의 순이었다. 이른바 ‘한강벨트’를 비롯해 새롭게 규제를 적용받은 강북권까지 영향을 받았다. 반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강남(―1.9%), 용산(―0.5%), 서초구(―0.3%)는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요를 강하게 눌렀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절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에 따라 집값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은 관망세를 보이겠지만 대책 이후 다시 가격이 오른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 보니 정부의 후속 대책과 시장 환경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비(非)규제지역 분양시장 관심 일부 비규제지역에서는 분양시장에 관심이 몰리면서 풍선효과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24일 개관한 경기 김포시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마크’ 본보기집에 이날까지 방문객 2만5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분양가(3.3㎡당 2071만 원)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 인근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지의 ‘풍무역 호반써밋 B블록’ 본보기집에도 인파가 몰렸다. 10·15 대책 직후인 16일 문을 연 본보기집에는 19일까지 약 2만5000명이 다녀갔다. 이들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대출·청약 등에서 강화된 조건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규제지역의 경우 16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되며 중도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태다. 통상 분양대금을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서 납부하는데, 중도금 대출이 집값의 40%로 줄면서 나머지는 자기 자본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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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전세 끼고 40억 집 구입… ‘수상한 거래’ 잡는다

    54억5000만 원에 서울의 아파트를 산 이모 씨. 그는 전체 매수자금 중 31억7000만 원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한 법인에서 차입해 마련했다. 이 법인은 그의 부모도 사내이사로 있는 가족 소유 법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과다하게 차입금을 조달한 거래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모 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부모에게서 40억 원에 매입했다. 동시에 매도인인 부모와 보증금 25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 거래를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단속 대상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구리시 등도 조사한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토허제 위반이나 편법 대출, 증여 등 이상 거래가 확대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기획조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올해 3, 4월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264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형이 집주인인 경기의 한 아파트를 직거래하면서 5억8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6억30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난 거래도 있었다. 이는 거래가를 낮춰 계약서에 기재하는 ‘다운거래’로 지자체 통보 대상이다. 서울의 아파트를 42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23억 원을 활용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거래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토허제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 20일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지는 않는지, 실거주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에게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국세청은 세금 탈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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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간 저가 거래-법인자금 꼼수 활용…부동산 이상거래 적발

    A씨는 형이 집주인인 경기의 한 아파트를 직거래하면서 5억8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A씨가 형에게 실제 이체한 금액은 6억3000만 원으로 가격을 낮춘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를 주택거래 불법행위로 보고 각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해 점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9~10월 신고된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는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비롯해 규제지역 인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화성 동탄, 구리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토허제 위반이나 편법 대출, 증여 등 이상 거래가 확대될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기획조사는 이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올해 3~4월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월~올해 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264건이 발견됐다.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토허제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허가구역에서 주택거래 시 매수자는 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지 소명해야 한다. 이에 이달 20일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일 등 허위신고 여부와 실거주 의무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편법 자금조달의 경우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자금 활용,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받은 증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이뤄진다. 자금조달 과정에 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별도의 소명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하고 대출규제를 위반하거나 우회한 사례를 점검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권 등에도 풍선효과나 우회 대출이 없는지 모니터링에 나선다.국세청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살필 예정이다. 또 대책 시행 전후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자금을 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세금 탈루 행위를 점검한다.이외에도 국토부는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나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광고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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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등 非아파트 건설자금 융자 지원 확대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짓는 사업자는 이달 27일부터 기존보다 인하된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건설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0.2∼0.3%포인트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2000만 원 상향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5000만 원이었던 대출 한도가 최대 7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금리는 기존 3.8%에서 3.5%로 낮춘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도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2000만 원 올려 가구당 최대 7000만∼1억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0.2%포인트를 내려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로 적용한다. 완화된 조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은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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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안돌려주고 버티는 외국인 임대인 43명

    최근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10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 22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액수는 약 243억 원이다. 이 중 160억 원 규모, 67건은 HUG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상태다. 반면 HUG가 지난달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3억3000만 원(2%)에 그쳤다.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 수는 43명이었다. HUG는 채무자에게 채권 회수를 위한 통지문을 발송하고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이 지급 명령 등 서류를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HUG는 이달 2일에도 외국인 임대인 43명에게 연락했지만 6명만 연락이 닿았다. 연락이 된 6명도 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외국인 채무자의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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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집주인, 먹튀 전세금 243억…22명은 연락두절

    최근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10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 22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에 대한 채권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243억 원 수준이다. 이 중 160억 원 규모의 67건은 HUG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상태다. 반면 HUG가 지난달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3억3000만 원(2%)에 그쳤다.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 수는 43명이었다. 외국인 임대인은 보증사고를 낸 후 외국으로 출국해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HUG는 채무자에게 채권 회수를 위한 통지문을 발송하고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이 지급 명령 등 서류를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HUG는 이달 2일에도 외국인 임대인 43명에게 연락했지만 6명만 통화가 됐다. 연락이 닿은 6명도 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외국인 채무자의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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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경주 APEC서 손님맞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자와 시민을 위한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행사가 개최되는 경북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아, KG모빌리티(KGM) 등의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전문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버스다. 버스는 호텔과 주요 시설에 정차하는 2개 노선을 달린다. 다만 주요 회의가 개최되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보문단지 출입이 통제돼 일반 시민의 탑승은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APEC 정상회의 공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운행한다. 경주교통정보센터 예약 홈페이지나 정류장 QR코드 스캔으로 당일 예약하거나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탑승하면 된다. 이용료는 무료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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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로 APEC 손님 맞이한다…2개 노선 운행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자와 시민을 위한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영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행사가 개최되는 경북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아, KG모빌리티(KGM) 등의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전문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버스다.버스는 호텔과 주요 시설에 정차하는 2개 노선을 달린다. 각각 보문단지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순환한다. 정식 운행은 지난달 10일부터 시작한 상태다. 다만 주요 회의가 개최되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보문단지 출입이 통제돼 일반 시민의 탑승은 제한된다. 이 기간은 APEC 정상회의 공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운행한다.경주교통정보센터 예약 홈페이지나 정류장 QR코드 스캔으로 당일 예약하거나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탑승하면 된다. 이용료는 무료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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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SR, 열차 지연으로 6년간 156억원 물어줬다

    최근 6년간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사례가 4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급된 열차 지연 배상금은 156억 원 수준이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된 경우는 4010건으로 집계됐다. 코레일 열차가 3904건, 에스알 열차가 106건이었다.지연 시간대별로 보면 20분 이상 40분 미만이 2458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560건, 60분 이상은 992건이었다.코레일과 SR은 예정 도착 시간보다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이용객에게 배상 지연금을 지급한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열차 요금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를 돌려준다.이에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레일과 에스알이 지급한 배상 지연금은 156억2108만 원으로 나타났다. 배상 금액은 2020년 7억5338만 원, 2021년 10억4203만 원, 2022년 55억1904만 원, 2023년 34억8027만 원, 지난해 42억2385만 원이었다.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해제에 따른 열차 이용객 수 증가와 열차 서행 기준 강화 등으로 배상 지연금이 증가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정시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제철도연맹(UIC)은 예정 도착 시간보다 16분 미만 지연까지 정시로 간주한다. 코레일이 서비스 목표를 제시하는 고객서비스 헌장에서는 일반열차는 10분 미만, 고속열차는 5분 미만 지연까지 정시로 본다. 반면 배상 지연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20분 이상 지연부터 지급하고 있다. 만약 UIC 기준에 따라 16분 이상 20분 미만 지연도 운임의 12.5%를 지연 배상금으로 지급한다면 126억 원 가량이 추가로 발생한다.황 의원은 “열차가 정시에 도착하는 것은 승객과의 약속으로 코레일과 SR은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시 도착에 대한 정의를 국제철도연맹으로 통일해서 체계적인 지연 운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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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 공원 만들고 6억 분담금 내야 재건축… 도심 공급 ‘산 넘어 산’

    1988년 지어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한화로 선정했다. 2022년 GS건설로 시공사를 정한 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5억∼6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 결과가 나와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교체 등 진통을 겪었다. 사업이 3년가량 지연됐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부채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놓고 서울시, 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와 논의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안마다 3∼4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겹규제에 공사비 상승까지 겹친 강북권 재건축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북권 대표 재건축 지역인 노원·도봉·강북구 일대에서 현재 26개 구역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0개 구역은 첫 단계인 안전진단에 머물러 있다. 상계주공5단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만 초기 단계를 넘어선 상태다. 이 지역 재건축은 토지 면적이 작고 소형 아파트가 많아 용적률을 높여도 주민들이 20, 30평형대를 분양받으려면 수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공원 조성, 도로 확충 등 복잡한 기부채납 제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3676채를 공급할 계획인데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현재(3000㎡)보다 3배 규모인 1만1000㎡ 규모의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등을 중재할 조정자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 조합 관계자는 “협의·조율할 일이 많은데 주민이 의견을 모으면 지자체가 반대하고, 지자체가 제안하면 주민 협의가 안 되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 공공기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사비 상승은 일반분양 물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정비사업에서 나온 2만6723채 중 26.9%(7191채)가 일반에 분양됐다. 2022년 36.4%보다 약 10%포인트 줄었다. 일반분양을 늘려서 얻는 분양 수익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손실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진척시키려면 수익성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공급대책 좀 더 과감해야” 지적 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실한 공급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맹탕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서 실효성 있는 물량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2020년 정부는 군사시설인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해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국방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 반발 등이 강했기 때문이다. 용산역 정비창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철회된 상태다. 앞선 9·7 공급대책에서도 규모가 큰 신규 택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는 법 개정 등에 시간이 걸려 올해 6월에야 시행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에서 시행으로 방침이 바뀐 상태다. 서울은 29개 구역에서 가구당 평균 1억4700만 원이 넘는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거라는 추산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에선 신규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정비 사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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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묶인 서울, 15만채 공급은 겹규제에 묶여

    서울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반에 가까운 15만3000채가 사업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수요억제책을 내놓긴 했지만 서울 주택 공급은 재건축·재개발 겹규제에 묶여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는 676곳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총 주택 물량은 36만7082채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385곳, 15만3641채(41.9%)는 사업 초기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하위 25% 구역은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을 마무리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만 평균 8년 7개월이 걸렸다. 속도가 빠른 상위 25% 구역이 평균 3개월 만에 마무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기부채납 등 여러 규제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시행으로 선회한 상태다. 여기에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조합원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자신의 집을 팔고 정비사업 구역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막힌 상태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도심 유휴부지나 신규 택지 공급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정비사업 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 방식 등 여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연도별 공급계획을 밝히는 수도권 공급지도를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인허가 단계별 과정을 병렬로 진행해 속도를 내는 법안도 11월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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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도강 재건축 26곳중 2곳만 순항…겹규제에 공급 묶여

    1988년 지어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한화로 선정했다.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담금 조정 문제가 생기며 시공사 교체에 나선지 3년 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부채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놓고 서울시·구청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와 논의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안마다 3~4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겹규제에 공사비 상승까지 겹친 강북권 재건축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북권 대표 재건축 지역인 노원·도봉·강북구 일대에서 현재 26개 구역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20개 구역은 첫 단계인 안전진단에 머물러 있다. 상계주공5단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만 초기 단계를 넘어선 상태다.이 지역 재건축은 토지 면적이 작고 소형 아파트가 많아 용적률을 높여도 주민들이 20, 30평대를 분양받으려면 높은 분담금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공원 조성, 도로 확충 등 복잡한 기부채납 제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3676채를 공급할 계획인데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현재(3000㎡)보다 3배 규모인 1만1000㎡ 규모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등을 중재할 조정자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 조합 관계자는 “협의·조율할 일이 많은데 주민이 의견을 모으면 지자체가 반대하고, 지자체가 제안하면 주민 협의가 안되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 공공기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사비 상승은 일반 분양 물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정비사업에서 나온 2만6723채 중 26.9%(7191채)가 일반에 분양됐다. 2022년 36.4%보다 약 10%포인트 줄었다. 일반분양을 늘려서 얻는 분양 수익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손실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으로 큰 돈 버는 수익성 좋은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며 “나머지 정비사업을 진척시키려면 수익성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급대책 좀더 과감해야” 지적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실한 공급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맹탕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서 실효성 있는 물량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2020년 정부는 군사시설인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해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국방부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 반발 등이 강했기 때문이다. 용산역 정비창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철회된 상태다. 앞선 9·7공급대책에서도 큰 규모의 신규택지는 발표되지 않았다.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는 법 개정 등에 시간이 걸려 올해 6월에야 시행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시행으로 방침이 바뀌며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에선 신규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정비 사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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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 5일장’… 10·15대책 후 서울서만 485건 거래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19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에서만 450건 넘는 아파트가 거래됐다. 규제 발표 당일에는 16일 시행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 이후에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를 하려는 막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가 거래 사례가 속출하는 등 일각에서는 “갭투자 ‘5일장’이 섰다”는 말까지 나왔다.● 노원구에서 ‘막판 거래’ 가장 많아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5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총 48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실제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별로는 노원구에서 39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성북구와 동대문구가 각 36건, 양천구 35건, 중랑구 29건, 관악구 27건, 성동구와 은평구 각 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매수하거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이었던 서초구는 매매가 한 건도 없었고 용산(1건), 강남(2건), 송파구(9건) 등도 거래가 적었다. 일부는 집을 보지 않고 계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를 안고 있는 물건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복도에서 주변과 창밖 뷰만 보고 가계약금을 낸 뒤 전자계약까지 마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목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쉬는 날인데도 집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하러 출근했다”며 “내일부터는 당장 전세 낀 물건들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 목동 등에서는 집도 안 보고 일단 계약부터 한다”고 했다. 반면 전세 낀 아파트를 급히 처분하려고 호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마포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이미 다른 지역에 집을 사서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가격을 1억 원 낮추면서 규제 시행 전까지 꼭 팔아 달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 대출 규제 전 ‘최고가 거래’ 속출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15일에는 최고가 거래가 속출하기도 했다.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는 15일 하루에만 15억 원과 15억5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2차례 경신했다. 6월 25일 14억2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나타낸 후 1억 원이 넘게 올랐다. 한강벨트도 마찬가지였다.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는 18억 원에 매매돼 직전 최고가(15억 원)보다 3억 원이 올랐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도 15일 15억5000만 원에 팔려 열흘 전 15억4500만 원에 매매된 것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를 노려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이에 쫓긴 매수자들이 그대로 계약을 하며 최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부동산 거래가 대책 발표 이후 5일간 다 이뤄졌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향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직전에 많이 오른 지역들 위주로 급매에 따른 집값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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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전 ‘갭투자 5일장’ 섰다…막판거래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19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에서만 450건 넘는 아파트가 거래됐다. 규제 발표 당일에는 16일 시행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 이후에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를 하려는 막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가 거래 사례가 속출하는 등 일각에서는 “갭투자 ‘5일장’이 섰다”는 말까지 나왔다.● 노원구에서 ‘막판 거래’ 가장 많아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5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총 48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실제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구별로는 노원구에서 39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성북구와 동대문구가 각 36건, 양천구 35건, 중랑구 29건, 관악구 27건, 성동구와 은평구 각 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매수하거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이었던 서초구는 매매가 한 건도 없었고, 용산(1건), 강남(2건), 송파구(9건) 등도 거래가 적었다. 일부는 집을 보지 않고 계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를 안고 있는 물건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복도에서 주변이랑 창밖 뷰만 보고 가계약금을 낸 뒤 전자계약까지 마치기도 했다”고 말했다.목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쉬는 날인데도 집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하러 출근했다”며 “내일부터 당장 전세 낀 물건들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 목동 등에서는 집도 안 보고 일단 계약부터 한다”고 했다. 반면 전세 낀 아파트를 급히 처분하려고 호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마포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이미 다른 지역에 지을 사서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가격을 1억 원 낮추면서 규제 시행 전까지 꼭 팔아달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 대출규제 전 ‘최고가 거래’ 속출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15일에는 최고가 거래가 속출하기도 했다.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는 15일 하루에만 15억 원과 15억 5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2차례 갱신했다. 6월 25일 14억2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나타낸 이후 1억 원이 넘게 올랐다. 한강벨트도 마찬가지였다.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는 18억 원에 매매돼 직전 최고가(15억 원)보다 3억 원이 올랐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도 15일 15억5000만 원에 팔려 열흘 전 15억4500만 원에 매매된 것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됐다.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를 노려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이에 쫓긴 매수자들이 그대로 계약을 하며 최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부동산 거래가 대책 발표 이후 5일간 다 이뤄졌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향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직전에 많이 오른 지역들 위주로 급매에 따른 집값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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