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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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26~2026-02-25

노동34%

사회일반30%

고용20%

사건·범죄7%

검찰-법원판결3%

환경3%

기타3%

합의보다 더 일하면 추가로 수당 받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1∼6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혀 온 포괄임금제를 손보고 출퇴근과 연장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4년 대법원 판례로 포괄임금 개념이 인정돼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지 52년 만이다. 포괄임금은 추가 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노사 합의로 연장·야근·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고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와 야근을 할 때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세부 사항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근로 일수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등을 투명하게 기록해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연락 금지, 연차휴가 쪼개 쓰기 등도 법제화한다.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도록 노사 노력과 정부 지원 근거 등을 내년 상반기 제정 예정인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자기계발이나 돌봄 등 필요할 때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근무평가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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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기구 “새벽배송 월 12회로 제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택배 기사의 연속 작업시간과 과로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야간노동은 월 12회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총노동시간도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제5차 회의에서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은 노동부 의뢰로 수행 중인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정부와 민주당, 택배노조, 택배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심야배송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인데,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이었다. 심야배송 택배기사의 수면 중 혈압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팀은 “한 달 총야간노동은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총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연속해 수행할 수 있는 야간노동의 근무일은 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택배 기사들이 주야간 근무를 번갈아 가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간노동이 과로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에 다른 산업에서는 교대제 근무 방식을 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논의해 설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안대로라면 새벽배송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 중간보고서에서도 야간 배송료 인상이 직접 언급됐다. 야간노동 제한을 위해 새벽배송을 금지하면 결국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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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야간노동 월 12회 넘겨선 안돼” 與주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택배 기사의 연속 작업시간과 과로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야간노동은 월 12회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총노동시간도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에서는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은 노동부 의뢰로 수행 중인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정부와 민주당, 택배노조, 택배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다.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심야배송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인데,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이었다. 심야배송 택배기사의 수면 중 혈압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팀은 “한 달 총야간노동은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총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연속해 수행할 수 있는 야간노동의 근무일은 4일을 초과할 수 없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택배 기사들이 주야간 근무를 번갈아 가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근로자의 총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야간 총물량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간노동이 과로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에 다른 산업에서는 교대제 근무 방식을 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논의해 설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안대로라면 새벽배송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 중간보고서에서도 야간 배송료 인상이 직접 언급됐다. 야간노동 제한을 위해 새벽배송을 금지하면 결국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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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워라밸 지수 1위 세종시, 올해 3위로 하락…1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일·생활지수(워라밸)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근로시간, 여가시간, 육아휴직 등 일과 생활 관련된 5개 영역 25개 지표로 산출한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했다.지난해 일·생활지수 전국 평균은 65.7점으로 2023년 대비 4.9점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에서 지수가 올라 일·생활 균형이 높아지는 추세다. 17개 시도 중 가장 일·생활지수가 높았던 지역은 전남(73.1점)이 꼽혔다. 전남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사업장 비율이 9.35%로 전국 1위였으며,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도 77.29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지난해 1위였던 세종은 전남, 대전에 이은 3위에 그쳤다. 대전은 초과근로시간이 적고 휴가 사용 일수가 많은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세종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과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경북(59.1점)은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일·생활 지수를 기록했으며 제주, 광주가 뒤를 이었다.이번에는 모든 지역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남성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이 증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비율도 11개 지자체에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이 3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10년 전인 2014년 대비 12배 증가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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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1년 시범사업만 하고 종료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시범 운영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본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관리사들은 다른 외국인 근로자처럼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이 적용된다. 22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 인력 쿼터를 확정하고 가사관리사 본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육아, 집안일 등을 돕는 가사도우미를 하려는 외국인에게 고용허가제 비숙련 취업비자(E-9)를 활용해 내주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 제안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선발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비용이 문제였다. 최저임금, 4대 보험을 적용하고 하루 8시간 고용 기준으로 월 292만3200원에 달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았다. 또 관리사 2명이 지정된 근무장소를 이탈했다가 붙잡히는 등 관리 허점도 드러났다. 한편 내년도 E-9 외국 인력 쿼터는 8만 명으로 올해 대비 5만 명이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후에 급증했던 외국 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됐기 때문이다. 2023년 4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도 연말로 종료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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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으로 축소…조선업 별도 쿼터 종료

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대비 5만 명 줄어든 수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직후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돼 줄이게 됐다. 22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 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및 관계부처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해 결정했다.정부는 통상 5만 명 수준이던 고용허가제 규모를 최근 3년간 2022년 6만9000명, 2023년 12만 명, 2024년 16만5000명, 올해 13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기피업종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대폭 확대한 고용허가제 규모와는 달리 실제 고용 규모는 이에 절반 정도에 그쳐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해 내년도 고용허가제 규모를 8만 명으로 줄였다. 내년 쿼터 8만 명은 업종별 쿼터는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 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등으로 배분한다.2023년 4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현장 인력 수요 및 공급이 원활한 관계로 올해 말부터 종료하게 된다. 조선업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조업 쿼터를 통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인력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근 심화되는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또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명)도 삭제하기로 했다. 2024년 도입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으로 논란이 됐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이나 가사관리사 추가 도입은 추진하지 않지만 기존 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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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0만명에 AI 직업훈련…내년 2500억 들여 ‘AI 워커’ 양성

정부가 향후 5년간 100만 명 이상에게 인공지능(AI)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내년에 2500억 원을 투입해 AI를 활용하는 노동자 양성을 본격화해 2026년을 ‘AI 직업훈련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교·강사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AI+역량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노동시장에 있는 구직자·재직자·이직·전직자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00만 명 이상에게 AI 기초 이해부터 엔지니어 양성까지 단계별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노동부는 내년 한 해에만 AI 직업훈련에 2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직업훈련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AI를 활용하는 노동자, 이른바 ‘AI 워커’ 양성을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AI 직업훈련은 기초 과정부터 현장 맞춤형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 훈련 과정에 AI 기초 이해·활용 과정을 확대해 5만6000명을 지원하고, AI 원격훈련(K-디지털 크레딧), K-디지털 트레이닝(KDT)을 통해 AI 엔지니어 1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현장 맞춤형 AI 훈련(AX 훈련)을 600개 사업장에 제공한다. 청년층이 주 대상인 KDT 참여 수당은 내년부터 수도권 기준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된다.노동부는 이번 대책의 초점을 고급 알고리즘 개발자보다는 현업에서 AI 도구를 활용하는 노동자 양성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기자, 디자이너, 제조 현장 근로자 등 다양한 직무 종사자가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 활용 교육부터 직무 연계, AI 엔지니어 양성까지 단계별 훈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AI 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스타트업에는 채용 인센티브를 지원해 취업·창업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다만 대규모 훈련 확대를 뒷받침할 교·강사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존 직업훈련 교사에 대한 AI 활용 역량 보수교육과 함께 AI·ICT 분야 퇴직 전문가를 활용한 신규 교·강사 풀 구축, 폴리텍대·한국기술교육대 등과의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간 내 현장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담은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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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만8100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8100원으로 2100원 오른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오르는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으로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이 현행 11만 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된다. 구직급여는 임금일액의 60%를 적용해 계산하는 만큼, 일 지급 상한액도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월 기준으로는 198만 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노동부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출산·육아 지원도 개선된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을 복직 후 1개월까지 늘리고, 기존처럼 절반을 사후에 주는 방식 대신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상한이 오른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단축분 상한액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조정된다.이 밖에도 내년부터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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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고 보자’ 후유증… 청년 7명 중 1명꼴 첫 직장 ‘불만족’

해외 취업을 희망했던 홍모 씨(26)는 2년간 수백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불합격하자 최근 국내 기업에 들어갔다.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고 부모님도 응원해 줬지만,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홍 씨는 “더 이상 사회 진출을 미룰 수 없었다. 현재 근무 부서가 원하던 곳은 아니지만 일단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청년 7명 중 1명은 첫 직장에서 임금, 직종, 근무지를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약 70%는 월급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만6270원이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비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등을 가리지 않고 ‘일단 취업하고 보자’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첫 일자리’ 70% 월급 200만 원 미만15일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층의 첫 일자리와 미스매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 직종, 근무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며 근무한다는 응답자는 7.9%에 그쳤다. 2020년에는 같은 질문에 10.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3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2020년 11.4%에서 지난해 14.9%로 늘었다. 이 설문은 고용통계 조사 자료인 ‘청년패널조사’를 분석한 것이다.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도 좋지 않았다. 계약직 비중은 2020년 33%에서 올해 37.5%로 5년 새 4.5%포인트 늘었다. 시간제도 같은 기간 21%에서 25%로 증가했다. 비정규직과 계약직, 시간제 등이 많아 임금은 지난해 기준 월 200만 원 미만이 68%에 달했다. 고용 경직성이 여전하고 기업 경영 여건이 어렵다 보니, 정규직 채용을 좀처럼 늘리지 못하고 있다. 46.4%는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급여,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을 꼽았다. 계약 종료는 15.5%였다. 고용정보원은 “근로 여건 불만족 등의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상당수는 대학 전공 등과 맞지 않는 곳에 취업했고 전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년보다 평균 6∼10% 낮은 급여를 받았다. 한국은행의 ‘전공 불일치가 불황기 대졸 취업자의 임금에 미치는 장기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손실의 약 70%는 ‘전공 불일치’ 때문이었다.●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20, 30대 160만 명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 기준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직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4만30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4만9000명에겐 인공지능(AI) 등 직업훈련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직촉진수당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비수도권 일자리에는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다만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규모에 비해 지원책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일을 하려는 의향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20, 30대는 지난달 기준 158만9000명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2만8000명 늘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국내 노동시장 특성상 일자리 순환이 취약하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 들어가면 전공, 선호, 역량 등이 맞지 않아도 계속 근무해야 한다”며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직장에 들어갔더라도 선호, 능력에 따라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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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5명 중 1명은 ‘장기 취준생’… 첫 취업하는데 11개월 걸려

미취업 청년 5명 중 1명은 3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에 입사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올해 기준 11.5개월로 점차 늦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5일 발간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현황과 특징, 청년 쉬었음의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15∼29세 미취업자 중 3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비율은 18.9%였다. 2017년 15.5%에서 8년간 3.4%포인트 증가했다. 구직자들이 최대한 ‘좋은 일자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준비 기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대학 진학률은 비슷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대학 진학률은 67.5%였는데, 2025년에는 76.3%로 증가했다. 높아진 진학률만큼 노동시장 진입은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2020년 10개월에서 올해 11.5개월로 늘었다. 대졸 이상 취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 7.2개월에서 8.8개월로 증가했다. 산업과 직종별로 양극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청년층은 제조업, 건설업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보다는 대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 규모가 줄었고 임금 체불 등의 문제도 계속 발생해 기피하고 있다.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은 증가했다. 보고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이 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로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청년 고용의 질적 문제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유진 국민연금공단 주임연구원은 “청년들이 쉬는 기간이 길면 진학, 취직, 직업훈련 등에 나서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로 고착될 위험이 커진다. 이럴 경우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생애 총소득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활동의 시작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층 국민연금 제도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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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7명중 1명 “첫 직장, 임금·직종·근무지 모두 불만족”

해외 취업을 희망했던 홍모 씨(26)는 2년간 수백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불합격하자 최근 국내 기업에 들어갔다. 그는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고 부모님도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더 이상 사회 진출을 미룰 수 없었다. 현재 근무 부서가 원하던 곳은 아니지만 일단 취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청년 7명 중 1명은 첫 직장에서 임금, 직종, 근무지를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약 70%는 월급 200만 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6만 740원이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비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등을 가리지 않고 ‘일단 취업하고 보자’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첫 일자리’ 70% 월급 200만 원 미만15일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층의 첫 일자리와 미스매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 직종, 근무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며 근무한다는 응답자는 7.9%에 그쳤다. 2020년에는 같은 질문에 10.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3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2020년 11.4%에서 지난해 14.9%로 늘었다. 이 설문은 고용통계 조사자료인 ‘청년패널조사’를 분석한 것이다.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도 좋지 않았다. 계약직 비중은 2020년 33%에서 올해 37.5%로 5년새 4.5%포인트 늘었다. 시간제도 같은 기간 21%에서 25%로 증가했다. 비정규직과 계약직, 시간제 등이 많아 임금은 지난해 기준 월 200만 원 미만이 68%에 달했다.46.4%는 첫 직장을 그만 둔 이유로 급여,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을 꼽았다. 계약 종료는 15.5%였다. 고용정보원은 “근로 여건 불만족 등의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생애 첫 직장은 향후 직업, 경력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상당수는 대학 전공 등과 맞지 않는 곳에 취업했고 전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년보다 평균 6~10% 낮은 급여를 받았다. 한국은행의 ‘전공 불일치가 불황기 대졸 취업자의 임금에 미치는 장기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손실 약 70%는 ‘전공 불일치’ 때문이었다.●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20, 30대 160만 명고용노동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 기준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직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4만30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4만 9000명에겐 인공지능(AI) 등 직업훈련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직촉진수당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비수도권 일자리에는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다만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규모에 비해 지원책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일을 하려는 의향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20, 30대는 지난달 기준 158만9000명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2만8000명 늘었다.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국내 노동시장 특성상 일자리 순환이 취약하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 들어가면 전공, 선호, 역량 등이 맞지 않아도 계속 근무해야 한다”며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직장에 들어갔더라도 선호, 능력에 따라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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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에도 똑같은 상여금… 李 “바람직한 기업문화”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그룹의 협력사 동일 상여금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한화그룹이 하청 회사에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라고 묻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마 오늘내일 보도가 될 것 같다”며 아직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아,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 다 새버렸네. 남의 영업 방해를 한 것인가”라고 머쓱해하며 웃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거론하며 “임금 체계가 발주 회사의 정규직 임금이 제일 높고 발주 회사의 비정규직이 다음으로 낮고, 하청 회사는 그다음으로 낮고, 하청 회사 중에서도 정규직은 좀 더 높고, 여자는 낮고, 이렇게 중층적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그룹의 상여금 지급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순방을 다니는데 가끔 창피하다”며 “‘당신 나라는 (이주노동자를) 때린다’, ‘월급을 떼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수치스럽다.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잘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라며 “(관련 조치를) 잘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1700시간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만들고 법적 근거를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연간 3명 이상)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은 내년 9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오션은 이날 협력사 직원에게 본사 직원과 동일한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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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한화오션 상여급 지급 언급 “바람직한 기업 문화”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그룹의 협력사 동일 상여금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한화그룹이 하청회사에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라고 묻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마 오늘, 내일 보도가 될 것 같다”며 아직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아,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 다 새버렸네. 남의 영업 방해를 한 것인가”라며 머쓱해 하며 웃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거론하며 “임금 체계가 발주회사의 정규직 임금이 제일 높고 발주회사의 비정규직이 다음으로 낮고, 하청회사는 그 다음으로 낮고, 하청회사 중에서도 정규직은 좀 더 높고, 여자는 낮고, 이렇게 중층적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그룹의 상여금 지급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순방을 다니는데 가끔 창피하다”며 “‘당신 나라는 (이주노동자를) 때린다’, ‘월급을 떼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수치스럽다.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잘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라며 “(관련 조치를) 잘 하겠다”고 했다.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만들고 법적 근거를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엔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연간 3명 이상)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은 내년 9월 실시한다고 밝혔다.한편 한화오션은 이날 협력사 직원에게 본사 직원과 동일한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한화오션 협력사 직원 1만5000명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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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20만원…10만원 올라

내년부터 출산 전후 직장인에게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 상한액은 월 210만 원인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한액 인상은 2023년 2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오른 뒤 3년 만이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소 60일(쌍둥이는 75일)은 통상임금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직장인 부모들의 출산,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은 유급휴가 이후 남은 30일분 급여를, 중소기업은 90일 전체 기간동안 급여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은 월 215만6880원 수준까지 올라가 현 상한액 210만 원을 웃도는 구조가 되는 만큼 정부는 상한액을 220만 원으로 조정했다.다만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상하한액 역전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 현재 제도 구조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하한액 역전 문제는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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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5세 정년연장’ 방안에 노사 이견…與정년연장특위 ‘빈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기 위해 제시한 3가지 방안과 관련해 노사가 참여한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시됐던 정년연장 안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경영계는 이 자리에서 퇴직 후 재고용을 재차 강조했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노사 의견을 청취했다.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이 위원장으로, 여당 의원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노사 모두 민주당의 3가지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 관계자는 “재고용 대상자 선별, 취업규칙 등 노사 이견이 커서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선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로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 또는 특례 신설을 요구해 왔다. 노동계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민주당과 합의한 방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사실상 여당이 정년 연장안을 정해 놓았다”며 “전체적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불만이 많다. 대선 이전 약속한 안에 비해 너무 후퇴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정년 연장 방안은 2028년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과 2029년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늘리되 61·62세로는 3년에 1년씩, 63·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다. 나머지는 2029년 시작해 2041년까지 12년간 3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연장특위에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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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硏 비위 의혹 제보한 20대 직원, 괴롭힘 끝에 숨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끝에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고용노동부는 10,11월 약 2개월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상급자의 반복적 폭언, 모욕, 인사·평가권 남용 등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용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5명에 대해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고인은 입사 2년 만에 직장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측에 세 차례, 고용노동청에 한 차례 신고했지만 연구원 내부 조사에서는 대부분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부 감독에서는 상사인 부장을 중심으로 수차례 폭언과 욕설,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괴롭힘 사례로는 고인의 연차 사용 신청 거부, 폭언과 욕설, 자필 시말서 강요 등이 확인됐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도 적발됐다. 특히 연구원 내부 평가조작 의혹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고인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업무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한 조치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8건 적발됐다. 연구원은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재직·퇴직자 140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수당 1억74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금품청산 의무 위반, 임금지급 기준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퇴직연금 사용자 납부금 미납 등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 위반 4건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고,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점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게만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차별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한창 꽃을 피워야 할 청년이 직장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의 공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직장 내 괴롭힘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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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인당 일자리 0.43개… 1998년 이후 최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지만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0.43개로 여전히 일자리가 일하려는 사람보다 크게 부족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배수)는 0.4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 11월 기준 수치로는 외환위기 다음 해인 1998년 11월(0.1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11월 기업의 구인 인원이 지난해 동기 대비 8000명(―4.6%) 줄어든 반면, 신규 구직인원이 37만 명으로 1만2000명(3.3%)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이 부진하면서 구인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구인 감소가 크다 보니 (고용) 상황이 좀 더 어렵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제조업 가입자는 1만6000명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내수 둔화와 수출 부진이 산업계 고용 통계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 역시 1만6000명 감소해 2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과 40대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24만4000명으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9만2000명(4.0%) 줄었다. 40대 가입자는 352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 2만1000명(0.6%) 줄어 ‘허리 세대’의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60세 이상은 282만 명으로 17만1000명(6.5%) 늘어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11월 구직급여(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47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6119억 원 많은 규모로,누적액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 1∼11월 누적액 11조2641억 원보다도 많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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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업 고용 한파에…11월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3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지만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0.43개로 여전히 일자리가 일하려는 사람보다 크게 부족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배수)는 0.4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 11월 기준 수치로는 외환위기 다음 해인 1998년 11월(0.1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11월 기업의 구인 인원이 지난해 동기 대비 8000명(―4.6%) 줄어든 반면, 신규 구직인원이 37만 명으로 1만2000명(3.3%)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이 부진하면서 구인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구인 감소가 크다 보니 (고용) 상황이 좀 더 어렵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제조업 가입자는 1만6000명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내수 둔화와 수출 부진이 산업계 고용 통계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 역시 1만6000명 감소해 2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과 40대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24만4000명으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9만2000명(4.0%) 줄었다. 40대 가입자는 352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 2만1000명(0.6%) 줄어 ‘허리 세대’의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60세 이상은 282만 명으로 17만1000명(6.5%) 늘어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11월 구직급여(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47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6119억 원 많은 규모로,누적액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 1~11월 누적액 11조2641억 원보다도 많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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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안전한 일터 위원회’ 상시 대화기구 만든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를 놓고 한자리에 모여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장관과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모두 참석해 산업안전 정책 방향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참석자들은 산업 안전 관련 상시 대화기구인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날 산업 현장의 위험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현장의 권한 부족을 거듭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책임이 분산되는 현실을 고려해 원청과 발주처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사고사망이 집중되는 작은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도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산재예방의 핵심 주체는 현장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인 만큼,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경영계는 처벌 중심의 산업 안전 대책에 우려를 드러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처벌과 제재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향후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스스로 위험성 평가와 설비 개선, 교육 강화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영세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안전 설비와 인력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많다”며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예방을 잘하는 중소기업에는 금융·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노사정 상시 협의체를 통해 산업안전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99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었듯, 이번에도 노사정이 뭉친다면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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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 반대” 워킹맘 청원 5만명 동의

‘택배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4200여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면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국민동의 청원은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지난달 13일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휴일과 심야 배송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올 10월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새벽 시간을 초심야시간대(0시∼오전 5시)라고 지적하며 배송 제한을 주장했다.소비자와 유통업계는 우려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등이 성인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4%가 ‘새벽 배송을 중단하면 불편하다’고 답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되면 택배 주문량이 약 40%가 줄고 연간 54조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새벽배송은 쿠팡과 마켓컬리, CJ대한통운이 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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