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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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노동44%

사회일반40%

고용7%

사건·범죄3%

기업3%

대통령3%

교대-특별연장근로 잦은 항공사 등 50곳 2개월간 특별 감독

고용노동부가 교대제 근무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야간 맞교대 근무와 잦은 연장근로로 장시간 노동이 구조화된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50개 기업이 감독 대상이다. 노동부는 16일부터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와 항공사를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심야노동과 연장근로가 반복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과로에 따른 노동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교대 근무제를 운영하거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 중 산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50개 기업이다. 근로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 설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경우 올해 8월 노동부가 실시한 연차활성화 캠페인에서 익명 신고가 들어왔던 주요 항공사 위주로 근로감독이 진행된다. 근로감독에서는 승무원들의 휴게 시간 보장 및 연차 활용 제약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LCC)와 대형항공사(FSC)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위법사항이 제기됐던 항공사들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노동부는 사업체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부터 개선돼야 한다.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 대상 외에도 장시간 노동 개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등에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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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5년새 50% 늘어…평균 심사 기간 2배 증가

최근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이 크게 늘면서 산재 인정을 받는 데 걸리는 심사 소요 시간이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승인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2020년 39.1일에서 올해 5월 72.6일로 늘었다. 5년 전보다 한 달 이상 더 기다려야 심사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지난해 산재 신청은 17만3603건으로 2020년 12만3921건과 비교할 때 50% 가까이 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다.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쉽게 산재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가 소멸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공단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업무 연관성 등을 조사해 의학적, 법적 판단을 한 뒤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사고성 산재의 경우 공단 자문 의사가 검토하고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의 특별진찰이나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된다. 산재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단의 서류 제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재 신청자가 직접 근로계약서, 재해발생경위, 건강진단결과표, 출근일지, 사고 발생 사진 등 기본적인 서류들을 챙길 필요는 없다. 공단은 사업주, 병원과 직접 소통해 산재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만일 산업재해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보험 신청 절차가 어렵다면 산재보험의료기관 원무과를 찾으면 된다.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 신청을 요청하면,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거나 대행한다.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자성과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급여를 받고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산재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업무수행성은 사고 당시 행위가 업무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따진다. 예컨데 현장 점검 중 추락한 경우 업무상 산재에 해당되지만 근무 외 개인 용무 중 사고는 인정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업무 기인성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단순히 일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산재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질병은 개인적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과로, 스트레스, 유해물질 등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공단은 심사를 마친 뒤 승인, 불승인 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소득보전), 장해급여 등이 지급된다. 불승인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본부나 노동부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산재 입증 기간 줄이려면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산재 승인에는 진술과 증거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사고 경위서와 진단서, 목격자 진술,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이 어긋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공인노무사)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는 목격자 증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질병 산재는 업무에 따른 원인 등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쟁점인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료를 통해 업무상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노동부 감시망에 드는 것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산재 보험 신청을 최대한 기피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도 있고 CCTV 영상, 안전 관련 서류 등을 기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검안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공단의 보완요청이 반복돼 승인이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업무 스트레스와 업무 시간 등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허리디스크,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등은 업무 강도·시간, 휴식여부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공단 관계자는 “정신질환의 경우 근무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일기 등을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된다”며 “과로를 입증할 때는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활용하는 등 세심히 챙기면 산재 승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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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는 사형선고”라며 주 4.5일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의 간첩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관련 인사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범여권은 “색깔론에 유감” “민노총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해 고성이 오갔고, 결국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게 일정을 시작했다.● 노동장관 “연차 휴가 활성화로 노동시간 줄일 것” 김 장관은 이날 노동부 국감에서 주 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정근로시간을 줄이기보다 “주 52시간 상한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마다)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안에 주 4.5일제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다.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준비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장관은 이어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넓어진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방지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자들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사법 처리도 검토하겠다”며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적발되면 그대로 사법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근속기간을 초기화한 퇴직금 기준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부당한 퇴직금 체불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올해 4월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국감장에 나와 “(윗선에서) 무혐의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민노총 관계자 국감 출석 놓고 여야 충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노총 전직 간부 2명이 지난달 간첩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노총 (전직) 주요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하다가 확정 판결이 났다. 여기 관련된 분들, 민노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직 내에서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범여권 의원들은 ‘색깔론’이라며 반발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색깔론을 입히고 특정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 행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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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5, 6일 오전 붐빌 듯… 연휴 내내 흐려, 비 예보도

올해 추석 서울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5일 오전과 추석 당일인 6일 오전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9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 실태조사’에서 귀성 출발 시간대로 5일과 6일 오전 10∼11시경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각각 14.8%로 가장 많았다. 귀경은 8일 오후 2∼3시경(16.4%)을 선호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연휴 기간(2∼12일) 총 이동 인원은 3218만 명으로 전망된다.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775만 명, 고속도로 통행량은 하루 평균 542만 대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철도는 9252회로 기존(9144회)보다 108회(1.2%) 늘려 운행한다. 공항 출국장을 최대 60분 먼저 열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대기 상황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추석 전후 나흘간(4∼7일)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추석 연휴 동안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3∼4일 예상 강수량은 부산, 경남, 전남 해안, 제주 30∼80mm, 광주 및 전남 내륙, 울산, 경남 내륙 20∼60mm, 대전과 충남 남부, 충북 남부, 전북 10∼40mm, 대구와 경북 남부 10∼30mm 등이다. 추석 당일인 6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과 강원, 경북 일부에선 비가 내려 밝은 보름달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충청과 남부 지방에도 구름이 많겠지만 일부 지역에선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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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업급여 월 198만∼204만원 받는다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자 2019년 이후 6년 만에 상한액을 소폭 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상한액은 올해 6만6000원에서 내년 3.18% 오른 6만8100원으로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돼 구직급여 하한액도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000원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노동부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정한 뒤 시행령을 고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017년 4만6584원이던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으로 늘었다. 내년 기준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30일·하루 8시간 기준)은 198만1440원이다. 월 상한액은 198만 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른다. 구직급여가 오르다 보니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도 쌓이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수지는 1584억 원 적자다. 적립금은 3조4357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감안하면 4조2851억 원이 적자인 상황이다. 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만 월 최대 12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뒤에도 대체 인력을 계속 고용하면 최대 1개월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지원금의 절반을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뒤 사후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 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 금액 상한액도 상향 조정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선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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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6만8100원으로 인상…하한액 역전에 소폭조정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자 2019년 이후 6년 만에 상한액을 소폭 조정했다.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상한액은 올해 6만6000원에서 내년 3.18% 오른 6만8100원으로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돼 구직급여 하한액도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000원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노동부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정한 뒤 시행령을 고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017년 4만6584원이던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으로 늘었다. 내년 기준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30일·하루 8시간 기준)은 198만1440원이다. 월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른다.구직급여가 오르다 보니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자도 쌓이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수지는 1584억 원 적자다. 적립금은 3조4357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감안하면 4조2851억 원 적자인 상황이다.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만 월 최대 12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앞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뒤에도 대체 인력을 계속 고용하면 최대 1개월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지원금의 절반을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뒤 사후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 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 금액 상한액도 상향 조정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선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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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간당 9000원, 최저임금보다 덜준 노래방… 매일 10시간 일해도 주휴수당 안준 편의점

대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1년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정모 씨(23)는 현재 시간당 900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약 1000원 적은 금액이다. 정 씨는 “최저임금대로 받으면 월세 40만 원을 내고도 1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을 텐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모 씨(22)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긴 하지만 화, 수, 목 주 3일 매일 10시간씩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 씨는 “광주 지역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편의점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시급을 준다. 나는 최저임금을 받아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전국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청이 올해 7월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대구 지역 대학가 편의점, 카페 등 299곳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5개 사업장의 최저임금 지급 위반을 적발했다. 대학생 김모 씨(23)는 “대구에서는 음식점도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에선 광주노동권익센터가 근로자 672명을 대상으로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4.8%로 전년도 86.9%보다 2.1%포인트 낮아졌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73.6%에 그쳤다.비수도권에서 최저임금 미달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 경기가 위축돼 자영업자 사정이 어려운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기성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최근 불경기까지 겹쳐 광주 내 상가 10곳 중 3곳이 공실이다. 주휴수당 부담으로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가족경영을 하지 않는 점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해남과 서울 물가는 천지 차이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일본 등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일본의 경우 도쿄는 올해 최저임금이 1163엔(약 1만1090원)이지만, 가장 낮은 아키타현은 951엔(약 9068원)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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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감당 못하는 지방 편의점…광주 알바생 26% “못 받는다”

대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1년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정모 씨(23)는 현재 시간 당 900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약 1000원 낮은 금액이다. 정 씨는 “최저임금대로 받으면 월세 40만 원을 내고도 1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을 텐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광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모 씨(22)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긴 하지만 화, 수, 목 주 3일 매일 10시간씩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 씨는 “광주 지역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편의점 10곳 중 7곳은 최저 임금보다 못한 시급을 준다. 나는 최저임금을 받아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전국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고용청이 올해 7월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대구지역 대학가 편의점, 카페 등 299곳 대상으로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5개 사업장의 최저임금 지급 위반을 적발했다. 대학생 김모 씨(23)는 “대구에서는 음식점도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광주 지역에선 광주노동권익센터가 근로자 672명을 대상으로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전체 84.8%로 전년도 조사 86.9%보다 2.1%포인트 낮아졌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73.6%에 그쳤다. 비수도권에서 최저임금 미달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 경기가 위축돼 자영업자 사정이 어려운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기성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최근 불경기까지 겹쳐 광주 내 상가 10곳 중 3곳이 공실이다. 주휴수당 부담으로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가족경영을 하지 않는 점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해남과 서울 물가는 천지 차이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일본 등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일본의 경우 도쿄는 올해 최저임금이 1163엔(1만1090원)이지만, 가장 낮은 아키타현은 951엔(9068원)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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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끝은?…일자리, 건설 15개월-제조업 23개월 연속 감소

불경기로 인해 ‘고용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업체 종사자가 줄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7000명(-0.1%) 줄었다.올 7월 사업체 종사자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한 달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일자리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세가 뚜렷했다. 건설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3000명(-5.8%) 줄어 136만1000명에 그쳤다. 제조업도 372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9000명(-0.5%) 감소했다.건설업과 제조업은 각각 15개월과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숙박, 음식점업, 도매, 소매업 등 서비스업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건설업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직과 채용이 감소해 노동 이동이 멈춰있다”고 말했다.현재 구인 중으로 한 달 이내 업무가 시작될 수 있는 ‘빈 일자리’도 지난해 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 4~6월 ‘빈 일자리’는 15만1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9만3000개)보다 21.6% 줄었다. 8월 기준 ‘빈 일자리’도 16만3000개로 1년 전보다 10.2% 감소했다. 경기 둔화와 건설·제조업 부진이 신규 고용 창출을 약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임금과 근로시간 지표도 부진했다. 올 7월 기준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1만3000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7월보다 1% 감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단협 타결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타결이 지연되면서 특별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61만5000원으로 3.1% 감소해 근로자의 체감 소득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 근로시간은 평균 168.9시간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2시간 줄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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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투자는 비용 아닌 자본… 생산성 높일 방법으로 봐야 산재 줄어”

SPC, 포스코이앤씨 등 대기업에서 작업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코레일이 관리하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도 근로자가 숨지는 등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산재 사망사고는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최근 연간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강한 처벌이 산재를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고용노동부와 23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권창준 노동부 차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를 초청해 산업 현장의 재해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진단하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안전 투자를 비용이라고 생각, 산재 반복돼” 산재가 계속되는 원인에 대해 유 교수는 “야간 근로를 줄이고 근로형태를 바꾸는 등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어야 한다”며 “이를 그대로 뒀으니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산재 사고의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이나 하청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 논리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며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라고 생각하니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투자가 일종의 자본이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반복적인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라 사망사고로 3년간 영업정지를 2번 받고 이후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에는 등록 말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내놓자, 경영계 등에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 차관은 “과징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제재가 강하다는 입장은 산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사고 발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이미 사고를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도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며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한국은 2022년 기준 0.39로 일본(0.13)의 3배, 영국(0.03)의 13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해도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이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과징금이 확정되려면 반복성과 고의성 등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처벌이 강화되면 산재를 줄일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 교수는 “모든 나라의 고민일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사업장 내에 어떻게 자율적인 안전 예방 체계를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도로교통법은 규범을 준수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순환을 이루자는 게 목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도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산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 해결 안 되면 기업 가치도 하락” 건설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과징금 등 경제적인 제재가 가중되면 건설업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 대해 권 차관은 “적정 공사 기간을 보장하고 적정 공사 금액을 제도화해 사고 발생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안전을 비용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차관은 “한 해에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8조 원이고 국내총생산(GDP)의 1%가 넘는다”며 “환경, 사회,투명 경영(ESG)을 강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산재가 계속되면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번 대책에는 적정 공사 금액을 보장하고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완공까지 시일과 예산이 촉박한 것은 큰 부담인데 중장기적으로 건설업 재무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이 안전 투자를 늘리기보다 최고경영자(CEO)의 처벌 줄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중처법 시행 후 영향력 있는 기업이 안전보건 경영에 투입하는 노력이 많아졌다”며 “이번 대책을 보면 비용편익 관점에서 안전보건 투자를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산재 감축 효과가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방지에 초점을 두면 과징금까지 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에선 ‘네 식구 내 식구’ 가리지 말아야”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근로자 등에 ‘작업 중지 요구권’을 부여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재 발생 위험이 있을 때 개별 근로자 등이 작업 중지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근로자 교육과 참여, 알권리 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 차관은 “최근 들어 외국인 노동자와 고령자,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재해가 잦다”며 “다국어를 지원하거나 예방적 장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업중지권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유 교수는 “위험한 업무를 주로 하도급 업체에 많이 주는데 하청 근로자들은 문제를 발견해도 원청에 개선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20년 차 베테랑들도 새로운 원청 사업장에 가면 신입사원이나 다름없다”며 “정보가 불완전하니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적어도 안전에 관해선 ‘네 식구 내 식구’ 가리지 말자는 것”이라며 “산업안전은 기본적으로 위험원을 가진 사람이 가장 잘 대비할 수 있으니 그걸 준수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하청 근로자들이 산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산재의 절반 가까이 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가 70%를 넘는다”며 “근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부주의 탓’ 지적엔 “사업주도 의무 다해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 장비 착용을 요구해도 근로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유 교수는 “출근 시간이 새벽 5시여도 이를 지키는 이유는 사업주가 지각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이런 노력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용직이거나 신규 직원의 경우에 사고가 좀 더 잦다”며 “‘난 오늘 하루 일하고 갈 건데, 이 사업장에 오래 있지 않을 건데’ 하는 인식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도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근로자도 나의 안전과 위험에 직결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그래서 노사가 함께 가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원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 규범을 만들게 되면 같이 만들었으니 함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두고 권 차관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자, 특수고용 근로자 등 최근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질병 같은)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도 앞으로 보충해야 하고, 새로운 기후 위기에 따른 문제들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준비 중인 ‘산재 예방 5개년 계획’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교수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역량을 다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게 해야 하고, 50억 원 미만·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격상에 맞춰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미국,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지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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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하루만에 작동됐지만 시스템 여전히 불안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K-에듀파인) 시스템 로그인에 문제가 생겼다가 하루 만에 작동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시스템 장애가 있고, 29일 학교 현장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접수에 문제가 생겨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8일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은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 발급이 안 되고,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K-에듀파인은 울산과 강원을 제외하고 정상 작동 중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두 시스템 모두 행정안전부 인증 체계와 연동돼 당분간 불안정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접수가 불가능해 기간 연장 또는 임시 접수페이지 마련을 검토 중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접수 취소에 따른 추가 접수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노동포털 노사누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 홈페이지 노사마루 등 노동부 관련 17개 시스템도 중단됐다.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신고 사건 접수 및 관련 서류 제출은 지방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만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던 경력증명서,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 등도 먹통이 됐다.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정기간행물등록관리 신고·등록·접수도 홈페이지 마비로 당분간 전화로만 가능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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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책 정보에 맞춤형 ‘고용 AI’… 영올드, 공기관 부스 발길 잇달아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서울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들의 취업 안내 부스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중장년 재취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영올드 층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윤여철 씨(55)는 내수 침체로 일감이 줄어들자 재취업을 고민하던 중 잡페어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광화문을 찾았다. 그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가 협력해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직업캠프 취업과정’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 온·오프라인 교육과 현장 실습 등 4주간 실무 역량을 기른 뒤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윤 씨는 “모자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자영업을 해왔는데 일감이 줄어들어서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며 “기술교육 상담을 받았고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년 구직자를 위한 고용 인공지능(AI)도 인기를 끌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24’ 부스에서는 AI 직업심리검사와 취업확률모델, AI 직업 훈련 등 AI 기반 맞춤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다. 구직자가 관심 있는 직종을 골라 선택하면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할 직무 역량과 추천 자격증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직군에 관심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관 안내를 진행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기관에서 채용하는 청년 일자리나 기간제 인턴 등의 채용과 내년 채용을 소개했다”고 말했다.구직자들은 공공기관 부스를 돌며 다양한 취업·재취업 지원 정책을 한자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모 씨(44)는 “10년간 영어 강사 일을 했는데 사람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 게 힘들어 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며 “정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몰랐는데 와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만족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부스와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스에도 구직자들의 상담 문의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장에 설치된 다양한 이벤트 체험존도 인기를 끌었다. 면접 때 깔끔한 인상을 주기 위한 퍼스널컬러 진단 부스에는 50명 넘는 이들이 찾았다. 아모레퍼시픽 부스에서 메이크업 상담을 받은 소윤지 씨(26)는 “혼자 면접용 메이크업을 준비하다 보니 얼굴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어서 들르게 됐다”며 “내 얼굴의 강점과 약점, 수정할 점들을 알 수 있게 돼 좋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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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5년간 경제손실 170조-근로손실 3억 일”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최근 5년간 170조 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3억 일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38조1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손실은 산재 보상금 지급액, 생산력 감소 등 비용을 합산해 추정한 금액이다. 지난해 손실 추정액은 2020년(29조9840억 원) 대비 27.3% 증가했다. 2020∼2024년 5년간 누적 손실액은 약 170조 원으로 추정됐다.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9조6885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18조6200억 원)보다 5.7% 늘어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산업재해 피해 사고 사망자 수는 2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6명 대비 9명 줄었지만, 사건 건수는 12건 늘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증가했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업재해·노사분규·교통사고 등으로 실제 근로가 중단된 일수를 뜻한다. 2020년 5534만 일에서 지난해 6720만 일로 4년 새 21.4%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총근로손실일수는 3억759만 일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근로손실일수는 3299만 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어났다. 정부는 산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고 보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달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출 기준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우선 첫 사망 사고 발생 이후 1년 내 세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이들 사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서가 송치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기업 등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는 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재 사고의 인과 관계, 고의성, 위반 정도 등이 제각각인데 정부의 징벌적 제재 방안이 과도하게 일률적이고 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처벌 중심의 정책이 기업 활동 전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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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5년간 170조…근로손실일수 3억 일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최근 5년간 170조 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도 3억 일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산재 기업 과징금’의 세부 기준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38조1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손실은 산재보상금 지급액과 생산력 감소 등 미래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손실 추정액은 2020년 29조9800억 원에서 27.3% 증가했다. 2020~2024년 5년간 누적 손실액은 170조 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9조6900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18조6200억 원)보다 5.7% 늘어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산업재해 피해 사고 사망자 수는 287명으로 전년 동기(296명)대비 9명 줄었지만, 사건 건수는 12건 늘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크게 늘었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업재해·노사분규·교통사고 등으로 실제 근로가 중단된 일수를 뜻한다. 2020년 5534만3000일에서 지난해 6720만9000일로 4년 새 21.4%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총 근로손실일수는 3억759만 일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근로손실일수는 3299만6000일로 전년 동기 대비 8.2% 늘어났다.이처럼 산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달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기업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구체적인 과징금 산출 기준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우선 첫 사망사고 발생 이후 1년 내 세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들 사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이 송치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는 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은 3건 모두 기소의견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영업이익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기준은 노사정 대화 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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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좁아진 취업문… 직원 5명 회사도 “경력 같은 신입 원해요”

지난달 구인배수가 0.44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인배수는 신규 구직 인원 대비 구인 인원의 비율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44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지난달 기준 15∼29세 ‘쉬었음 청년’은 44만6000명에 이른다. 쉬었음 청년은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을 뜻한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 고용 한파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제한적인데, 이마저도 경력직 채용 위주로 재편되면서 많은 청년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취업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격차가 크며 취업 준비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소규모 기업도 ‘완성형 신입’ 사원 찾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강모 씨(28)는 벌써 세 번째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다. 강 씨는 최근 직원이 5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기업에도 지원했으나 “경력자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대학생들이 직장 경험을 하기 위한 인턴십이 사실상 필수 스펙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졸자들이 바로 취업하지 않고 인턴십을 거쳐야 했고 사회 진출도 늦어지고 있다. 취업준비생은 자기소개서에 실제 경험과 역량을 구체적이고 독창적으로 써야 서류 전형에서 통과할 수 있다. 차별화가 어려운 성적 상승 전략 등을 담으면 감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별다른 경력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대학내일이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 19∼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경험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2%에 그쳤다.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면접 등이 추가되면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AI 면접을 도입한 기업이 최근 3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공기업 전형에서 AI 면접을 경험한 전모 씨(28)는 “AI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보니 면접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필기시험 문제를 풀 때도 웃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AI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따로 구매해야 해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방에선 취업 정보-채용 기회 적어”지방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정보, 인턴 기회 등에서 차이를 절감한다. 전북 출신 취업준비생 서모 씨(26)는 “보통 지방에서는 1학년부터 공기업을 준비하지만 대외 활동, 인턴 등의 기회가 부족하다”며 “지방 소재 기업도 적어서 공기업에 입사하려고 혼자만의 싸움을 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대구 출신 취업준비생 최모 씨(29)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채용박람회에 방문했는데 교통비, 식비 등으로 수십만 원을 지출했다. 최 씨는 “대구·경북 지역은 일자리 자체도 많지 않지만 채용박람회 자체가 많지 않고 참가 기업도 적다”며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용돈을 받아 서울까지 다녀올 수 없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3∼2023년 취업이 증가한 상위 20개 시군 중 수도권 시군은 12개였다. 전체 취업 증가의 46.8%(약 150만 명)는 수도권 시군에서 발생했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AI 면접 지원에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39세 이하 대상 AI 면접체험과 역량 검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방 취업준비생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전문가들은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지방에도 채용박람회 등을 열고 AI 면접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채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채용 관련 AI 면접 프로그램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채용박람회 등 지방 취업준비생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기회의 공정성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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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제때 안 준 사업주 10명 중 4명, 처벌 직전에 돈 줬다

올해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1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임금체불 사건 처벌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체불 신고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 사법처리율은 24.2%였다.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지난해 20.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사건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금체불은 올해 1∼7월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모두 주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최근 3년 내에 임금체불을 2차례 이상 반복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은 5531곳이다. 근로감독관의 지도 처리로 해결된 사업장은 4만4485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17만3000여 명의 근로자가 1조3421억 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한편 정부가 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매년 늘고 있지만 추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급액은 2020년 5797억 원, 2021년 5466억 원, 2022년 5369억 원, 2023년 6869억 원, 지난해 7242억 원으로 증가세다. 반면 정부가 돌려받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 지난해 30.0%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대지급금이 많이 지급됐다. 누적 지급액 자체가 많아졌고 회수하는 데 시간이 들다 보니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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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내내 전국 많은 비…강릉 등 동해안도 최대 60㎜ 예상

주말 내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 지역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린다. 13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이어지다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에서는 밤부터 비가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중·북부, 경북 남부 동해안 및 제주는 14일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 내내 평균 기온보다 조금 높은 가운데 많은 가을비가 내린다. 1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50∼100㎜(많은 곳 150㎜ 이상), 서울·인천·경기 북부 30∼80㎜(많은 곳 100㎜ 이상), 서해5도 20∼60㎜ 등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10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가뭄이 심한 강원 강릉 등 영동지방에도 비 소식이 있다. 14일 새벽까지 강원 내륙·산지에는 50∼100㎜, 강원 동해안에는 20∼6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지역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는 100㎜ 이상 내리겠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남, 충북 모두 50~100㎜가 예보됐다. 충남은 많은 곳이 150㎜ 이상, 충북 북부는 120㎜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 광주, 전남에는 30~80㎜가 내리겠다.경북 중·북부와 울릉도·독도는 30~80㎜, 경북 북동 산지는 100㎜ 이상이 예보됐다. 대구와 경북 남부 동해안은 20~60㎜, 부산·울산·경남도 30~8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는 30~80㎜, 많은 곳은 120㎜ 이상으로, 비는 14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다.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예보돼 평년(최저 15~21도, 최고 24~28도)보다 기온이 1~3도 높겠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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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경남 창원에서 직원 20명을 고용해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던 A 씨는 3년간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2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수사과정에서 남은 체불액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2019년 A 씨의 체불 건수는 36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됐다.고용노동부는 11일 고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의 사업주에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도 공개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불한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창고업 회사를 운영하는 A 씨로 총 4억2000여 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간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3년 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 및 경쟁 입찰,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의 경우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다음 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현행 고액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한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 및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주가 대상이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 및 정부 보조,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의 제재가 적용되며, 해당 명단 기간동안 출국 금지 대상이 된다. 또 공개 기간 동안 다시 체불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에서 제외돼 노동자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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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지원 기준, 29→34세로 확대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 지원 정책 기준이 되는 ‘청년’ 기준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올려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기준 15∼29세 ‘쉬었음 청년’은 44만6000명에 이른다. 쉬었음 청년은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을 뜻한다. 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내 개정해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 구직촉진수당과 비수도권 취업 청년 인센티브 등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 청년이 자산 형성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19∼34세를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해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매칭해 만기 시 최대 208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납입금의 12% 준다. 비수도권 지역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480만 원,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 감소지역 취업 청년에게는 72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근속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정부는 청년들이 장기 미취업 상태에 빠지기 전 개입하기 위해 대학과 고졸자, 군 장병 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보험 정보와 연계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구직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올해 50만 원에서 내년 60만 원으로 인상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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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경부, 원전 2기 신규건설 재검토 시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올 2월 확정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르면 10월 출범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맡아 에너지 정책을 총괄한다. 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에서 원전을 너무 세게 밀어붙이고 재생에너지를 죽여놨다”며 “앞으로 어떤 것이 대한민국 사정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이 될지 숙의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탈원전 아니다’면서도… 김성환 “신규 원전건설 공론화 거쳐야”10월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서의견 수렴해 ‘전력계획’ 반영 방침與서도 “신설 않고 기존원전 규제”14개 신규 댐 건설엔 “절반 중단”… ‘李 공약’ 발전 5사 통폐합도 예고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10월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와 대국민 토론 등을 거쳐 새 원전을 지을지 말지를 내년에 발표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양대 축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 가동 중단이었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장관은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지만, 2개월 만에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전 찬반 논의 팽팽해… 한 번은 숙의 토론 필요”김 장관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원전에 대해서 찬성 반대 논의가 분분하고 팽팽하다”며 “한 번은 국민들과 숙의 토론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한 번 더 묻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나중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탄소 배출량을 빨리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탈원전’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신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소위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올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는 2.8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담겼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로 갈 것이라는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제기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환경부가 원전 정책을 쥐면 새 원전을 안 짓고 기존 원전도 규제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되면서 더 심화된 수준의 ‘탈원전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신규 원전 없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할지가 문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신규 건설이 어려워질 경우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kW(킬로와트) 전기를 생산하는 데 원자력은 52원이 들지만 재생에너지는 271원으로 5배 넘게 차이가 난다”며 “앞으로 하려는 정책대로 하면 전기요금이 얼마가 될 건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 공기업 통폐합 예고… 재생에너지 비중 조정 가능성환경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발전소 폐쇄연도 등도 조정할 방침이다. 11차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0년 18.8%, 2038년 29.2%로 높아진다. 2036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8기를 폐쇄하고 2040년까지 추가로 12기를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를 통폐합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공기업 하나당 8개의 석탄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5개 공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지는 조기에 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에너지 체제 개편과 공기업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 역시 미루지 않고 로드맵을 세워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폐합 방안으로는 “발전 5사를 묶어서 줄여나가고, 신규로 예컨대 해상풍력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추진할 댐과 추진을 중단할 댐이) 반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불필요한 댐’의 사례로는 전남 화순군에 추진되는 동복천댐과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을 들기도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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