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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올해 198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도 지난해 말보다 60%가량 증가했다. 산재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산재보험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98일로 지난해 138일보다 60일 늘었다. 2023년 76일, 2024년 108일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산재 재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한 노동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다.올해 1∼8월 접수된 사건은 5633건이지만 처리된 사건은 3799건에 그쳤다. 미처리 사건은 지난해 말 2996건에서 올해 8월 4807건으로 1811건(60.4%) 늘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장기 미처리 사건은 198건이다. 가장 오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은 2023년 4월 11일 접수됐다. 올해 9월 30일 기준 1268일째 진행 중이다. 지연 사유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의뢰다. 위원회는 지난해 처리 사건이 5342건으로 전년보다 455건 늘었지만 재심사 대상 사건 급증과 쟁점 다양화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조사 전담팀과 소위원회를 통한 집중 심리, 심리회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사건 증가에 맞춰 조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에 따르면 접수 사건은 2023년 5069건에서 지난해 6549건으로 29.2% 늘었지만 같은 기간 조사관은 35명으로 동일했으며 올해 8월에는 34명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산재를 줄이는 것만큼 이미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신속하게 판단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강원 춘천시에 사는 박정현(가명·57) 씨는 20년 넘게 4년제 대학과 학원에서 회계 강사로 일하다가 3년 전 강사 일을 접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강사 자리가 줄어든 탓이다. 이후 경력을 살려 찾은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 실무를 담당하는 계약직뿐이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어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지만 연락이 온 곳은 하나도 없었다. 9개월째 쉬고 있는 박 씨는 “차라리 65세 이상이면 노인 일자리라도 많을 텐데 정년에 가까운 애매한 나이라 연봉과 근로 조건에 맞춰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중년층이 지난해 67만4000명에 달해 한국 경제의 허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녀 교육과 부모 봉양 등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면서 가계를 넘어 국가 경제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40, 50대 구직 포기 이유 90%가 “일자리 없어서”최근 ‘쉬었음’ 중년이 일자리를 떠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박 씨의 사례처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퇴사가 상당수다. 3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데이터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이나 가족 사정 등 개인적 이유로 퇴직한 ‘쉬었음’ 중년은 2015년 42.3%에서 지난해 36.5%로 줄었다. 반면 직장 휴·폐업과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 회사 문제로 퇴직한 중년은 31.1%에서 33.6%로 늘었다. 임시직·계약직 등의 계약 종료(15.5%)까지 더하면 비자발적 퇴직이 지난해 절반에 육박한다.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중년들은 다시 돌아갈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 활동을 단념한 채 ‘쉬었음’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쉬었음’ 중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원하는 임금이나 근로 조건의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40대(31.1%)와 50대(42.2%)에서 가장 많았다. ‘찾아봤지만 일자리가 없었다’는 쉬었음 중년도 40대 30.8%, 50대 22.9%에 달했다. ‘전공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40, 50대도 각각 12.0%, 9.1%였다.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은 재진입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출산을 앞두고 12년 전 직장을 그만둔 원영애(가명·46) 씨는 재취업을 시도하다 포기했다. 원 씨는 “주변에 경력이 단절된 중년 여성들을 보면 보험설계사 같은 프리랜서 일자리 정도만 구할 수 있고, 정규직에 취업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했다. 전정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은 “쉬었음 중년은 전반적으로 남성 비중이 높지만 최근 여성이 빠르게 늘고 있고 고학력층과 관리직, 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쉬었음 청년 못지않게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노인 빈곤 막으려면 재취업 직무 교육 강화해야자녀, 부모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년층이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가계소득 공백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숙련 인력의 이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연금 가입과 자산 축적에도 영향을 미쳐 노인 빈곤 문제로 심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 송모 씨(54)는 18년간 운영하던 이불가게를 접은 뒤 몇 달째 새 일자리를 찾고 있다. 송 씨는 “아직 집 장만도 못 했고, 독립하지 않은 성인 자녀가 둘이나 된다”며 “아직은 내가 더 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이직과 전직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 관련 예산은 900억 원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이 3조3000억 원인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쉬었음 중년이 노후 빈곤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으려면 중장년층 대상의 일자리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막연히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할 게 아니라 개인의 경력과 시장 수요를 함께 고려해 중년층이 인력 부족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교육과 취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중년 경력직을 더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저임금 일자리의 질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지난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40, 50대 중년층이 6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온 ‘쉬었음’ 청년보다 6만 명 이상 많은 규모다. 경제 허리로 꼽히는 40, 50대의 ‘쉬었음’이 계속될 경우 가계 소득 감소, 노후 빈곤, 내수 위축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0∼59세 ‘쉬었음’ 중년은 6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56만3000명에서 10년 새 11만1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60만9000명인 15∼34세 ‘쉬었음’ 청년보다 6만5000명 많은 수치다. 통계상 ‘쉬었음’ 인구는 육아나 가사, 취업 준비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구직 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를 뜻한다. 지난해 중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비중은 20.8%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이는 정리해고나 조기퇴직 등 비자발적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40, 50대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이 경력이나 눈높이에 맞춰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25년 동안 문화재 설계 및 공사 업무를 한 윤모 씨(60)는 지난해 11월 말 회사가 문 닫으면서 비자발적 퇴직을 한 뒤 최근 구직을 포기했다. 문화재 경력을 살릴 일자리가 드문 데다 건설현장에 재취업하기 위해 지게차 자격증까지 새로 땄지만 건설 불경기에 중년층을 뽑은 곳은 사실상 없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고용 정책이 청년, 노인 중심이어서 가족 부양 부담이 가장 큰 중년층은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올 들어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 사건이 1년 전보다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 차별 등에 대한 근로자 권리 의식이 높아진 데다 올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건 처리 기간도 67일 길어지면서 근로자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만432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3% 늘었다. 기존 노사관계 분쟁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개별 근로자의 분쟁 판단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이 중 처리된 사건은 1만7758건으로 같은 기간 2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접수 사건은 크게 늘었지만 처리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차별 시정 등에 대한 노동위 심판 처리 기간은 올해 1∼8월 217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0일)보다 67일 길어졌다. 이는 접수 사건을 처리할 노동위 인력이 부족한 데다 정교한 법리 판단을 요구하는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국 노동위 조사관은 300명으로, 1인당 평균 81건을 맡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원청의 사용자성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노동위의 업무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은 3월 법 시행 이후 8월까지 649건이 접수돼 597건이 처리됐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인 만큼 사건마다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며 “조사관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질수록 노동자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화해 제도 등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정연 공인노무사는 “조사관 인력을 늘리고, 당사자들이 더 빨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동위 처리 역량 확충과 함께 혼란을 키우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타 간 이들이 2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상적인 지도 점검보다 부정 수급자의 자진 신고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많아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자는 2636명이었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급여는 5년간 총 211억7800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육아휴직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이들이 7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 신고한 사례가 554명으로 뒤를 이었고, 이직이나 조기 복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이들도 407명이었다. 적발 경로를 보면 부정 수급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가 6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의 기획조사 및 수사로 적발된 인원은 553명이었다. 반면 노동부의 통상적인 지도 점검으로 적발된 인원은 21명에 그쳤다. 부정 수급자는 지급액을 반환해야 하며 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다만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가 면제된다. 박 의원은 “노동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들이 연계한 데이터가 부정 수급 사전 탐지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타간 이들이 2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상적인 지도 점검보다 부정 수급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많아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자는 총 263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급여는 5년간 211억78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명에서 2022년 567명, 2023년 599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591명, 지난해 537명으로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육아휴직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이들이 7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55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직이나 조기 복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이들은 407명, 육아휴직 기간에 실제로 근로를 한 경우는 320명이었다. 적발 경로를 보면 부정 수급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가 6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의 기획조사 및 수사로 적발된 인원은 553명이었고, 다른 급여와 중복 수혜 확인을 통해 드러난 이들은 451명이었다. 반면 노동부의 통상적인 지도 점검으로 적발된 인원은 21명에 그쳤다.현재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으로부터 사업장과 피보험 자격, 사업자등록 및 소득 관련 정보를 받아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 의원은 “관계기관의 각종 정보를 연계하고 있는데도 자진신고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이유를 살펴야 한다”며 “연계된 데이터가 부정수급 사전 탐지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구직자 2명 중 1명은 채용 공고에 연봉 정보가 없어 입사 지원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은 지원할 기업을 고를 때 연봉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지만, 정작 기업에 직접 문의하는 데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 조사에 따르면 ‘지원할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보’로 연봉과 초봉을 꼽은 구직자가 53%(62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무 환경과 조직문화가 16%, 직무 및 경력 성장 가능성이 13%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캐치 회원 11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채용 공고나 기업 정보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정보 역시 연봉과 초봉이라는 응답이 37%(442명)로 가장 많았다.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가 22%, 입사·퇴사율 및 근속연수가 10%였다. 연봉이 공개되지 않아 입사 지원을 포기한 적이 있다는 구직자는 50%(593명)에 달했다.연봉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할 때 예상 연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채용 플랫폼 등에서 추정치를 확인한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다. 유튜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검색한다는 응답이 20%, 지인이나 현재 재직자에게 묻는다는 응답이 19%였다.기업에 연봉을 직접 문의해 본 구직자는 12%에 그쳤다. 직접 문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원자로 보일까 봐’가 43%로 가장 많았다.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27%), ‘회사 측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25%) 등의 응답도 나왔다. 채용 공고에 임금 수준이나 범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는 80%(945명)가 찬성했다. 반대는 9%, ‘잘 모르겠다’는 11%에 그쳤다.적절한 공개 방식으로는 정확한 연봉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최소·최대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19%였다. 응답자의 95%는 연봉 공개가 입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법상 민간 기업은 채용 공고에 임금 수준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면접 후 협의’라고만 표시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직업 안정법은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을 신청할 때 업무 내용과 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지만, 민간 채용 공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국회에서는 임금 공개 의무화 입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올 3월 기업이 채용 광고에 임금 구성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달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뒤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식에서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은 사업장 상위 5곳 가운데 2곳이 쿠팡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38건으로 사업장 가운데 가장 많았다. 택배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77건으로 3위였다. 두 회사의 신고 건수는 총 215건으로 신고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접수(431건)의 49.9%를 차지했다.CFS에 접수된 신고는 취하 41건, 위반 없음 59건, 기타 종결 37건으로 처리됐으며 1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CLS는 취하 16건, 위반 없음 31건, 기타 종결 29건이었고 1건이 처리 중이다. 두 회사 모두 기소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사건은 없었다. 다만 ‘위반 없음’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가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건도 포함한다. CFS와 CLS에서 ‘기타’로 종결된 신고도 각각 37건과 29건이었다. 여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건과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돼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김 의원은 “특정 물류 기업에서만 200건 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10건 중 3건은 특수고용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의 이유로 조사조차 없이 종결됐다”며 “계약 형태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는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올 7월 하청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에서 1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86건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2억8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근 한 달간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원청인 평택공장에서는 78건의 안전보건 규칙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 중 이번 사고와 같은 ‘끼임’ 관련 위반만 26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방호장치를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덮개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추락·감전·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 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52건이었으며,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5건은 사법 처리하고 8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한편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한 상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벌목 등 산림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5년간 7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이었다. 21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림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4844건이었다. 산재 사상자는 2021년 946명에서 2022년 968명, 2023년 1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다가 2024년 928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1002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연평균 사상자는 969명, 사망자는 15명에 달했다. 올해 1분기(1∼3월)에도 221명이 산림 산재를 입었고 이 중 3명이 숨졌다. 사망 원인은 나무에 깔리는 사고 등이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락(10명), 물체에 맞음(8명), 업무상 질병(8명) 등의 순이었다. 사망자는 50대가 27명, 60대 이상이 40명으로 50대 이상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산림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산림기술법에 따라 산림 사업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에 그치는 데다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해당 조항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작업 현장의 산재 관리 인력도 부족한 편이다. 전국 산림 사업장을 관리하는 산림청 소속 안전·보건관리 인력은 안전관리자 10명과 보건관리자 8명 등 18명이 전부다. 강 의원은 “산림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법적 강제성을 높이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전담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올 7월 하청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에서 1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중 86건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2억8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 달간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원청인 평택공장에서는 78건의 안전보건 규칙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중 이번 사고와 같은 ‘끼임’ 관련 위반만 26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방호장치를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덮개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추락·감전·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 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52건이었으며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5건은 사법 처리하고 8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한편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한 상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벌목 등 산림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5년간 7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이었다.21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림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4844건이었다. 산재 사상자는 2021년 946명에서 2022년 968명, 2023년 1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다가 2024년 928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1002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연평균 사상자는 969명, 사망자는 15명에 달했다. 올해 1분기(1~3월)에도 221명이 산림 산재를 입었고 이중 3명이 숨졌다.사망 원인은 나무에 깔리는 사고 등이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락(10명), 물체에 맞음( 8명), 업무상 질병(8명) 등의 순이었다. 사망자는 50대가 27명, 60대 이상이 40명으로 50대 이상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산림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산림기술법에 따라 산림 사업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에 그치는 데다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해당 조항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작업 현장의 산재 관리 인력도 부족한 편이다. 전국 산림 사업장을 관리하는 산림청 소속 안전·보건관리 인력은 안전관리자 10명과 보건관리자 8명 등 18명이 전부다.강 의원은 “산림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법적 강제성을 높이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전담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정부가 올해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기간을 160일로 줄이겠다며 관련 예산을 3배 가까이 늘렸지만 상반기(1∼6월) 처리 기간은 평균 220일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산재 신청 자체가 급증한 가운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이 여전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청 단계부터 경중을 가려 절차를 효율화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업무 관련성을 소명해야 하는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인력 늘렸지만 질병 산재 처리에 220일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1.4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244.7일보다 23.3일 줄었지만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160일보다는 61.4일 길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통상 6, 7개월 정도 걸리던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올해 160일에 이어 내년 120일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질병 산재 처리 단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업무상 재해 조사 판정’ 예산도 지난해 47억900만 원에서 올해 127억2300만 원으로 늘리고, 관련 인력도 같은 기간 968명에서 1079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여전히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장기 지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금속 분진과 석면 가루, 방향족 탄화수소 등에 노출돼 업무상 암에 걸렸다며 2022년 11월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올 6월에야 질병 산재를 인정받았다. 약 3년 7개월이 걸린 것이다. 처리가 길어질수록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요양·휴업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 치료비와 생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사건 유형화해 처리 기준 마련해야” 질병 산재 처리가 쉽게 단축되지 않는 것은 신청 자체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만8634건에서 지난해 5만946건으로 5년 새 약 3배로 늘었다. 하지만 공단 지침에는 조사 단계별 처리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여기에다 질병 산재는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이력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과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등을 거쳐야 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올 상반기 사고 산재의 처리 기간은 18.4일에 불과했다. 선정연 한국노총 법률지원본부장(공인노무사)은 “작업환경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사업주가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주의 자료 제출 기한을 단축하고 역학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신청 단계부터 분류해 조사 절차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산재 근로자가 직접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그대로 두면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일괄적인 처리 기간 단축이 사업주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사건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심사 사건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최근 5년간 국가자격시험에서 답안지 파쇄 및 채점 오류, 시험문제 유출 등 부실 운영과 사고가 1년에 2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자격시험 운영 사고가 11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소 1064명이 재시험을 치르거나 합격 여부가 바뀌는 등 영향을 받았다.2022년 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채점 민원에 따른 재채점 결과 당초 불합격했던 386명이 추가 합격한 바 있다. 2023년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응시자 613명의 답안지가 파쇄돼 전원이 재시험을 치렀다. 당시 공단은 응시자에게 각 10만 원씩 보상하고 특정감사를 거쳐 관련자에게 강등 및 정직 등을 조치했다.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도 2교시 미응시자를 걸러내지 못한 전산오류로 합격자를 재공고했으며 이미 합격자로 발표된 6명이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지난 7월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에서는 문제지 일자를 잘못 확인해 다음날 사용될 문제가 하루 먼저 배분돼 문제가 유출되기도 했다. 당시 직원 과실로 실기시험 문제가 시험 전날 한 시험장에서 먼저 개봉, 사용됐고 문제 내용이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 공유됐다. 이에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응시자 57명 전원 재시험을 결정하고 보상금 및 여비를 지급했다. 공단은 시험문제 착오 개봉을 막기 위해 QR코드로 본부·지부·시험장이 확인하는 삼중 점검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정부가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메가특구특별법’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는 상황을 고려해 메가특구 노동 쟁점에만 초점을 맞춘 ‘원 포인트’ 대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메가특구 입주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요구하는 반면에 노동계는 주 4일제 등으로 맞서고 있어 타협이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주 52시간 예외, 기간제 2+2년 등 쟁점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특구 내에서 적용될 ‘노동 특례’가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대표적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2+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파견근로 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는 노동시간 문제와 기간제 ‘2+2’ 고용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사회적 대화가 이뤄질 회의 날짜나 결론을 도출할 일정도 못 박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로 양대 노총 등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산업통상부·국무조정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구상하고 있다.● 노사 이견 좁혀질지는 미지수 하지만 노동계는 대화 참여엔 긍정적이지만 노동 특례 수용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노동 특례 전면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노동 특례뿐 아니라 메가특구 전반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17일 내부 논의를 거쳐 참여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민주노총 입장이었는데 정부 제안은 노동 특례도 논의하고 건강권 등도 더하자는 것”이라며 “내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 2020년 5월 추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민노총이 참여했지만 협약식엔 불참해 최종 무산됐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대화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데다 정부 부처 간 이견도 있어 실제 대화가 성사되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 입장을 낸 적 있고, 산업부 장관은 필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며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으로 정부도 고민하겠다”고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 노동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노사 이견을 좁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노사가 직접 참여해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메가특구의 노동 쟁점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도록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 직속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에서 추진되는 사회적 대화는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 약 6년 만이다.당정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제외) 등의 노동 특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민노총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1989∼1998년생 3명 중 1명은 첫 일자리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를 거치며 청년층 학력 수준은 크게 높아졌지만 첫 일자리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1997년 외환위기 전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1969∼1978년생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10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세대 간 청년기 노동 경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비율은 고도성장세대(1962∼1968년생) 12.7%, 외환위기충격세대(1969∼1978년생) 17.4%, 금융위기전후세대(1979∼1988년생) 28.7%, 저성장세대(1989∼1998년생) 33.5%로 점차 높아졌다. 반면 첫 일자리 정규직 비율은 고도성장세대 73.6%, 외환위기충격세대 75%, 금융위기전후세대 65.6%, 저성장세대 62.4%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 보고서는 1962∼1998년생 1만4241명의 첫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다. 첫 직장의 안정성도 낮아졌다. 첫 직장 평균 유지 기간은 고도성장세대 70개월에서 저성장세대 45.6개월로 줄었다.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비해 고용 유연성을 중시하고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고용 안정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강해지고 평생직장 개념은 약해질 것”이라며 “청년들이 역량을 쌓아 언제든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지난해 2월 대학을 졸업한 뒤 금융 정보기술(IT) 분야에 취업하려고 1년 7개월째 준비 중인 조모 씨(28)는 인공지능(AI) 등의 영향으로 채용 문이 크게 좁아졌지만 정규직을 고집하고 있다. 첫 직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 자체가 향후 고용 안정성, 경력 성장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조 씨는 “비정규직은 두 자릿수로 뽑아도 정규직은 여러 분야를 합쳐 한 자릿수만 선발할 때가 많다”며 “하지만 취업 준비가 더 길어져도 처음부터 경력으로 인정받을 정규직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애 첫 일자리의 고용 형태가 향후 10년간 고용 형태와 안정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첫출발을 정규직에서 시작한 경우 근무 기간 10년 중 8년 이상을 정규직에서 근무했지만 비정규직에 먼저 들어간 경우 3년 정도만 정규직에서 일했다.● 첫 직장이 향후 10년 고용 안정에 영향10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세대 간 청년기 노동 경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저성장 세대(1989∼1998년생)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 직장을 정규직에서 출발한 경우 향후 10년 중 약 8년 3개월(82.1%)을 정규직에 있었다. 미취업 기간도 10.8개월에 그쳤다. 반면 비정규직에서 첫 직장을 시작한 이들은 향후 10년 동안 약 3년 1개월(31.1%) 정도만 정규직에서 근무했다. 미취업 기간도 35.6개월에 달해 정규직에서 출발한 이들과 비교할 때 3배 정도 길었다. 보고서는 1962∼1998년생 직장인 1만4241명을 대상으로 첫 일자리와 고용 형태, 안정성 등을 분석했다.첫 직장을 비정규직에서 시작한 이들 중 71.2%는 10년 이내에 한 번 이상 정규직으로 이동했다. 반면 28.8%는 같은 기간 단 한 번도 정규직으로 이동하지 못했다. 정규직 전환에 성공한 경우 첫 취업부터 정규직 전환까지 평균 57.7개월(약 4년 10개월)이 소요됐다. 첫 직장을 비정규직에서 출발했다면 향후 10년 중 절반 가까이 비정규직에서 근무해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셈이다. 정규직 전환은 성별 차이도 보였다. 남성이 평균 67.2개월(약 5년 7개월)이 걸렸고 여성은 47.7개월(약 4년)이 소요됐다.● “정규직-비정규직 오가는 경력 사다리 놓아야”저성장 세대(1989∼1998년생)는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정규직 근무 비율 자체가 크게 줄었다. 고도성장 세대(1962∼1968년생)의 경우 56.5%가 첫 직장 이후 10년간 정규직 한곳에서만 근무했지만 저성장 세대는 이런 비율이 21.9%에 그쳤다. 10년간 비정규직만 옮겨 다니며 근무한 이들도 이전 세대(1979∼1988년생)와 비교할 때 약 3배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일단 취업률만 높이는 정책으로는 고용 안정성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양적 취업률 제고에 집중한 기존 정부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첫 일자리의 고용 형태, 안정성과 이직 과정의 소득 감소, 사회보험 공백 등을 모두 고려하는 고용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에서 경력과 숙련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력 사다리를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노조의 입김 등이 작용하면서 기업들도 신규 정규직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오가는 경력 사다리가 더 많이 놓일 수 있도록 정책, 대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정부가 3일 공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은 법 시행 한 달 전에 마련한 ‘해석지침’에도 산업 현장의 혼란이 거듭되자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았다. 하지만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신기술 도입 등 경영 판단 자체는 의무적으로 교섭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이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 등이 구체화되면 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인력 재배치가 수반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노사 갈등에 발목을 잡혀 투자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시행지침 역시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는 데다 해석지침의 모호성을 해소하지 못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공장 신설도 ‘인력 배치’ 구체화하면 쟁의 가능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 및 쟁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가 매출액, 영업이익에 따른 ‘N% 성과급’을 요구할 때 사 측이 응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요구하는 성과급은 의무적으로 교섭해야 한다. 성과급 재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의무 교섭 대상 여부가 갈린다는 뜻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조가 영업이익 N% 대신 ‘기본급 300%’ 같은 방식을 요구하며 사실상 지침을 우회할 수 있다”며 “일반 성과급을 교섭 대상으로 남겨둔 것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 새로운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지침은 공장 신설·이전이나 해외 투자, AI 자동화 도입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투자 결정 이후 노동자의 근로 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조조정이나 인력 배치 전환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근무지나 직무 변동, 근무 형태 변경, 수당 등이 의무 교섭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하는 결정에 대해 노조가 쟁의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근로 조건 변동이 구체화되는 시점부터는 쟁의 행위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도체, AI 등 핵심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 결정의 대부분이 인력 재배치 등을 동반하는 만큼 교섭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대상 등을 두고 노사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계가 특히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배치 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인력 재배치는 기업 투자의 부수 업무가 아니라 투자 실행 그 자체”라며 “이대로라면 ‘메가 프로젝트’ 역시 인력 계획이 발표되는 순간 노조 쟁의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구속력 없는 지침에 현장 혼란 그대로”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마찬가지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공장 이전과 똑같이 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인력 배치 전환이 구체화되면 당연히 교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이전에 반대하며 노조가 파업할 수는 없지만 근무지 이전에 따른 수당, 통근·이주비 지원, 근무 형태 등을 내걸고 교섭이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노조가 지방 이전 반대 대신 ‘노조 동의 없는 배치 전환 불가’를 요구하며 파업하면 정당한 파업인지, 불법 파업인지 애매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위법 논란과 노동계 반발 등을 우려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 기준인 지침으로 노동쟁의를 구체화하면서 현장 혼란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산업 현장에선 사용자성과 쟁의 범위를 둘러싸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느라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침으로 쟁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위축시킨다고 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침을 근거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보다 명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력 없는 지침으로 현행 노란봉투법의 모순을 해결하려다 보니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그대로 남게 됐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도 “행정지침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며 “노조가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N% 성과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면 적법성을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데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현장 혼란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31년 만에 고용보험 수술에 나섰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기간은 늘려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갈 위기’ 상태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지원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도 0.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연내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1995년 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돼 온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한다. 그동안 실업급여 기준 일수를 계산할 때 무급 휴일(통상 토요일)까지 포함해 지급했지만, 앞으로 무급 휴일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으로 주5일 근무하고 하루 치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세금 공제 없이 주 7일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실수령액이 더 많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지급 기준이 바뀌어도 지급 일수와 총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월 수급액은 22만∼23만 원 정도 줄어들고 지급 기간은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하한액만큼 최장 270일간 받는 경우 기존엔 9개월간 월 198만 원씩 받았다면, 앞으로는 10.5개월 동안 176만 원을 받게 된다. 또 실업급여 상한액의 기준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돼 매년 오르지만 상한액은 시행령에 정액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커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실업급여를 받다 다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엔 재취업 직장에서 월급 574만 원 미만을 받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 월급 기준을 3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관련 지출을 떼어내 고용보험 내에 별도의 ‘일·가정 양립 계정’도 신설한다. 지난해 모성보호 관련 지출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늘면서 실업급여 재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재 1.8%에서 내년 2%로 인상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포인트 오른 1%씩 부담하게 된다. 정부도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0억 원(전년 대비 50% 증액)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