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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사회일반53%
보건23%
교육17%
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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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충남 이어 2번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충남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힘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지만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1석 중 75석으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다시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제정됐다. 성별과 종교,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폐지 논의가 확산됐다.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주민발의로 청구된 폐지안을 수리한 절차가 잘못됐다며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안을 상정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72시간 동안 시교육청 1층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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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사립대 대부분 100% 신청… 내년 1500∼1600명 전망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립대 23곳 중 울산대 의대를 제외한 대부분은 배정된 모집인원을 100%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립대 9곳은 모두 최대 50% 자율 감축에 동참할 방침이어서 내년도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1500∼1600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천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 4곳은 24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의대 정원 증원분을 100%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정원이 바뀌면 학칙에 반영하고 대교협에 변경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40명이 입학한 가천대 의대에는 내년에 130명이 입학하게 된다. 동국대, 동아대, 인제대는 대교협에 변경 심의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의대 증원분을 100% 반영하겠다는 방침이고 건양대도 의대 증원분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사립대 14곳은 여전히 “자율 감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27년 만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해 대부분 배정된 정원을 모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대 중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만 자율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대의 현재 정원은 40명이며 지난달 배정된 내년도 모집정원은 120명이다. 울산대는 증원분의 10∼50%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반면 국립대 9곳은 입학정원 증원분을 모두 50%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 감축을 건의한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는 모두 증원분을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건의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도 자율 감축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9곳 모두 자율 감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국립대 9곳이 모두 증원분을 50% 줄이면 증원 규모는 당초 발표한 ‘2000명’에서 ‘1597명’이 된다. 사립대들은 정부가 시설 등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방침을 밝힌 만큼 모집인원을 유지해야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매년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받던 대교협은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는 시간을 감안해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교협 심의 후 결과를 통보받은 대학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면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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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몸짱’되기… 앱 연결해 게임하듯 운동
최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기술 ‘에이블테크(able-tech)’가 주목받고 있다. 이 중에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쉽게 체력과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장애인 맞춤형 피트니스 솔루션도 등장해 신체 제약 없이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고 있다. 에이블테크 스타트업 ‘캥스터즈’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력 증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피트니스 솔루션 ‘휠리엑스(Wheely-X)’를 개발해 판매 중이다. 휠리엑스는 휠체어를 탄 이용자가 휠체어 전용 러닝머신 위에서 쉽게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다. 최근 운동 트렌드에 걸맞게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 트레이닝 모드, 실감형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동했고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운동 콘텐츠도 포함시켰다. 김강 캥스터즈 대표의 창업 배경에는 가족 사연이 있었다. 김 대표는 장애가 있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장애인의 일상적 불편함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자랐다. 이후 본인이 미국 유학 시절 사고로 허리를 다쳐 재활 치료를 경험한 뒤 장애인의 삶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됐다. 김 대표는 “가족적 배경과 유학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을 기술과 비즈니스로 해결해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며 “이후 캥스터즈를 설립해 휠리엑스 개발과 제품화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휠리엑스를 사용한 이용자들은 좋은 평가를 주고 있다. 한 사용자는 “과거 혼자 외출조차 어려웠는데 휠리엑스 이용 2주 만에 가족의 도움 없이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근육이 붙었고 1년 만에 자동차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는 후기를 보냈다. 다른 사용자는 휠리엑스를 통해 20kg을 감량하며 하프마라톤까지 출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김 대표는 ‘KAIST 임팩트 MBA’ 등에 참여하며 캥스터즈를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SK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와 KAIST가 함께 진행하는 ‘KAIST 임팩트 MBA’는 스타트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혁신적 소셜 벤처 창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 대표는 “KAIST 임팩트 MBA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혁신적 기술과 방법으로 선보여 나갈 것”이라며 “캥스터즈의 비전이 ‘장벽을 넘어 장벽 없는 세상을 만든다’인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운동하며 즐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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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부르신 분∼” 자율주행차 타고 찾아갑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홍모 씨는 척추를 다쳐 몸이 불편하다. 그는 출퇴근 때 전기차를 주로 이용하는데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기 주변에 안전시설이나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한다.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혼자 충전을 하기도 어려워 주변 시민들의 도움도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 홍 씨는 이동형 전기자동차(EV) 충전 솔루션 전문기업인 에너캠프의 교통 약자 충전 구독 서비스를 알게 됐다. 전기차 충전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 약자가 앱을 통해 충전 서비스를 예약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홍 씨의 전기차 이용도 한결 편해졌다. 홍 씨는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화면을 조작하는 것도 어렵고 충전 케이블이 무거워 사용할 때마다 불편했는데 에너캠프 충전기는 본체가 낮아 휠체어에 앉아서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며 “에너캠프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덕분에 전기차를 이용할 때마다 큰 고민이었던 충전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솔루션 에너캠프는 2017년 1월에 설립된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스마트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모듈형 배터리 충전 등에 특화된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에너캠프는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교통 약자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가 손쉽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 솔루션을 개발했다. 전기차 충전이 필요하거나 충전에 어려움을 겪을 때 ‘ENERCAMP EV’ 앱을 이용하거나 전화를 통해 서비스를 예약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율주행차에 실린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식이다. 창업자인 최정섭 대표는 “원래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 쪽으로 창업했는데 전기차 저변을 넓히는 과정에서 충전소 인프라 확대 문제에 직면했다”며 “우리나라 주차 공간 특성상 전기차 충전기가 많지도 않은 데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충전기 화면이 너무 높다든지 하는 이유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좌절감을 느끼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에너캠프는 2023년 11월 1일부터 대구 지역 교통 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 대표는 특히 아파트가 많고 주택가가 밀집된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충전소 및 충전기 부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내연기관 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곳이 주유소라면 전기차는 대부분 거주지에서 전기를 충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생활거점에서 충전소를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동형 충전기가 국내 상황에 맞는 전기차 충전의 틈새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탄소중립 등 환경 문제만큼이나 교통 약자의 이동권에도 관심이 많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충전 서비스 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 약자 30%에게 충전 인프라를” 장애인 사용자 등의 반응도 좋다. 뇌성마비 장애인 백모 씨는 “보통 전기차 충전기가 주차공간 벽면에 설치돼 있거나 높은 곳에 설치돼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며 “누구나 쉽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에너캠프 서비스의 경우 혼자서도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부족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67)는 “전기차로 가족과 대구 주변 지역을 여행하던 중 충전소를 못 찾아 차량이 방전될 뻔한 상황에서 에너캠프 이동형 충전 서비스로 위기를 넘겼다”며 “이런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에너캠프는 지난해 9월 15일 국내 최대 사회적 가치 연결 플랫폼 ‘소셜밸류커넥트(SOVAC) 2023’에서 솔루션을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또 SOVAC 데모데이 2023 피칭 후 연결된 더웰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세계적으로 전기차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교통 약자 비율이 30%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교통 약자를 위한 솔루션이 특수계층이 아니라 30%에 해당하는 이들의 일반적인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2% 안팎에 그치는 이유는 고정형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늦어진 탓도 있다”며 “에너캠프의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확산시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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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최대 50% 감축 6개大, 학칙 개정 시작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각 대학이 증원분의 절반 이상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일부 대학이 이를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하고 증원 신청을 할 경우 증원 절차가 사실상 끝난다”는 입장이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에 자율감축안을 건의했던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국립대 6곳은 내부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북대는 23일 단과대학장 심의를 거쳐 교수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직원과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기구로 학칙 개정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강원대도 24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증원분의 50%를 모집 인원에 반영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일부 사립대도 자율 감축 여부와 폭 등을 두고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2일 “이달 말까지 의대 40곳이 모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과거를 보면 5월 3, 4일 정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칙에 반영되는 증원분은 2025, 2026학년도 모두 2000명이어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에서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만 증원분의 50∼100%를 자율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기획관은 “의대에서 집단 행동 철회 조건으로 말하는 원점 재검토는 없다”며 “모집인원이 발표되면 학생 복귀나 수업 재개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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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개강 예정 의대 16곳중 8곳 연기
지난주부터 수업을 진행하려던 전국 의대 16곳 중 8곳이 다시 개강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도 “지금 같은 사태가 이어질 경우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각 대학에 따르면 15일 개강 예정이던 의대 16곳 중 8곳(가톨릭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만 수업을 재개했다. 반면 가톨릭관동대는 22일로 개강을 늦췄고 성균관대, 원광대, 조선대, 전남대, 건양대, 건국대는 29일로 개강을 연기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개강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달 9일 “15일부터 전국 의대 40곳 중 80%인 32곳이 수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1일 기준으로 수업을 재개한 곳은 60%인 24곳에 그친다. 이미 개강한 학교도 수업 상당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수도권의 한 의대에서 ‘의대 태스크포스(TF)팀’ 명의로 수업에 출석할 경우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를 시키고 ‘족보’ 같은 학습 자료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한편 전국 의대 40곳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호소문에서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는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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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예정 의대 16곳 중 절반 다시 연기…학장 “지속땐 휴학 승인 불가피”
지난주부터 수업을 진행하려던 전국 의대 16곳 종 8곳이 다시 개강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도 “지금 같은 사태가 이어질 경우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1일 각 대학에 따르면 15일 개강 예정이던 의대 16곳 중 8곳(가톨릭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만 수업을 재개했다. 반면 가톨릭관동대는 22일로 개강을 늦췄고 성균관대, 원광대, 조선대, 전남대, 건양대, 건국대는 29일로 개강을 연기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개강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교육부는 이달 9일 “15일부터 전국 의대 40곳 중 80%인 32곳이 수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1일 기준으로 수업을 재개한 곳은 60%인 24곳에 그친다. 이미 개강한 학교도 수업 상당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다.이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수도권의 한 의대에서 ‘의대 태스크포스(TF)팀’ 명의로 수업에 출석할 경우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를 시키고 ‘족보’ 같은 학습자료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한편 전국 의대 40곳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호소문에서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는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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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공백 메우던 내과 교수, 장폐색 사망…병원측 “과로 무관”
분당의 한 종합병원 50대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장폐색으로 수술을 받고 5대 대형병원 중 한 곳으로 옮겨졌지만, 20일 오전 중환자실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병원 내 공백을 메우던 교수가 숨진 건 지난 달 24일 부산대병원 40대 안과 교수가 뇌출혈로 숨진 후 두 번째다. 다만 숨진 교수가 근무하던 병원 측은 “과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0일 의사들 사이에선 “교수님이 당직을 서다 장폐색이 와서 응급실에 기어가셨는데, 복막염 때문에 응급 수술을 하셨다. 에크모(심장·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환자들을 위한 의료 기기)를 달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됐는데 사망하셨다”는 글이 퍼졌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메신저 내용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얼마 전 안과 교수 사망에 이어 내과 교수가 또 돌아가셨다”며 “무리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무리하고 계시냐”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노 전 회장은 이날 늦은 시간에 다시 SNS에 “어느 현직 내과 교수님의 안타까운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 너무나 애통해하는 고인의 옛 동료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SNS에 공유했는데, 또 다른 고인의 옛 동료는 매우 불쾌하다고 말씀하신다”며 “불쾌한 이유가 궁금하지만 유가족도 (게시글 삭제를) 원하신다고 해서 일단은 삭제했다”며 글을 지웠다.다만 의료계에서는 과로와 장폐색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경원 용인세브란스 응급의학과 교수는 “보통 과로의 경우 심뇌혈관 질환쪽으로 많이 발생한다”며 “장폐색은 수술 후 복부 유착, 탈장 등이 원인이라 (과로와) 연관 짓기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망한 교수가 근무하던 병원도 “과로와 사망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사망한 교수가 당직 근무 도중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족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당직을 서다 돌아가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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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분, 50%까지 줄여 뽑게 해달라”… 거점국립대 6곳 총장들, 정부에 건의문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 6명이 증원분의 최대 절반을 줄일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증원 규모가 ‘2000명’에서 ‘1701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의사단체에선 “교육 여건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정원 배분을 요청했다는 걸 총장들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장은 교육부에 건의문을 보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 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는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정원이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 제주대의 경우 증원분의 절반인 30명만 늘려도 된다. 이 대학들은 내년도 입학 정원이 총 598명 늘어날 예정이었다. 이 대학들이 50%씩만 선발하면 전체 증원 규모는 총 2000명에서 총 1701명으로 줄어든다.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가 모두 동참할 경우 증원 규모가 총 1000명까지 줄 수도 있다.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반발로 학칙 개정 등 교내에서 정원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마감 시한은 다가오는데 입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며 “일단 내년도에 50% 이상만 뽑고 남은 정원은 유보한 뒤 의정 합의나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들은 증원분 감축을 통해 의대 교수 이탈을 막고 의대생들에게도 복귀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총장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에도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 등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건의문을 냈다고 한다. 교육부는 난감한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인력 양성 정책에 따라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데, 이를 대학 자율로 줄일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증원 방침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000명 증원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원을 50%만 늘린다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19일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가 참여에 부정적이어서 출범부터 ‘반쪽 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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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6곳 총장들 “의대 증원분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건의”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 6개 국립대 총장들이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예를 들어 90명이 증원됐다면 이중 최소 45명만 뽑을 수도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장은 교육부에 건의문을 보내 “2025학년도 대입은 각 대학이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강원대 등 6개 대학 의대는 이번에 598명이 늘어 103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만약 교육부가 건의를 받아들여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최저 수준인 50%씩만 선발한다면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70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립대 6곳은 다른 대학의 참여 정도에 따라 증원 규모가 1500~1700명 정도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바뀐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심의 신청이 완료돼야 하는데 소속 의대의 반발로 학칙 개정과 시행계획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시행계획 변경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신청 지연 등으로) 입시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일단 내년도에는 증원분의 50~100% 수준에서 선발하고 남은 정원은 유보하며 이후 의정(醫政) 합의나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면 의대생에게도 복귀 명분이 생겨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방침을 유예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도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의대와 병원이 잘 협조해 증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교수와 의대생, 병원 모두 증원 방침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건의문을 받은 교육부는 난감해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 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 의대 정원을 정하고 대학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데, 대학들이 자율로 적게 뽑을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봐야 한다”며 “건의문을 제출한 6개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과도 협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들이 의대 정원보다 학생을 적게 모집한 적은 없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많아 경쟁률이 높고 등록금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 대학들이 수입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법에는 대학들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이를 어겼을 때 제재하는 내용은 없다. 일부에서는 이들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요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다만 내년도 입학 정원에서 뽑지 않은 인원을 남겨뒀다 다음에 뽑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입학정원을 모집 유보하는 제도는 특정 학과의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데, 관련 고시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또 일부 의대들이 정원보다 적게 신입생을 모집한다면 수험생과 지역 사회가 반발할 수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 정원은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대학들이 임의로 선발 인원을 줄인다면 수험생 등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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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의대증원 학칙 개정 시작… 의대생들은 “변경금지 가처분”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음에도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내년에 늘어나는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과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미 복수의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내년도 증원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증원분이 배정된 대학 32곳은 학칙 개정 및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지방대의 경우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최근 교무위원회를 통과해 22일 대학평의원회에 올라간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도 “정부 방침이 바뀔까 하는 걱정은 있지만 더 늦출 수 없어 학칙 개정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을 멈출 순 없다.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한 걸 두고 증원 방침을 고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상당수는 남은 일정이 촉박해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바뀐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심의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다만 학칙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대교협과 교육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기만 하면 변경 심의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미 대학 몇 곳이 변경 심의를 신청했고, 대교협도 심의를 위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개최 날짜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교협이 심의 결과를 통보해 각 대학이 5월 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현실적으로 증원을 뒤집기는 힘들어진다. 다만 일부 대학은 여전히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한 지방대는 대학 본부가 의대 측에 늘어난 정원을 어떤 전형으로 선발할지 의견을 내라고 했지만 의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기한은 다가오는데 의대가 여전히 증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재학생들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소속 재학생 1만3000여 명은 각자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22일 제기할 계획이다. 의사들 사이에선 ‘내년도 증원은 이미 돌이키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퍼지는 모습이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정부가 타협할 뜻이 없어 보인다.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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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쌍둥이 엄마’ 무용수, 4명에 새 삶 주고 떠나
무용수로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쌍둥이를 키우던 4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6일 충남대병원에서 장희재 씨(43·사진)가 폐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에서 태어난 장 씨는 고등학교 때 무용을 시작해 충남대 무용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받았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학 등에 무용 강의를 나가며 박사과정을 밟았고 동시에 7세 쌍둥이 아들도 키웠다. 대학 때는 매 학기 장학금을 탔고 전국 무용제 금상과 ‘대전을 빛낸 안무가상’도 받았다고 한다. 장 씨는 지난달 9일 잠을 자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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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막자” 의대 40곳중 14곳 개강했지만 텅 빈 강의실
8일 오후 2시경 전북 전주시 전북대 의대 1호관. 이날 개강이었지만 건물에선 수업을 듣기 위해 오가는 학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전에 진행된 일부 수업도 빈 강의실에서 교수 혼자 동영상을 촬영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의대생 673명 중 650명(97%)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신청한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의대 40곳 중 14곳(35%)이 이미 개강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8일 개강한 경북대의 경우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개강’을 택했는데 교수들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내려받아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이 학교 임상규 교무처장은 “과목당 수업시수가 원래 20주인데 16주로 줄이더라도 개강을 더 미룰 순 없었다”며 “학생 설득을 위해 학장까지 나서서 여러 차례 일대일 면담을 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의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총 30주 이상이다. 한 학기에 최소 15주 이상인 셈인데, 의대는 실습 등 탓에 16주 이상인 곳이 많다. 9월에 2학기 개강을 하려면 지금 1학기 개강을 해도 여름방학을 없애야 하는 의대가 대부분이다. 또 의학교육 평가인증상 임상실습 기간은 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졸업생이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대학 17곳이 추가로 개강을 하면서 78%가 수업을 하게 된다. 문제는 개강 이후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유급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대다수 의대는 학생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 결석하면 F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만 F가 있어도 유급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거나 자료만 내려받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도 위급한 상황에서 좋은 학습 방법”이라며 “지금은 유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학칙을 바꿔 1학기 개강을 7월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총장들도 서한을 보내며 수업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인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이날 의대 홈페이지에 공개 서한을 올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6·25전쟁 당시 포탄이 날아드는 교실에서도, 엄중한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도 우리는 책을 놓지 않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멈춰선 안 된다”고 했다.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최외출 영남대 총장, 신일희 계명대 총장 등도 학생들에게 편지 등을 보내며 강의실 복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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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충남의료 대들보 ‘순천향대 천안병원’, 경영난으로 존폐 위기
1982년 개원해 42년간 충남 지역 의료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올해 1월부터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되며 급기야 다음 달에는 직원 임금조차 지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천안병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했다.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차 병원으로 분류돼 수입이 크게 줄었고 기본적인 운영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원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고 있는 2차 병원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올 2월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수술과 외래진료 등이 감소했고 하루 3억 원 이상 수입이 줄었다. 병상가동률과 수술 및 외래진료 등은 4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이달부터 비상경영체계로 전환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2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실시했으며 긴축재정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와 천안시도 자체 기금으로 수억 원을 지원했지만 자금난 해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자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 병원들이 많아졌다”며 “당장 의료 정상화가 불투명해 경영난을 타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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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대 정시합격 10명중 8명 N수생
2024학년도 의대 정시 합격생 10명 중 8명은 재수 이상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대 정시 전체 합격자 중 62.5%는 수도권 고교 출신이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연구단체 ‘교육랩 공공장’과 공개한 ‘2024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자료를 제출한 33곳에서 고3 재학생 출신 합격자는 전년보다 8.1%포인트 줄어든 17.9%였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것이다. 고3 재학생 합격자는 2020학년도는 21%, 2021학년도는 18%, 2022학년도는 20.4%, 2023학년도는 26%였다. 재수생 합격자는 39.6%로 지난해보다 4%포인트 줄었지만 3수생 이상은 10.7%포인트 늘어난 39.7%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주요 대학 자연계열 재학생들이 반수나 N수를 통해 의대로 옮겨간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주요 대학 자연계열 자퇴생은 2019년 1118명에서 2022년 1699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출신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 3명 중 2명꼴이었다. 또 합격자의 41.9%는 서울 출신이었다. 전국 시군구별로 분석했을 때는 서울 강남구 출신이 20.8%로 가장 많았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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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시 합격자, 10명중 8명은 N수생… 42%가 서울 출신
2024학년도 의대 정시 합격생 10명 중 8명은 재수 이상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대 정시 전체 합격자 중 62.5%는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이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연구단체 ‘교육랩 공공장’과 공개한 ‘2024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자료를 제출한 33곳에서 고3 재학생 출신 합격자는 전년보다 8.1%포인트 줄어든 17.9%였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것이다. 고3 재학생 합격자는 2020학년도는 21%, 2021학년도는 18%, 2022학년도는 20.4%, 2023학년도는 26%였다.재수생 합격자는 39.6%로 지난해보다 4%포인트 줄었지만 3수생 이상은 10.7%포인트 늘어난 39.7%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주요 대학 자연계열 재학생들이 반수나 N수를 통해 의대로 옮겨간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주요 대학 자연계열 자퇴생은 2019년 1118명에서 2022년 1699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출신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 3명 중 2명 꼴이었다. 또 합격자의 41.9%는 서울 출신이었다. 전국 시군구별로 분석했을 때는 서울 강남구 출신이 20.8%로 가장 많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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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한달 초교 46% 참여… 재학생 74% 14만명 이용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돌봐주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 학교가 최근 한 달 사이 100곳 가까이 늘며 전국 초교의 46%가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은 해당 학교 재학생의 74.3%에 달했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에 따르면 1학기 늘봄학교 프로그램 시행 학교는 전국 초교 6175곳 중 2838곳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3월 개학 당시 참여 초교는 2741곳이었는데 한 달 만에 97곳 늘어난 것이다. 참여 학생은 시행 학교 재학생 중 74.3%인 13만6000여 명에 달했다. 참여 학생 역시 지난달보다 약 1만4000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충남, 전북, 경북 등에서 뒤늦게 참여한 학교가 많았다. 서울의 경우 아직 참여도가 6.3%(38곳)에 불과하지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1학기 내 참여 학교를 최대 1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2학기에 초등생 25만8000여 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에서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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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한달 새 참여 초교 101곳-학생 1만4000명 늘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돌봐주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 학교가 최근 한 달 사이 100곳 넘게 늘며 전국 초교의 46%가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은 해당 학교 재학생의 74.3%에 달했다.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에 따르면 1학기 늘봄학교 프로그램 시행 학교는 전국 초교 6175곳 중 2838곳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3월 개학 당시 참여 초교는 2741곳이었는데 한 달 만에 101곳 늘어난 것이다. 참여 학생은 시행 학교 재학생 중 74.3%인 13만6000여 명에 달했다. 참여 학생 역시 지난달보다 약 1만4000명 늘었다.지역별로는 충남, 전북, 경북 등에서 뒤늦게 참여한 학교가 많았다. 서울의 경우 아직 참여도가 6.3%(38곳)에 불과하지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1학기 내 참여학교를 최대 1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2학기에는 초등생 25만8000여 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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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예정자 3068명중 88%가 ‘등록 거부’
올 상반기(1∼6월) 병원 인턴 수련 등록 마감일인 2일까지 인턴 예정자 중 약 12%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상반기 중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인턴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 합격 뒤 처음 병원에서 거치는 수련 과정이다. 2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인턴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2697명”이라며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올 9월이나 내년 3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련병원 인턴 시험 합격자가 3068명인 것을 감안하면 12.1%(371명)만 등록한 것이다. 각 수련병원들은 1년 차 인턴 부족 사태가 현실화됐다며 긴장했다. 한 수련병원 소속 교수는 “인턴들에게 응급실, 병실 등의 업무 상당 부분을 의존해왔던 대학병원들은 의료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턴 이탈은 시간을 두고 레지던트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상반기 중 추가로 인턴 등록을 허용하진 않을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파업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2, 3차 사전 통지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는 3회까지 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 후에는 소명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전 실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도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리가 가능하지만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포함해 면허정지 부분은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내년도 정원 배분이 마무리된 만큼 대학별 정원 변경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대학은 조만간 학칙을 개정하고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 승인을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신청할 방침이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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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대 의대 정시합격생 4명중 1명 영재-과학고 출신
올해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생 4명 중 1명은 영재학교나 과학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교나 과학고 출신이 의대에 진학한 경우 정부가 장학금과 교육비를 환수하고 있지만 ‘의대 블랙홀’ 현상 심화로 비율이 더 늘어난 것이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생 총 40명 중 10명(25%)은 영재학교, 과학고 졸업생이었다. 2022학년도에는 9명, 2023학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올해 10명으로 늘었다. 서울대, 연세대(서울), 가톨릭대, 울산대 등 의대 4곳의 수시와 정시 전체 합격생(396명) 중 영재학교나 과학고 출신은 54명(13.6%)이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생이 의대에 진학하는 걸 두고선 이들 학교의 설립 취지가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영재학교나 과학고에서 의대에 지원하거나 진학할 경우 장학금과 교육비를 환수하고 있다. 다만 이공계 계열에 먼저 진학한 뒤 재수나 반수를 거쳐 정시로 의대에 갈 경우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영재학교 7곳에서 의약학 계열에 지원한 학생은 110명이며 그중 진학에 성공한 학생은 62명이었다. 서울과학고 등 일부 영재학교의 경우 재학생이 의대에 합격하지 않고 지원만 해도 교육비 환수 등 불이익을 준다. 올해는 총 66명의 학생이 의대나 약대 지원 대가로 약 4억2000만 원을 학교에 반환했다. 한 명당 638만 원 수준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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