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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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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노동35%
산업20%
사회일반13%
기업10%
대통령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교통3%
환경3%
정치일반3%

  • 오늘부터 이틀간 700개사 ‘채용 큰 장터’… “2200명 채용”

    정부와 경제단체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8, 29일 이틀간 약 700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연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발표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을 포함해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채용 계획 인원은 2200명 이상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3월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와 10월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보다 참여 기업과 채용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상생 채용관’에는 169개 우수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삼성전자, 현대건설, 한국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홍보관’과 삼성물산, 포스코, 한샘 등이 참여하는 ‘대중소 상생 프로그램 홍보관’도 운영된다. 청년들은 직무 이해와 역량 개발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취업한 직장인과 구직자가 일대일로 만나 상담을 받는 ‘커피챗’, 기업 인사 담당자의 취업 실전 특강, 현장 면접을 지원하는 집중 면접관도 운영된다. 집중 면접관에서는 퍼스널컬러 진단, 정장 대여, 메이크업 지원 등 취업 준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험형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관악산 연주대 등 전국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한 ‘합격 기원 LED 포토존’, 자신의 강점과 직무 역량을 표현하는 ‘자기 PR 명함 만들기’ 등 체험형 행사가 진행된다.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 청년을 위해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온라인 채용관이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채용관은 7월 말까지 4개월간 구직자들에게 기업 채용 정보와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라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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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에 “대통령-노동장관 책임져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문책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노총은 다음 달 1일 노동절 집회를 이번 사태와 연계한 ‘열사 투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엄길용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7일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의 서울 강남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경찰청장뿐 아니라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환 민노총 수석 부위원장도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체 차량을 투입한 원청과 방조한 공권력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청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를 방관했던 고용노동부 역시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청 교섭 확대 등 대정부 투쟁 동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7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CU 허브물류센터에 숨진 조합원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완전 교섭 타결 때까지 해당 센터를 전면 봉쇄하기로 했다. 또 민노총은 노동절인 5월 1일 당초 계획했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BGF리테일 본사 앞으로 집회 장소를 옮겨 ‘열사 투쟁’ 노동절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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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청년 구직자 2200여명 이상 채용 예정

    정부와 경제단체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8, 29일 이틀간 약 700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연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발표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을 포함해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채용 계획 인원은 2200명 이상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3월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와 10월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보다 참여 기업과 채용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현장에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상생 채용관’에는 169개 우수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삼성전자, 현대건설, 한국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홍보관’과 삼성물산, 포스코, 한샘 등이 참여하는 ‘대중소 상생 프로그램 홍보관’도 운영된다. 청년들은 직무 이해와 역량 개발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최근 취업한 직장인과 구직자가 일대일로 만나 상담을 받는 ‘커피챗’, 기업 인사 담당자의 취업 실전 특강, 현장 면접을 지원하는 집중 면접관도 운영된다. 집중 면접관에서는 퍼스널컬러 진단, 정장 대여, 메이크업 지원 등 취업 준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험형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관악산 연주대 등 전국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한 ‘합격 기원 LED 포토존’, 자신의 강점과 직무 역량을 표현하는 ‘자기 PR 명함 만들기’ 등 체험형 행사가 진행된다.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 청년을 위해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온라인 채용관이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채용관은 7월 말까지 4개월간 구직자들에게 기업 채용 정보와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라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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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중급이라더니…작업지시도 못 알아들어” [고용 인사이드]

    경기 지역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필리핀 출신 직원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이 직원이 이달 중순 환각과 자해 증세를 보여 긴급 보호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근로자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고 2년 전 입국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연락했지만 필리핀 대사관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가 채용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은 데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했다.외국인 취업 인원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전에 근무 역량이나 언어 능력, 건강 상태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 채용이 뽑기”… 중소기업 불만 이어져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현재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았다. 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송출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과 기능시험, 면접 등을 거쳐 고용허가제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한국어 능력이나 경력, 건강 상태 등이 서류나 평가 결과와 크게 달라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채용이 사실상 뽑기와 같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남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한국어 능력이 중급이라고 해서 뽑았는데 실제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 뿐더러 기본적인 작업 지시도 제대로 못알아 들을 때가 많다”고 했다. 외국인 인력이 어떤 역량을 갖췄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매칭’으로 채용이 이뤄지면 생산력 저하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충남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며 흉기를 들고 다닌 직원을 퇴사시켰더니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며 “근로자 개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근로자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고 했다.정부 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된다. 산업인력공단이 2월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 48.7%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필수 업무에서도 ‘작업 지시 이해’는 48.9%, ‘안전수칙 파악’은 37.6%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계 조사에서도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월 중소기업 122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2.1%는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때 ‘의사소통’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의사소통 애로사항으로는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이 63.9%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려하는 사항도 출신 국가 59.4%, 한국어 능력 56.3%, 육체적 조건 32.9% 등의 순이었다.● “작업 현장서 소통 어려우면 안전도 흔들”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능력과 건강 상태 등은 산업안전과도 직결된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근로 환경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이 더 많고 작업 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가 많은 데다 언어소통 장애로 재해예방 지식이나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다고 것이다.김기훈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생존 갈림길에 처해 있어 일단 인력을 채우는 데 급급한 상황”이라며 “고용허가제의 목적이 사업장에 필요한 인력을 연결해주는 것인 만큼 채용 정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의 기능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허가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송출 비리와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는 데는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사업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능 자격이나 실제 현장 경력 등을 검증해 가점을 주는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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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장관 “단기근로자에 ‘공정수당’ 지급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이른바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수당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반복해온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또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재고용을 선호하는 재계와 정년연장을 선호하는 노동계 의견을 잘 조합해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3가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6월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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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35% “노동절 유급휴무 보장 못받아”

    직장인 3명 중 1명 이상은 5월 1일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에 따라 여전히 휴식할 권리의 격차는 컸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5.2%는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64.8%는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했다. 이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75.8%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았지만, 아르바이트·시간제는 43.0%, 프리랜서·특수고용 40.7%, 일용직은 40.0%에 그쳤다.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10명 중 6명가량은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직장 규모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83.5%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비율이 41.7%에 그쳤다. 임금 수준별로는 월 500만 원 이상 노동자는 83.1%가 유급휴무를 보장받았지만,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43.3%에 불과했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 교사를 비롯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위원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 등이 900만 명에 육박한다.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지만 이들은 쉴 수 없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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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단기 근로자에 더 주는 ‘공정수당’ 도입…정년연장 상반기 결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이른바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정수당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반복해 온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또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재고용을 선호하는 재계와 정년연장을 선호하는 노동계 의견을 잘 조합해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3가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6월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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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절 공휴일돼도…직장인 3명 중 1명 “유급휴무 보장 못받아”

    직장인 3명 중 1명은 노동절(5월 1일)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에 따라 실제 휴식권 격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4.8%였다. 35.2%는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쉬지 못하거나, 쉬더라도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고용 형태별 격차가 컸다. 정규직은 75.8%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지만, 일용직은 40.0%, 아르바이트·시간제는 43.0%, 프리랜서·특수고용은 40.7%에 그쳤다. 비정규직·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10명 중 6명가량은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 노동자는 83.5%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1.7%에 그쳤다. 임금 수준별로는 월 500만 원 이상 노동자는 83.1%가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지만,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43.3%에 불과했다. 저임금·영세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노동절 혜택에서도 소외되는 구조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상당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봤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00명,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500명 등 노동법 밖 노동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 등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응답은 73.3%였다.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프리랜서나 공무원, 교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원 등도 쉬게 됐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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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이직제한 풀면 지방 中企 줄폐업”

    20일 경기 파주시의 한 승강기 제조업체 공장에서는 네팔, 캄보디아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12명이 부품 조립과 용접을 하고 있었다. 이들 대다수는 한국어가 서툴러 스마트폰 번역기를 활용해 의사소통을 했다. 2024년 1월 입국한 베트남 출신의 찡모 씨(21)는 경기 포천시의 다른 공장에서 일하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곳으로 이직했다. 찡 씨는 “월급, 수당 등의 기업 정보가 베트남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된다”며 “한국에 오기 전 비행기 티켓 등을 마련하려고 대출받은 친구도 많아 조금이라도 더 버는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현재도 일을 할 만하면 옮기는데, 지방 공장은 줄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탈을 부추겨 지역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외국인 근로자 이직 제한 완화 추진2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6월 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 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 근무 기간을 1∼2년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에서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겨 취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현재는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경북강원권, 경남권, 전라제주권)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고, 최초 사업장에서 3년간 의무 근무해야 한다. 지난해 전남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에 이어 최근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태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문턱이 낮아지면 바로 인력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파주 승강기 제조업체 임원은 “지금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거나 인천이나 경기 안산, 시흥시처럼 외국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한다”며 “이동 제한이 풀리면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인구감소지역 직격탄… 인센티브 필요”극심한 구인난을 겪는 지방 중소업체들은 지금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이 적지 않다. 전남 여수시의 한 김치가공업체 임원은 “3년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배우자나 연인이 거주하는 지역 등으로 옮기겠다고 억지를 부려 내보낸 외국인이 최근 4년간 10명에 달한다”고 했다. 대구의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힘들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도 비자를 받은 뒤 1년 만에 이직했다”고 전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존도가 심한 농업이나 임업 등은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강원 양구군의 한 임업업체 관계자는 “제조업이 더 일하기 쉽고 잔업도 많아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1년 전 미얀마 출신 근로자 2명이 퇴사 후 난민 신청을 하고 제조업체로 옮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권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 산업 특성에 따라 인력 공백을 막을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체류 연장 혜택이나 장기 근속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파주=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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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택배기사 최저임금 적용될까…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신임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중도 퇴장했기 때문이다. 임금 수준은 물론이고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을 두고 노사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장으로 공익위원 간사였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로, 매년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권 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근로시간 개편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노총은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고 노동자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을 내세우고 있다. 또 이번 심의에서 택배기사·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처음 논의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서 “최저임금을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영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서도 노사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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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원회 첫날부터 파행…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적용 쟁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가 첫 회의부터 파행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신임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중도 퇴장했기 때문이다. 임금 수준은 물론이고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을 두고 노사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최저임금위는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장으로 공익위원 간사였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로, 매년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하지만 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권 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근로시간 개편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노총은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고 노동자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을 내세우고 있다. 또 이번 심의에서 택배기사·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처음 논의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서 “최저임금을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영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서도 노사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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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자회사-협력사 2곳과 ‘쪼개기 교섭’ 해야”

    현대제철이 자회사와 협력사 등 최소 2개 하청 노조와 각각 ‘쪼개기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처음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다.또 한화오션은 조선 하청 노조에 이어 급식 위탁업체 노조와도 직접 교섭을 해야 할 처지다.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TC 노조가 낸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노위는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현대제철은 자회사와 협력사 등 최소 2개 하청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상급단체와 관계없이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TC·현대IEC·현대ISC·현대IMC 등은 함께 교섭 단위를 꾸리게 됐다. 이밖에 현대스틸파이프와 당진·순천 지역 협력사들은 별도로 교섭을 진행한다.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들은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15일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7월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현대제철의 이번 노동위 결정이 향후 다른 현대차 계열사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통근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맡은 도급업체 ‘웰리브’ 노조가 제기한 심판에서 한화오션의 교섭권을 인정하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당초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함께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조선 하청 노조는 교섭 상대로 인정한 반면 웰리브 노조에 대해선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체”라며 교섭을 거부해 왔다.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제조업 전반에서 비슷한 위탁업체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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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한노총·독자노조 다 따로”…현대제철, 하청노조 3곳과 교섭해야

    현대제철이 자회사와 협력사 등 최소 2개 하청 노조와 각각 ‘쪼개기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처음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다.또 한화오션은 조선 하청 노조에 이어 급식 위탁업체 노조와도 직접 교섭을 해야 할 처지다.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TC 노조가 낸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노위는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번 판정에 따라 현대제철은 자회사와 협력사 등 최소 2개 하청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상급단체와 관계없이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TC·현대IEC·현대ISC·현대IMC 등은 함께 교섭 단위를 꾸리게 됐다. 이밖에 현대스틸파이프와 당진·순천 지역 협력사들은 별도로 교섭을 진행한다.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들은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15일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7월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현대제철의 이번 노동위 결정이 향후 다른 현대차 계열사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통근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맡은 도급업체 ‘웰리브’ 노조가 제기한 심판에서 한화오션의 교섭권을 인정하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당초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함께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조선 하청 노조는 교섭 상대로 인정한 반면 웰리브 노조에 대해선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체”라며 교섭을 거부해 왔다.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제조업 전반에서 비슷한 위탁업체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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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절 출근땐 임금의 최대 2.5배 수당 줘야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이날 출근하면 평일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날에 쉬는 ‘대체 휴일’이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처리돼 사업주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노동절은 법에서 ‘5월 1일’로 못 박았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날 정상근무를 하면 휴일근로로 간주돼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임금은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5월 1일 출근하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로분(100%)에 휴일 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져 평일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실제 근로분(100%)과 휴일 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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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능…출근하면 임금 최대 2.5배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하루치 임금의 최대 2.5배까지 받을 수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16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 날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노동절은 별도 법률에 따른 특별한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5월 1일에 출근하는 시급제, 일급제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일분(100%)에 실제 근로분(100%), 휴일 가산수당(50%)이 더해져 하루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일당 10만 원인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면 총 25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실제 근로분(100%)과 휴일 가산수당(50%)만 추가로 지급받는다. 하루 임금이 10만 원인 경우 노동절에 근무하면 15만 원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절 유급휴일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휴일 가산수당은 받지 못한다.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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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 전수조사한다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산재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산업재해 이력,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산재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10만 곳을 선별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험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를 한 뒤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5∼11월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 곳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진행한다.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초고위험 사업장 중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 관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수시 관리하고 개선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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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산재 고위험사업장 10만곳 선별해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산재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13일 산업재해 이력,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산재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10만 곳을 선별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먼저 고위험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를 한 뒤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5~11월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 곳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진행한다.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초고위험 사업장 중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 관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수시 관리하고 개선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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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례비-추가금 안주면 공사 태업 우려”… 하청업체, 울며겨자먹기

    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두 대가 멈춰 서 있었다. 이 아파트의 골조 공정을 맡은 하청 건설사의 현장소장 김모 씨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작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등 태업을 하고 있어 현장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이 하청업체가 작업을 맡은 구역에 속한 타워크레인 기사 일부가 올 들어 월례비 300만 원에 더해 작업 건당 10만∼20만 원의 추가금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김 소장은 “지난해 중순까지 공사를 맡았던 현장은 월례비가 전혀 없었는데 이곳은 월례비는 물론이고 공정별, 팀별 추가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하청업체로선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했다.세종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건설 현장의 월례비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노조의 금품 수수, 공사 방해,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사라진 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조의 입김이 세진 영향으로 풀이된다.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건설사를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압박이 집중되는 가운데 월례비 관행까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장기 불황에 시달리는 건설업계가 ‘삼중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되살아난 공사장 월례비“요구액 높아져 공사 맡아도 적자”고환율-원자재 가격 상승 이어 노란봉투법 집중 타깃 ‘3중고’양대노총 “조합원 채용” 압박도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달부터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 350만 원의 월례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인천 일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받던 월례비 200만∼250만 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곳 현장소장은 “3개월의 밀당 끝에 합의했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공정이 늦춰지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건설 현장의 월례비가 부활하면서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 경기를 더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가뜩이나 중동 사태 등으로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진 가운데 월례비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공사비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건설 하청 노조들은 ‘산업 안전’을 빌미로 교섭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월례비 부담에 조합원 채용 압박까지1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월례비를 올려주지 않거나 공정별 추가금을 주지 않으면 태업을 하는 등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는 노조 조합원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30년 경력을 가진 건설사 현장소장은 “물가 상승 등을 명분으로 월례비에 더해 공정별, 작업별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부쩍 많아졌다”고 했다.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주는 월례비는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건설 현장 관행으로,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아 하청업체가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한 하청업계 관계자는 “최근 환율도 뛰고 원자재 값도 올라 공사를 맡아도 수익이 날까 하는 상황이었는데, 월례비 요구 금액도 점점 높아져 적자가 우려된다”고 했다.양대 노총이 자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경쟁적으로 벌이는 집회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7일 충남 천안시 역세권 개발 현장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각각 차량을 동원해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고 장비를 사용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인근 충남 아산 지역에서만 1∼3월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하는 건설 현장 집회가 99건 신청됐다. 현장 관계자는 “한때 잠잠했던 노조의 채용 요구 싸움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인력 운용도 마음대로 못 할 처지”라고 했다.● 노란봉투법까지 ‘삼중고’에 시름건설노조의 월례비 및 조합원 채용 요구가 다시 늘어난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사실상 사라진 영향이 크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특별단속 기간(2022년 12월∼2023년 8월)에 금품 요구, 채용 강요 등으로 148명이 구속됐다. 하지만 이후 단속 기간(2024년 4월 29일∼10월 31일)에는 9명 구속에 그쳤고, 현 정부 들어서는 이마저도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노조의 영향력이 커졌다. 건설업은 1차 하청을 넘어 2차 하청업체와 3차 개별 기능공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여서 노란봉투법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이미 법 시행 이후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상위 건설사 100개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달 8일 현재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민간 부문 교섭 요구(215건) 중 건설업이 57.2%(123건)를 차지한다.노동위원회는 9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라며 대형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노조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는 기각하며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활동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월례비나 추가 비용 문제를 개별 현장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교섭이나 도급 단가 기준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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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은행-공기관 줄줄이… 노동위, 하청노조 손 들어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하루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민간 기업들이 무더기로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영계가 우려한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이 1년 내내 노조와 씨름하며 노사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 시행 첫날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지만 노사 현장은 대화보다는 분쟁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대화’보다 ‘분쟁’으로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콜센터지부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여러 개의 하청 노조가 각 은행, 카드사와 개별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서울지방노동위는 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CLS를 상대로 제기한 사안에서 쿠팡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기각했다. 노동위는 에쓰오일, SK에너지,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분리 교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분리 교섭이 기각된 건 처음이다. 다만 여전히 분리 교섭을 인정한 곳이 더 많다. 노동위는 주로 안전 관리나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구조적 개입이 확인됐을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하청 노조들이 산업안전 문제를 앞세워 교섭권을 확보한 뒤 이를 발판 삼아 임금과 상여금, 복지 등 근로 조건 전반으로 협상 범위를 넓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노동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원청 사업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한 기업 관계자는 “소송까지 가면 최소 1, 2년이 걸릴 텐데 힘을 뺄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사 양측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법 시행으로 더 많은 분쟁과 기업들의 해외 이탈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모범 사용자’ 되겠다던 공공 부문, 약한 고리로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한 데다 노동위가 잇달아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공공 부문도 노란봉투법의 ‘약한 고리’로 떠올랐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368곳 가운데 공공 부문은 153곳(41.5%)에 달한다.노동위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시작으로 9일 한국전력공사까지 총 9곳의 공공기관을 두고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원청 사용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산하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해서도 하청 노조의 사용자라고 결론 내렸다. 중앙정부 부처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다.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받아낸 하청 노조들은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섭 공세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을 두고 “노사 간 개별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인해 왔는데, 노동위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서 공공기관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금과 복리후생 조건은 물론이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는 요구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모호한 법 규정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의 소모적인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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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 하청노조 사실상 완승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달 10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사실상 하청 노조들의 ‘완승’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사건을 두고 노동위원회가 현재까지 대부분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달 7일까지 하청 노조 987곳(조합원 14만4805명)이 원청 사업장 36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한 달 만에 1000건에 가까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 중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다는 의미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31곳에 그친다. 특히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한 사건은 279건에 달한다. 이를 두고 노동위는 9일 현재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 등 민간 기업 10곳과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9곳, 대학 2곳 등 원청 사업장 21곳에 대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판단을 내린 사건 대부분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노동위는 원청이 여러 개의 하청 노조와 각각 따로 개별교섭을 해야 하다는 판단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현실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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