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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부터 공소유지에 나선다. 이는 조 특검이 18일 수사 개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에 참여한다. 재판에는 내란특검팀 일부 특검보와 현재 특검팀 소속이 된 파견검사들이 검사석에 앉게 된다. 다만 조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특검법에 따르면 조 특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제기뿐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또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현재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8차 공판을 앞두고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조 특검과 특검보에게 이번 재판 관련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23일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알려진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다만 이 전 차장은 지난 기일에 “실제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받거나 지정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차장 신문 뒤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이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와 관련한 구속심문기일이 열리기도 한다. 앞서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심문 결과 추가 구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 석방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첫 번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3일 영장심문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을 전담해온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아닌 다른 재판부다.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이달 26일로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다만 조 특검이 형사합의25부에 추가 기소 사건과 기존 사건의 신속 병합과 보석 취소를 요청한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될 수도 있다. 형사합의34부를 이끄는 한성진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에는 공소 제기가 불가하다”며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바 있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13일 김 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김 단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조사 결과를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 온 날이다. 공수처는 김 단장이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김 단장은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지워진 이른바 ‘깡통폰’을 지난해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A사의 신모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 또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사는 벌금 10억 원이 확정됐다.이들은 2018년부터 SK하이닉스와의 협업 과정에서 알게 된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기술은 HKMG(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공정기술, 반도체 세정 레시피 정보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을 통해 첨단 장비 기술을 몰래 취득한 뒤 이를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신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A사에는 벌금 4억 원을 선고하면서 반도체 세정 레시피 유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A사가 SK하이닉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므로 공개적인 대외 발표를 제외하곤 SK하이닉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신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사에는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개발계약의 내용, 경위 등을 살펴보면 해당 산업기술을 제3자에게 공개·제공하는 행위는 적어도 SK하이닉스의 사전동의를 얻어야하거나 사전동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금지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등 사건 재판도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돼 별도로 진행된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9일 선거법 사건 재판을 중단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소추’의 개념에 기소는 물론이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이 헌법 8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헌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헌재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도 현재 추정 상태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수원지법이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등 사건 재판도 중단됐다.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돼 별도로 진행된다.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9일 선거법 사건 재판을 중단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소추’의 개념에 기소는 물론이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이 헌법 8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헌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헌재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도 현재 추정 상태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수원지법이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단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년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김미영 팀장’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급여 등에 관한 서류를 전달해주는 업무를 제안받았다. 이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1억6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3년 6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행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채용절차의 비정상 △담당업무의 비정상 △보수지급의 비정상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으로 자세히 설시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경찰이 올해 1월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차례 불응하자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尹, 경찰 조사 불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올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날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관저에서 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도 불응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를 시도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하신 바가 없다”며 “질문지를 보내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만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상원 비화폰, 계엄 이틀 후 삭제 특수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고, 통화 기록이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이틀 후 비화폰을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납했고 다음 날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비화폰을 반납했는데, 경호처가 김 전 장관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검찰 출석 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9일 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 남은 수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특검이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시” vs “명백히 거짓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란 단어를 못 들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화상회의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려 있어서 특전사랑 했다고 하면 국방부 지휘통제실 하나뿐인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질 못했다”고 했다. 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 기록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재판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 3개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증교사 2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법원의 결정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고법, 李선거법 파기환송심 중단재판부 ‘헌법 84조’ 소추 중단에…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첫 해석與 “재판부 자의적 해석 막아야”‘대통령 재판 중단’법 처리 강행 방침… 野 “법원, 권력 바람 앞에 미리 누워”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 제84조’ 해석을 근거로 무기한 연기됐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중단된다고 재판부가 해석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4개의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판단이 다른 재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재판부 역시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法 “헌법 84조 따라 재판 중지”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추후지정(추정)’으로 변경했다. 법원 실무상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소추’에 수사기관의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은 ‘소추’에 기소는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첫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은 각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의 이날 결정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도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추정’으로 변경한 뒤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정적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 84조의 취지에 방점을 두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재판부들 역시 이를 반박하면서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 계속 추진” vs “사법부 흑역사”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상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사건 관계인이 아닌 야당 등 제3자가 기일 변경을 두고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당사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사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헌재법 68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 중단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시 따져 볼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불복 절차가 없어 재판은 계속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는)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경찰이 올해 1월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차례 불응하자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尹, 경찰 조사 불응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올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날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관저에서 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도 불응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를 시도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신 바가 없다”며 “질문지를 보내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만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을 풀이된다.● 노상원 비화폰, 계엄 이틀 후 삭제특수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고, 통화 기록이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이틀 후 비화폰을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납했고 다음 날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비화폰을 반납했는데, 경호처가 김 전 장관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검찰 출석 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특수단은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9일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 남은 수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특검이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시” VS “명백히 거짓말”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란 단어를 못들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화상회의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려 있어서 특전사랑 했다고 하면 국방부 지휘통제실 하나뿐인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질 못했다”고 했다.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 기록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재판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 3개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증교사 2심의 경우 사실상 이미 중단된 상태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서울고법, 李선거법 파기환송심 중단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 제84조’ 해석을 근거로 무기한 연기됐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중단된다고 재판부가 해석한 것이다.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4개의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판단이 다른 재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재판부 역시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法 “헌법 84조 따라 재판 중지”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추후지정(추정)’으로 변경했다. 법원 실무상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소추’에 수사기관의 기소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은 ‘소추’에 기소는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첫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은 각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의 이날 결정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도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추정’으로 변경한 뒤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정적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 84조의 취지에 방점을 두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재판부들 역시 이를 반박하면서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 계속 추진” VS “사법부 흑역사”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상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사건 관계인이 아닌 야당 등 제 3자가 기일변경을 두고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당사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사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헌재법 68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검찰이 재판 중단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시 따져볼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불복 절차가 없어 재판은 계속 중단된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는)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4월 8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가 이들을 지명한 지 58일 만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의 구도를 재편하려던 시도가 새 정부 출범 이틀 만에 백지화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임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맡은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문형배 전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법제처장과 함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명 8일 후인 4월 16일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임명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로 인용해 이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이 법제처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현 ‘7인 체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몫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李, 헌법재판관 2인 지명땐 진보 우위로 재편 전망[이재명 시대]‘韓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李대통령, 새 헌재소장 임명할 듯이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한 건 헌재 구도가 보수 우위로 바뀌는 것을 막고 헌재 7인 체제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 따른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헌재는 진보, 보수 성향 재판관이 각각 2명으로 유지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3시간 50분간 진행된 국무회의를 마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 전 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해 대통령 몫 재판관 2인을 다시 지명하는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해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과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 등이 거론된다.이 대통령은 새 헌재소장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인 김형두 재판관이 맡고 있다.한 전 총리는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3월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2주 만에 2인의 재판관 지명을 발표하면서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도 당시 “한덕수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에게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는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해 월급을 받게 하는 등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1, 2심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및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이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북한으로 건너간 자금 일부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현재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은 22일 7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해 월급을 받게 하는 등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1, 2심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 및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이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쌍방 상고를 기각했다.현재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22일 7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의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법조계 “재판 지연 더 심해질 수도” 우려 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과 29명의 합의 속도는 현저히 다를 것이며 결론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또한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 상고재판부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로 대법관 자격 한정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李 대통령과 ‘조희대 코트’의 불편한 동거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항해 ‘대법원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의 긴장 관계가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2년이나 남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대법관 13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없고, 내년에도 3월 노태악 대법관과 9월 이흥구 대법관만 퇴임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대부분을 중도 보수 우위의 ‘조희대 코트’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보 우위 구도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늘어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대법원 구성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법조계 “재판 지연 더 심해질 수도” 우려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과 29명의 합의 속도는 현저히 다를 것이며 결론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또한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 상고재판부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로 대법관 자격 한정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李 대통령과 ‘조희대 코트’의 불편한 동거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항해 ‘대법원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의 긴장 관계가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2년이나 남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대법관 13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없고, 내년에도 3월 노태악 대법관과 9월 이흥구 대법관만 퇴임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대부분을 중도 보수 우위의 ‘조희대 코트’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보 우위 구도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늘어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대법원 구성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는 군 장성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을 열고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구 전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 김 전 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계엄 실행 방안을 논의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에서 구 전 여단장은 ‘롯데리아 회동’에 대해 “최종 임무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리가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지 않았고, 사전에 이야기한 상태로 와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동요령에 대해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느꼈다”고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구 전 여단장이 작성한 메모에는 ‘선관위’ ‘명단’ ‘확보’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구 전 여단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리는 대로 수첩에 적었다”며 “첫 번째로 딱 들어온 키워드 중 하나가 ‘선관위’였다”고 증언했다. 구 전 여단장은 “당시 노 전 사령관이 ‘며칠 전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이 나한테 거수경례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냐고 이야기까지 했다’면서 자랑하듯 이야기한 기억이 있다”고도 했다. 구 전 여단장은 또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0월경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진급 관련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이번엔 진급이 안 됐지만 장관이 너는 국방부에 불러서 어떤 임무를 주고 그 임무 수행을 잘하면 내년 4월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전 여단장은 진급을 논의하던 지난해 10월 31일경 노 전 사령관이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책자를 주며 요약을 부탁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검찰이 “책자 요약을 부탁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구 전 여단장은 “임무를 줄 때 부정선거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지시를 좀 알려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는 군 장성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을 열고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구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에서 계엄 실행 방안을 논의한 인물이다.이날 재판에서 구 여단장은 ‘롯데리아 회동’에 대해 “최종 임무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리가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지 않았고, 사전에 이야기한 상태로 와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동요령에 대해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느꼈다”고 했다.검찰 조사 결과 당시 구 여단장이 작성한 메모에는 ‘선관위’ ‘명단’ ‘확보’ 등의 단어가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구 여단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리는 대로 수첩에 적었다”며 “첫 번째로 딱 들어온 키워드 중 하나가 ‘선관위’였다”고 증언했다. 구 여단장은 “당시 노 전 사령관이 ‘며칠 전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이 나한테 거수경례하면서 사령관님 오셨냐고 이야기까지 했다’면서 자랑하듯 이야기한 기억이 있다”고도 했다.구 여단장은 또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0월경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진급 관련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이번엔 진급이 안 됐지만 장관이 너는 국방부에 불러서 어떤 임무를 주고 그 임무 수행을 잘 하면 내년 4월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여단장은 진급을 논의하던 지난해 10월 31일경 노 전 사령관이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책자를 주며 요약을 부탁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검찰이 “책자 요약을 부탁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구 여단장은 “임무를 줄 때 부정선거 관련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지시를 좀 알려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라고 답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 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삼성물산이 주식 매수청구 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너무 낮게 산정됐다”며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 약정을 맺고 2016년 3월 소송을 취하했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또 다른 주주가 낸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에서 삼성물산 1주당 매수 가격을 6만6602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 매수대금 724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엘리엇은 2023년 “정산되지 않은 지연손해금이 더 있다”며 267억2160여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삼성물산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또한 엘리엇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삼성물산이 주식매매대금을 엘리엇에 지급하고, 엘리엇이 주식을 삼성물산에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거래는 종결됐다”며 “약정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및 범위는 종전 주식매매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 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삼성물산이 주식 매수청구 가격을 1주단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너무 낮게 산정됐다”며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 약정을 맺고 2016년 3월 소송을 취하했다.대법원은 2022년 4월 또 다른 주주가 낸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에서 삼성물산 1주당 매수 가격이 6만6602원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 매수대금 724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엘리엇은 2023년 “정산되지 않은 지연손해금이 더 있다”며 267억2160여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삼성물산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또한 엘리엇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삼성물산이 주식매매대금을 엘리엇에게 지급하고, 엘리엇이 주식을 삼성물산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거래는 종결됐다”며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여부 및 범위는 종전 주식매매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