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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김태언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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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언 기자입니다.

beborn@donga.com

취재분야

2025-06-19~2025-07-19
문화 일반34%
사건·범죄20%
인사일반13%
검찰-법원판결13%
문학/출판10%
사회일반7%
정치일반3%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해 월급을 받게 하는 등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1, 2심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 및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이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쌍방 상고를 기각했다.현재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22일 7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의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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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관 30명으로, 4년간 年 4명씩 증원” 법사위 소위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법조계 “재판 지연 더 심해질 수도” 우려 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과 29명의 합의 속도는 현저히 다를 것이며 결론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또한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 상고재판부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로 대법관 자격 한정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李 대통령과 ‘조희대 코트’의 불편한 동거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항해 ‘대법원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의 긴장 관계가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2년이나 남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대법관 13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없고, 내년에도 3월 노태악 대법관과 9월 이흥구 대법관만 퇴임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대부분을 중도 보수 우위의 ‘조희대 코트’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보 우위 구도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늘어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대법원 구성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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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힘빼기?…‘대법관 30명 증원’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법조계 “재판 지연 더 심해질 수도” 우려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과 29명의 합의 속도는 현저히 다를 것이며 결론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또한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 상고재판부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로 대법관 자격 한정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李 대통령과 ‘조희대 코트’의 불편한 동거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항해 ‘대법원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의 긴장 관계가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2년이나 남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대법관 13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없고, 내년에도 3월 노태악 대법관과 9월 이흥구 대법관만 퇴임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대부분을 중도 보수 우위의 ‘조희대 코트’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보 우위 구도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늘어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대법원 구성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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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리아 회동’ 軍장성 “노상원, ‘계엄 며칠전 尹 만났다’ 말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는 군 장성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을 열고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구 전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 김 전 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계엄 실행 방안을 논의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에서 구 전 여단장은 ‘롯데리아 회동’에 대해 “최종 임무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리가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지 않았고, 사전에 이야기한 상태로 와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동요령에 대해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느꼈다”고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구 전 여단장이 작성한 메모에는 ‘선관위’ ‘명단’ ‘확보’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구 전 여단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리는 대로 수첩에 적었다”며 “첫 번째로 딱 들어온 키워드 중 하나가 ‘선관위’였다”고 증언했다. 구 전 여단장은 “당시 노 전 사령관이 ‘며칠 전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이 나한테 거수경례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냐고 이야기까지 했다’면서 자랑하듯 이야기한 기억이 있다”고도 했다. 구 전 여단장은 또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0월경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진급 관련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이번엔 진급이 안 됐지만 장관이 너는 국방부에 불러서 어떤 임무를 주고 그 임무 수행을 잘하면 내년 4월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전 여단장은 진급을 논의하던 지난해 10월 31일경 노 전 사령관이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책자를 주며 요약을 부탁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검찰이 “책자 요약을 부탁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구 전 여단장은 “임무를 줄 때 부정선거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지시를 좀 알려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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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리아 회동’ 기갑여단장 “노상원, 며칠전 尹 만났다고 자랑”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는 군 장성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을 열고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구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에서 계엄 실행 방안을 논의한 인물이다.이날 재판에서 구 여단장은 ‘롯데리아 회동’에 대해 “최종 임무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리가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지 않았고, 사전에 이야기한 상태로 와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동요령에 대해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느꼈다”고 했다.검찰 조사 결과 당시 구 여단장이 작성한 메모에는 ‘선관위’ ‘명단’ ‘확보’ 등의 단어가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구 여단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리는 대로 수첩에 적었다”며 “첫 번째로 딱 들어온 키워드 중 하나가 ‘선관위’였다”고 증언했다. 구 여단장은 “당시 노 전 사령관이 ‘며칠 전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이 나한테 거수경례하면서 사령관님 오셨냐고 이야기까지 했다’면서 자랑하듯 이야기한 기억이 있다”고도 했다.구 여단장은 또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0월경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진급 관련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이번엔 진급이 안 됐지만 장관이 너는 국방부에 불러서 어떤 임무를 주고 그 임무 수행을 잘 하면 내년 4월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여단장은 진급을 논의하던 지난해 10월 31일경 노 전 사령관이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책자를 주며 요약을 부탁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검찰이 “책자 요약을 부탁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구 여단장은 “임무를 줄 때 부정선거 관련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지시를 좀 알려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라고 답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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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엘리엇에 2심도 승소… “약정금 267억 안줘도 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 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삼성물산이 주식 매수청구 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너무 낮게 산정됐다”며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 약정을 맺고 2016년 3월 소송을 취하했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또 다른 주주가 낸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에서 삼성물산 1주당 매수 가격을 6만6602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 매수대금 724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엘리엇은 2023년 “정산되지 않은 지연손해금이 더 있다”며 267억2160여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삼성물산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또한 엘리엇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삼성물산이 주식매매대금을 엘리엇에 지급하고, 엘리엇이 주식을 삼성물산에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거래는 종결됐다”며 “약정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및 범위는 종전 주식매매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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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엘리엇에 2심도 승소…“약정금 267억 안줘도 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 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삼성물산이 주식 매수청구 가격을 1주단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너무 낮게 산정됐다”며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 약정을 맺고 2016년 3월 소송을 취하했다.대법원은 2022년 4월 또 다른 주주가 낸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에서 삼성물산 1주당 매수 가격이 6만6602원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 매수대금 724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엘리엇은 2023년 “정산되지 않은 지연손해금이 더 있다”며 267억2160여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삼성물산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또한 엘리엇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삼성물산이 주식매매대금을 엘리엇에게 지급하고, 엘리엇이 주식을 삼성물산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거래는 종결됐다”며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여부 및 범위는 종전 주식매매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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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현 “尹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해 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들에게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는 특전사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돼 계엄군을 지휘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일 김형기 특전사 1대대장에게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 내래. 전기를 끊을 수는 없냐”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상부 지시를 전한 내용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 전 여단장은 “맞다”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화상회의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하고, 2∼3초 뜸을 들이다가 ‘전기라도 끊어 보라’ 또는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곽 전 사령관을 통해 들었다고도 했다. 이날 법정에선 지난해 12월 3일 밤 12시경 이 전 여단장이 특전사 2대대장에게 “(국회) 담을 넘어가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 내”라고 지시하는 녹음이 재생되기도 했다. 이 전 여단장은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처음에는 소요를 일으키는 민간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인식했다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는 것으로 지시를 변경했다”고 했다.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길래 하달한 지시 내용이 달라졌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 전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 혹은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여단장은 출동 경위에 대해 “지난해 12월 이전 오물 풍선 등 비상식적인 북한 도발이 있어 대비 태세를 잘 갖추라는 지시를 합동참모본부에서부터 특전사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받았다”며 “(비상계엄 당일에도) 북한의 도발 및 테러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했고 그에 따른 군사적 조치를 시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발생했으니 국회에 들어가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면 단연코 누가 그 임무를 수행하겠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 지상 출입구로 공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6차 공판이 열리는 다음 달 9일에는 이 전 여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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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때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해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들에게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특전사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돼 계엄군을 지휘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일 김형기 특전사 1대대장에게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 내래, 전기를 끊을 수는 없냐”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상부 지시를 전한 내용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 전 여단장은 “맞다”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화상회의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고, 2~3초 뜸을 들이다가 ‘전기라도 끊어보라’ 또는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곽 전 사령관을 통해 들었다고도 했다.이날 법정에선 지난해 12월 3일 밤 12시경 이 전 여단장이 특전사 2대대장에게 “(국회) 담을 넘어가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 내”라고 지시하는 녹음이 재생되기도 했다. 이 전 여단장은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처음에는 소요를 일으키는 민간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인식했다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는 것으로 지시를 변경했다”고 했다.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길래 하달한 지시 내용이 달라졌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 전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 혹은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전 여단장은 출동 경위에 대해 “지난해 12월 이전 오물 풍선 등 비상식적인 북한 도발이 있어 대비 태세를 잘 갖추라는 지시를 합동참모본부에서부터 특전사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받았다”며 “(비상계엄 당일에도) 북한의 도발 및 테러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했고 그에 따른 군사적 조치를 시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발생했으니 국회에 들어가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면 단연코 누가 그 임무를 수행하겠나”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법원 지상 출입구로 공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6차 공판이 열리는 다음달 9일에는 이 여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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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귀연 ‘후배에 밥사고, 주점 들러 사진 찍고 귀가’ 소명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 후배들과의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명서와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2023년 여름 법조계 후배들과 친목 모임 후 1차 식사 비용을 자신이 지불했고, 후배들의 제안으로 주점에 잠깐 들러 사진만 찍고 귀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19일 술자리로 추정되는 실내 공간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의 소명을 검증하면서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과 동석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는 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다. 지 부장판사의 주장대로 오랜 지인 사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접대의 불법 여부를 따질 때는 총비용을 참석자 수에 따라 나눠 1인당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지게 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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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 없이 집주인에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발생한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0년 5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 씨에게 2년 동안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한 차례 연장됐으나 B 씨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자 A 씨는 2022년 8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건물인도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에 B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완료했다. 임차권등기란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듬해 B 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소송의 쟁점은 ‘임차인이 임대차등기 비용을 상계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됐다. A 씨가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자 B 씨가 “임차권등기 비용 약 15만 원은 A 씨가 지급해야 하므로 채권을 상계(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1, 2심 재판부는 B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임대차등기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였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에 대해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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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 확정 절차 없이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발생한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20년 5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 씨에게 2년 동안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한 차례 연장됐으나 B 씨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자, A 씨는 2022년 8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건물인도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에 B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완료했다. 임차권등기란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이듬해 B 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소송의 쟁점은 ‘임차인이 임대차등기 비용을 상계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됐다. A 씨가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자 B 씨가 “임차권등기 비용 약 15만 원은 A 씨가 지급해야하므로 채권을 상계(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1, 2심 재판부는 B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임대차등기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였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에 대해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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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당일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 조지호에 보고”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등 체포조 지원 요청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보고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6차 공판을 열고 이현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국회에 보낼 경찰 명단을 전달한 인물이다. 재판에서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 다섯 명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상관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에게 전화해 “‘국수본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전 계장은 윤 전 조정관이 자신에게 “청장님에게 보고드렸다. 영등포 형사(를) 사복으로 보내주라”는 말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이를 두고 검찰 측은 “통화의 취지가 조지호 피고인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을 거쳐 윤 전 조정관에게 전달됐고, 윤 전 조정관이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인 셈이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준비만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이 전 계장은 체포 대상에 대해선 “물어보지 않았다”면서 “국회에 출동하니 국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의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현장을 인솔해달라니까 저희(경찰)는 이동을 안내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며 “체포를 하는 건 방첩사 역할”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체포조 활동의 연관성은 부인한 것이다. 한편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19일 자신이 찍힌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진 않았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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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지귀연 판사 접대의혹’ 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세행 등은 15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19일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시작하기 전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술자리로 추정되는 실내 공간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감사관실은 먼저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동석자가 누구인지와 접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최진수 윤리감사관(64·사법연수원 16기)이 총괄하고, 현장조사 등은 윤리감사1심의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윤리감사관실은 16, 19일 민주당이 지목한 업소를 방문해 영업 여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출입한 날짜를 특정해 대법원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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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지귀연 접대의혹’ 사건 배당…대법도 업소 확인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2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세행 등은 15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19일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시작하기 전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술자리로 추정되는 실내 공간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윤리감사관실은 먼저 지 부장판사가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동석자가 누구인지와 접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최진수 윤리감사관(64·사법연수원 16기)이 총괄하고, 현장조사 등은 윤리감사1심의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윤리감사관실은 16, 19일 민주당이 지목한 업소를 방문해 영업 여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공모로 임명하는 윤리감사관은 차관급 직책이다. 윤리감사관실은 원래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기구였다가 2021년 2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장 직속기구가 됐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출입한 날짜를 특정해 대법원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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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윤리감사관실, 지귀연 접대 의혹 조사 착수

    대법원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의 재판장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6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구다. 과거에는 윤리감사관을 법관이 맡았으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등을 거치면서 2021년부터는 법원 외부 인원인 비(非)법관 인사들도 임명하고 있다. 이 중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 조사는 윤리감사 제1심의관에서 맡는다. 제1심의관은 법관에 대한 징계 및 비위사항, 법관윤리와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곳이다.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면담이나 사실 조회 등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비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윤리감사관실이 구체적인 비위 정황을 확인할 경우 정식 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윤리감사관실은 대법원장 등에게 징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가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수위를 정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처분한다. 이와 별개로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이번 조사 착수로 인해 지 부장판사의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징계나 수사로 이어질 경우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관의 비위행위로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사무분담 책임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착수 배경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드러난 의혹보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기 때문에 윤리감사관실이 공개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 수도권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진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의 진행 정도를 공개한 것일 뿐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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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공개한다…“서열화 조장” 우려도

    서울시 초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판결한다. 이 조례안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례안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기초학력 미달 비율, 학부모도 알아야”… “공개땐 학교간 과열경쟁-서열화 초래”대법 “기초학력 공개 적법”“학교명 드러나지 않게 공개”에도“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 말나와언제-어떤방식 공개 놓고 논란 예상‘A초등학교: 4학년 국어 미도달 학생 20%, 수학 미도달 학생 25%.’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3, 4월 서울 초중고교에서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이같이 공개된다.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시행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운영위원회에 공개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봐도 학생과 학부모는 세부 결과를 알 수 없었는데, 학교별 교육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주로 3, 4월(초1은 2학기)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시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학교 상황에 따라 결과 공개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결과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보는 ‘일제고사’가 아니다. 학교별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가 다르고 그에 따라 ‘미도달’, ‘1∼4수준’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게 돼 있다. 대법원도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서열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공개가 안 되는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나 대입 진학 실적도 입시업계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만큼,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시 결과를 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역별 비선호 학교 리스트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진단 결과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소득 상위 지역 학교가 우수학교로 간주되고, 아닌 학교는 낙인찍히게 되면 지역 간 서열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교사 사이에서는 “기초학력은 학생 가정환경 등 영향이 있어 학교 역량으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학교 현장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라는 주장도 거세다. 김경회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학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보낼 학교의 학력 수준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진국도 공개한다”며 “지금은 교사가 더 열심히 학생을 가르칠 유인이 없는데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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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해제되더라도 2번, 3번 하면 된다 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되더라도 재차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수방사령관 참모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계엄이 경고성·일회성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수방사령관 부관(副官)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직후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지휘차에 탑승해 국회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는 당시 군용 비화통신기에 ‘대통령’ 표시가 뜬 전화를 이 전 사령관에게 넘겼고,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육성 통화를 들었다고 밝혔다. 오 대위는 당시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오 대위는 이 같은 증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인터뷰를 보고 생각과 많이 달라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 2차 공판과 달리 법원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수방사 간부 “체포의 ‘체’자도 안 꺼냈다는 尹측에 배신감”尹 내란 혐의 3차 공판서 법정증언“총 쏴서라도 본회의장 가라 지시… 尹, 수방사령관과 총 4번 통화대답 없자 강요하듯 ‘어, 어’ 말해”… 尹측 “증인 청력, 남보다 뛰어난가”포토라인 처음 선 尹, 묵묵부답“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군 간부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경고성·호소형 계엄’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인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여러 차례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尹-이진우 통화 증언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이야기한 적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증언을 시작했다. 그는 특히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며 “대통령이 군인은 아니지만 ‘부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체포조 운용 등 지시를 부인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을 보고 실망해 진술을 결심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오 대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 통화는 계엄 당일 네 차례 있었다.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에서 대기 중이던 오 대위는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를 떠올리며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는 이 전 사령관의 말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도 “본회의장 앞까지는 갔는데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이 전 사령관 보고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이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 했다. 오 대위는 네 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분 내에 통화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고 이야기했다”며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의 청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 않냐”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오 대위 증언과 달리 이 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수방사 병력이 총을 소지하지 않았는데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할 수 있냐”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 처음 포토라인 선 尹, 묵묵부답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앞선 두 차례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했으나, 8일 서울고등법원의 불허로 이날은 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공판기일인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다음 기일에 추가로 이어진다. 이날 박 참모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비화폰으로 헬기 출동 사항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독촉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증언했다. 박 참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전투통제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화로 받을 때 옆에 동석했던 인물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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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불출석땐 2차기일서 선고까지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15일 열린다. 2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1차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속도전에 나선 만큼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가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이 미뤄져 대선 전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대법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파기환송 절차는 2일 오전 대법원이 이 후보의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날 서울고법은 사건을 선거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한 데 이어 1차 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또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고 기일을 통지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빠른 수령을 위해 우편이 아닌 인편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 자택은 인천 계양구에 있다.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이 본격화되면서 재판은 조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는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고 피고인에게 알리는 ‘소송기록 접수통지’ 절차가 없다. 앞서 이 후보는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두 차례 수령하지 않아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다만 이 후보가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270조 2항에 따라 피고인이 두 번 연속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2차 기일부터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이 지연되면 2차 기일에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형사합의7부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쳤다. 2010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2월 10·26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결정한 바 있다.● 6·3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 날 수도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서 추가 증인 신문 등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과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데다, 추가 증거 조사도 불필요해 절차상 한 달 내에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주목할 것은 형량이다. 법조계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즉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 발언이라고 판단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대법원과 논거가 비슷한 1심 재판부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기준으로 감경 혹은 가중할 텐데, 감경 사유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6월 3일 대선 전 이 후보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이 한 달 내에 선고되더라도 재상고기간(7일), 의견 제출(20일) 등의 절차가 있어 선고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재판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사법부가 또다시 졸속 재판, 정치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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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100만원 이상땐 “대통령직 상실” “예외”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과 당선 시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3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심, 재상고심까지 마무리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후보직을 박탈당한다. 다만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 뒤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할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국회의원과 달리 대통령은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대통령직도 상실되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136조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동시에 의원직도 잃는다.법조계에선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란 점에서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확정 시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을 잃는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 조항을 두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언급한 직위에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선거 재판 경험이 풍부한 한 고등법원 판사는 “대표적으로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 바로 대통령”이라며 “공직선거법 266조에 따라 당연퇴직, 즉 대통령직이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해당 조항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대통령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둔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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