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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49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외국인 브로커 일당이 구속됐다.10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거짓으로 사유를 꾸민 뒤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외국인 브로커 3명을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의 국적은 카자흐스탄, 1명은 타지키스탄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1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본국에서 탈레반 무장단체에 위협·습격당했다’ ‘종교적 이유로 이단 취급을 받아 박해받았다’는 등의 거짓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게 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장기간 유학 생활해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타지키스탄인 브로커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직접 영문으로 작성해 주기도 했다.이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제공한 한국인 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당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해 원인을 분석하던 중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제적 기준과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게 진짜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허위 난민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법무부는 2021년 12월 영리 목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 관계자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10일 송 전 대표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일부 언론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흘려 취재가 진행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단편적인 것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범죄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며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여론몰이에만 몰두하지 말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언제라도 소환에 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 등 수십 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뿌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졌다.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가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에게 금품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누가 어떻게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검찰 외에서는 나올 데가 없다”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진술을 했다고 가족이나 기자한테 말하겠나”고 했다.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알려진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와 관련해서도 “연구소를 범죄집단화시켜 이미 거기서 돈이 오가고 있는 것처럼 하는 내용들이 있다.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한국게임학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보유 논란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몇 년 전부터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했다.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P2E 게임은 플레이할 경우 보상으로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을 얻을 수 있다.김 의원이 지난해 초 수십억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대표적인 P2E 게임 코인이다.학회는 “P2E 게임은 ‘도박 게임’이라고 지탄받는 확률형 아이템과 강력하게 연동돼 있고, 이는 게이머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게임사가 아이템을 팔아 유저를 착취하는 구조”라며 “코인은 발행과 유통을 게임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P2E 게임에 대한 허용 요구가 지난해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계속 분출한 것은 위믹스를 둘러싼 ‘이익 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믹스와 P2E 게임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 공동체를 해체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P2E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안전망’의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며 “정부는 선제적으로 가상화폐 및 P2E 게임 관련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승객의 치아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10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승객 A 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해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 치아 3개가 손상됐다. 이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지난 9일 네이버 카페 ‘스사사(스마트 컨슈머를 사랑하는 사람들)’를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렸다.그는 “습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음식 사진만 대충 찍은 뒤 비벼 먹는데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며 “(사진을 보면)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다”고 했다.이어 치아 2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치아 1개는 치아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A 씨는 사고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4~5월 당장의 치료비만 보상할 수 있고 이후 치료에 대해선 인과관계상 (보상이)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아시아나항공 측은 “A 씨와 보상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즉각적인 치아 진료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면서도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물질 발견 경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경기방송 재허가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경기 수원시청을 압수수색했다.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사무실과 수원시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관련 업무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1997년 개국한 경기방송은 2019년 방통위로부터 지역 청취자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이를 두고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기자 김예령 씨의 공격적인 질문 태도가 발단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의혹을 언급하며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당시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점수 조작, 특정 임원 퇴사 강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공언련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전체 146개 심사 대상 방송국 중 객관적 평가에서는 8위를 했으나 심사위원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에선 최하위로 처졌다.경기방송 이사회는 2020년 3월 방송사업을 접기로 했다. 검찰은 경기방송 폐업 후 수원시가 방송국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다세대주택 통신단자함에 마약을 숨기는 등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마약사범들이 적발됐다.9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책인 30대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또 마약을 투약한 A 씨의 30대 여자친구 B 씨를 체포하고, A 씨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27명을 잇달아 검거하는 등 모두 29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29명 중 5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1만여 명 투약분인 필로폰 284.5g(시가 3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이번에 붙잡힌 마약사범 가운데 17명은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이 중 1명은 중국에서 귀화해 현재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으로, 군사경찰에 이송됐다.A 씨는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중국에 체류하는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중국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 400g을 5차례에 걸쳐 공급받은 뒤, 이를 소분해 ‘던지기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최근 마약 거래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고 사진 등을 통해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할 필요가 없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검거 위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A 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거나 현관 출입이 비교적 용이한 다세대주택의 통신단자함, 우편함, 계단 철제 난간 밑 등에 마약을 교묘히 숨겨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A 씨가 거래 장소로 이용한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의 CCTV 영상을 보면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 10분경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잠금장치가 없는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통신단자함에 작은 봉투를 숨기고 어디론가 연락한다. 그가 숨긴 건 필로폰이었다.연락받은 마약 매수자들은 건물로 들어와 숨겨진 마약을 찾으려 통신단자함과 우편함 등을 뒤적거리고 계단 난간 밑을 살폈다. 과거 이곳에서 마약을 거래했던 매수자도 혹시나 숨겨져 있을 마약을 훔치러 들어와 우편함을 뒤지기도 했다.외부인들이 수차례 통신단자함을 뒤적거리는 것을 수상히 본 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27명의 전담팀을 꾸려 2개월간 추적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4일 A 씨를 시흥시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후 서울과 부산, 경남 등 전국 각지에 있던 매수자들을 차례로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의 거주 공간인 다세대주택의 내부까지 유통장소로 이용된 것이 확인돼 일반 시민들도 마약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의 우편함, 계단 등에서 수상한 물건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노인이 매일 2시간 이내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터넷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온라인 게임 등에 너무 몰두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적절한 사용은 뇌에 건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미국 뉴욕대 연구팀은 인터넷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노인들에게서 치매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3일(현지시간) ‘미국 노인의학회 저널’에 발표했다.연구팀은 50~64.9세의 치매에 걸리지 않은 성인 1만8154명을 평균 7.9년 최대 17.1년까지 추적 관찰했다. 평소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과 치매 발병 시기를 각각 확인했다. 연구가 끝날 무렵 참가자들의 4.68%가 치매를 진단받았다.연구 결과, 매일 규칙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43% 낮았다. 특히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이 10분~2시간일 때 치매 발생 위험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인터넷 사용량과 치매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연구팀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은 뇌의 노화를 저지하고 인지기능을 개발 및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터넷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형성될 수 있다”며 “치매 예방 차원에서 노인들이 새로운 온라인 기술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에서 하루 6~8시간씩 인터넷을 사용하는 노인의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이른바 ‘취업 특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은 재직 기간 국민과 국가를 대표했던 분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관례적인 직원 격려 차원에서 전주지검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조사 방식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모든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문 전 대통령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계속 진행할지, 서울중앙지검 등 다른 곳에서 할지’와 관련해선 “전주지검에서 이스타항공 횡령·배임과 관련한 기업 비리도 충실하게 수사했고,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도 아주 충실하게 수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전주지검에서 차분하게 수사를 잘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앞서 2020년 국민의힘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국민의힘은 당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할 당시 공개 채용이 아닌 회사 메일로 연락이 와 채용했다고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가 설명한 바 있다”며 “그가 어떻게 알고 지원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를 이상직 전 의원으로 보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외교부는 9일 일본 정부에서 한국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이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고 반박했다.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이달 하순 일본에 파견되는 현지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오후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을 내리는데 구색을 갖추기에 불과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지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서 일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든 설명을 요구하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과 더해서 독자적으로 시찰단을 파견하게 됐고, 오염수 처분의 안정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나올 IAEA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우 투명하게 정보를 발신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오는 23일 한국 정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양국은 이른 시일에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시찰단의 구체적인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2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20여 개를 8년 넘게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9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조직 국내 자금운영팀 총책 A 씨(38) 등 5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 씨(25) 등 6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과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23개를 운영해 2조880억 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필리핀에 위장법인 본사 사무실을 두고 바카라와 파워볼 등을 도박사이트에서 불법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를 통해 월 450만 원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20~30대 국내외 활동 직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조직은 임원진 아래 지원팀·운영팀·재무팀·영업팀 등을 구성해 대기업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범행했다. 회장 직속인 자금운영팀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해 환전하고 정산 후 분배하는 등 철저하게 자금을 관리했다.특히 사이트를 잇따라 옮겨 단속을 피하려고 했으며 직원들에게 검거 시 대응요령 및 매뉴얼을 숙지하게 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려는 치밀함도 보였다.본사는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구성원 신상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또 구속되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보상안도 제시했다.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자금운영팀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A 씨가 거주하면서 사무실처럼 사용한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현금 20억 원을 찾았으며 A 씨 차량 내 가방에서도 현금 30억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이어 이들의 인출 계좌를 지급정지한 뒤 잔액 78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이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경찰은 해외 총책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직원 20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 수배 조치해 강제송환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전체 조직원 규모는 1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나머지 조직원에 대해서도 추적해 엄정하게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도박은 다른 도박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고 범죄 조직의 수익만 올려주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경찰이 9일 사모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는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 있는 인적자원부 그룹, 자산관리 그룹, 투자상품서비스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신한은행이 ‘피델리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만기일을 지키지 않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피델리스 펀드는 싱가포르 무역회사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코로나19로 무역 상황이 어려워지자 유동성 확보가 안 돼 2021년 2월과 6월 만기일이 지나고도 상환이 중단됐다.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신한 피델리스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신한은행의 피델리스 펀드 판매로 투자자 385명에게 약 180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22일 서울경찰청에 신한은행과 운용사인 피델리스자산운용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피해자들은 신한은행이 상품설명서 펀드 수익 구조 중요사항에 거짓을 기재했고, ‘원금 손실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앞서 지난 4일 피델리스자산운용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금수대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운용사와 판매사의 공모여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유무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방송인 안영미(40)가 미국 원정출산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8일 안영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댓글을 통해 “저희 딱콩이(태명) 이제 8개월 됐다. 그것도 배 속에서”라며 “벌써 군대 문제까지 생각해 주시는 건 너무나 먼 이야기인 것 같다. 기왕이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추측보단 지금 배 속에서 꼬무락 하는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적었다.그는 한 누리꾼이 ‘과연 아빠가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있었어도 그 나라에 가서 출산했을까’라고 댓글을 달자 “네, 남편이 베트남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갔을 것”이라며 “생에 한 번뿐일 수도 있는 소중한 임신 기간, 출산, 육아를 어떻게 오롯이 혼자 할 수 있겠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에 누리꾼은 ‘출산하고 몇 개월 후 바로 오는 줄 알았다. 육아까지 쭉 같이하는 거구나’라고 적었고 안영미는 “네, 맞다”고 했다.안영미는 2020년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했으며 결혼 3년 만인 지난 1월 임신 13주차라는 소식을 전했다. 남편은 현재 미국에서 직장생활 중이다. 안영미는 남편이 있는 미국에서 첫 아이를 출산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4일 방송인 신봉선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신봉선이 “(미국) 간다고 하니까 내가 눈물 날 것 같다”고 하자 안영미가 “아주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 답해 원정출산 의혹이 불거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직진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들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풀려났다.지난 4일 방송된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1년 3개월 전 발생했던 스쿨존 오토바이 사고를 다뤘다. 당시 미성년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 군은 보행자 신호가 27초 남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55~59㎞/h 이상으로 빠르게 달렸다. 좌회전 차로에서 불법 직진까지 했다.이 과정에서 A 군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어린이를 덮쳤다. 사고 직후 한 아이는 다리를 절뚝이며 일어났다. 다른 아이는 아예 일어서지 못했다. 아이들은 각각 전치 8주, 12주를 진단받았다. 전치 12주를 진단받은 아이는 머리가 패일 만큼 심각한 두개골 함몰 골절을 당해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충격으로 사고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이 아이의 어머니는 “다친 애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A 군이) 라이더들과 웃으며 떠들고 있더라.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다”며 “(A 군은) ‘배달하다 재수 없었네’라는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더라”고 주장했다.이어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사고를 낸 지 한 달도 채 안 돼 또 다른 교통사고를 냈다고 들었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속으로 사고를 내고도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고 힘들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가해자 아버지와 전화했는데 ‘배달 업체 사장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더라. 사고를 낸 건 그 분의 아들인데 직접적으로 찾아와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현재 A 군은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상태라고 한다. 피해 아이는 6개월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을 찍어 뇌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 불안 증세로 약물 및 놀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어머니는 “몇 달 전에는 아이가 ‘눈이 안 보여. 세상이 하얗게 보여’라고 말하더라. CT를 찍었는데 일시적으로 시력이 안 보이는 증상이었다. 너무 놀랐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며 울먹였다.이어 “아이가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긴장한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도 오토바이가 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파란불에 건너는 데도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길을 건너겠나”고 호소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경기 의정부시의 한 슈퍼마켓 여성 업주가 칼과 톱 등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60대 남성을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 50분경 의정부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들고 여성 업주 B 씨를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슈퍼마켓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B 씨에게 지적받자 칼과 톱을 들고 다시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B 씨는 A 씨와 몸싸움을 벌여 칼과 톱을 차례로 빼앗아 제압했다.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맞네 맞네 내 새끼 맞네.” “그새 이렇게 컸네.”40여 년 전 생이별한 아들과 부모가 극적으로 상봉했다.8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45년간 장기 실종된 정은석 씨(54)가 유전자(DNA) 채취·대조를 통해 부친 정청명 씨(79), 모친 차타동 씨(75)와 지난 4일 재회했다.경남 창원시 완암동에서 가족과 살던 은석 씨는 열 살이던 1978년 12월 20일 홀로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부부는 아들을 찾기 위해 실종신고를 하고 전국 곳곳을 직접 돌아다녔지만 안타깝게도 찾을 수 없었다. 은석 씨에겐 지적장애가 있었기에 부부의 마음은 더 타들어 갔다.부친인 청명 씨는 지난 3월 뉴스를 통해 ‘장기실종자 발견을 위한 유전자 등록제도’를 접했다. 청명 씨는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 DNA를 채취해 등록했다.경찰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업해 가족 보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대조했고 결국 경남 양산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은석 씨를 찾았다. 은석 씨는 1978년부터 해당 복지관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극적으로 아들을 만난 모친 타동 씨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수년간 인근의 보육원은 다 돌아다녔다.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아들을 찾게 돼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며 아들을 부둥켜안았다.경찰은 “유전자 등록제를 홍보해 장기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제주시청에서 공영버스 기사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8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8분경 제주시청 6별관 인근에서 공영버스 기사 50대 A 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붙였다.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다. A 씨는 상반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A 씨를 말리던 시청 직원 50대 B 씨도 좌측 손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시청에 따르면 A 씨는 B 씨 등 담당팀 직원과 면담하고 나온 뒤 사전에 준비한 인화성 물질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공영버스팀 내부 갈등이 계속 이어지자 담당 공무원이 A 씨를 불러 중재하고 화해시키려 했으나 잘 안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장애아동을 둔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린이날 어려운 가정에 써달라며 폐지를 팔아 모은 돈과 선물을 기부했다.8일 부산 북구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측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A 씨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덕천2동 지구대에 돼지저금통과 과자, 여성용 옷 등을 기부했다. 돼지저금통에는 약 4만9000원이 들어있었다.A 씨는 편지도 남겼다. 세 아이의 아빠라는 그는 “첫째는 장애 3등급, 저희는 수급자 가정입니다. 매일 폐지를 모아 팔아서 한푼 두푼 모은 돈입니다. 어린이날 어려운 가정에 써주세요”라고 적었다.A 씨는 “어린이날 즐겁고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도 있을 거예요. 과자랑 현금이 얼마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죄송합니다”라고 했다.이어 “작지만 어린이날 선물이 됐으면 합니다. 아이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웃는 얼굴이 상상이 되네요. 아이 엄마 옷도 넣어뒀어요. 이쁘게 입으시고 아이랑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세요. 비가 와서 걱정이네요”라고 적었다.A 씨는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라고 글을 마쳤다.행정복지센터 측은 “익명의 기부자는 본인도 장애아동을 둔 힘든 상황이지만 이웃을 돕고 싶다는 편지와 함께 저금통과 의류, 과자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며 “A 씨를 수소문했지만 덕천2동 주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주정원 덕천2동 동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준 기부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성금과 성품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한·일 정상 셔틀 외교를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방한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만났다.8일 기시다 총리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일의원연맹 간부들과 50여 분간 면담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요청에 따라 오늘 자리가 마련됐다”고 면담 배경을 설명했다.정 의원은 “(저는) 12년 만의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며 “한일 관계가 속도감 있게 정상화된 데 대해 무엇보다 양국 정상 용기와 결단이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한일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경색 국면을 타개해 나가고, 양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국면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국 정부와 관계없이 동시에 한일·일한의원연맹 차원의 의원 외교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양국 관계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한일·일한의원연맹 의원 교류 행사를 소개한 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한일 관계를 위해서 반 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또 그런 일본의 성의 있는 노력을 좋게 평가하고,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라 말씀드렸다”고 했다.이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계제 히로시마 한국인 위령비 참배를 제안하는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자국민들과 함께 한국인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 반드시 약속하겠다는 정상회담에서의 약속 표현도 (높게)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그러면서 “과거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재확인하는 문제도 언급했다”며 “어쨌든 양국 관계 발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윤호중 의원은 기시다 총리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시찰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한일 양국 전문가가 공동 검증하는 기회가 되게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는 해양 방류 외 기타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2015년 아베 담화 시에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아베 전 총리를 설득하던 당시 기시다 외상의 모습을 상기시켰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김대중·오부치 정신에 따라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에 진전이 있었냐는 질의에 “지난 도쿄 한일 정상회담과는 조금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가 아베 시대를 넘어 기시다 시대를 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어 전날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관련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개인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과거 일왕이 이야기했던 ‘통석의 염’보다는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아베 전 총리가 이야기한 ‘통석의 염’과 ‘회오’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본격 논의되고 있는데, 러시아·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 갈등 사항을 안보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해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며 “한국과 일본의 보다 원활한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안보문서의 제·개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다음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18대 지검 마약전담 부장검사·수사과장 회의’에서 “마약범죄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 마약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에 국한된 범죄로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연령·성별·계층·직업·지역과 관계없이 마약범죄가 국민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든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호기심에 ‘한 번은 괜찮겠지’라며 마약에 손대면 자신은 망치고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며 이웃과 주변의 생명, 건강과 영혼까지 파괴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고 했다.이 총장은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를 근거로 전국 57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으며 하수도를 통해 배출되고 버려지는 필로폰이 하루에 4만 명가량 투약 가능할 정도의 분량이라고 설명했다.그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마약사범이 30% 증가하는 동안, 청소년 마약사범은 304% 폭증했다고도 지적했다.이 총장은 “우리는 이미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를 갖고 있고 전 국민이 마약 근절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다시 한번 마약과 싸워 이겨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20년 넘도록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며 국제적으로 마약 통제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알려져 오다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이 총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일선 18대 지검의 마약전담 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신속하고 굳건하게 치러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할 최일선의 첨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고 한 충무공의 뜻을 헤아려 달라”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경·관세청·식약처 지자체·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마약범죄 동향과 정보,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관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소년 중독자나 단순 투약자에게는 재범방지와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재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검찰은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으며 지난달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확대 구축했다. 이달 중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와 마약과를 복원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말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부근에 문을 연 ‘평산책방’이 자원봉사자 모집 과정에서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이자 모집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8일 평산책방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을 일단 철회한다. 앞으로 필요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공익사업을 밝히고 재단회원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초) 자원봉사자 모집은 마을안내와 마을 가꾸기, 책 읽어주기 등 앞으로 재단이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며 “아직 공익사업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원봉사자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책 읽어주기 봉사의 경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미리 자원봉사단을 꾸려 두려고 했던 것인데 과욕이 된 것 같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평산책방은 지난 5일 소셜미디어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냈다. 선착순으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종일 8시간 자원봉사를 할 50명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자원봉사 혜택으로는 평산책방 굿즈와 점심식사 및 간식 제공만 기재됐다. 그나마 식사는 8시간 봉사자에게만 지급한다. 8시간 일해야 밥 한 끼라는 조건에 일각에서는 열정페이 논란이 제기됐다.누리꾼들은 “오전 4시간 일하는 사람은 오후 2시까지 일하고 혼자 밥 먹으러 가야 하나”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밥은 줘야 하지 않나” “왜 민간사업장에서 무급 자원봉사자를 쓰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 누리꾼은 “집권기에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릴 때는 언제고 지금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다니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도 “말만 자원봉사자 모집일 뿐 실제로는 사라져야 할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문 전 대통령이 무임금을 버젓이 꺼낸 것은 내로남불 DNA가 발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의 8년 전 열정페이에 대한 발언도 소환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청년들의 노동에 대해서 합당한 보수와 대우가 필요하다.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열정페이를 비판한 바 있다.논란과 관련해 평산책방 측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원봉사 희망자가 많아 따로 공고를 낸 것”이라며 “평산책방 직원 모두는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열정페이 논란이라니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