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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윤

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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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노동팀 김예윤입니다. 먹고사는 일을 들여다봅니다. 2016년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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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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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 첫 공식 인정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17년 도입된 이후, 폐 섬유화와 천식 폐렴 같은 질환은 피해로 인정됐지만 폐암은 예외였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병한 폐암 사망자 1명의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중 폐암 진단자는 총 206명이다. 최근 고려대 안산병원 연구진은 국제학술지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연구진은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물질에 오래 노출될수록 쥐에게서 폐 악성종양의 발생이 늘어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폐암 피해를 구제할 과학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1년 7월에도 폐암 피해자 1명이 피해를 인정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젊은 나이(20대)에 비흡연자인 점 등 가습기 살균제 외엔 다른 폐암 발병 요인이 드러나지 않아 개별 검토를 통해 인정받았다. 다만 환경부는 올해 3월 신설한 폐암 전문 조사·판정소위원회 등 전문가 회의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피해자의 폐암 피해 인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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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습기살균제 폐암 유발 가능성 첫 공식 인정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관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도입된 이후 폐가 딱딱해지는 폐 섬유화와 천식 비염 폐렴 같은 질환은 피해로 인정됐지만 폐암은 피해 인정이 보류돼왔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병한 폐암 사망자 1명의 피해 인정을 의결하고 폐암 피해 구제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중 폐암 진단자는 총 206명이다.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공식 인정한 것은 최근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P)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그 근거가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며 “최근 도출된 연구 결과를 검토했을 때 폐암 피해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독성 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쥐에게서 일부 폐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PHMG-P를 3개 농도(0.2, 1.0, 5.0㎎/㎏)로 나눠 각 20마리 쥐에게 2주 간격으로 투여한 결과, 20주 후 모든 쥐에게서 폐 염증과 섬유화가 관찰됐다. 40주 뒤에는 0.2㎎/㎏와 1.0㎎/㎏ 노출군에는 각각 1마리, 5.0㎎/㎏ 노출군에서는 9마리가 폐 악성종양이 발생했다. 54주 뒤에는 0.2㎎/㎏ 노출군 1마리, 1.0㎎/㎏ 노출군 3마리, 5.0㎎/㎏ 노출군에서는 14마리에게서 폐 악성종양이 관찰됐다.앞서 2021년 7월에도 폐암 피해자 1명이 피해를 인정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례는 젊은 나이(20대)에 비흡연자인 점 등 가습기살균제 외엔 다른 폐암 발병 요인이 드러나지 않아 개별 인과관계 검토를 통해 피해를 인정 받았다.환경부는 올해 3월 신설한 폐암전문 조사‧판정소위원회 등 전문가 회의체 등를 통해 구제 신청자들을 개별적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피해 인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암 발병이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다른 발병 요인이 있을 수 있어, 타 질환과 마찬가지로 환경적, 유전적 요인 등 개별 의학적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폐암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인정 받을 시 생존 피해자에게는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비(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사망 피해자에게는 유족에게 약 1억1700여만 원의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이 법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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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친환경? SNS 운영 기업 40%가 ‘그린워싱’ 게시물 게재

    플라스틱 생수병에 그려져 있는 귀여운 해달, 황제펭귄 등 멸종위기 동물 캐릭터들. 언뜻 친환경 제품 같은 느낌을 주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페트병 등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동물들이 고통받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모순된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 환경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는 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최근 1년간 ‘그린 워싱’으로 불리는 ‘가짜 친환경’ 광고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친환경과 무관하지만 ‘지구를 위한’ ‘에코 프렌들리(Eco-friendly)’ 등의 문구 등을 남발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친환경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자사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대기업 399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올해 3월 ‘그린워싱’ 게시물을 1건이라도 게재한 기업이 모두 165곳(41.4%)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린워싱의 유형으로는 △제품 성능이나 혁신 노력과는 무관한 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연 이미지 남용’ △친환경 및 저탄소 기술 개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녹색 혁신 과장’ △기업 대신 소비자와 개인에게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참여형 이벤트 등 ‘책임 전가’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린워싱 방식은 ‘자연 이미지 남용’(51.8%)인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 혁신 과장’ 유형은 18.2%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정유·화학·에너지 업종(80곳)에서 그린워싱 광고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건설·기계·자재 분야(62곳)가 뒤를 이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친환경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기업이 먼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알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4940건을 그린워싱으로 적발했지만 이 중 4931건(99.8%)은 법적 강제력이나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에 그쳤다. 환경부는 올 초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환경기술산업법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그린워싱(green washing)‘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실질적 친환경 경영과 거리가 있지만 녹색 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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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예산, 구매 보조금보다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주자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꼽힌다. 정부에서는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차량 금액의 약 절반 가까이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 화물차는 정책에 힘입어 보급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7월 기준 국내에 누적 등록된 전기 화물차는 11만2668대다. 지난해 7월 당시 6만6332대에서 약 70% 증가한 수치다. 전기 화물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1일 국회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화물차 보급 추진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전기 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과 정부 보조금 등 환경 편익을 분석해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정책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취지다. ● “전기 화물차 보조금-환경 편익 효용 따져봐야”정부의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순 구매 보조금 지원보다 충전소 등 전기차 인프라를 갖추는 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NDC 달성에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형 화물차가 출고에서부터 폐차되기까지 약 17.3년 동안의 환경 피해 비용을 비교한 결과 경유 화물차는 약 435만 원, 전기 화물차는 232만 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유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바꿀 때 환경 피해 비용은 435만 원에서 232만 원으로 줄어든다. 전기 화물차의 환경 편익은 대당 약 203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환경피해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주행거리 집계와 주요 전기 발전원,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계산했다. 올해 기준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해 대당 평균 1887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 교수는 “현행 전기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1600만 원(서울시 기준)은 환경 편익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형 화물차의 경우 1일 주행거리가 318.5km 이상 돼야 구매 보조금보다 환경 편익이 커지는데 실주행거리 분포 자료 등을 반영했을 때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 화물차와 전기 승용차의 예산 효용과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국비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에는 대당 500만 원, 전기 화물차에는 1200만 원이 지급된다. 연구에 따르면 경유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전환할 때 차 한 대당 저감되는 이산화탄소량은 7273kg이다. 휘발유 승용차에서 전기 승용차로 전환할 시에는 이산화탄소 7336kg의 저감 효과가 있다. 전호철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 승용차로 전환 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이 전기 화물차 전환 시보다 오히려 조금 높은데, 전기 화물차의 보조금이 배 이상 높다. 예산 배분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유럽, 구매 보조금보다 충전 인프라에 집중이날 전문가들은 “단순 구매 보조금보다는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은 “6월 기준 전체 충전기 23만 대 중 완속 충전기가 89%인 가운데 주행거리가 200여 km에 불과한 전기 화물차가 급증하며 충전 인프라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충전 속도는 느린데 전기 화물차는 주행거리가 짧아 충전을 자주 해야 하니 ‘충전 적체’가 생긴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저성능 전기차 보급을 섣불리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환경부의 올해 기후탄소 분야 예산 4조5264억 원 중 무공해차 예산이 3조435억 원으로 약 67%를 차지하며, 이 중 전기 화물차는 13%다. 탄소 감축 측면에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영국은 지난해 6월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폐지했지만,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유럽을 보면 보조금 축소 후 일시적으로 판매량 감소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다시 시장을 회복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 6000유로(약 854만 원)에서 4500유로(약 640만 원)로 25% 줄였으며 내년에는 3000유로(약 427만 원)로 추가 삭감할 계획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6월 유럽연합(EU)에서 팔린 전기차는 약 7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8% 증가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화물차 보조금 사업은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 때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보급사업을 추진한 전기 승용차에 비해 전기 화물차는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아직 수요가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차고지, 물류 거점 등에 집중적으로 충전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올해 1조9180억 원에서 내년 1조7640억 원으로 8.0% 줄이고,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에 올해보다 44.3% 늘어난 436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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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전임 32명 정원 어기고 315명 인정… 63개 사업장 위법소지

    #지방 공기업 A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조 전임자 등 근로시간 면제한도 인원이 무려 315명이었다. A사의 전체 조합원 수는 1만4000명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은 32명이다. 그러나 이보다 283명이나 많은 인원이 시간을 나눠 노조 활동을 하고, 근무로 인정받아 월급을 받았다. 한 사업장당 최대로 허용되는 근로 면제 인원의 법정 한도(48명)도 6배 초과했다. #기계제조업체 B사는 노조 조합원 수가 6600명이다. 그에 비례한 최대 근로 면제한도 시간은 연간 2만2000시간이다. 하지만 노조가 회사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타 간 시간이 법정 한도의 3배 가까운 6만3948시간이나 됐다. 고용노동부는 6∼8월 석 달간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노조 운영비 지원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3.1%(63곳)에서 이 같은 위법 및 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두는 제도다. 단, 노조의 규모에 비례해 총시간과 인원의 한도를 정한다. 고용부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480곳의 노조 전임자 등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장 1곳당 평균 8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근로 면제 시간은 사업장 1곳당 평균 9387시간이었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최고 315명, 면제 시간은 6만3948시간 등으로, 법정 한도(사업장당 최대 48명, 4만6800시간)를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회사에서 무급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부담(4곳)하거나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5곳)하는 위법 사례도 확인됐다.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급여는 1인당 637만 원으로, 최대 14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265곳(55.2%)이었다. 고용부는 “노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지만 운영비 지원의 목적과 기간, 횟수 등 내역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의심 사업장 2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지는 사례별로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의 입법적 개입 대상이 아니며 (이번 조사는) 오히려 노조의 자주성과 노사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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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까지 남부 중심 최대 200㎜ 많은 비…주말은 태풍 따라 변동성 커

    주말까지 경남 전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다음 달 1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에 200㎜ 이상의 비가 내리고, 광주 전남 등 전라와 대구 등 경북에선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강수가 집중되는 1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경남 전남 등에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비가 쏟아진다. 중부지방은 비가 약하게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겠다. 서울 등 수도권은 하늘이 흐려도 비는 잦아들겠고 강원 충청은 31일 오전까지 5~40㎜ 수준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동쪽 북태평양고기압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형성됐다”며 “이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2일까지 경상과 제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일 오후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수 있다. 현재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하이쿠이’와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 바람길이 생기면서 이 바람을 타고 온 수증기가 건조한 공기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말인 2, 3일 비가 내리는 지역과 강수량은 향후 태풍 ‘하이쿠이’의 경로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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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밀어낸 ‘가을 초입 장마’ 최대 150mm 비 온다

    28일 전국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며 ‘가을 초입 장마’가 찾아온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길게는 다음 달 1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도 여름 장마 못지않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에는 30일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 경상 등 남부지방에는 최대 150mm, 충청은 많은 곳 80mm 수준의 비가 올 수 있다. 특히 29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남 서해안 등 중부 지방에, 30일은 남부지방과 제주 산지 등에 시간당 30∼50mm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다. 가을 초입 장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 동아시아에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해 기압계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제9호 태풍 ‘사올라’와 제10호 태풍 ‘담레이’는 각각 중국과 일본으로 향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는 한반도 서해안을 포함해 중국 상륙, 일본 전향 등 수치모델별로 예상 진로가 크게 차이가 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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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내내 가을 장마…태풍 3개 동시 발달로 날씨 변수 커

    28일 전국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며 ‘가을장마’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29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린 이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길게는 다음 달 1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30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에는 최대 100㎜의 비가 예상된다. 전라와 경상 등 남부지방에는 최대 150㎜, 충청은 많은 곳 80㎜ 수준의 비가 올 수 있다. 특히 29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서해안 등 중부 내륙에, 30일은 남부지방과 제주 산지 등에 시간당 30~50㎜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다.기상청은 29일에 내리는 비와 이후 내리는 비의 원인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주일 새 ‘여름 장마’를 불러왔던 두 가지 원인이 반복되면서 짧은 ‘가을장마’가 온다. 29일은 앞서 6월 말 ‘1차 장마’와 같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후에는 지난달 ‘2차 장마’와 비슷하게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기단 사이 정체전선이 생기면서 비가 내린다.29일 강수는 27일 중국 남부에서 발생해 북동진 중인 저기압의 영향이다. 이 저기압은 서해상을 지나 북한을 통과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남쪽에서 온 저기압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불어 넣으면서 저기압 경로를 따라 많은 비가 내린다. 저기압 중심에 가까운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온다”고 설명했다.이 저기압은 30일경 러시아 연해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 자리를 서쪽에서 확장한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이 차지하며 남동쪽의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경계면을 형성한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으로 인한 강수대가 남부지방 위에 위치하며 강하고 많은 비가 오리라 예상된다”라고된다”고 말했다.가을장마가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 동아시아에 3개 태풍이 동시에 발생하며 기압계 변동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9호 태풍 ‘사올라’와 제10호 태풍 ‘담레이’는 각각 중국과 일본으로 향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8일 발생한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는 수치 모델별로 진로 차이가 매우 크다. 기상청 관계자는 “제11호 태풍 하이쿠이의 경우 한반도 서해상 이동을 포함해 중국 남서부 상륙, 일본 전향 등까지 다양하게 진로가 전망된다”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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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1급 3명 중 2명 국토부 출신… 환경부 실·국장급 인사 단행

    25일 환경부 실·국장급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1급 실장 3명 중 2명이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임명됐다. 기획조정실장과 물관리정책실장에 2018년 물관리일원화 당시 국토부에서 넘어온 손옥주 전 수자원정책관, 박재현 전 물통합정책관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창흠 전 정책기획관이 승진 임명됐다.환경부의 이같은 국토부 출신 중용은 최근 대통령의 ‘적극적인 이·치수’ 주문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5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등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처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대통령실 출신의 임상준 차관이 임명됐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인적 쇄신을 목표로 부처 내 1급 실장 3명의 사표를 받았다.특히 지난 장마철 충북 미호강 제방 붕괴로 인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때 물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그만큼 환경부에서 좀더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며 국토부 출신 실장 임명에 무게가 실렸다. 아래는 28일자 환경부 실·국장급 인사 발령 내용.◇환경부 ＜승진＞ △기획조정실장 손옥주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창흠 △물관리정책실장 박재현＜전보＞ ▽실장급 △국립환경과학원장 금한승▽국장급 △대변인 김정환 △기후변화정책관 이영석 △대기환경정책관 정선화 △물환경정책관 김종률 △수자원정책관 김구범 △자연보전국장 안세창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홍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김승희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 이율범 △대구지방환경청장 서홍원 △한강홍수통제소장 홍동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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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보 존치’ 물관리위 공청회, 환경단체 점거로 무산

    25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물관리위)의 ‘제1차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됐다.국가물관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4대강 보 처리방안’ 취소의 후속 절차로 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이달 초 국가물관리위는 지난달 감사원의 “보 처리방안이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반영해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한 바 있다.그러나 공청회 시작 5분 전 ‘한국환경회의’와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활동가 11명이 단상에 올라와 공청회 중단과 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청회가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논의 없이 열렸다. 국가 물관리계획을 졸속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년 동안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감사 발표 한 달 만에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전 정권 지우기”라고 비판했다.또 “수량과 치수 관점에서의 물관리가 겨우 수질 중심으로 전환됐는데,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등은 정부의 일방적 소통과 주장을 따르기만 하고 있다”며 배 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환경단체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보 처리방안을 취소한 국가물관리위의 결정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보다 합리적, 과학적인 데이터를 반영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보를 존치하라고 한 게 아닌데 환경부와 물관리위는 곧바로 재의결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4대강 보가 가뭄이나 홍수 대응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홍수 가뭄은 지류 지천의 문제이지 (4대강 보가 설치된) 본류와는 큰 연관이 없다. 하천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을 역행해 20~30년 전 농공용수가 아주 필요했던 시절 프레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백 번 양보해 치수가 필요하더라도 충분한 연구와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 추후 마련 등 보 처리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할 방침을 밝힐 계획이었다. 또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자연성 회복’, ‘인공구조물’ 등의 표현을 각각 ‘지속가능성 제고’, ‘하천 시설’ 등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환경부의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이후 수자원·상하수도·물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배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은 환경단체의 반발이 길어지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가물관리위는 환경단체의 점거가 1시간 넘게 이어지자 오전 11시경 “(공청회 무산으로) 국민 의견 개진의 기회를 드리지 못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청회를 취소했다. 물관리위 관계는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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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평법 ‘킬러규제’ 푼다… 화학물질 등록기준 年 0.1t → 1t

    정부가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100㎏ 이상에서 유럽연합(EU) 기준인 1t 이상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을 차등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 9년째를 맞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환경 킬러 규제’로 지목되던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기업의 불소 배출 기준도 합리화한다. 일률적 기준이 적용되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비자 쿼터도 크게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해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킬러 규제 혁파를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산단 입지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등 3개 분야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개별 원료의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기존 ‘100kg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지방 이양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총 8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 규제와 관련한 처벌 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및 산단 입지 ‘킬러 규제 혁파’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검증된 외국 인력의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픈 기업을 돕기 위해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늘린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단에 첨단·신산업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도 완화된다. 산단이 청년이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도 기존 3만 ㎡에서 최대 10만 ㎡로 늘어난다.화학물질 위험도 낮으면 정기검사-시설기준 완화 기존엔 취급시설 모두 일괄 규제소규모 환경평가 지자체로 이양하천 정비 등 재난대응은 간이 평가 환경부가 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개선 방안의 핵심은 산업 현장과 괴리된 과도한 규제를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마다 논란이 된 환경영향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개별 원료의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은 100kg 이상이다. 그동안 100kg만 제조, 수입을 하더라도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기업이 평가를 맡겨야 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산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화평법’을 개정해 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도나 취급량에 따라 이를 다루는 사업장의 정기검사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식으로 차등 관리한다. 지금까지는 330여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사고 위험도와 무관하게 일괄 규제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 기준이 완화되고 정기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입지가 타당한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조사·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도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한다. 주택정비사업이나 하수처리장 신설처럼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이양해 실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전체 환경영향평가 3100여 건 중 2600여 건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했다. 이미 개발된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이나 환경 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평가 협의 과정을 줄이는 간이 평가를 도입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하천 정비 등 재난 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로 대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올여름 홍수처럼 긴박한 재난에 대비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산업 업종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디스플레이 시설 점검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최근 5배 이상 강화됐던 불소 배출 기준을 추후 검토해 이보다는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화학물질 규제(총 약 3000억 원), 첨단산업 규제(연간 약 1조2000억 원) 등 규제 혁파를 통해 약 8조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다보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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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까지 전국 최대 150㎜ 비…주말엔 다시 무더위

    가을의 초입인 23일 처서(處暑)부터 25일까지 전국 대다수 지역에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내린다. 23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라 서해안 등 서쪽 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다.기상청에 따르면 25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영서, 충청, 전라, 경상 지역에 50~120㎜의 비가 예상된다. 이 중 많은 곳은 150㎜ 이상 쏟아지겠다. 제주도는 최대 200㎜ 이상 내릴 수도 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다. 특히 23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이어 24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거센 비가 내릴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호남은 24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3일 강원 영동과 대구 부산을 비롯한 영남 등 동쪽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은 24일 오후부터 밤 시간대에 비가 집중되면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비는 중국에서 발달한 소규모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내리는 비다. 기상청은 “저기압 전면 가장자리를 타고 온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중국 내륙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비를 뿌린다”고 설명했다. 비는 저기압이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25일 오후쯤 차차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오전 동해를 지나는 저기압 후면을 타고 북동풍이 불어 강원 영서 등 내륙에 남은 비가 내린다. 다만 오후에는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데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주말엔 다시 습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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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단체 “오염수 방류, 재앙 초래할 무책임 결정”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린피스는 22일 성명을 내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류 강행 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바다 생태계가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매출이 줄어든 수산업계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45년째 수산물을 판매 중인 상인 김모 씨는 이날 오후 방사능 검사를 위해 가리비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매주 2, 3번 검사를 하다가 최근에는 매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방사능이) 검출된 적 없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손님의 발걸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후 노량진수산시장은 오가는 손님이 열댓 명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였다. 그나마 수산물을 둘러보던 손님도 대부분 외국인이었다. 40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모 씨는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추석 장사도 망치게 생겼다”고 했다. 일본과 가까운 부산 자갈치시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30년째 자갈치시장에서 광어와 우럭 등을 판매해온 조모 씨(66)는 “오염수 논란으로 3개월 전부터 매출이 급감했는데, 막상 방류가 시작되면 타격이 더 커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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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2031년부터 매년 6억t 물부족”… 댐건설 탄력받을듯

    2031년부터 전국의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수자원이 매년 최대 6억2600여만 t씩 부족해질 것이라는 감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시민들이 2021년 한 해 사용한 수돗물 양(11억95만 t)의 57% 수준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630만 t)의 99배에 달하는 양이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2021년 환경부가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을 세울 당시 예측한 물 부족량보다 2.2∼2.4배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4대강 보 활용이나 댐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매년 전국민 40일 사용량 부족”감사원은 22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물 부족량 전망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1∼2100년 매년 5억8000만∼6억2600만 t의 물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를 저감하지 않고 모두 배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최대 6억2600만 t의 물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에서 내놓은 ‘2021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1년간 사용한 수돗물은 약 11억95만 t, 부산시는 3억5539만 t이다. 미래 기후위기까지 반영해 계산하면, 물 부족량은 1년간 부산시 전체가 쓴 수돗물 양의 1.7배에 달하는 것. 전 국민이 40일 사용할 수돗물 총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을 세우면서 2030년 기준 전국에서 연간 1억400만∼2억5700만 t의 물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감사원의 예측치보다 3억6900만∼4억7600만 t 적다. 이때 예측치와 이번 감사 결과가 크게 다른 것을 두고 감사원은 환경부가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예측의 주요 변수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물 부족량 예측 모델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내놓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2031∼2100년 연간 물 부족량을 계산했다는 것. 감사원은 환경부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해 중장기 물 수급 예측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과거 52년간의 기상 패턴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가정하에 물 부족량을 예측했다”며 “하지만 기존 예측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물 부족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4대강 보 활용 추진 탄력받을 듯 감사원은 정부의 농촌용수 개발사업 등 물 부족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해 “잘못된 물 부족량 예측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가뭄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가뭄 피해 이력 등을 근거로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지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시뮬레이션상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은 112곳이었는데, 이 중 96곳이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 생활, 공업용수 부족이 예견되는 21개 지역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용수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는 “산업단지 신규 지정 시 미래 물 부족 위험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신규 수자원 확보에 대해 지적한 만큼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토건 사업’이란 비판에 신규 댐 건설이나 보 사업이 주춤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등을 감안하면 댐 건설의 타당성 평가와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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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방류 강행땐 일본제품 불매운동” 환경단체 강력 반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그린피스는 22일 성명을 내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류 강행 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제주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바다 생태계가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매출이 줄어든 수산업계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45년째 수산물을 판매 중인 상인 김모 씨는 이날 오후 방사능 검사를 위해 가리비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매주 2, 3번 검사를 하다 최근에는 매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방사능이) 검출된 적 없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손님 발걸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이날 오후 노량진수산시장은 오가는 손님이 열댓 명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였다. 그나마 수산물을 둘러보던 손님도 대부분 외국인이었다. 40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모 씨는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추석 장사도 망치게 생겼다”고 했다.일본과 가까운 부산 자갈치시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30년째 자갈치시장에서 광어와 우럭 등을 판매해온 조모 씨(66)는 “오염수 논란으로 3개월 전부터 매출이 급감했는데 막상 방류가 시작되면 타격이 더 커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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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쓸 수 있는 물 절반이 바다로… 댐 늘려 물 낭비 막아야”

    “과소평가된 댐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 한국수자원학회 등이 주관한 ‘기후위기 시대 물재해 대응 방안 토론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 신규 댐을 짓거나 기존 댐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제 발표를 맡은 권현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 총량은 약 759억 t이다. 증발 등으로 손실되는 양을 제외하고서다. 이 중 댐 등 저류시설에 저장되는 저수량은 227억 t, 하천을 통해 이용되는 양이 133억 t이다. 나머지 약 400억 t. 가용수자원 총량의 약 52%는 활용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권 교수는 “댐과 저수지는 용수 공급량의 56%, 홍수 조절량의 94%를 담당할 정도로 그 역할이 중요한데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 보니 최근 20년간 새로운 댐이 거의 지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영월댐 백지화 이후 제1차 댐 건설 장기계획(2001∼2011년) 27개 댐 건설 계획 중 7개만 건설됐고, 제2차 계획(2012∼2021년)은 14개 중 2개만 추진됐다. 권 교수는 “이수(利水)와 치수(治水)만 고려한 과거의 대규모 다목적댐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측면에서 접근해 중소 규모 댐을 짓되 댐 시설물을 휴식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반발하는 지역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댐 건설이 어렵다면 기존 댐의 리모델링을 통해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존의 댐 높이를 높이거나, 상류에 보조댐을 건설해 수몰지를 만들지 않고 저수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재응 아주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댐과 댐을 연결하는 도수로나 댐이 넘치지 않도록 만든 물길인 여수로를 건설하는 구조적 개선과 발전용수 또는 농업용수 댐 등 단일 목적의 댐을 홍수기 치수에 활용하는 등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기능적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류·지천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장은 “치수 정책에서 제방은 보수·보강이 중요한데, 4대강 사업 이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제방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천 바닥을 파는 하도(下道)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류·지천 정비 사업으로 우선 5년 내에 수문이 없거나 제방이 부실해 홍수 위험이 높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합류부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합류부 부분은 매번 강조하고 있는데 잘 다뤄지지 않는다. 지자체 행정안전부 하천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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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간 버린 플라스틱이 31개… 이걸 언제 다 샀지?

    《‘31개나 된다고?’ 당황스러웠다. 2인 가구 구성원으로 30대 여성인 기자가 닷새 동안 일상생활에서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개수다. 어림잡아 하루 평균 6개다. 처음 기록을 시작할 때 내심 ‘버리는 플라스틱이 없어서 기사 쓸 내용이 없으면 어쩌지’라고 생각한 스스로가 무안해졌다. 기자는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플콕조사’에 참여했다. 플콕 조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배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직접 기록해 보고, 그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그린피스 애플리케이션(앱)에 상품 바코드를 찍으면 플라스틱 제조사나 상품명이 자동 입력된다. 바코드가 없는 경우 직접 입력할 수 있다. 2020년부터 매해 7월 말경 일주일간 진행되며, 올해도 3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 ‘플라스틱 주문한 건 아닌데 ’ 일상이 플라스틱기자가 처음에 ‘플라스틱을 몇 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했던 이유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주범으로 꼽히는 배달 음식을 거의 먹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주범인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실 때는 일회용 컵을 사용했었지만, 최근 환경 담당 기자가 된 후에는 ‘접는 텀블러’를 장만했다. 그만큼 플라스틱을 쓰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지던 중이었다. 하지만 막상 기록을 시작해 보니 플라스틱 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웠다. 배달 음식을 안 먹는다 해도 플라스틱을 안 쓸 수 없었다. 마트에서 구매하는 식자재 대부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했다. 비닐에 밀봉된 명란젓은 또다시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 있었고, 간편식 냉면 제품에서 육수와 면이 각각 비닐에 담겨 있었다. 채소나 과일도 일회용 비닐로 포장돼 있었다. 깜박 텀블러를 두고 간 햄버거 가게에서는 ‘먹고 간다’고 했지만,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줬다. 이번 주 보디워시와 보디로션을 다 써 플라스틱 용기 두 개가 추가됐고, 며칠간 병원 처방약을 먹을 때 약 포장재도 비닐인 걸 인식할 때는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닌데’라는 생각에 억울하기까지 했다. 예상치 못하게 늘어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며 사실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주말 이틀은 기록을 포기했다.● 73%는 식음료 포장재 기업이 바뀌어야이번 플콕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개인의 노력에 한계가 있었다. 기업의 유통 시스템이 바뀌어야 플라스틱 배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신 9개월이 넘어선 박은혜 씨(39)는 아이가 태어날 세상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텀블러와 유리 빨대,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 포장은 다회용기에 해온다. 그런데도 자신이 일주일간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질구레하게 70여 개라는 데 씁쓸했다. 박 씨는 “지난해 (플콕조사에) 참여했을 때보다 올해는 얼마나 배출량이 줄었을지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작년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식자재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데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소포장이 돼 있다. 선택지가 없다는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린피스가 지난해 진행한 플콕조사를 분석한 ‘2022년 내가 쓴 플라스틱 추적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참여자 3506명이 일주일간 배출한 일회용 플라스틱은 총 14만5205개다. 일주일간 1인당 약 41.4개의 플라스틱이 발생한 꼴이다. 특히 식품포장재로 쓰인 일회용 플라스틱이 10만6316개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73.2%를 차지했다.● 식품 포장, 비닐류가 33% 차지쌍둥이 아빠 이기정 씨(45)는 “평소 플라스틱 용기가 담긴 제품을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노인주간돌봄센터에 다니는 어머니 간식을 준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음료나 플라스틱 포장재에 담긴 음식을 사게 된다”고 말했다. 식품 포장재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했을 때 이 중 비닐류가 3만5177개(33.1%)로 가장 많았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비닐 일부는 재활용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립하거나 태워서 시멘트 소성로나 발전소에서 고형연료(SRF)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분리 배출을 하더라도 비닐이 물리적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극히 떨어진다는 뜻이다. 전 세계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피스는 올해 역시 참가자들이 입력한 플라스틱 쓰레기 데이터를 분석해 이르면 11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는다.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플라스틱 쓰레기 생산량도 공개된다. 이를 토대로 기업에 적극적인 플라스틱 줄이기를 강조할 계획이다. 그린피스 김나영 매니저는 “최근 기업들이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특정 온도에서만 분해되는 등 그 조건이 까다롭다. 근본적이고 빠른 해결책은 사용량 감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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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모레 수도권 최대 150㎜ 많은 비…“북한 댐 방류 유의해야”

    22, 23일 이틀간 수도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임진강과 한탄강 등 북한 접경 지역 하천 상류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북부 지역은 북한이 예고없이 댐을 방류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까지 서울 경기 남부 30~100mm(많은 곳 120mm 이상), 인천 경기 북부 등은 50~120mm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 북부는 최대 150mm 이상 내릴 수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시간당 최대 60mm의 폭우가 내리겠다. 강원 내륙은 많은 곳이 최대 120mm, 충청과 전라, 제주는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비가 올 수 있다. 경상 지역의 경우 대구 부산 울산 등은 5~30mm, 경상 서부는 20~60mm 수준으로 비교적 적겠다. 이번 비는 여름철 주된 기단인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동쪽으로 물러서고 대기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서해안으로 다가옴에 따라 그 충돌 지점에서 내리는 것이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바람을 타고 남쪽의 고온 수증기가 실려와 강수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륙에서 저기압이 차츰 발달하며 이번 비는 길게는 25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비교적 비가 적게 내리는 경상도에선 폭염이 계속된다. 그외 지역도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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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무더위 속 강한 소나기…피서객 해안가 너울 주의

    주말인 19, 20일에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폭염과 함께 강한 소나기와 너울이 예보돼 계곡과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은 안전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 20일 전국 낮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려 습도가 올라가 체감온도는 더욱 뜨거울 수 있다. 19일은 경기와 강원내륙에 5~40㎜, 충청, 전라와 경상 제주에 5~60㎜의 비가 예상된다. 전북 내륙이나 경북 내륙 등은 최대 80㎜ 이상 전망된다. 강원과 전북, 경북 일부는 20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다.특히 시간당 30~50㎜ 수준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해 내릴 수 있어 계곡 등으로 피서를 가는 야영객들은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대기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하층의 뜨거운 공기가 부딪치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거센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서쪽 티벳고기압과 동쪽 북태평양고기압 사이로 기압골이 형성돼 대기 상층에는 북쪽의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온 반면 하층에는 햇볕으로 인해 지면이 뜨겁게 달아올라 공기가 뜨거워졌기 때문이다.계곡뿐 아니라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은 너울을 조심해야 한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남해안 바다를 중심으로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어올 정도로 물결이 높고 강한 너울이 발생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동해 앞바다와 부산 앞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 초에는 비가 내리며 폭염이 일시적으로 꺾일 수 있다. 기상청은 22일은 중부지방, 23일은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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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 표면보다 버스 정류장이 더 뜨겁다고?[김예윤의 위기의 푸른 점]

    한여름 도심에서 가장 뜨거운 공간은 어디일까요? 대부분 떠올리시는 게 아스팔트 도로 위일 것 같습니다. 종종 언론에서 폭염 강도를 보여줄 때 햇볕에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계란 프라이를 만드는 실험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17일 기상청에서 뜻밖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폭염이 발생했을 때 아스팔트 포장 도로 위보다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이 더 덥다는 것입니다. 보통 버스정류장 위에 그늘막이 있기 때문에 잠시 햇빛이라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버스정류장, 도로에서 뿜어내는 열기 갇혀기상청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폭염이 발생한 6일간 도심 곳곳의 기온을 측정했습니다. 같은 도심 지역 안에서도 주변 환경 조건에 따라 시민들이 다르게 느끼는 열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섭니다. 서울 잠실 부근 버스정류장, 아스팔트 도로, 도심 아파트와 주택, 공원 녹지, 흙바닥 등 도심 곳곳 8개 장소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지상 1.5m와 지면 온도를 살폈습니다. 지상 1.5m를 측정한 이유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온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먼저 첫 번째 그룹인 아스팔트 도로, 버스정류장, 그늘 쉼터, 흙 놀이터 중에서 지상 1.5m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것은 ‘버스정류장’이었습니다. 지난달 7일 오후 12시 30분경 버스정류장의 최고 기온은 34.4도까지 올라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아스팔트 위(33.5도)보다 1도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평균기온 역시 버스정류장이 31.6도로 아스팔트 위(30.5)보다 높았습니다.이달 1일의 경우 버스정류장은 오후 1시 50분경 최고온도 36.9도를 찍은 후 오후 5시까지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며 평균 온도는 34.3도였습니다. 아스팔트 위와 흙바닥 위는 햇볕이 강한 오후 2~3시경 각각 37.5도, 38.1도까지 올랐지만 이후 기온이 떨어지면서 평균기온(각각 34.3도, 34도)은 버스정류장과 거의 비슷했습니다.기상청은 ‘버스정류장이 아스팔트 도로보다 더웠던 이유’로 ‘공기 순환’을 지목했습니다. 사실, 바로 지표면 위의 온도를 쟀을 때는 아스팔트 바닥이 최고기온이 최고 55도까지 오르는 등 가장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스팔트 지표면 위 1.5m는 사방이 개방돼 공기 흐름이 양호해 예상보다 기온이 높지 않았습니다. 열이 공기 중으로 분산됐기 때문이죠. 반면 버스정류장을 떠올려 보시죠. 위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까요. 머리 위 그늘막을 비롯해 뒷면과 옆면이 벽으로 막힌 반폐쇄 공간입니다. 열기가 ‘갇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의 경우, 사방이 아스팔트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니 아스팔트 도로 및 지나가는 차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정류장에 갇혀있게 되는 셈입니다.●같은 도심 온도 차 4도… 절실한 녹지버스정류장 다음으로는 아스팔트 도로, 흙 놀이터, 그늘 쉼터 순으로 평균기온이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그늘 쉼터는 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 등나무 그늘 아래라 다른 곳보다 기온이 낮고 햇볕에 의한 기온 변화 폭도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그 외 두 번째 그룹인 공원 녹지, 도심 소공원, 도심 주택, 도심 아파트에서도 장소에 따라 온도 차가 꽤 났네요. 공원녹지의 지상 1.5m(최고기온 33.6도)와 도심 주택지역(최고기온 37.7도)은 약 4도 이상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도심 주택지역은 건물이 밀집하고 바닥이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으로 돼 있어 종일 햇볕에 노출돼있다. 반면 소공원이나 공원 녹지는 나무 그늘이라 폭염시 쉼터로 활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생활하면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같은 도심 지역에서도 어떤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더위는 큰 차이가 납니다.올해 온열질환 감시를 시작한 5월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24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409명)보다 59.2%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중 실외 작업장, 논밭 등 실외에서 전체 환자의 79.2%가 발생했다고 합니다.매일같이 내리는 폭염특보에 무심해질 수 있지만 오후 한낮엔 야외 작업이나 활동을 피하고, 장소별로 맞춤형 폭염 쉼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식힐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먼저이지만요.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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