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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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사회일반50%
미국/북미10%
정당8%
대통령8%
국제일반5%
사건·범죄4%
월드톡4%
남북한 관계4%
사고4%
중국3%
  • 李 “30년만에 외환위기 마지막 빚 갚아…국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이재명 대통령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정부 부담분 상환이 내년 예산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이어 “약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마무리 짓게 됐다”며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덧붙였다.기획예산처가 지난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남아있는 공적자금상환기금 부채를 모두 상환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며 “내년에는 19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 만에 IMF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한다”고 밝혔다.정부는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을 마련한 뒤 이듬해부터 상환을 시작했다. 내년 상환이 완료되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를 약 25년 만에 모두 정리하게 된다.이번에 상환하는 공적자금은 외환위기로 금융시스템이 붕괴할 위기에 처했던 1998년 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된 자금과 관련된 부채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빌린 195억 달러와는 별개의 빚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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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날 안 좋아해” 흉기 휘두른 60대, 전과 18범이었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뒤 두 달여 만에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달 13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6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이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한 여성과 대화하던 중 여성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먹과 술병으로 여성의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은 이 폭행으로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이후 이 씨는 여성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같은 해 12월 16일 이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다. 범행 전날 다른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호의를 보였다고 생각한 것도 범행의 이유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씨는 식당에서 “너를 죽이고 자수하겠다”며 내부에 있던 가위와 부엌칼, 중식도 등을 여성에게 수 차례 휘둘렀다. 이 여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해 목숨은 건졌지만, 전신에 큰 상처를 입었고 5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은 뒤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다.이 씨는 과거 폭행 관련 범죄로 벌금형 6회, 그 밖의 범죄로 벌금형 10회, 징역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등 총 18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어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범행 이후 다른 사람이 식당에 들어올 것을 우려해 문을 잠그는 등 외부적인 사정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일방적인 주장과 생각으로 범행에 나아가 피해자가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살인미수 범행 이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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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공소취소, 법무장관에 권한 없고 지휘 생각 지금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를 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후보자로서는 제가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안착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문제도 조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했다.또 “K-인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에 대해서도 교정과 교화를 통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께서 토대를 잘 마련해주셨는데, 그 든든한 토대 뒤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집중하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공약이 빠른 시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2021년부터 3년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뒤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도 특혜나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자신이 후원 방법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관련 의혹에 대해 자료를 내고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을 뿐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식약처 직원 7명도 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또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준비단은 검찰 역시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는 것이다.김 후보자가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준비단은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판결이나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준비단은 또 “후보자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였다”며 기소유예 처분 역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당시 법무·검찰 지휘부 아래에서 이뤄진 만큼, 탄핵 정국에 편승한 ‘봐주기 처분’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과거 성범죄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일부 사건은 로펌에서 수임한 것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미성년 피고인이 지인의 조카여서 변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중앙당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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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사관학교 통합 우려 알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두가 다 군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밝혔다.강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강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 국방 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면서 “하지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그는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두가 다 군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추가 질문에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며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든, 어디에 있었든, 어떤 이름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고 밝혔다. 또 ”지금의 사관학교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라며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방침과 맥락을 같이 하는 발언으로 보인다.인사청문회에서 중점을 둘 사안에 대한 질문에는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국방 정책들이 있다”며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연말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한미 동맹이 없었더라면 전작권 전환은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이다. 우리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강 후보자는 12.3 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헌법존중TF와 국방부 감사 결과 연루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것을 언급하며 “그 답은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자신의 국방 철학이 상충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변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며 “그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진짜 변화될 수 있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겠다”라고 답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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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5 여학생이 담임 머리채 잡고 발길질…“재시험 지시에 격분”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여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교육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2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여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여학생이 교사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길질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이 여학생은 전날 진행된 진단평가 과정에서도 교사가 시험지를 나눠주고 문제를 풀도록 하자 “시험지가 더럽다. 바꿔달라”며 욕설했고, 결국 시험을 치르지 못한 채 보호자와 함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다음 날 교사가 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안내하자 여학생은 다시 욕설을 하며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교장과 교감, 학생부장 등 다른 교직원들도 대응에 나섰고, 여학생은 이들에게도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폭행을 당한 교사는 이날 조기 귀가해 병원에서 치료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여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분리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교육 당국은 피해 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충북도교육청은 교권보호센터 장학사 등을 학교에 보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센터가 경위 조사를 하고 있다”며 “피해 교사 보호와 지원과 함께 후속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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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남성 입소자들을 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 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김 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분석 결과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토대로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과 폭행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다수의 엄벌탄원서가 제출됐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발생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다만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김 씨가 범행 과정에서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여성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색동원이 문을 연 2008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남성 입소자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검찰은 김 씨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 내 여러 장소에서 여성 장애인 4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1년에는 한 피해자의 손바닥을 드럼 스틱으로 34차례 때린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명령 등을 요청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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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10대-경찰 치고 20㎞ 도주한 ‘벤츠男’…실탄 4발 쏴 검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약 20㎞를 달아나며 차량 10대와 경찰관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의 실탄 사격 끝에 붙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여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남성은 이날 오전 2시 3분경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뒤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 차량 운전자는 이 남성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남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대구 중구에서 북구 방면으로 약 20㎞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추적 끝에 북구 읍내동의 한 빌라 앞 골목에서 순찰차로 벤츠의 도주로를 막고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남성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다시 달아나면서 주차된 차량 8대와 순찰차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최초 접촉 사고 차량까지 포함하면 피해 차량은 모두 10대다.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차량에 치여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남성이 계속 도주하자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이후에도 도주가 이어지자 벤츠 앞뒤 타이어를 향해 실탄 4발을 발사했다.남성이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저항을 멈추지 않자, 경찰은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발사해 오전 2시 45분경 제압하고 체포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여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남성과 여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접촉사고와 차량 파손 등에 대한 추가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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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톡방서 직원에 “돌대가리” 수십차례 모욕…회사대표·이사 벌금형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부르는 등 수십 차례 모욕한 회사 대표와 이사가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와 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대표는 2022년 11월부터 약 2년간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한 직원을 “돌대가리”, “또라이”라고 지칭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2차례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사 역시 같은 기간 해당 단체 채팅방에서 이 직원을 향해 “미친 것”이라고 표현하는 등 약 20차례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피해 직원은 이들의 반복된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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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차고 필로폰에 취한채 대리운전

    강도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남성이 약 2년간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검거 직전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 남성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에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판매상이 서울 시내 주택가나 공원 등에 필로폰을 미리 숨겨놓으면 마약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한 번에 0.5~1g씩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해외 메신저를 통해 운영되는 마약 판매 채널을 수사하던 중 이 남성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그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6일 영장을 발부했다.주거지와 차량에서는 비닐 지퍼백에 소분된 필로폰 약 1g과 사용 전후의 일회용 주사기 200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한 필로폰의 양이 1회 투약량을 0.03g으로 계산하면 약 33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이 남성은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2024년 5월 호기심으로 온라인 마약 채널을 통해 필로폰을 처음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거될 때까지 약 2년간 필로폰 투약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남성은 올해 6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화물차와 택시, 배송 대행 기사 등 일부 업종은 성범죄나 마약 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고 있지만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서는 이 같은 취업 제한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경찰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특정강력범죄 전력자가 마약을 투약하면서 대면 서비스 업종인 대리운전에 종사한 이번 사례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특정강력범죄자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대면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치명적인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에 마약 범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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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의원직 사퇴’ 묻자 즉답 피해…“청문회 잘 준비하겠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과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2일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듣고 또 듣겠다”고 밝혔다. 젠더 갈등과 관련해선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성별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성평등가족부는 조직의 확대 개편을 완수하고, 또 위축됐었던 정책 추진 수단의 기반을 복원했다”며 “국정 과제의 토대는 마련됐다. 이제는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이어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그리고 청소년 정책, 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다. 이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면서 “범부처와의 협력을 주도하고 또 국회와 협력해서 쌓여있는 법·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비해내는 것이 그 다음 과제”라고 했다.자신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듣고 또 듣겠다”고 밝혔다.‘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제가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임을 잘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데 대한 여성계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많은 여성분들이 우려가 많으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경의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고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용 후보자가 의원 활동 기간 추진했던 각종 입법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있었다. 용 후보자는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 “가족의 형태는 이미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면밀히 연구·분석해서 사회적 논의가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인 두 사람이 합의해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용 후보자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다만, 기타 논란이 된 법안에 대해선 ‘속도 조절’할 것을 시사했다.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를 핵심으로 한 군형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두 법은 국민들이 자신이 속한 공간과 조직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하려는 법안”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뭔지를 잘 알고 있고 많이 고민 중”이라며 “사회적 숙의 과정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이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안다. 시민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분들을 폭넓게 만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선 “현재의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과 협박 중심이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형태를 담지 못한다”며 “조금 더 현실적인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남성 역차별’ 문제를 두고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성별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성평등부는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남성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성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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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모 쓰고 조끼 입은 아기 고양이…‘공사장 막내’된 사연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구조된 아기 고양이가 건설회사 직원들의 사랑을 받으며 현장의 새 식구가 됐다.지난달 27일(현지 시간) UPI 보도에 따르면 리버리치 건설 소속 체이스 구엘로 운영 감독관은 오하이오주 리빗츠버그의 한 작업 현장에서 굴착기를 점검하던 중 엔진룸 안에 숨어 있던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다. 현장 직원들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고양이의 어미나 다른 새끼들은 찾지 못했다. 건설회사 직원들은 이 고양이가 발견된 굴착기 브랜드 이름을 따 고양이에게 ‘코마츠(Komatsu)’라는 이름을 붙였고, 줄여서 ‘수(Sue)’라고 부르기로 했다. 수는 2주 동안 임시 보호 가정에서 지낸 뒤 리버리치 건설의 정비공 재러드와 그의 가족에게 입양됐다.수가 굴착기 안에서 구조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굴착기 제조업체인 일본 기업 코마츠 관계자들의 눈에도 띄었다. 코마츠 측은 수를 위한 작은 안전 조끼와 안전모를 리버리치 건설에 선물했다.구엘로 감독관은 “수는 재러드와 함께 출퇴근하게 될 것이며, 그의 관리 아래 회사의 작업장 고양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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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공원서 러닝하던 여성 뒤에서 껴안은 현역 군인 체포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한밤중에 러닝을 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껴안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역 군인인 20대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21분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에서 러닝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껴안은 혐의를 받는다.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원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이후 남성이 현역 군인 신분인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서울경찰청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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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104조 여유자금 운영…정권 쌈짓돈”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국회 통제 밖의 거액 여유자금까지 운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62조 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선 “한쪽에서는 국채 금리를 (이자로) 주고 있고, 그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투자해서 여유 자금 돌리면 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빚 내서 주식 투자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지출도 늘리고, 국가채무도 늘리고, 국회 통제 밖의 정부 쌈짓돈까지 챙기겠다는 역대급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이라고 했다. 이들은 “경제가 나쁘다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확대하고, 초과 세입이 발생했다고 지출을 확대하면 도대체 언제 국채를 상환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것인가?”라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슬로건인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 전환 없이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감당 불가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내년도 국세 수입이 194조 2000억 원이나 늘어났는데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106조 원을 증가시켜 국가채무가 1519조 8000억 원으로 확대됐다”고 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 원의 지출도 모자라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 4000억 원의 막대한 여유 자금까지 별도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이 돈은 당장 국민에게 지원되거나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는 돈이 아니라 ‘정권의 쌈짓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개별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철저히 분석하여 낭비 요소나 선심성을 철저하게 삭감하고, 재정 없이도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현 정부의 각종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이종욱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도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162조 3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정부가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쪽에서는 106조에 대해 국채 금리를 주고 있고 그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투자해서 여유자금 돌리면 된다는 건데, 이거 빚내서 주식 투자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빚 내가지고 그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다’ 이 논리대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살아야지. 국가 재정에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금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의 지출에 대해서 법안 상 30%까지 자체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45조 원의 30%면 13조 5000억 원이다. 13조 5000억 원은 국회 통제 없이 연도 중에 마음대로 사업을 바꿔서 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유 의원도 “2027년도 초과 세수가 194조 2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자 부채 106조 원을 발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순”이라며 “국채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적자 부채를 106조 원 발행한다는 부분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그는 “국가나 가정이나 부채가 많으면 일단 살림살이를 줄이고 빚부터 갚는 것이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적자 부채 106조 원을 발행하면서 예산에도 세출액에도 반영되지 않는 104조 원을 본인들이 편성하고 국회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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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계승균 부산대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승균 현 부산대 교수를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계 위원장은 지식재산 법제에 정통하고 인공지능(AI), 공공계약까지 전문성을 넓혀온 법학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계 위원장에 대해 “다양한 정부 위원회 및 학회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과 법제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이어 “AI, 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를 넘어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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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속 논일 나간 70대, 4㎞ 떨어진 하천 수풀서 숨진채 발견

    전북 정읍시에서 논일을 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70대 남성이 하루 만에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1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3분경 정읍시 북면의 한 하천 수풀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지점은 실종 장소에서 약 4㎞ 떨어진 곳으로 파악됐다.이 남성은 전날 오전 6시 30분경 가족들에게 “논일을 하러 나가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 이후 그가 장시간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은 그가 일을 하러 간 정읍시 구룡동의 논을 찾아갔고, 현장에 고무신과 삽 등만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남성이 논일을 하던 곳 인근에는 수로가 있었으며, 이 수로는 정읍시 북면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 지점부터 약 5㎞ 구간을 수색했으며, 이날 오전 하천 수풀에서 남성을 발견했다.실종 당시 정읍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린 상태였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 정읍 지역 누적 강수량은 201.4㎜에 달했으며, 한때 호우경보도 발효됐다.경찰은 현재까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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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자퇴생이 선배 유인해 폭행·알몸촬영…2명 검거

    또래 고등학생을 주거지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강제로 옷을 벗겨 촬영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중감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0시 40분경 의정부시에 있는 주거지로 또래 고등학생을 유인한 뒤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골프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게 강제로 옷을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피해 학생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시경 피의자 2명을 각각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2명은 모두 학교를 자퇴한 상태이며, 피해 학생은 이들의 학교 선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촬영한 영상의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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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매치 6경기 지휘’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에 스페인 출신 모레노 선임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로베르토 모레노(48,스페인)를 선임했다.협회는 1일 천안에 위치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월드컵 이후 공석인 남자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에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총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을 승인했다.모레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인 대표팀 수석코치 및 감독으로 팀을 이끈 바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FC바르셀로나의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명실상부 세계 최강 클럽과 국가대표팀을 이끈 경험과 뛰어난 데이터 활용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전술 설계 및 상대 팀 분석이 장점으로 꼽힌다. 가장 최근에는 2024-25시즌 러시아 FC 소치를 이끌었다.모레노 감독과 손발을 맞출 임시 코칭스태프는 각 분야의 전문가 총 5명으로 구성됐다. FC 소치에서 함께 손발을 맞췄던 에두아르도 도캄포 수석코치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분석과 훈련 방법론 전문가인 하신트 마그리냐 코치, 스페인 하부리그에서 감독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빅토르 브라보 데 소토 코치가 모레노 감독을 보좌한다. 유럽 주요리그에서 피지컬 코치로 활동해 온 하비에로 초카로 피지컬 코치와 스페인 라리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는 니코 보쉬 골키퍼 코치까지 전원 스페인 출신이다.협회가 A대표팀 감독을 공개채용 형태로 선발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협회는 지난 7월 말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된 A매치 6경기를 이끌 임시 감독 선임 절차를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른 공개채용 방식으로 승인한 바 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일부와 외부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1차 서류 평가 - 2차 온라인 면접에 이은 대면 미팅과 계약 조건 조율 과정을 통해 지난 주말 최종 협의를 마무리했다.현영민 전력강화위원장은 “이번 임시 감독 선임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던 만큼, 체육회 기준에 맞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모레노 감독은 한국 축구에 대해 이미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다양한 전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의가 인상 깊었다.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선임된 모레노 사단이 국가대표팀의 분위기 전환과 경기력 향상에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모레노 사단의 계약기간은 오는 11월 27일까지이며, 6경기 이후 평가를 통해 아시안컵까지도 남자축구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을 포함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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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 징역형 집유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3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0일부터 지난해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총 664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기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약 8억7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진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터넷 불법도박 사실을 직접 알렸다. 당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또 이진호는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9월 24일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약 70㎞를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이진호가 거액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뒤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을 상습적으로 했고, 음주 운전까지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진호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날 선고를 앞두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목발을 짚은 채 법원에 출석한 이진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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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김승원, 李 공소 취소 최적임자…지명 철회 0순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멜 공소 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각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재 풀이 이렇게 좁은가 하는 생각에 한숨이 많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장관 후보자 6명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인다”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인사, 즉 지명 철회 0순위가 바로 법무부 장관 지명자 김승원 의원”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지명자는 과거 물난리 파안대소 7인방 중 1명”이라며 “2020년 7월,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서 사망자가 나왔을 때 수해 특보가 보도되고 있던 TV 앞에서 7명이 모여서 활짝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이런 인물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부터 이미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당시 물난리 파안대소 7인방 중에는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황운하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 즉 여당 내 검찰 해체 초강경파 의원들이 많다”며 “김승원 의원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평소 공소 취소 최선봉장을 자임해왔다”며 “라디오 방송에 나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죄를 공소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야 된다’고 답했던 인물”이라고 했다.이어 “‘공취모’, 즉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2명 중 한 명”이라며 “과거 야당 법사위 간사로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인사는 곧 메시지”라며 “정성호 전 장관은 공소 취소에 대해 최소한의 눈치는 봤는데, 이제 최소한의 눈치도 안 볼 초강경파 김승원 의원을 지명한 것은 집권 2년 차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공소 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승원 의원은 법무 행정을 총괄할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의원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 받겠다’ 5글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또 경찰청장 지명이 빠졌다”며 “경찰이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에 머물러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제 곧 경찰은 정부와 여당의 뜻대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다”며 “국민의 치안과 범죄 수사를 책임지는 13만 거대 조직의 수장이 600일 넘게 공석인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정 원내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경찰이 권력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며 “평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일부러 공석으로 비워놓고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대통령은 경찰 개혁 기구를 출범시키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6대 폐단의 뿌리를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일의 순서부터 틀렸다. 조직의 수장을 비워놓고 어떻게 조직의 기강을 잡고 어떻게 개혁을 하겠나. 경찰청장부터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경찰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해자 시신을 처음 발견한 직후 사인을 자살로 추정했다. 그런데 어제는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이라고 입장을 바꿨다”면서 “허위 종결로 사건을 암장한 것도 모자라 사인 발표마저도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중 암장 아닌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이제 한 달 뒤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며 “아직 한 달 남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재검토하라. 그리고 당장 경찰청장부터 임명하고 경찰 개혁에 착수하라. 대통령 공소 취소에 퍼붓는 노력의 1만분의 1만큼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민하길 바란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 “사표 수리 소식을 조금 전에 들었다”며 “그동안 국민과 야당이 경질을 요구해 왔던 만큼, 그런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선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라며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 수장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인적 교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국정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우리 당이 김용범 정책실장을 많이 비판해 왔지만, 사실 본인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행동한 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또 “그간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정책실장이 감당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번 사표 수리 역시 꼬리자르기식 사퇴 측면이 있다고 본다. 2차 개각 발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김승원 공소 취소 장관 지명에 대한 후폭풍이 커지자 또 한 번 다급하게 연막탄을 던진 게 아닐까”라고 주장했다.끝으로 그는 “김 실장 사퇴와 별개로 레버리지 졸속 도입에 대해선 국조와 특검 등 진상규명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3인방 중 남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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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2 국어 교과서에 엉터리 태극기…“승인한 교육부 책임 커”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태극기의 태극 문양이 잘못 그려진 사례가 발견됐다. 교육부의 검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일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제보와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서 교수에 따르면 문제가 된 교과서는 ‘비상교육’이 발행한 중2 2학기 국어 교과서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다. 해당 교과서에 실린 태극기 그림에는 태극 문양이 실제 태극기와 다르게 그려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이 교과서의 태극기를 보면 태극 문양의 물결 무늬가 좌우 반대로 그려졌다. 붉은 부분의 둥근 돌출부가 왼쪽 아래로 가야하는데 오른쪽 아래로 가 있다.태극기 그림에 대한 설명에도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교수는 자습서에서 해당 그림을 ‘2002년 한국 월드컵’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정확한 대회 명칭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했기 때문이다.이 책은 일반 참고서가 아니라 검정교과서다.서 교수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출판사도 문제이지만 이 교과서는 ‘검정도서’로 교육부가 승인하는 도서이기에 교육부도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엉터리 태극기’를 많이 시정해 왔다”며 “이젠 국내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태극기 디자인도 함께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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