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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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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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사회일반35%

정당19%

대통령13%

정치일반11%

국회5%

국제일반5%

월드톡5%

사고3%

미담2%

사건·범죄2%

윤석열, 26일 ‘내란특검 추가 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로 예정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3일 “9월 26일 오전 10시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 24일 서초동 특검 조사는 불출석 예정”이라고 공지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로 재판부에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해당 공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다. 이후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다.}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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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1심 징역 15년

지난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 형량이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해당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사건이 매우 중해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박 대표는 이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함께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 등으로부터 전지 제조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아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 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 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들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안전교육도 없이 공정에 투입해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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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전지현 드라마 대사 논란, 中서 한한령 지지 촉발”

배우 전지현이 최근 방영된 드라마 ‘북극성’에서 중국을 언급한 대사로 중국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은 가운데, 영국 BBC가 이번 논란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디즈니+ 드라마 시리즈 ‘북극성’에서 유엔대사 역할을 맡은 전지현은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 핵폭탄이 접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라는 대사를 소화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은 중국 내에서 널리 퍼지며 중국 누리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중국 누리꾼들은 이 대사가 현실을 왜곡하고 중국을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은 전쟁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한다”, “전지현의 대사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이번 일로 중국에서 그의 경력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했다.일부 중국 누리꾼은 “전지현은 배우일 뿐 대사를 직접 쓴 사람이 아니다”라며 옹호했지만, 거센 비난 여론에 묻혔다. “전지현은 신인이 아니다. 스스로 대본을 읽고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드라마 내용 전반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에서 다롄으로 소개된 장소가 실제로는 홍콩에서 촬영됐고, 일부러 볼품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해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한국 콘텐츠 확산을 막고 있는 한한령(限韓令)을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홍콩 ‘싱다오(星島)일보’는 이번 논란으로 중국 누리꾼들의 항의 댓글이 계속되자, 미국 화장품 브랜드 ‘라 메르’와 스위스 시계 브랜드 ‘피아제’ 등이 전지현이 등장하는 광고를 중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에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전지현 소속사 피치컴퍼니 측은 “해당 광고 촬영은 ‘북극성’ 공개 이전에 연기된 것으로, 작품과 광고 촬영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BBC는 ‘중국 인터넷을 분노하게 만든 K-드라마 대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소비자들의 ‘보복 소비’ 성향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가 글로벌 브랜드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BBC는 “중국은 자국 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금지를 인정한 적이 없지만, 이는 한국이 2016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사드)을 배치한 것에 대한 항의로 여겨져 왔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자국 군사 작전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한국 공연자들이 중국에서 콘서트를 열며 최근 몇 달간 상황이 완화되는 듯 보였는데, ‘북극성’ 논란은 중국 내 한국 대중문화 금지에 대한 새로운 지지 물결을 촉발시켰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자체 대중문화를 거대하게 키워내며 국내 콘텐츠로 13억 인구를 즐겁게 만들었다. 이번 논란은 많은 중국 내 시청자들에게 K-콘텐츠에서 멀어질 또 다른 이유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중국에선 디즈니+나 넷플릭스가 공식 서비스되지 않지만,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거나 불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이를 접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 민족주의 성향 누리꾼들은 자국 관련 내용을 꼬투리 잡아 한국 프로그램이나 출연진을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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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걸리자 차 버리고 달아난 ‘165만 유튜버’ 체포

16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달아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1일 오전 3시 43분경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12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차량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도로변에 세워둔 채 300m가량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약 20분간 수 차례 거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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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사줄게”…초등생 4명 유인하려 한 50대 입건

충북 제천에서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 4명을 유인하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제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4시 45분경 제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생 4명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 “같이 게임 하러 가자”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A 씨는 “조카 같아서 그랬다”며 아이들을 유인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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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외압 혐의’ 이종섭, 피의자로 특검 첫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명현 특검팀(채 상병 특검)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으로 지난 17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채 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첫 출석하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없었어도 초동 조사 결재를 번복했을까’, ‘부하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 ‘장관 보고에서 임성근 사단장 언급은 아예 없었나’, ‘왜 혐의자를 빼라고 했나’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0일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받고 결재했으나 다음 날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돌연 사건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부당하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한 뒤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채상병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 계획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는 등 수사 외압을 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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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父, 30대 아들 흉기로 살해…“말다툼하다 화 나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2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30대 아들 B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직후 A 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경찰에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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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비자문제 해결이 대미투자 선결 조건은 아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지아주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자 문제 해결이) 한국의 대미 투자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SPCC라운지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 장관으로부터 (한국 근로자의 미국) 재입국에 아무 문제 없단 확약을 받은 바 있다”며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에서 일을 해야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B1비자로, 혹은 ESTA 비자로 각각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최종적인 답변은 미국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대답했다.이어 “당장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야하는 인력에 대해선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해서 문제없도록 해결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업인 비자 특별 데스크를 만든다든지 등을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미국에서 우리 근로자가 구금 중 인종차별 등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자는 “외교부가 조사한 내용이 있나”,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진행에 차질이 있나” 등을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국인의 인권에 대해 관심 갖고 조사해야한다. 어떤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를 막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의 대미 투자의 선결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미국 AP통신 역시 근로자 인권 침해에 대해 물었고 조 장관은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 침해 있을 때 한국 정부가 조사하는 건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일부 소개된 것들은 (미국의) 공권력 남용이 지나쳤다는 것들 등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의 국내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조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25% 관세, 특히 자동차 관세는 한국 기업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 조 장관은 “시 주석은 이번 APEC에 아마 참석할 것”이라며 “다만 중국 측에서 발표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차관으로 있을 당시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던 적 있다”면서 “이후 강제 징용 문제가 한일 관계의 큰 불안정 요소로 되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때 정부 안에서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이 나왔고,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보다 한국 측에서는 조금 더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일단 찬성하지 않더라도 지난 정부가 합의했거나 발표한 정책을 지켜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뭘 해라, 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은 없다. 그건 일본 정부가 고민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나와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일본 요미우리신문 기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에 관해 물었다. 조 장관은 “일본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제한은 한국민의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는 한국 정부가 제한을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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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사진으로 李대통령 저격하는 이준석…與 “여의도 금쪽이, 철 좀 들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일 인공지능(AI) 사진 합성 게시물을 내세워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여의도 금쪽이, 철 좀 들라”며 비판했다.이 대표가 처음 인공지능 합성사진을 내세워 이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16일이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은 이 대통령이 판사봉을 들고 있는 인공지능 합성사진을 올리며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그는 17일에는 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합성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 속 모니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벽에 붙은 종이에는 ‘몰아내야 한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이 대표는 전날과 달리 이 사진에 대해 “GPT5로 생성됐다”는 설명을 첨부했다.이는 지난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병동을 방문해 폐쇄회로 화면으로 격리 병실 내 근무 중인 의료진과 통화하는 모습을 패러디한 것이다. 당시 벽에 걸린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화제가 된 바 있다.이 대표는 이 사진과 함께 “최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는 콜로세움이 아니고, 국민은 빵과 서커스로 현혹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유튜브의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19일에도 이 대통령을 닮은 남성이 ‘비상’, ‘특검’, ‘특별재판부’라고 쓰인 막대사탕을 들고 있는 합성사진을 올리며 “이 대통령은 계엄의 수습자로서 당선됐지만 정작 ‘계엄 이후 비상 상황’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100일이 넘도록 ‘비상’을 놓지 않는다. 이 모순이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더 큰 모순은 사법을 대하는 이중잣대다. 자신의 재판은 수년간 지연시켜도 정당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7개월은 너무 길다며 ‘비상’을 외칩니다. 내로남불 아닌가?”라며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윤석열 일당에게는 유죄를 내릴 판사들로만 구성된 맞춤형 재판부를 원하시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 후에도 거부권에 중독돼 결국 계엄이라는 독배를 들이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달랐으면 한다. 비상의 편리함이 전두엽에 스며들지 않기를. ‘비상’이 일상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죽는다”며 “국민은 계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을 선택했다. 또 다른 비상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 평시로 돌아갈 때”라고 촉구했다.연일 계속되는 이 대표의 인공지능 합성사진 공세에 전용기 의원은 18일 “이 대표가 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금쪽이 정치를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AI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며 “여의도 금쪽이 이준석 대표는 철 좀 들라”고 비판했다.이어 “AI 합성 이미지 하나 올리고, 글 몇 줄 쓰는 것은 펨코 같은 커뮤니티에서나 하는 일 아닌가?”라며 “지난 대선 때도 커뮤니티에 과몰입해서 ‘할 말’, ’못 할 말‘ 가리지 못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사고 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셨나? 정치를 ‘커뮤니티 놀이’처럼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이제 금쪽이 정치는 그만두고 철 좀 드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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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李대통령에 드린 말씀 아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18일 해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간 우위 논쟁’ 관련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다”며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답했다.당시 진행자의 질문은 이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한 것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문 전 대행의 대답은 마치 이 대통령의 앞선 발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해석됐다.논란이 커지자 문 전 대행은 18일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그 라디오 방송’의 사회자 질문이 “여의도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였다. 그러면 ‘국회 논쟁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문 전 대행은 “자기들 입장에 제 말을 그냥 끼워 넣었다고 본다. 그 라디오 방송을 한번 돌려보시라. 질문자가 ‘이른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여의도 논쟁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논쟁이 한창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되어 있다. 여의도는 국회를 말하는 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제가 대통령 말씀을 떠올릴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이어 “그 어디에 제가 대통령님 말씀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나? 그렇게 해석하면 공론의 장이 회복되지 않는다. 공론의 장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지난 탄핵 과정에서 보시지 않았나? 공론의 장을 회복시키려면 발언자의 뜻대로 해석해야 한다. 발언은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어차피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논란이 지속되면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떠나서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든 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제가 볼 때 그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했다. 당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내란 재판을 맡고 있다. 문 전 대행은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해서 시정 여부를 상급심에서 판단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시의 구속취소 결정이 적법했는지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문 전 대행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고자 방송에 나왔는데, 몇 번 해보니까 제가 나오면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을 끝으로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는 출연을 중단하겠다“며 ”방송에 선의로 나온 건데 제 발언을 논란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고 내심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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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일병, 훈련 마치고 복귀 후 숨져…전군 정밀 진단 이틀만

현역 육군 일병이 훈련 복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19일 육군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이 전날 오전 훈련 종료 후 영내에서 물자 정리를 마치고 복귀한 뒤 오후 3시경 원인 미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밝혔다. 해당 병사는 인근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오후 4시 40분경 숨졌다. 경찰과 군 당국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최근 군내 총기 사망 사고와 훈련 중 폭발 사고 등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 지시로 16일부터 전군 특별 부대 정밀 진단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행 이틀 만에 또 다시 군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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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60%…‘민생’ 긍정-‘외교’ 부정 평가 1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다시 6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이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주 대비 2%p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 ‘의견 유보’는 9%였다.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13%)’, ‘소통(12%)’, ‘외교·전반적으로 잘한다(각 11%)’, ‘추진력·실행력·속도감·직무능력·유능함(각 6%)’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8%)’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0%)’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9%)’ ‘독재·독단(8%)’ ‘경제·민생(6%)’ 순이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41%), 국민의힘(24%), 개혁신당(3%), 조국혁신당(2%), 진보당(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28%)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았다.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8%가 민주당, 보수층 56%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13%,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9%였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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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협박글에 철퇴…“경찰 출동비 등 4370만원 배상해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닷새 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가 정부에 약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부가 ‘신림역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370만 1434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최 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닷새만이었다.이후 법무부는 2023년 9월 최 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게시물로 인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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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8000억 원대 관세 분쟁…세계관세기구, 韓 손 들어줘

인도에 수출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 품목분류 분쟁 사건에서 세계관세기구(WCO)가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이하 ‘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세계관세기구(WCO)가 18일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기지국용 RU는 LTE 네트워크에서 기지국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성요소 중 일부로, 안테나와 디지털 유닛(DU) 사이에 위치하는 부품이다. 앞서 인도는 해당 부품을 ‘부분품’(관세 0%)이 아닌, ‘통신기기’(관세 20%)로 분류해 관세를 매겼다. 관련 쟁점 금액은 약 8000억 원 상당이다.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날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이번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羈束)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그동안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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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새 무인기 ‘금성’ 성능시험 지도…“AI기술 고도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무인 무장 장비들의 성능을 시험을 지도하고 관련 기술 고도화를 주문하며 ‘무력 현대화’를 강조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김 총비서가 전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를 방문해 무인 무장 장비의 성능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 총비서가 이날 전략 및 전술 무인정찰기, 다목적 무인기들을 비롯한 각종 무인 무장 장비들의 성능 및 전투 적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신문은 “이날 진행된 시험에서는 무인 전략 정찰기의 군사 전략적 가치와 혁신적인 성능, 그리고 ‘금성’ 계열 전술 무인 공격기들의 우수한 전투적 효과성이 뚜렷이 입증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다”고 전했다.앞서 북한은 무인기 새별(샛별) 계열의 ‘샛별-4’, ‘샛별-9’ 등의 이름을 공개한 바 있으나 ‘금성’ 계열의 무인기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비서는 “현대전에서 무인 장비들의 이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주되는 군사 활동 자산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은 이 분야의 핵심 기술 고도화와 무인 무장 장비 체계들의 인공지능 및 작전 능력 고도화를 우리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의 최우선적인 중요과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문은 김 총비서가 새로 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무인기들의 계열 생산 능력을 확대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을 밝혔다고도 했다.또　김 총비서가　무인항공기술연합체의 기술적 잠재성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직 기구적 대책이 반영된 중요 계획 문건을 승인하고 비준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해당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이날 김 총비서의 현지 지도에는 리병철 군수 정책 담당 총고문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주요지도 간부들과 국방 과학 연구 부문 간부들이 동행했다.김 총비서는 지난 3월에도 무인항공기술연합체를 현지 지도했으며, 지난해 8월과 11월에도 자폭 무인기 성능 시험을 참관한 바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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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사 파견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8일 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비화폰 기록, 국정원 CCTV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은 국정원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제출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계엄사에 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활동 계획을 세운 사실이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 명이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되고,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 조 30여 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조 전 원장 등 윗선이 해당 내용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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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재판행…판사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약 1000원 어치의 과자를 훔쳐 먹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과자를 훔쳐 먹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초 A 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1심에서 ‘평소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며 냉장고는 사무 공간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다. 경비원과 사무실 관계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무 경력상 냉장고의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A 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만 원은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보면 1000원 어치 초코파이랑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다.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허탈해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과자를 훔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사무실 냉장고 옆은 정수기가 있는 공개된 공간이고, 평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던 공간으로 (먹어도 된다는)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A 시 변호인 측은 “1심에 출석한 증인들이 검사의 질문에 위축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당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2명을 요청했는데 다음 재판에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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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앞둔 육군 병장, 진안군 아파트서 추락사…휴가도 거주지도 아니었다

전역을 앞둔 20대 육군 병사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18일 오전 5시경 진안에 위치한 한 복도형 아파트 15층에서 20대 군인 A 씨가 떨어져 숨졌다.A 씨는 전북의 한 육군 부대에 복무 중인 병장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휴가 중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군복을 입고 있던 상태로 발견됐으며, 해당 아파트는 A 씨의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 씨의 시신을 육군에 인계했다.육군은 A 씨의 사망 경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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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극심한 저혈압…어제 외래진료 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저혈압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 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18일 김 여사가 전날 오후 4시경 남부구치소 관내 병원에서 극심한 저혈압 등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김 여사는 구속 전에도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김 여사에 대한 첫 재판은 24일 시작된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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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정지지율 59%…100일 평가 “예상보다 잘함” 6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3% 하락한 59%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발표한 9월 3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1%였으며, 모름·무응답은 11%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30~60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고, 18~2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긍정·부정 평가가 비슷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93%, 60%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4%로 나타났다.국정운영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가 59%, ‘신뢰하지 않는다’가 34%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2%,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였으며, 태도 유보층은 29%였다.22대 국회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한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이 제1야당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22%에 그쳤다.이 대통령의 취임 후 100일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잘함’이라는 응답이 63%, ‘예상보다 못함’이 31%로 조사됐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인 체포 사건의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51%가 ‘잘 대처했다’, 35%가 ‘잘못 대처했다’고 평가했다.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안에 대해서는 찬성 46%, 반대 39%였으며, ‘더 센 특검안’ 통과에 대해서는 56%가 ‘잘된 일’, 30%가 ‘잘못된 일’로 평가했다.9.7 부동산 대책은 ‘효과 있을 것’과 ‘효과 없을 것’이 각각 43%로 팽팽했고,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은 53%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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