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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2026-05-15

칼럼100%

한국 기업, AIIB 지원 1호 사업 나왔다…수자원공사 사업에 980억 원 융자

한국 기업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금융지원을 받는 첫 사업이 나왔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AIIB는 17일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주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을 융자 후보사업으로 결정했다. 9월 말 AIIB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8700만 달러(약 980억 원)를 융자받게 된다. 수자원공사가 2015년 수주한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은 조지아 서북부 넨스크라 강에 280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 가운데 30%는 수공과 조지아 국부펀드가 함께 출자하고, 70%는 외부 차입으로 조달한다.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은 각각 5년, 36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한국 기업이 AIIB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사업을 AIIB에 제안해왔다. 한국은 AIIB에 7억5000만 달러(약 8475억 원)의 납입금을섡 5년간 분할 납부하고 있다. AIIB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 인프라 구축 지원과 이 지역 경제 주도권 확보를 목적으로 2016년 1월 세운 국제기구다. 한국은 인프라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역내 국제기구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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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어린이날 가장 막힌다…서울~부산까지 5시간 50분 예상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29일~5월 7일)에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은 어린이날인 5일 오전, 서울 방향은 6, 7일 오후에 가장 막힐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교통수요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총 이동 인원은 3175만 명, 하루 평균 635만 명으로 평소(329만 명)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날짜별로는 출발의 경우 어린이날인 5일 오전에 집을 나서겠다고 응답자가 전체의 18.5%로 가장 많았다. 도착은 7일 오후에 돌아오겠다고 답한 비율이 19.4%로 최다였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81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징검다리 연휴로 교통량이 분산돼 주요 도시 간 소요시간은 지난해 5월 연휴 때보다 20~45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일의 경우 오전 6시~오후 2시 사이에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50분, 서울~광주 구간은 4시간 50분, 강릉까지는 4시간 15분이 걸린다. 자세한 교통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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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편 5번중 1번은 30분 넘게 지연

지난해 국내선 항공편 5편 중 1편은 정시보다 30분 넘게 이착륙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항공사들의 정시 운항, 안전, 소비자 피해, 서비스 등과 관련된 정보를 한데 모은 ‘2016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30분 초과)은 18.6%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4년 7.5%, 2015년 10.3%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김배성 항공산업과장은 “국내선 지연율이 여객 편수 증가와 항로 혼잡 등으로 높아졌지만 지난해 10월 개선 대책 시행 이후로는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의 지연율이 13.3%로 이착륙 시간을 상대적으로 잘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에어부산(18.3%), 티웨이항공(18.5%), 제주항공(19.2%), 아시아나항공(20.5%), 이스타항공(21.7%), 에어서울(25.3%) 순으로 지연율이 낮았다. 진에어는 27.0%로 3년 연속 지연율이 가장 높았다.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1시간 초과)은 5.16%였다. 아시아나항공(6.75%)이 대한항공(4.04%)에 비해 지각이 잦았다. 저비용항공사 가운데서는 이스타항공이 6.90%로 지연율이 가장 높았다. 국내에 취항한 외국 항공사 중에서는 중국 항공사들의 지연율이 8.39%로 가장 높았고 미국(6.51%), 동남아(5.35%) 순이었다. 지난해 연간 항공여객 이용실적이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객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항공교통 이용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9920건으로 전년보다 20.1% 증가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1262건으로 전년보다 40.2% 늘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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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다음 달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임대료와 융자조건을 개선하는 등 집주인이 받는 혜택을 높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선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시행에 앞서 이달 말부터 지역별로 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매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임대 관리는 LH가 맡고 집주인은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확정수익을 받는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낮은 금리의 융자를 이용해 1, 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할 수 있다.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 장판, 창호 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 수선 후 임대하는 경수선형도 있다. 집주인 매입 방식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준다. LH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토대로 집주인의 임대수익을 현실화하기 위해 임대료, 융자조건 등을 변경했다. 집주인이 받는 임대료를 현행 시세의 80%에서 85%로 늘리기로 했다. 전용면적 20m² 이하로 제한했던 건축면적은 50m² 이하로 확대해 투룸 건축도 가능해졌다. 기금 융자 한도는 다가구 기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다. 임대료 평가방식을 감정평가에서 감정원 시세조사로 바꿔 객관성을 높였다. 다음 달 22일부터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올해 사업물량의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28일부터 전국 11개 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지역별로 △28일 서울 강원 △5월 10일 부산·울산 △5월 11일 경기 인천 △5월 12일 대구·경북 충북 △5월 18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경남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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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5월 황금연휴, 해외보다 제주로 떠나요”

#.15월 황금연휴 “해외보다 제주”충전 코리아, 국내로 떠나요#충전코리아5월 #국내로떠나요5월 #충코5 #황금연휴#.2코 앞으로 다가온 5월 황금연휴이달 29일부터 5월 7일 사이에는5월 1일 근로자의 날, 3일 부처님 오신 날,5일 어린이날이 있어 5월 2일과 4일이틀만 휴가를 쓰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죠.#.3전문가들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관광객 급감,내수 침체 타개를 위해 국내 여행을활성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휴가비 지원인데요.#.4“2014년 한 해만 시행하고 끊어진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김재호 인하공전 관광경영학과 교수“시간 여유가 있는 고령층과 청소년층이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용권을 주고여행지 비수기 물가도 더 낮춰야 한다”임상헌 남서울대 호텔경영학과 교수#.5해외 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선택할 때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언도 나옵니다.“국내로 휴가를 가면 연차를 1,2일 더 주고국내 수학여행 일정을 하루씩 늘리는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김홍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6현재의 교통 및 관광 인프라를 추가로 활용해장기 체류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고속철(KTX), 고속버스, 시내버스, 지하철에 숙박까지 연계한 자유여행식 정기권을 만들면국내 구석구석을 쉽게 다닐 수 있다”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지역 축제와 연계한 야간 상품을 개발해숙박 여행을 유도해야 한다”정강환 배재대 글로벌관광호텔학부 교수#.7특히 특정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논의가 절실합니다.“일본은 휴가 개혁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삼는다.문체· 노동· 기재· 국토· 농림· 해수부 등유관 부처, 지자체 기업, 관광업계 등이 함께휴가 확대 및 인프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8동아일보는 “충전 코리아, 국내로 떠나요”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데요.이달 19일부터 7월 31일까지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국내 여행지 사진을올린 사람 중 매달 50명씩 모두 150명을선정해 20만원의 국민관광상품권도 주죠.#.9본인의 SNS에 국내 관광지 사진을#충전코리아5월 #충코5#국내로떠나요5월과 함께 올려주세요. www.letsgokorea.net에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2017. 4. 25 (화)원본| 손가인· 김재영· 강성휘 기자기획·제작| 하정민 기자 · 신슬기 인턴}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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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자원지도 한국 기술로 만든다

아프리카의 지질·광물자원의 위치와 종류, 매장량 등을 분석하는 자원지도가 한국의 공간정보기술로 만들어진다. 국토지리정보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5일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 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24일 밝혔다.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유엔, 세계은행, 아프리카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제기구 및 아프리카 국가와 공동 협력 △사업관리 및 성과물 품질관리 △공동 기술개발 △전문기술 융·복합을 통한 해외 진출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공간정보, 지질·광물자원, 토목건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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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비용 세액공제 검토해볼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이모 씨(40)는 평소 여행을 거의 하지 않는다. 휴가 일수 자체도 부족하지만 한 번 움직일 때 드는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TV로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게 대부분이다. 모처럼 숙박여행을 해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연휴양림 숙소에서 하루 자고 오는 게 전부다. 그는 “TV에서 본 대로 제대로 여행하려면 수십만 원이 든다”며 “차라리 휴가를 안 가고 연가보상비를 받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국내여행을 많이 가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행을 ‘사치’로 여기는 사람도 많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시장조사전문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여행을 못 간 이유로 ‘시간 부족’(41.7%)에 이어 ‘여행비용 부족’(28.5%)을 두 번째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당장 국내관광 활성화 효과를 보려면 여행비용 부담부터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상헌 남서울대 교수는 “인프라 개선, 여행 콘텐츠 개발 등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휴가비 지원은 당장 성과를 볼 수 있다”며 “적당한 지원금을 통해 관광소비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1982년부터 국내여행 촉진을 위해 ‘체크바캉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이 국내여행 경비를 공동 적립하면 ‘체크바캉스 기금(ANCV)’을 통해 휴가 갈 때 교통, 숙박, 관광시설 등의 이용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연간 15억7000만 유로(2015년 기준·약 1조9000억 원)가 지원됐다. 프랑스 인구의 6.2%인 415만 명, 가족 단위 이용을 포함하면 15%가 혜택을 봤다. 대만도 2003년부터 ‘국민여행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 호텔, 숙박,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중국과 외교 분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30% 이상 급감하자 국민여행카드 이용액의 절반을 단체관광에 쓰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정부도 ‘한국형 체크바캉스’ 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 50%(20만 원), 기업 25%(5만∼10만 원)에 정부 25%(5만∼10만 원)를 지원해 근로자가 휴가비 적립금(최고 40만 원)을 받아서 온·오프라인에서 쓰게 하는 것이다. 가족까지 감안하면 200만 명의 관광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500억 원을 지원할 경우 3600억∼4800억 원의 관광소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IBK기업은행 후원으로 7월 31일까지 ‘여행사진 공모전(www.letsgokorea.net)’을 열어 휴가비를 지원한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에 국내 여행지 사진을 올린 사람 중 매달 50명씩 모두 150명을 선정해 2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준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본부장은 “국내여행 경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시적,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국내여행 실적을 반영해 혜택을 제공하는 포인트제도,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세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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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서울 대치동 등 전국 11곳 6663채 청약 접수

대통령 선거와 5월 첫째 주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전국에서 6000여 채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11곳에서 6663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이 1249채, 지방이 5414채다. 24일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인 HDC아이앤콘스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지하 4층∼지상 15층 1개동 규모의 ‘대치3차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21∼84m² 207실 규모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가깝고 코엑스, 현대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25일에는 한화건설이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짓는 ‘신진주역세권 꿈에 그린’의 청약을 받는다. 전용 84∼103m² 아파트 424채와 전용 82m² 오피스텔 50실로 구성된다. 27일에는 우미건설이 충북 충주시에 짓는 ‘호암지구 우미린 에듀시티’의 청약이 진행된다. 전용 84∼119m² 892채 규모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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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투기바람 잡는다

저금리에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와 단지 내 상가 분양에 몰리고 있다. 분양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이르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200%를 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약 자격을 강화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단지 내 상가에 뭉칫돈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3대책 이후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자 토지와 상가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 물건은 ‘부동산의 로또’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LH가 지난달 경남 김해율하2·김해진영2·양산물금2지구에서 분양한 단독주택용지 67필지에는 1만8542명이 몰려 평균 27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양산물금2지구에서는 경쟁률이 무려 1350 대 1에 달하는 필지도 나왔다. LH 청약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마비돼 신청 시간을 4시간이나 연장해야 할 정도였다. 앞서 지난해 5월 인천 영종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177필지의 평균 경쟁률이 364 대 1, 최고 경쟁률이 9204 대 1까지 치솟으면서 단독주택용지 청약이 투기판으로 바뀌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 공고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청약 자격을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로 강화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주거 전용 용지로 투자 수요가 번졌다. LH가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인기를 끌고 있다. LH가 17일 공급한 경기 하남미사·안성아양·오산세교 단지 내 상가 22실 입찰에 122억6760만 원이 몰려 평균 낙찰가율이 184.75%에 달했다. 22실 가운데 10실은 낙찰가율이 200%를 넘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단지 내 상가는 고정 배후 수요에 따른 안정적인 임차 수요 확보가 가능한 점이 매력”이라면서도 “개인뿐 아니라 법인 투자자들의 응찰이 활발해지는 등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고가 낙찰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불법 전매 단속 강화한다 단독주택용지의 투기 바람이 거센 것은 11·3대책으로 주택시장의 전매 제한과 청약 자격이 강화된 반면 토지는 상대적으로 빈틈이 많기 때문이다. 별도 청약통장 없이 예약금 1000만 원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첨되지 않더라도 예약금은 발표 이틀 후 100% 돌려받는다. 일단 당첨만 되면 기본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웃돈이 붙는다. 단독주택용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전 최초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불법 전매가 성행하고 있다. 웃돈을 받고 팔면서 공급가격 이하에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점포 겸용은 물론이고 주거 전용까지 모든 단독주택용지의 청약 자격을 지역 거주 가구주로 제한했다. 또 청약이 과열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운계약 등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공택지 분양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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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서울 아파트값 0.06% 상승… 경기-인천 0.01%↑

대선 정국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정중동’의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며 상승세를 이끄는 반면 일반 아파트는 대출규제 강화, 금리인상 가능성, 공급과잉 리스크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6% 상승했다.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탄력을 받으면서 재건축아파트가 0.11% 올라 상승세를 이끌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0.12%) △강동(0.11%) △마포(0.10%) △서초(0.10%) △중랑(0.10%) △서대문구(0.09%) 순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변동이 없었고 경기·인천은 0.01%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2% 올랐다. 봄 이사 시즌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전세 수요가 뜸해지자 상승폭이 둔화됐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전세 매물이 쌓이면서 각각 0.01% 하락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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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의 뉴스룸]임신은 ‘벼슬’이다

기자는 아들 둘, 딸 하나 세 아이의 아빠다. 의도한 건 아니다. 몇 년을 망설이다 여덟 살 터울로 낳은 아이들이 쌍둥이다. 올해 세는나이로 네 살이 됐다. 주변에선 “다둥이 아빠 힘내라”고 한마디씩 거든다. “애국자시네요, 다복하시네요….” 마냥 웃진 못한다. 애국지사들이 왜 패가망신했는지 이제 알겠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던 옛 가족계획 표어는 사실이었다. ‘아빠 힘내세요’란 동요는 부담이다. “아빠가 힘든 건 사실 너희 때문이야….” 쌔근쌔근 잠든 아이들은 천사다. 아이가 예쁜 게 아니라 잠들어줘서 예쁘다. 부부는 끊임없이 서로를 갈구한다. 네가 편하면 내가 힘든 ‘제로섬 게임’이니까. 넋두리를 하자면 밤을 새워도 끝이 없다.누가 낳으라고 했나, 임신·출산이 무슨 벼슬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아니, 이제 임신하면 벼슬이라도 줘야 할 판이다. 그만큼 ‘출산 파업’이 심각하다. 불안한 미래에 당장 내 앞도 캄캄한데 막중한 책임감과 희생까지 떠안을 자신이 없다. 아이를 낳아 달라, 낳아만 주면 뭐든 해주겠다고 읍소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정부 대책은 여전히 고자세다. 출산은 당연한 것, 시혜적으로 지원해주면 더 낳겠지 생각한다. 가임기 여성을 ‘출산 기계’로 보고 지역별 숫자를 집계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같은 어이없는 발상이 여기서 나온다. 대책 내놓으라고 채근하면 부처별로 이것저것 되는 대로 긁어모은다. 별 관계없는 정책도 ‘저출산’ 딱지를 붙여 예산을 따낸다. 정부는 이걸 모아 ‘종합대책’이라고 내놓는다. 이런저런 지원은 차고 넘치지만 정작 도움이 되는 건 적다. ‘정부가 화끈하게 쏜다’고 해서 찾아보면 소득 기준에 걸려 해당 사항이 없다. 다자녀는 전기요금 30%를 깎아준다. 상한선은 월 1만5000원. 서울시는 하수도요금도 감면했다. 월 2000원꼴. 어려운 분들껜 죄송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쓴 돈이 10년간 100조 원이다. 차라리 눈에 띄지도 않는 지원금을 모아 특별 재원으로 활용하는 편이 낫다. 차기 정부에선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을 엄격히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20일 열린 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정책포럼에서 성호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을 위한 시혜적 출산 대책, 복지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적, 거시경제적 투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저출산’이란 용어부터 ‘저출생’으로 바꿨으면 한다. 여성들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다그치지 말자. 왜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가 오롯이 엄마의 몫인 현실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강요하는 건 염치없는 짓이다. 아이를 낳아야 행복한 게 아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더 가진다.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도록 고용, 주거, 보육, 교육, 여가 등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원래 제목을 ‘아이 낳은 걸 후회한다’로 쓰려고 했다. 밤늦게까지 우는 아이와 씨름한 뒤 쓴 초안은 분노로 거칠었다. 하지만 출근길에 배꼽인사로 배웅하는 녀석들 때문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 웃음에 속아서 오늘 하루도 버틴다.　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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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 호수공원… 수로 연결해 커낼시티 만들것”

“쿠웨이트 사막 한가운데 호수공원과 수로로 연결된 ‘커낼시티’를 만들 겁니다. 스마트시티 수출 등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끄는 ‘경제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이달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신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동에 제2의 건설 한류를 일으킬 ‘한국형(K)-스마트시티’ 1호 사업이다. 사업을 주도한 박상우 LH 사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주력 전통사업이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 스마트시티를 통해 새로운 경제 활로를 뚫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막 속 커낼시티’…도시 수출은 미래 먹거리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는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조성된다. 면적은 64.5km²로 분당신도시(19.6km²)의 3배가 넘는다. 사막 한가운데 주택 2만5000∼4만 채가 들어서고, 상업·의료단지, 복합 리조트 등 투자 유치 구역이 함께 조성된다. 택지 개발에만 40억 달러(약 4조5000억 원), 주택과 공공시설물 건축까지 포함하면 약 1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박 사장은 “이달 초 쿠웨이트 현지에서 맺은 협약식이 현지 주요 신문 1면에 크게 실렸다”며 “쿠웨이트 정부도 압둘라 신도시를 세계적인 스마트시티이자, 중동 최초의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선 3000채 규모의 시범 단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를 통해 복합 토지이용, 경관관리, 첨단 기술 등 한국의 스마트시티 수준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에서는 사막 한가운데에 ‘커낼시티’를 짓는 장관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사장은 “쿠웨이트 측에서 0.3∼3km²의 호수 3∼6개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중앙에 대형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각 생활권에 작은 호수공원을 만들고 수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 “호수에 담길 물은 해수 담수화로 생산한 뒤 적절한 미네랄 성분을 섞어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두산중공업 등 국내 기업의 추가 수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LH는 쿠웨이트를 시작으로 볼리비아, 인도,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향후 LH를 필두로 공공(전력, 수자원, 철도 등), 민간(건설, 정보기술, 환경), 금융·보험·법률 등 범국가적 선단을 이루어 투자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채공룡’ 오명 벗고 ‘뉴하우’ 선언 LH는 지난달 말 대형 공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단독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박 사장은 공기업 특유의 고루한 이미지를 깨고 외국 정보기술(IT) 업계의 경영자처럼 직접 마이크까지 잡고 LH의 경영 성과와 미래 비전, 인재상에 대해 열변을 펼쳤다. 그는 “LH라 하면 택지를 조성하고 임대주택 짓는 회사, ‘부채공룡’ 등의 오해와 잘못된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았다”며 “신입 직원 채용을 계기로 국가경제에 기여해 온 LH의 성과와 역할, 미래 비전에 대해 직접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LH를 괴롭혀 왔던 부채 문제는 이제 위험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박 사장은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자구노력을 통해 이자를 내는 금융부채를 2013년 말 105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83조1000억 원으로 22조6000억 원 줄였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60조 원대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LH가 추구할 미래 비전도 소개했다. 주택과 토지로 양분되던 전통적인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기술-금융 간 다양한 분야의 결합을 통해 신성장 혁신동력을 확보하는 ‘뉴하우(New-How)’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그는 “국민의 집 걱정을 더는 ‘생애 파트너’이자 도심과 지역을 재창조하는 ‘개발 플래너’,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끄는 ‘경제 서포터’로서 진정한 국민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하우’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조직문화 혁신도 추진한다.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이 동시에 신청되는 ‘원스톱 육아 휴직제’도 실시한다. 박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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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옛 대우자판 터에 부영, 테마파크 조성

인천 송도 옛 대우자판 터가 대형 테마파크(조감도)로 탈바꿈해 2020년 개장한다. 부영그룹은 7200억 원을 투입해 인천 연수구 동춘동 49만9575m²에 2020년 상반기(1∼6월) 개장을 목표로 ‘부영송도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부영은 테마파크 옆 53만8600m²에는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부영송도테마파크’는 테마파크, 워터파크, 퍼블릭파크(휴양시설)로 나눠 조성된다. 플라잉시어터를 타고 인천 대표 명소와 자연풍경을 비행하며 감상하는 ‘올 웨이즈 인천관’, 첨단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한 ‘세계 명화의 정원’, 150m 이상 높이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슈퍼자이로타워(팔미도 등대), 실내 워터파크인 두무진 마린시티, 야외 스파존인 월미독 등이 조성된다. 리조트호텔, 키즈파크, 멀티플렉스, 컨벤션, 축제광장 등 숙박시설과 문화휴양시설도 갖춘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기본설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11월까지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곧바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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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석 연휴에 열린다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올해는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9일)와 맞물려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제7차 경제장관회의에서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행사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대규모 특별 할인행사는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업체별로 10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올해는 전통시장 등과 연계해 축제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동남아, 일본, 러시아, 중동 등 다양한 국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할인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변 관광지나 지역·테마축제 등과 연계한 전국 축제 형태로 개편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이 집중되는 행사 초반을 피해 행사 후반부 ‘가을 여행주간’(10월 21일∼11월 5일)과 연계해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한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강원 지역의 문화자원과 여행코스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특별 세일도 추진하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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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후 미거주땐 가산금리 부과 등 불이익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가산금리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장치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월부터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권도 대출 신청 후 전입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직장 변경 등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를 둘 예정이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부부합산으로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거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7000만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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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관광 활성화, 경제-복지 모두 키워”

국내 여행 활성화로 내수 회복의 불을 지피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팔을 걷어붙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폭풍을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 고된 일상에 지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경제와 복지 측면에서 모두 국내 여행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충전 코리아, 국내로 떠나요’라는 주제로 정부, 지자체, 기업, 관광업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관광 활성화 선포식’이 열렸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축사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는 관광산업 발전과 내수 촉진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서비스 수준 제고 등을 통해 국내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손가인 기자}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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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보물섬 프로젝트처럼 특화된 킬러콘텐츠 만들어야”

“단순히 놀러 많이 가자는 캠페인이냐고요? 그 자체로 경제·복지정책의 종합판입니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 선포식’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국내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입을 모았다. 특정 부처의 몫이 아니라 범(汎)정부 차원에서,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국민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관광은 최고의 경제 활성화-복지 프로젝트”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기관의 면면만 봐도 국내 관광 활성화가 국가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관광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경제정책),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관광자원), 농림축산식품부(농촌관광), 산업통상자원부(서비스산업), 고용노동부(일자리·휴가)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했다. 범위를 넓히면 국토교통부(지역개발·교통), 교육부(방학·휴가), 보건복지부(사회적 약자 이동권), 해양수산부(해양관광), 환경부(자연자원)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관련돼 있다. 여기에 한국관광공사, 코레일을 비롯한 공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한국여행업협회 등 여행업계도 함께 힘을 보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동아일보·채널A가 경제5단체와 함께 전개한 ‘국내 휴가로 경제 살리자’ 캠페인이 큰 힘이 됐다”며 “이번 캠페인도 침체된 관광업계의 활력을 회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계단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젠 국내 관광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등 특화된 콘텐츠를 창출하고 해양·산악관광, 복합리조트, 크루즈 관광 등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국내 관광 활성화가 일자리 및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행을 많이 가게 하려면 기업들의 휴가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휴가를 잘 가야 근로자들의 역량과 근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도 화답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오래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업무방식을 바꿔 여가를 자유롭게 누리고 여행을 즐기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본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관광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간 부족과 경제적 부담이 국내 관광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대체휴일제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고 휴가문화를 개선해 관광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 휴가비 지원(체크바캉스), 국내 여행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등 관광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지자체들 “지역 특색 살려 관광 콘텐츠화” 지자체들도 국내 관광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큰 효과가 있는 관광과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부산 전문 여행사를 개발·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인천의 168개 섬을 활용해 배를 타고 관광하는 ‘보물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중앙정부는 그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지자체 우수 사례로 전북도가 소개됐다. 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은 공항, 면세점, 호텔 등이 부족한 ‘관광 오지’였지만 기존 지역 자원을 잘 살려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도시를 대표적 관광지로 만들었다”라고 밝혔다.김재영 redfoot@donga.com·손가인 기자}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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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대신 버섯과자… 農工商 뭉친 식품中企 뜬다

《 “재배만으론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야겠는데….” 충남 청양군에서 버섯을 생산하는 ‘함지박’의 장창순 대표(46)는 난관에 부닥쳤다. 버섯 출하 시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고, 품질에 따라 kg당 가격이 3000원에서 15만 원까지 들쑥날쑥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자를 떠올렸다. 하지만 과자를 만들 기술이 없었다. 수소문 끝에 30년 넘게 과자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썬푸드’라는 기업을 만나 의기투합했다. 》○ 중소식품기업들, ‘農-工-商’으로 뭉치다 이들이 2013년 야심 차게 내놓은 상품이 ‘별빛담은 효자손’ 과자세트다. 국산 쌀에 버섯 분말, 방풍나물, 강황 등을 넣고 과자를 버섯 머리 모양으로 만들었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지원으로 농식품전용판매관과 백화점, 홈쇼핑 등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농민과 중소기업이 농산물을 가공해 제품 개발·생산에 나서는 등 동반 성장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정부도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aT에 따르면 정부와 aT가 지정한 ‘농공상(農工商) 융합형 중소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356곳에 이른다. 농공상기업은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 조달, 제조 가공, 기술 개발을 연계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등 농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2월 농공상기업 모집공고를 내고, 연중 신청을 받는다. 현장평가와 평가위원회를 통해 1년에 두 차례 농공상기업을 지정한다. 농공상기업으로 선정되면 판로지원비의 90%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 개척에 도움을 받는다. 우선 용산역과 모란역에 들어선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인 ‘농식품 찬들마루’에 입점할 수 있다. 이곳에선 국산 농산물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128개 업체가 음료, 발효식품, 쌀 가공식품, 주류 등 776개 농산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현대백화점 등의 상품구매담당자를 초청해 일대일로 입점 상담을 받고 ‘국제외식식자재박람회’ ‘광주국제식품전’ ‘대한민국식품대전’ 등 식품박람회에도 참가할 수 있다. 우수 농공상기업은 TV홈쇼핑 입점도 추천받는다. 이 밖에 HDC 신라면세점 입점을 지원받아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신라면세점에 놀뫼인삼 등 17개 업체 105개 품목이 입점해 있다.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사업’으로 세계 최대 식품전시회인 ‘독일 쾰른박람회’ 및 ‘홍콩 푸드엑스포’ ‘뉴욕 팬시푸드쇼’ 등의 참가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막힌 판로 열리니 수출길도 열려 이런 판로 지원이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북 영천시에서 인삼, 홍삼, 오디 등의 한방 재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이비채’는 대기업의 기술제휴 요청이 있을 정도로 제품은 우수했지만, 수도권 판로 개척의 벽은 높았다. 하지만 ‘농식품 찬들마루’ 매장에 입점하고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면서 수도권 고객들과 국내외 상품구매담당자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 이 업체는 2014년 12월 백화점 입점에도 성공했고 미국,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으로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추성태 이비채 대표(55)는 “한방 소재와 오디를 이용한 산업뿐만 아니라 오디 농장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6차 산업 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충북 단양군의 ‘소세골농장’도 농공상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2015년 국내 최초로 과립 형태의 아로니아 개발에 성공했지만 즙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찬들마루에 입점해 다양한 소비자들을 만나며 과립형의 신선한 맛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전용판매관 판촉행사에서 사흘 만에 1000만 원어치를 판매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홈쇼핑 판매를 시작했고, 올해부터 수출에 나설 계획이다. 권미아 소세골농장 대표(60)는 “매출액이 늘면서 자체 생산으로 부족한 원료는 단양 지역의 농산물로 채우고 있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자랑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국의 식품산업 규모는 342조 원(2014년 기준)으로 세계 14위지만, 판로와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라며 “중소식품기업과의 협업과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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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의 봄’ 정부-기업 힘 모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폭풍을 극복하고 국내여행 활성화로 내수 회복의 불을 지피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봄 여행주간(29일∼5월 14일)’을 설정해 국내여행을 집중 홍보하고, 대대적 할인 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광, 체험, 숙박, 음식 등 1만5224개 업체가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걷기축제, 생태관광주간 등 전국에서 700여 개의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4대 고궁, 종묘, 국립생태원 등은 행사 기간 입장료를 50% 할인한다. 굿스테이, 베니키아, 고택 등 2586개 숙박업소와 관광벤처기업 8곳도 할인에 동참한다. 이마트, GS25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도 구매 금액에 따라 할인을 제공한다. 한편 동아일보와 채널A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관련 기업과 단체, 정부 부처들과 공동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선포식을 개최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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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했는데, 휴가에 이유가 어디 있나요”

“저번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했는데, 이번엔 뭐라고 하지….” 다음 달 휴가를 계획 중인 중견 기업 직장인 김모 씨(33)는 휴가 신청서를 앞에 두고 ‘작문’을 구상 중이다. 입사 초기 휴가 사유를 ‘친구들과 놀러간다’고 썼다가 부장의 호된 질책을 들었던 기억 때문이다. 김 씨는 “휴가 신청서를 올리면 ‘한창 바쁠 땐데, 급한 일이냐’는 반격부터 온다”며 “정말, 어쩔 수 없이 휴가 가야 한다는 분위기를 풍겨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기업에 다니는 박모 씨(36)는 휴가 신청서의 행선지에 반드시 ‘해외’라고 적는다. ‘다음에 가면 안 되냐’는 상사의 질문에 “이미 항공편과 숙박을 예약해 취소하면 위약금이 엄청나다”고 호소하기 위해서다. 휴가 기간 카톡과 전화 공세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박 씨는 “휴가는 당연한 권리인데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굳이 보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지만 전부 ‘찾아 먹는’ 직원을 ‘간 큰 직원’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아직 많다. 휴가를 내려면 결재라는 큰 산부터 넘어야 한다. 휴가를 권리로 인정한다면 휴가 사유부터 묻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경제5단체가 직장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31.7%)은 휴가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54.2%는 “휴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휴가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휴가 사유를 밝히고 결재를 받으니 휴가는 회사의 특별한 ‘배려’가 된다. 직장인 이모 씨(39)는 휴가 가기 전후로 팀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바쁜 와중에 자리를 비워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휴가를 시작한다. 돌아오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잘 쉬고 왔습니다. 앞으론 더욱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다. 하지만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의 사용 및 목적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해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부터 ‘휴가 사유 없애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동참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KT&G는 지난해부터 휴가 신청 시 ‘사유 기입란’을 없앴다. 상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휴가 시스템에 원하는 날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통보’된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죄책감 없이 휴가 갈 수 있도록 휴가자 대체인력 보완 등 휴가 취득 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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