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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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칼럼100%

美당국자 “北 ICBM 아직 美전역 타격능력 못 갖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위협에 대해 “아름다운 꽃병 같은 선물일 수 있다”고 24일(현지 시간) 말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동요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한편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춘 적이 없다”며 신무기 도발 가능성 또한 동시에 우려했다. 도발 움직임의 열쇠를 북한이 쥐고 있기 때문에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 정부가 북한의 연내보다는 내년 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배경에는 발사 준비 등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북한 ICBM은 현재 정확도와 사정거리를 보완하는 일종의 ‘연구개발(R&D)’ 단계”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엔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북한에) 가장 최악은 섣불리 발사를 감행했다가 실패하는 것이다”라면서 “그들은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는(very deliberate in their preparations)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ICBM 도발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 기술적 문제가 보완되는 대로 이르면 수주에서 수개월 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아직 북한의 현 ICBM 기술이 정확도(accuracy) 면에서 동부를 포함한 미 전역 타격 능력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8년 이후 조성된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핵과 미사일을 은밀히 개발해 왔다는 점을 들어 더 고도화된 도발 위험도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화성-14형이나 화성-15형 등 기존 ICBM에 쓰일 신형 추진체를 개발했거나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는 “북한이 2020년 고체연료 추진체를 이용한 중거리미사일 혹은 ICBM 첫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지름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13% 더 커진 것은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의 크기를 제약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WP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 모든 시스템을 몇 달 만에 개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들은 정치적으로 바라는 순간에 그것들을 공개하는 걸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정안 jkim@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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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후 최대 위기 보잉 CEO 교체 강수

‘737 맥스’ 기종의 잇단 추락과 운항 중단, 최신 우주선 시험 비행 실패 등으로 창사 이후 103년 만의 최대 위기에 몰린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이 ‘최고경영자(CEO) 경질’이라는 강수를 뒀다. 보잉 이사회는 23일 데니스 뮬런버그 CEO(55·사진)의 사임을 발표했다. 뮬런버그 CEO의 뒤를 이어 데이브 캘훈 보잉 이사회 의장(62)이 내년 1월 13일부터 CEO 직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잉은 성명에서 “이사회는 신뢰 회복을 위해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뮬런버그 CEO를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해석된다. 1985년 인턴으로 입사해 34년간 보잉에서 근무한 뮬런버그 CEO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해 미 의회나 희생자 유가족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보잉 이사회는 22일 오후 5시경 콘퍼런스 콜을 통해 뮬런버그 CEO 교체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로이터는 “737 맥스 생산 중단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일 유인 캡슐 시험 발사마저 실패하면서 교체 결정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퇴직금 등으로 최대 5850만 달러(약 681억 원)를 챙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투자자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 4000여 대가 팔린 보잉의 ‘737 맥스’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추락하면서 346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후 항공기 결함 가능성이 제기돼 운항이 완전히 중지됐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737 맥스’의 운항 재개가 내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잉도 이 기종의 생산을 내년 1월부터 일시 중단한다. 이로 인해 보잉은 8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고 사고 희생자 보상금만 100억 달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협력업체 8000여 곳과 이 기종을 운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뮬런버그 CEO 경질이 알려진 이날 뉴욕 증시에서 보잉 주가는 전일 대비 2.91% 올랐다. 보잉 이사회에서 10년간 일한 캘훈 CEO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737 맥스 운항 재개 및 생산 정상화를 이끌어낼 검증된 경영자라는 평과 이번 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고인 물’이라는 비판이 엇갈린다.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은 “필요한 것은 개인이 아닌 기업 문화 전체를 물갈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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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버핏, 크리스마스 선물로 현금 대신 주식을 주게 된 사연

‘억만장자’는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할까.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에 이어 미국 3대 부자로 꼽히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89)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 주식이나 상품을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핏 회장의 자산은 808억 달러(약 94조 원)에 이른다. 24일(현지 시간)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1960년 대 고향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한 옷가게에 들러 가족 친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드레스를 주문했다. 그의 전 며느리 메리 씨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1980년대엔 당시 100달러 지폐로 1만 달러(현재 약 3만 달러 가치)가 담긴 현금 봉투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다. 가족들이 현금을 곧장 써버린다는 것을 안 버핏 회장은 나중에 현금 대신 자신이 매입한 주식을 선물하기 시작했다. 버핏 회장의 아들 피터와 1980년부터 1993년까지 결혼 생활을 한 메리 씨는 “어느 크리스마스에 시아버지의 편지가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다. 코카콜라 등 본인이 매입한 기업의 주식 1만 달러어치를 주고 현금으로 바꾸든지 갖고 있든지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버핏 회장의 투자 안목을 믿은 가족들은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는 대신 해당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핏 회장의 친구 캐롤 루미스 씨는 경제전문지 포천에 “요즘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시즈 캔디스(See’s Candies)‘의 초콜릿 상자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넣어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낸다”고 전했다. 버핏 회장은 2013년 크리스마스 카드에 인기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인 월터 화이트로 분장한 자신의 사진을 넣었다. 2016년에는 버크셔 2인자인 동업자 찰리 멍거 부회장과 자신이 함께 있는 사진과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의 주인공인 ’부치와 선댄스‘가 적힌 카드를 보냈다. 자신과 멍거 부회장을 영화 주인공에 빗댄 셈이다. 그는 지난해 ’다음은 찰리 멍거(The Next Charlie Munger)‘라는 글씨가 들어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크리스마스 카드에 넣었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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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킹 실패, 육지 착륙은 성공’…절반만 웃은 보잉

‘시계 오작동’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ISS) 도킹에 실패한 미국 보잉의 신형 우주선 ‘CST-100 스타라이너’가 22일 지구로 조기 귀환했다. 첫 시험 비행은 실패했지만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우주 캡슐’의 육지 착륙에는 성공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이날 “스타라이너 우주선이 오전 7시 58분 뉴멕시코주의 착륙 지점에 정확히 안착했다. 미국이 제조한, 사람이 탈 수 있는 우주 캡슐이 처음으로 육지로 귀환했다”며 트위터에 착륙 장면을 공개했다. 스타라이너는 이날 착륙 30분 전 55초간 추진체를 작동해 우주궤도를 벗어났다. 이후 상공에서 3개의 낙하산과 6개의 에어백을 활용해 목표 지점인 화이트샌즈미사일 발사장에 착륙했다. 스타라이너는 예정보다 엿새 일찍 지구로 돌아왔지만 동체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5명의 우주인이 탑승할 수 있게 설계했지만 이번 시범 비행은 무인(無人)으로 이뤄졌다. 스타라이너는 이틀 전 ‘아틀라스 V’ 로켓에 실려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로켓에서 분리된 우주선이 시계 오작동으로 예정보다 일찍 추진체를 가동하는 바람에 ISS와 도킹을 위한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시계가 잘못 작동해 우주선의 추진 연료를 고갈시켰다”고 전했다. 이번 시험 비행 실패로 스타라이너의 추가 시험 비행 및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던 유인 시험 비행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NASA는 미국 기업이 만든 우주선에 우주인을 태우고 ISS에 실어 나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잉과 스페이스X도 참여하고 있다. 미 유인 우주선 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육지 귀환에 성공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우주 캡슐이 바다에 착륙하면 염분에 오염돼 재사용이 어렵고 파도에 부딪힐 때 착륙 각도가 틀어져 침몰 위험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은 해상 귀환, 러시아는 육지 귀환 방식을 고수해왔다. 짐 브라이든스틴 NASA 국장은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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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 유린” 공화 “부당 탄핵”… 대선 쟁점으로 맞불 공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역사상 3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딱지를 달게 되면서 정치판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탄핵소추안 하원 통과, 상원 부결이라는 예상 답안이 나와 있음에도 극단으로 갈린 여야는 각각 탄핵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이를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갈 기세다.○ 워싱턴 흔드는 탄핵 후폭풍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하원 통과는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1년 만에 이뤄진 것.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임 말기에 하원에서 탄핵당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첫 번째 임기인 데다 대선까지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 역사적인 탄핵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의 고심은 깊다.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를 차지한 상원이 탄핵심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불 보듯 뻔한 데다 여론조차 꿈쩍하지 않고 있기 때문. 민주당은 45석, 무소속이 2석이다. 게다가 공화당은 이날 단 한 개의 이탈표도 없이 똘똘 뭉쳐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한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발생하며 단일대오가 무너졌다. 지난달 하원의 탄핵조사 결의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던 제프 밴 드루 의원과 콜린 피터슨 의원 외에 보수 성향의 재러드 골든 의원이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탄핵안에 반대했다. 이날 탄핵안 표결에 앞서 11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에서 격돌했던 공화, 민주 양당은 탄핵 정국을 대선에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 훼손으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공화당은 부당하게 탄핵당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앞세워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하는 등 역공에 나설 계획이다.○ 상원 이송 절차 두고 충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것(탄핵 재판)은 새해 워싱턴에서 진행할 상원의 최우선 비즈니스”라면서 탄핵안이 넘어오는 대로 이를 부결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 직후 “상원이 탄핵심판을 어떤 과정으로 진행할지 알기 전까지 탄핵 매니저(탄핵 소추위원)들을 지명할 수 없다”며 탄핵안을 상원으로 넘기는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위터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에서 공화당 표는 하나도 없었다”며 “상원은 탄핵 심판의 시간과 장소를 정할 것이다. 민주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패배할 것!”이라고 썼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원의 심리와 전체 표결을 거친 뒤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탄핵이 결정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2021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탄핵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에 되레 정치 후원금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또 CNN방송에 따르면 4∼15일 발표된 6번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지지율은 46%로 10월 탄핵조사 개시 때보다 오히려 3%포인트 낮아졌다. CNN은 이를 바탕으로 “하원의 탄핵 절차가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최지선 기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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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 中-러 반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14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이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됐다.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올해로 15년째이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것은 6번째(2012∼2013년, 2016∼2019년)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주도로 작성했고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 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지금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도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면서 북한 입장을 지지했으나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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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15년째 北인권결의안 채택…北대사 “적대세력의 조작” 반발

올해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14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이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됐다.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올해로 15년째,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것은 6번째(2012~2013년, 2016~2019년)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주도로 작성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 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지금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했다. 또 북한의 강제 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 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지적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2014년 이후 6년 연속 포함됐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며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도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면서 북한 입장을 지지했으나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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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北, 만족 못하면 ‘불특정 시험’ 할것”… ICBM 도발 경계

북한 핵협상 및 도발 움직임을 두고 미국 대 중국-러시아의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북한이 만족했다고 느끼지 않으면 불특정 시험들(tests)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룩셈부르크의 미군 묘지에서 열린 벌지전투 74주년 기념식 연설을 마치고 귀국하던 비행기에서 이같이 말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나는 사반세기(25년) 동안 한반도를 지켜봐서 그들의 전략과 엄포에 익숙하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합의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강경한 대북 접근법을 예고했다. 이런 기류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허용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대북제재 일부 해제와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기습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두 나라는 해당 결의안을 제출하기 전 그 내용을 한국 정부와도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 초안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와 민간 생계 목적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에 가장 우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동상 수출 금지(대북제재 결의 2321호) △해산물 수출 금지(2371호) △섬유와 의류 수출 금지(2375호)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2375, 2379호) 등 북한의 외화 획득과 관련된 분야의 제재 해제를 거론했다. 두 나라는 “남북 철도와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기존 대북제재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7일 “북-미 대화 촉구와 북핵 6자회담 재개 호소,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 상황에 따라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날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 전환,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 당국자와의 소통을 통해 남북 철도 및 도로 협력 제재 완화 등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미국 등 상임이사국들이 반대하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중국과 러시아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이 해당 결의안의 제재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과 지난해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현지 조사를 위한 제재 면제를 미국과 유엔에 요청했던 만큼 중-러 결의안에 반대했다가는 남북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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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 해제 요구…남북철도사업 포함

연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남북 철도사업과 북한 해외 노동자 등 대북 제재 일부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입수한 결과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프로젝트 외에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을 금지,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등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주 미국이 요청해 개최된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 제재 해제 관련 결의안 초안이 15개 안보리 회원국 표결에 부쳐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9개 안보리 이사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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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이저 “‘美中 1단계 무역합의’ 작동 여부는 中에 달려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현지시간)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 “모든 합의가 작동되느냐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합의 이행에 따라 향후 협상이 달려 있다며 ‘공’을 넘긴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CBC방송에 출연해 “중국의 강경파가 의사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결과를 얻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개혁파가 결정한다면 우리는 결과물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일각에서 이번 합의가 “중국의 대중 강경파에 승리를 안겨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5월 협상 결렬을 주도한 중국의 ‘대미 강경파’를 견제하고 이번 합의를 주도한 류허 중국 부총리 등 ‘개혁파’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2단계 협상이 즉각 개시된다”고 트위터에 올렸지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단계는 우리가 1단계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1단계는 매우 주목할 만한 합의이긴 하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보조금 지급 등의 난제가 남아 있는 2단계 협상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0일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13일을 “무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멕시코의 반발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서명된 지 며칠 밖에 안 된 USMCA의 문제가 발생하자 멕시코 무역 협상대표인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이 일요일 워싱턴으로 날아왔다”고 전했다. 미 하원에서 공개된 USMCA 조약 이행 부속문서에 5명의 미 노동 담당관이 멕시코의 노동 환경을 감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화근이었다. 멕시코는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이 조항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세아데 차관은 13일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멕시코의 놀라움과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낸 뒤에 워싱턴을 직접 방문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해당 조항을) 멕시코에 언급한 적이 결코 없다”며 “당연히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트위터에 “우리는 3자(미국 멕시코 캐나다) 회담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조항(extras)’이 필요하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멕시코 일각에서는 세아데 차관이 “(협상 과정에서) 너무 부주의하거나 순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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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美-中 1단계 합의는 중국 대미강경파의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중국과 매우 폭넓은 1단계 합의에 동의했다”며 “2020년 선거 이후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국과) 2단계 협상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추가관세 데드라인(15일)을 이틀 앞두고 미국이 대중 고율관세 부과를 보류한 데 이어 중국도 15일 상응하는 조치를 내놨다. 양측이 1단계 무역합의를 조기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시행 예정이던 대미 추가관세 부과를 잠시 멈춘다고 밝혔다. 13일 밝혔던 대미 추가관세 보류 검토 계획을 이날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국무원은 기존 고율관세는 유지한다면서 “미국과 평등·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함께 노력해 중미 무역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농산물, 에너지 및 그 이상에 대한 엄청난 구매에 동의했다”며 대중 관세 보류 방침을 밝혔다. 미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은 대미 농산물 수입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환율조작 중단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15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560억 달러어치에 대한 추가관세 연기, 9월에 약 12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기존 15% 관세를 7.5%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관세 중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이 향후 2년간 제조업, 에너지, 농업, 서비스 등 4개 분야를 포함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USTR는 또 이번 합의는 ‘강력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며 2단계 협상 진전에 따라 대중 관세 인하가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내년 1월 초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만나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올 5월 협상이 막판에 결렬된 것처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산물 구매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구매할 농산물 규모에 대해 “500억 달러어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국은 구체적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미국 민주당과 대중 강경파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협상 카드인 관세를 너무 쉽게 내줬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대미 강경파의 승리”라고 평했다. 골드만삭스는 “무역전쟁 위험이라는 유령이 미 대선 이전까지 계속 시장에 출몰할 것”으로 예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농산물 구매 확대’라는 임시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을 받고 뒤로 물러섰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척 슈머는 오바마 행정부 기간 오랫동안 앉아서 중국이 미국을 벗겨 먹는 걸 지켜봤다. 울보 척(Crying Chuck)은 너무 나쁘다”고 반박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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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존도 높은 韓경제 숨통 트일듯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질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합의의 첫 단추를 끼웠으니 글로벌 통상환경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고 했다. 홍민석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도 “미중 무역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면 그간 우리 경제에 여러 경로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이 해소되는 것”이라며 “내년 대외여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것은 수출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 1∼9월 교역 상위 10개국 가운데 한국의 수출 감소 폭(―9.8%)이 가장 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올 10월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은 대중(對中) 수출 비중이 높아 미중 무역분쟁의 파장에 특히 취약하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 가운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26.8%였다. 다만 이번 합의로 분쟁 해결의 물꼬는 텄어도 양국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 는 점에서 우려도 여전하다.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1단계 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언제든 양국 분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정치적 성과가 급한 양국 정부의 ‘미니딜’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서 대규모 농산물 구매 약속을 받아낸 점을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에게 선전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관세 인하를 얻어냈다고 주장할 수 있어서다. 당장의 ‘미니딜’을 위해 민감한 이슈들을 다음으로 넘긴 것도 향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이번에는 양국이 첨예하게 맞선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의 난제를 다루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협상카드인 관세를 지나치게 양보해 앞으로의 협상에서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뉴욕=박용 특파원}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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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에 무슨 일이 있나요?”[오늘과 내일/박용]

미국 뉴욕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사장은 얼마 전 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겸 한국을 찾았다. 그는 “한창 장사를 해야 할 오후 7시 무렵 서울 종로 명동 강남 식당들의 테이블이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식당들이 망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A 사장은 서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달라진 도심 식당가 풍경을 보고 온 듯했다. 우리에겐 익숙한 얘기도 모처럼 서울을 찾은 그에겐 낯설었다. 그는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며 안타까워했다. 서울에서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회식이 줄고 일찍 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아 저녁 장사가 신통치 않다는 얘길 하면서도 속으론 찜찜했다. 미국은 사무직과 전문직 등 예외 직종을 빼고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다. 그런데도 A 사장의 뉴욕 식당은 저녁 장사에서 테이블을 서너 번 돌리지 않으면 비상이 걸린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2.9% 성장했다. 올해는 2.2%, 내년에는 2.0% 성장을 점친다. 잠재성장률(1.9%)을 웃도는 성장세다. 그런데도 맨해튼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별로다. 공급이 늘어난 데다 세금까지 불어 가격이 떨어졌다. 오죽하면 부동산 브로커들이 “지금은 맨해튼에서 ‘돌멩이’만 사도 돈이 된다”며 해외 부자들을 유혹한다. 집값만 폭주하는 서울과는 분위기가 한참 다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이 미국 동포들에게 놀랍지도 않다. 다만, 경제도, 일자리 시장도 별로라는데 집값만 득달같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도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다는 게 이상할 뿐이다. 소득 격차를 줄이고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실험이 2년째 진행 중인 한국 경제는 올해 잠재성장률(2.5∼2.6%)을 밑도는 2% 성장마저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소득주도 성장의 사령탑인 청와대의 참모들이 똘똘한 집 한 채로 1년 만에 수억, 10억 원대의 재산이 늘어 자산 격차를 벌렸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도 들린다. A 사장의 서울 방문이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음식 주문과 계산을 해주는 기계를 들인 식당을 서울에서 배워 뉴욕에서 도전해볼 참이다. 미국 노동시장은 반세기 만의 최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그나마 낮다. 장사가 안된다고 걱정하는 서울의 식당 사장님들이 느끼는 최저임금 인상의 강도는 뉴욕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지 1시간 만에 내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한 경제적 치적 중 하나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초당적 합의를 발표할 수 있었다. 속내야 어떻든 대통령 탄핵 논의와 대선을 앞둔 비상 국면에서도 민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일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초당적 합의는커녕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공방이 벌어지는 한국 정치권과는 다르다. 서울 도심 식당들의 테이블마저 놀리게 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작업장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한국 최대 자동차 회사 공장에서 근무시간 중 와이파이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노조가 야간 근무를 거부하는 ‘와이파이 태업’이 벌어진다는 걸 A 사장은 이해할 수 있을까.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한다. 북한 비핵화 협상, 미중 무역전쟁, 미 대선 등 한국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할 위기의 뇌관도 도사리고 있다. 내년엔 자신만의 이론으로 중무장하고 침대에 맞춰 사람 다리라도 자를 것처럼 덤벼드는 ‘칠판 경제학자’보다 음식점과 시장, 기업과 공장 등 현장을 누비며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는 공무원,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더 늘었으면 좋겠다.　박용 뉴욕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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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21개월만에 휴전… 美-中 1단계 합의

13일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농산물, 지식재산권, 환율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무부, 외교부, 상무부 등 중국 관계 부처는 이날 오후 11시(한국 시간 14일 0시) 베이징의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2일(현지 시간) 미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전격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윗을 통해 “내년 재선을 기다리지 않고 중국과 2단계 무역합의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약 21개월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양국 무역 갈등이 잠정 중단되면서 각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은 아이폰과 장난감 등 중국산 제품 1650억 달러 규모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중국도 내년에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합의안에 동의했다. 각국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12일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한국 코스피도 1.54% 오른 2,170.25로 마쳤다. 일본(2.55%), 중국(1.78%)을 비롯해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1% 넘게 상승했다. 소폭 하락 출발했던 13일 뉴욕증시도 중국 정부의 발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중국의 보조금 지급,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가 커 후속 협상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합의문에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 문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이건혁 기자}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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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협상, 21개월 만에 ‘1단계 합의’…관세 문제는 ‘여전’

13일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뤄졌다”고 공식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무부, 외교부, 상무부 등 중국 관계 부처는 이날 오후 11시(한국 시간 14일 0시) 베이징의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단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하루 전 미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전격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부과 행정명령을 서명한 후 약 21개월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양국 무역갈등이 잠정 중단되면서 각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이폰과 장난감 등 중국산 제품 1650억 달러 규모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중국도 내년에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합의안에 동의했다. 각국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12일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보다 0.79% 올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86% 상승한 3,168.5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73% 오른 8,717.32에 마쳤다. 두 지수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한국 코스피도 1.54% 오른 2,170.25로 마쳤다. 일본(2.55%), 중국(1.78%)을 비롯해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1% 넘게 상승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1원 내린(원화 가치 상승) 1171.70원으로 마감했다. 소폭 하락 출발했던 13일 뉴욕증시는 중국 정부의 발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중국의 보조금 지급,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에 대한 양국 견해차가 커 후속 협상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합의문에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 문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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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 소식에…수출의존 높은 한국 경제 ‘청신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질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합의의 첫 단추를 끼웠으니 글로벌 통상환경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고 했다. 홍민석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도 “미중 무역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면 그간 우리 경제에 여러 경로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이 해소되는 것”이라며 “내년 대외여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것은 수출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 1~9월 교역 상위 10개국 가운데 한국의 수출 감소폭(―9.8%)이 가장 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올 10월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은 대중(對中) 수출 비중이 높아 미중 무역분쟁의 파장에 특히 취약하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 가운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26.8%였다. 다만 이번 합의로 분쟁 해결의 물꼬는 텄어도 양국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 는 점에서 우려도 여전하다.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1단계 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언제든 양국 분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정치적 성과가 급한 양국 정부의 ‘미니딜’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대규모 농산물 구매 약속을 받아낸 점을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에게 선전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관세 인하를 얻어냈다고 주장할 수 있어서다. 당장의 ‘미니딜’을 위해 민감한 이슈들을 다음으로 넘긴 것도 향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이번에는 양국이 첨예하게 맞선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의 난제를 다루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협상카드인 관세를 지나치게 양보해 앞으로의 협상에서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협상은 이제 시작단계일 뿐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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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승인”…후속 협상 진통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사흘 앞둔 12일(현지시간)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전격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딜’로 연말 세계 경제를 뒤흔들 ‘관세 시한폭탄’의 초침을 세우고 후속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번 것이다. 다만, 중국의 보조금 지급,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 남아 있는 난제가 많아 후속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미중 이르면 13일 1단계 합의 서명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승인했다”며 “조항은 합의됐지만 법적 문서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윗을 통해 “중국과의 빅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며 “그들은 원하고 우리도 원한다”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합의를 원한다”고 밝힌지 5분 만에 뉴욕 증시는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경제 및 무역 고위 참모들과 1시간 동안 만나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제한된 무역합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10월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미국이 부과한 대중 관세 철회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미니딜’인 1단계 무역합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미·중 양국은 이날 1단계 합의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르면 1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이톈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1단계 합의에 서명하거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서명식을 갖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13일 공식 발표를 예상했다. ● 관세 풀고, 농산물 사주며 ‘미니딜’ 성사 WSJ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연구센터 소장을 인용해 이번 합의 내용을 전했다. 중국이 2020년 500억 달러어치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등을 구매하고, 미국은 현재 15~25%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줄여주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111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15일에는 아이폰 노트북컴퓨터 의류 장난감 등 중국산 소비재 수입품 1600억 달러어치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예고했다. 진통을 겪던 협상은 미국이 막판에 기존 관세 인하가 포함된 제안을 하면서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인다. WSJ은 미국 무역협상팀이 최근 5일간 추가 관세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율도 50%로 낮춘 7.5~1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을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도 포함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이 농산물 구매 외에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 강화와 금융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는 조항이 합의 내용에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 미니딜, 미중 정상에 정치적 승리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두 나라 정상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WSJ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이 합의를 승리로 규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 카드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농산물 구매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핵심 지지층인 농민층에게 선전할 수 있다. 중국이 구매할 것으로 알려진 500억 달러 농산물은 무역전쟁 이전까지 최대 규모였던 2013년 수입액(290억 달러)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시 주석도 미중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수출과 둔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기존 관세 인하까지 미국으로부터 얻어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미국의 홍콩 민주화 시위와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지지로 불만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밀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된 측면도 있다. 블룸버그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상의 진전과 추가 긴장 고조 없이 협상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캠프에 있다”며 “가능하면 1월 대통령의 신년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전에 협상을 끝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이 있는 내년 1월 신년 연두교서에서 얼마 전 합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합의에 이어 무역정책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1단계 합의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 난제 첩첩산중 2,3단계 협상은 진통 불가피 1단계 무역 합의는 연말 무역전쟁 확전 불안감에 시달리던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도 희소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전쟁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년 만의 최저치인 2.9%와 3.0%로 낮췄다. 톰 오리크 블룸버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협상 결과는 2020년 성장 전망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관세를 2019년 5월 수준으로 되돌리는 휴전으로 불확실성이 걷히면 세계 경제성장률을 0.6% 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 증시에서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0.75포인트(0.79%) 상승한 28,132.05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6.94포인트(0.86%) 오른 3,168.57에 마감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63.27포인트(0.73%) 상승한 8,717.32에 거래가 끝났다. S&P500 지수와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 미니딜은 시간 벌기, 후속협상 진통 불가피 이번 합의로 미중은 후속 협상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맞선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의 난제를 다루지 않았다. 미니딜을 위해 까다로운 문제를 후속 협상의 ‘카페트’ 밑으로 밀어 넣어 숨긴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핵심 협상카드인 ‘관세’를 지나치게 양보해 난제가 쌓인 2,3단계 협상에서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WSJ는 “(대중국 관세) 7.5%와 12.5%는 중국 정부가 경제 모델 관련 핵심 정책을 수정하도록 강요하기에 충분치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스 선임연구원은 “의미 있는 2단계 합의는 없을 것이라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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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 “트럼프,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전격 승인”…남은 절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사흘 앞둔 12일(현지 시간)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전격 승인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제 및 무역 고위 참모와 1시간 동안 만나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제한된 무역 합의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이폰과 장난감 등에 대한 16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보류한다. 중국도 내년에 5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등에 나선다. 워싱턴포스트(WP)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가 13일 미 워싱턴에서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중국과의 ‘빅 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그들도 우리도 (합의를) 원한다”는 트윗을 올렸다. 이 트윗이 게재된 지 5분 만에 미 뉴욕 증시는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대비 0.79% 상승한 28,132.0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6% 오른 3,168.57에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73% 상승한 8,717.32에 마감했다. S&P500 지수와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한국 코스피도 전날보다 32.90포인트(1.54%) 오른 2,170.25로 마쳤다. 일본(2.55%), 중국(1.78%)을 비롯해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모두 1% 넘게 상승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1원 내린(원화 가치 상승) 1171.70원으로 마감했다. 다만 중국의 보조금 지급,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 남아 있는 난제가 많아 후속 협상에서 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합의문에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 문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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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위협에 ‘ICBM 맞불카드’ 꺼낸 美

미국이 1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묵인해 오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그러자 북한은 반나절 만인 12일 오후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압박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1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올해에만 2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상관없이 역내 안보와 안정을 저해하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행동은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기회의 문을 닫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 뒤 “북한이 협상에 나선다면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이날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을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의 엄중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 대 말’의 대결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 ICBM’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징후도 포착됐다. 미 공군은 12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인근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이 기지에서 올해에만 5, 10월 두 차례 시험발사된 ICBM인 미니트맨3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게 군의 관측이다. 미니트맨3는 캘리포니아에서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한다. 앞서 북한은 7일 동창리에서 ICBM 엔진연소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이 말과 행동으로 동시압박 조짐을 보이자 북한은 12일 오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은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며 “미국이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한 것에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신나리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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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도발땐 응분의 행동”… 中-러 “제재완화 로드맵 필요”

미국이 2년 만에 주도한 북한 비핵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복귀하라는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안보리 회의 소집으로 미국이 ‘최대의 압박’ 기조에 시동을 걸자, 북한은 반나절 만에 “적대적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했다”며 맹비난했다.○ 美 “기회의 문 닫지 말라” 경고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1일(현지 시간)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상관없이 역내 안보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이 북한의 수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자위권 행사’라는 북한 주장에 맞춰 사실상 방관하던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단거리나 중장거리 등 유형에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된다. 크래프트 대사는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공유 목표에 심각히 반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이날 유엔 주재 미 대표부 건물에서 안보리 이사국과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대사를 초청해 약 1시간 20분간 오찬 회동을 하면서 북핵 해법을 논의했다. 다만 크래프트 대사는 “우리는 여전히 병행적으로 행동하고, 합의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동시적으로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 어렵지만 대담한 결정(difficult, but bold decision)을 내려야 한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北, 안보리 회의에 “자주권에 대한 유린” 반박 북한은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 위원장이 앞서 예고했던 ‘새로운 길’로 방향을 잡았다는 식으로 위협했다.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며 미국이 선택하는 어떤 것에도 상응한 대응을 해줄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안보리 회의가 자위권을 훼손하는 “난폭한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들은(미국은) 때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고 우리는 그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무기 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난했다.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의 발사 움직임을 비난한 셈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입만 벌리면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했다. 15일 방한 예정인 비건 부장관 지명자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과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이 전달이 안 될까 봐 직접 공개 메시지를 내고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것을 보면 초조한 것 같다. 자신들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발이 묶여 원치 않아도 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강력 반발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발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회의에서 장쥔(張軍) 주유엔 중국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대화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재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북한에 어떤 대가를 주지 않고 무엇인가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재를 병행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조현 주유엔 한국 대사는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의 옳은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도주의 원조 등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외교적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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