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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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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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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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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7%
대통령3%

  • 더민주 “추경 편성 논의하자” 선회

    브렉시트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야권도 ‘조기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6일 “국제경제 악화와 하방 리스크가 서민 민생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큰 만큼 더이상 추경 편성을 미룰 여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추경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의 파고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는 다음 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 편성에 미온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김정우 정책위 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브렉시트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만큼 정부는 더이상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하루빨리 추경 편성 여부를 밝히고 여야정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4일 저녁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브렉시트 때문에 더 어려워질지 모르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경을 해보자는 얘기를 아마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야권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 포함 여부가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사업 예산의 충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더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 보충은 추경 편성의 조건”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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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날 위에 선 국민의당… 박선숙 27일 檢소환… 왕주현 영장심사

    20일 가까이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당 선거 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이 27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이날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다. 왕 부총장 영장 발부 여부와 박 의원 조사 결과에 국민의당 운명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24일 청구한 왕 부총장의 구속영장에서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등이’ 선거홍보 TF팀을 만들어… 사례비(속칭 리베이트)를 요구해 TF팀에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수와 허위 회계보고 과정에서 왕 부총장과 ‘공모’한 당직자가 더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는 ‘공모’에 대한 증거 확보와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왕 부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준 뒤 업체에서 리베이트 형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9일 박 의원과 왕 부총장, 김수민 의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23일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이 왕 부총장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김 의원 측 주장이 기존의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 지도부의 조직적 개입이 드러난다면 ‘새 정치’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국민의당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당내 역학관계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은 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주류 세력 간 불화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내 대다수 의원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다”며 “만약 왕 부총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고 사건이 더 확대된다면 당내에서 안 대표 본인 책임론까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박지원 원내대표의 당내 입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 관계자는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노리는 박 원내대표로선 안 대표 체제가 불안해질 경우 결코 유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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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선 서울시장’ 최대자산… 구의역사고 대응, 리더십 시험대

    “15분 후에 보고가 이어집니다. 면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일 오후 서울시청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는 보고와 면담을 기다리는 공무원과 외부 인사들로 북적였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하루 10개 이상의 일정을 소화하고, 10분 간격으로 각종 보고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19세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 이후 박 시장의 일정은 더욱 빡빡해졌다. 대권 행보도 주춤해졌다. 구의역 사고에 대한 대응이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박 시장은 수세에 몰리고 있다. 시기와 장소만 다를 뿐 스크린도어 참사가 3차례나 이어진 데다 박 시장이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은 데 대한 비판 여론도 거셌다. 박 시장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서울시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서울의 모델을 얘기하게 될 것”이라며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정치권에선 박 시장이 이번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은 미흡했지만 이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구의역 사고는 청년, 비정규직, 안전 등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박 시장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올바른 해법을 제시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전 분야 업무의 외주 금지 등의 대책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늘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해왔고 그런 것들을 서울시민들이 평가하고 있으며, 또 시대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서울시가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서울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서울시장이라는 정치적 위상이 큰 역할과 임무를 시민들이 두 번이나 맡겨줬다”고 했다. 서울시민의 평가와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은근히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정치 환경은 녹록지 않다. 원내 교두보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박 시장의 측근 중 당선된 인사는 기 의원과 권미혁 의원뿐이다. 당내 경쟁자인 문재인 전 대표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에 비해 세(勢)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스스로 시장 임기를 채우겠다고 공언한 것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시장은 “좋아하는 말이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물은 민심을 뜻함)”라고 했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될 때 아무런 세력도 없는 무소속 후보였지만 경선에서 제1야당 후보를 이겼고, 본선에서는 집권여당 후보를 꺾었다”며 “아무리 작은 돛단배라도 순풍을 만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표나 안 대표에 대해 “여론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된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된다”고만 했다. 그는 “삶으로 증거 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다.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선 서울시장으로서 행정경험이 없는 문 전 대표와 안 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는 돛단배를 이끌 순풍은 결국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적 불평등에서 오는 심각한 차별과 격차 해소, 식어버린 경제성장의 동력을 어떻게 되살려서 민생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로 전진하느냐의 문제”라고 시대정신을 규정했다. 그는 “결국 해법은 소통 혁신 상생”이라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비전으로 뭘 이뤘는지를 가지고 시민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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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83% “개헌 필요”라지만… ‘20代 임기 반토막’ 감수할까

    현 20대 국회의원과 내년에 뽑는 19대 대통령의 임기 문제가 개헌의 최대 복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현행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 또는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 차기 정부에서 개정 헌법을 적용할 경우 현 20대 국회의원의 임기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개헌으로 순수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차기 정부부터 바로 도입할 경우 새로 원(院) 구성을 해서 총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대 국회 해산 문제가 불거진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2018년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4월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1987년 개헌 과정에서 1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줄긴 했지만 당시엔 1년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개정 헌법을 차기 정부가 아닌 차차기 정부에서부터 적용해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도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를 받으려면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들게 된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이후 새로운 권력구조가 탄생하기 때문에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넘게 줄어드는 것이다. 개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헌) 적용 시점은 국민의 뜻에 전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라며 “다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자기희생이 개헌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대 국회의원과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모두 보장하는 ‘2022년 적용론’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완성한 뒤 적용은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2020년 선출되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미리 정해진다.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은 “대선 직전에는 각 당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순수한 개헌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단축론이 거론될 경우 차기 대권 주자들의 반대로 개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각 당과 대선 후보들이 ‘차기 대선 직후 개헌안 통과’를 함께 약속하고 차기 정권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이든 2022년이든 적용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대다수는 원칙적으로 개헌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한 20대 국회의원 300명 전수 조사 결과에서 250명(83.3%)이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77.0%(126명 중 97명), 더불어민주당 86.9%(122명 중 106명), 국민의당 92.1%(38명 중 35명) 등이 각각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개헌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건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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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장벽 허문 야권의 스타… “공감능력은 文보다 내가 낫다”

    “정치를 오래 하신 분, 도와주신 분들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단계다.”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4선)이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좌진이 30분 뒤 예정된 다음 일정을 보고했다. 그는 “내 사무실에 들어온 것이 나도 이번이 두 번째다”며 “만나야 할 분이 많아서 서울에 와도 사무실에 들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다시 ‘김부겸’이다. 4·13총선 이후 김 의원은 가장 주목받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이 됐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새누리당의 ‘성지’라고까지 불리는 대구에서 당선됐다. 야당 후보가 대구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건 31년 만이다.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45년 만의 ‘사건’이다. 정치권은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으로, 야권의 ‘스타’로 떠오른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선거 직후부터 원내대표, 당 대표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선거 이후 스스로를 ‘대구 초선’이라며 몸을 낮추고 있다. 중앙정치와도 거리를 두고 대부분의 시간을 대구에서 보냈다. 다른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시동’을 걸 때도 그는 “대구 시민들이 더민주당 후보를 뽑아준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며 대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런 그가 6월 들어 국회 개원과 함께 ‘공존과 상생’을 화두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지난주에는 서울에 머물 집도 마련했다. 그는 8일 전북 전주 방문에서 “야권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 나의 역할을 찾겠다”고 했다.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준비가 안 됐는데 야심만 가지고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며 “내 안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부와 고민에 그치지 않고 내가 느끼는 답답함 절박함,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이론이 종합적으로 내 안에서 체화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대선 도전의 전제 조건은 대구 시민의 동의와 자신의 준비다. 일주일에 세 번씩 대구를 찾는 것도, 최근 2주에 한 번씩 각계 전문가들과 공부모임을 시작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그는 야권의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를 거론하며 “상대편 얘기를 듣고 같이 함께 살길을 모색하는 공감 능력은 내가 더 낫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1년 반 남은 차기 대선의 화두를 “우리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어떻게든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 내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존과 상생’의 구체적 해법으로 ‘강자들의 양보’를 꼽았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갈등과 분열, 대립으로 풀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분노가 상존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먼저 부담해 줘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도 그동안 김 의원이 당권보다 대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더 많았다.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성과 중도 성향의 합리적 이미지 등을 발판으로 곧바로 대권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시각이었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 부산 출신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우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최근 들어 그가 8월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먼저 당내 기반을 구축한 뒤 차차기를 노리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도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우리들의 목표, 우리들의 책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했다. “이달 말 생각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한 김 의원의 선택이 주목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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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민 “개인적 착복 없었다”… ‘리베이트 종착지’ 의혹 증폭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거 비용 리베이트 사건이 당사자들의 해명과 주장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사진)은 14일 자신은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착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4차 당 정책역량 강화 집중 워크숍에 참석한 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조사가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없다는 거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더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김 의원의 혐의는 2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자신이 관련된 회사를 통해 받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 돈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된다. 선관위는 리베이트 중 일부를 국민의당 관계자가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 측은 이 중 일부는 김 의원 관련 회사 계좌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와 사후 계약서 작성 등이 업계 관행이라는 국민의당 측 주장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였던 홍보기획업체 ‘브랜드호텔’을 처음 만든 김 의원의 모교 지도교수는 “브랜드호텔이 인쇄업체 등에서 받은 1억1000만 원은 정당한 창작 노동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창당 전부터 당명과 PI(Party Identity·당 상징물 디자인) 작업을 했던 브랜드앤컴퍼니 이상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업체(브랜드호텔)가 20억 원을 받아 제작업체에 19억 원을 주는 건 자연스럽지만 제작업체가 20억 원을 받아 기획업체에 1억 원을 주는 건 업계 관행과 너무 안 맞는다”고 했다. 브랜드앤컴퍼니는 애초에 자신들이 제작해 놓은 PI가 갑자기 바뀌는 과정에서 당과 사전 협의는 없었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 의원 측이 만든 당 로고가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지금 상황에서 바꾸는 건 무리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김 의원 측 회사에 일감을 넘긴 이 대표 측은 위약금 성격으로 국민의당에서 11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또 사후 계약서 작성이 업계 관행이라는 국민의당 측 해명에 대해서도 “작은 회사도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건 극히 드물다”며 “(이들의 해명이) 업계 공분을 사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다만 “국민의당 관계자에게서 리베이트를 요구받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적은 없다”며 “사전에 누구와 조율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간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에 앞서 당 홍보위원장을 지낸 박모 전 브랜드앤컴퍼니 상무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더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국민이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선관위 고발과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당 진상조사단 단장인 이상돈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법률가의 상식으로 보건대 그걸 (검찰이)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면 검찰은 망신당할 것”이라며 “공소 유지가 안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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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기재위에 ‘당 주포’ 집중배치

    여야가 13일 마무리된 20대 상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주요 상임위에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집중 배치했다. 다분히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되는 이들 상임위에서는 각 당 ‘저격수’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1년간 위원장을 맡게 된 법사위에 새누리당은 ‘강성’ 이미지의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을 배치됐다. 두 사람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주공격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더민주당은 18, 19대 국회에서 줄곧 법사위에 몸담았던 3선의 이춘석 의원과 검사 출신으로 현 정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지낸 조응천 의원 등을 배치했다. 국민의당은 역시 법사위 ‘터줏대감’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검사 출신 이용주 법률위원장을 배정했다. 기재위에 새누리당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이혜훈 의원과 재무부 출신 이종구 의원 등을 배치했다. 더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포함해 김부겸 의원, 첫 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된 김현미 의원 등이 포진했다. 국민의당은 ‘경제정책통’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박주현 최고위원이 두 거대 정당을 상대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보위에는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반기 첫 1년간 위원장을 맡는다. 더민주당은 이에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과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조응천 의원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박 원내대표와 이태규 의원이 겸직한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무위원장을 희망하는 김성태 김용태 이진복 의원 3명과 면담한 뒤 이 의원이 전반기 첫 1년간 맡고, 이듬해에는 김용태 의원, 후반기 2년은 김성태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기재위와 안행위는 조정이 안 돼 결국 경선을 실시했다. 기재위는 4선의 조경태 의원과 3선의 이종구 이혜훈 의원이 나서 조 의원이 선출됐다. 안행위는 3선의 박순자 유재중 이명수 의원이 맞붙어 유 의원으로 정리됐다. 길진균 leon@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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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로고 무료제작 제안 거절… 김수민 의원 운영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에 맡겨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 관련 업체(브랜드호텔)가 국민의당 PI(Party Identity·로고 심벌 등) 작업을 맡은 과정을 조사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3월 초 국내 유명 홍보업체 B사는 국민의당에 PI 작업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당직자 A 씨는 대신 이 일을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당시 당 PI 작업은 2억∼3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무료로 해주겠다는 업체 대신 브랜드호텔이 일을 맡은 뒤 당 홍보국은 사실상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이후 모 대학 내에 있는 브랜드호텔에는 국민의당 홍보 TF팀이 꾸려졌고, A 씨는 수시로 이곳에 들러 함께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지난주 김 의원의 대학 지도교수로 알려진 김모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총선 당시 당 홍보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이 선거홍보비 지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 만큼 김 의원 측이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선거홍보 TF팀은 당 소속이 아니라 브랜드호텔 TF팀이었다”며 “나와 김 의원 등 3명으로 팀을 꾸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찰에서 “리베이트로 알려진 돈은 광고 작업에 따른 정당한 수입이었고 사후 계약서 작성은 업계 관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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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김수민 공천 과정도 조사하겠다”

    국민의당 선거비용 리베이트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김수민 의원 영입과 비례대표 공천 과정으로 번지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이 사실 확인을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면 신속하게 모두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의원에 대한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전체 다 조사하고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찍부터 김 의원 공천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각종 의혹이 추가로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불똥이 당으로 튈 경우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3월 3일 김 의원이 대표직을 맡았던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을 방문했고, 그 직후 김 의원은 당 홍보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당은 3월 19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달 23일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 의원을 당선 가능권인 7번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 후보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 비례대표 후보자추천위원회 면접 등 공식적인 심사 절차도 없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김 의원은 ‘인재 영입’ 케이스였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이나 면접이 꼭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 각 당은 ‘인재 영입’의 경우 본인의 출마 의사를 확인한 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공천을 하기도 한다. 국민의당은 비례 1번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신용현 의원과 2번인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출신인 오세정 의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공천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과 4번으로 각각 당선된 박경미 최운열 의원은 김종인 대표의 추천으로 신청 절차 등을 생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른 ‘인재영입’ 케이스와 달리 김 의원의 경우 뚜렷한 사회적 경력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들은 “의구심을 가질 순 있지만 검은 커넥션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을 공천할 당시에는 비례대표 7번이 당선 안정권도 아니었다고 했다. 김 의원 비례대표 공천은 김영환 전 인재영입위원장(현 사무총장)의 지인인 숙명여대 김모 교수의 소개와 당 지도부의 추천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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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선거비용 ‘이중 지급’ 논란 커져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계기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비용 사후 보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를 1명이라도 당선시키거나 정당투표에서 득표율 15% 이상을 얻은 정당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48억1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 준다. 중앙선관위가 지급한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 지급액은 4개 정당을 합쳐 160억3700만 원이다. 비례대표 당선자가 4명에 그친 정의당이 44억5431만 원을 지급받아 새누리당(17명) 더불어민주당(13명) 국민의당(13명)보다 많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상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미 총선 전에 각 당에 73억∼163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비용을 별도로 사후에 보전해 주는 건 ‘이중 지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정의당은 비례대표 1인당 11억 원이 넘는 국고를 추가로 지급받은 셈이다. 한편 지역구 후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 가운데 국민의당 감액 규모(47억4300만 원)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소속 지역구 후보 154명은 174억100만 원을 청구해 126억5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고성호 기자}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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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협조” 한발 물러선 安… “野엔 잔혹한 잣대” 檢 겨눈 박지원

    비례대표 선거 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당이 ‘강온’ 투 트랙 전략으로 대응에 나섰다. 10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공식 사과와 달리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강온 투 트랙 대응 전략 전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던 안 대표는 이날은 “송구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안 대표는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해 전날과는 달리 한발 물러선 모습이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우선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유감을 표시하고 자체 조사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 내용과 방법을 주시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당의 운명을 검찰의 손에 넘기지는 않겠다”며 검찰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검찰의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면 아직도 자기 식구 감싸기엔 철저하지만 야당엔 잔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강압, 불법 조사한 것은 나중에 따질 것”이라며 선관위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새벽 3, 4시까지 (당 관계자들을 불러) 누구에게 돈을 줬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선관위가 어떻게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나”라고도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사과와 함께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고발된 김수민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고, 함께 고발된 박선숙 의원은 안 대표의 최측근이다. 여기에 이번 사건이 당내 알력 다툼에서 불거졌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최측근인 박 의원과 자신이 직접 영입한 김 의원이 연루돼 있다”며 “혹시라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안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도감 속에 떨고 있는 여의도 이날 선관위가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하면서 정치권은 일단 안도하는 표정이지만 혹시 모를 돌발적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지급한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 지급액은 4개 정당을 합쳐 160억3700만 원이다. 당초 4개 정당이 청구한 181억3400만 원 중 88.4%가 인정됐다. 정당별로는 비례대표 4명이 당선된 정의당이 44억5431만 원을 지급받아 가장 많았다. 이어 △새누리당 42억4652만 원 △더불어민주당 38억4124만 원 △국민의당 34억9449만 원 등의 순이다. 1차 고비는 넘겼지만 선관위가 추가 실사를 예고해 각 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류심사나 실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가격에서 벗어나는 물품 등의 비용을 청구한 것은 보전액에서 제외했다”면서 “이후에도 제보 등을 통해 실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정당 관계자는 “(홍보비 부풀리기 등은) 과거 사례를 봐도 친박(친박근혜)연대나 국민의당처럼 신생 정당이나 내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당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어 크게 걱정하지는 않지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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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억 제안 업체 무시, 20억에 수의계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국민의당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및 허위 회계보고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직자 A 씨가 이 과정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민의당 주변 인사들과 선관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초 당 실무진은 비례대표 홍보비로 17억 원을 제시한 T업체와 계약을 추진했으나 A 씨가 이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민의당은 A 씨 주도로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 관련 업체에 2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안 대표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이고 개관적으로 확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이상돈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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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비용 사후청구, 48억 한도내 국고 지급… 정당들 ‘홍보비 부풀려 허위신청’ 유혹 빠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관련 의혹 자체는 정치권에선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선거 때 당이나 출마자(후보)가 홍보·광고 업체와 짜고 선관위에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신고한 뒤 돈을 챙기는 ‘선거 보전 비용 빼돌리기’는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는 선거 비용 보전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역구 후보와 마찬가지로 각 당 비례대표 선거 비용도 선거 후에 신청을 받아 보전해 준다. 비례대표 후보 역시 지역구 후보와 마찬가지로 선거 공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정당 투표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TV 광고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당선자를 1명이라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48억17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사를 거쳐 실제 사용한 만큼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준다. 이번 총선에서 4개 정당이 보전 신청한 비례대표 선거 비용은 180여억 원에 이른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41억3585만 원의 비례대표 선거 비용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2억3820만 원이 허위 청구였고, 이 돈이 김 의원 관련 업체와 일부 당직자 등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선관위 조사 결과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 비용으로 △새누리당이 47억532만 원 △더민주당이 45억8780만 원 △정의당이 47억9742만 원을 각각 보전해 달라고 선관위에 청구했다. 정의당이 가장 많은 액수를 신청했다. 명목은 비례대표 선거 비용이지만 공보물 제작이나 광고 등 각 당의 홍보 비용이다. 선거 때마다 ‘선거 보전 비용 빼돌리기’가 반복되는 건 수십억 원에 이르는 홍보 계약을 당 핵심 인사 몇 명이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당 문화의 특수성이 한몫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이번 총선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사실상 김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20억 원에 이르는 홍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 때 홍보대행사 입찰을 하다 보면 홍보대행사 측에서 ‘어느 정도를 리베이트로 내겠다’고 먼저 제안하기도 한다”고 했다. 또 구체적인 제보 없이는 실사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홍보·광고 대행업체와 후보자 측이 담합해 선거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선거 비용 보전 허위 청구죄를 신설해 선거 비용을 과다 계상해 청구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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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김수민에 2억 리베이트’ 의혹 업체들 압수수색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9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TV 광고 대행업체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 대학 교수 A 씨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통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과 당직자 등이 연루된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4·13총선 과정에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준 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2억382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해당 업체 대표 2명도 함께 고발했다. 총선 당시 당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TV 광고 대행업체 등 두 곳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벤처기업(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782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TV 광고 대행업체는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해주고 6000만 원을 추가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은 선관위의 고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유감스러운 일이다. 검찰의 조사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 고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다만 계약서가 총선이 끝난 뒤에 뒤늦게 작성된 사실은 인정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정동연 기자}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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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김수민에 일감 몰아줘”… 檢, 공천과정도 파헤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사진)과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4·13총선을 전후해 정치권에서 떠돌던 국민의당 관련 의혹은 검찰에서 가려지게 됐다. 총선 당시 ‘녹색 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총선 직후 국민의당이 3월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 직전 당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한 김 의원 관련 업체에 총선 때 홍보 일감을 몰아준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당 관계자와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2개월 가까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일부 관련자가 수시로 모여 말 맞추기와 서류 조작 등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은 일단 홍보비 20억 원을 둘러싼 김 의원 관련 업체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국민의당의 허위 회계보고가 골자다. 홍보비 빼돌리기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국고보조금 빼돌리기의 단골 수법이다. 미스터리는 국민의당이 왜 대학 벤처동아리 수준의 업체에 홍보 일감을 몰아줬는지다. 과거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을 받은 인사가 당에 특별당비(공천헌금)를 내는 게 맞지만 이번 경우는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김 의원에게 당선 안정권(7번)에 비례대표 공천을 해주고, 김 의원 관련 홍보업체에 일감도 몰아줬다. 김 의원 측이 리베이트 일부를 당직자들에게 건네 선거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긴 어렵다. 이와 관련해 총선 이후 당 안팎에선 이런저런 소문이 구체적으로 돌았다. 선관위도 여러 경로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구체적인 단서는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김 의원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종결된다면 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고발된 당직자들은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홍보 일감 몰아주기와 리베이트 수수가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여기에 검찰 수사가 선관위 고발 내용을 넘어 김 의원 공천을 둘러싼 의혹으로까지 이어진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보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총장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마타도어가 있어 조사해 보니 인사에 불만을 품은 일부 당직자가 벌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선처하기로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차길호 kilo@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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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민의당 비례 김수민 의원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4·13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을 8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다. 검찰과 국민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또 김 의원이 받은 리베이트 일부가 몇몇 국민의당 당직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당시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이 사적으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3월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 직전 김 의원을 홍보위원장에 영입했으며 김 의원 관련 홍보업체에 20억 원가량의 일감을 맡겼다. 김 의원 관련 업체는 인쇄물 제작업체 등 하청업체에 일감을 나눠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얘기다. 보좌관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다. 길진균 leon@donga.com·조용우 기자}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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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6월 셋째주 히말라야行… “현지 구호활동 격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네팔 히말라야를 찾아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7일 문 전 대표 측이 밝혔다. 문 전 대표 측은 “한국인들이 지원하고 있는 네팔 현지 학교를 방문해 일일 교사로 봉사하면서 오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격려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일정과 동선 등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네팔행은 본격적인 차기 대선 행보에 앞서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주변 전언이다. 문 전 대표 측은 “네팔을 다녀온 뒤 다시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문 전 대표의 네팔행은 12년여 만이다. 문 전 대표는 2004년 2월 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사퇴한 뒤 히말라야로 트레킹을 떠났다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귀국한 바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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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訪美 이해찬에 면담 요청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이 서울에서 강연정치 경쟁을 벌였다. 안 지사는 4일 서울 중구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거버넌스 리더스 조찬포럼’에서 “자기를 특정 지역의 대표라고 말하는 순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둘러싼 ‘충청 대망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지사는 특히 “다른 지역이 다 지역주의를 주장하더라도 충청만큼은 절대로 지역정치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그것은 영원한 3등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럼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반 총장의 대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어느 분이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의 소망과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국민 앞에서 좋은 경쟁을 벌이길 원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포럼 ‘국민속으로’ 주최 토크콘서트 강연자로 참석했다. 그는 야권 내에서 내년 대선을 3자 구도로 치러도 야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교만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끝까지 둘 다 나오면 이기겠느냐”며 “야권 지도자들이 무책임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면 야권 내에 큰 지형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공교롭게도 요새 저와 비슷한 처지”라며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야권 주류 세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데 ‘공화국’은 ‘우리가 함께 책임질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형편이 어려워졌으니 각자 살아나가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합의한 나라,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더민주당을 탈당한 친노(노무현) 진영 이해찬 의원(노무현재단 이사장)은 8일 미국 뉴욕에서 반기문 총장을 만난다. 노무현재단 측은 “반 총장 측에서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을 답사 중인 이 의원 측에 ‘차나 한잔 하자’고 먼저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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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반기문 대망론에… “존경받는 어른, 좋은 역할할 풍토 조성을”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망론과 관련해 3일 “우리 사회는 어른, 존경받는 사회지도자가 너무 없다”며 “그런 분들은 계속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반 총장의 대권 도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에둘러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총선 이후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이어온 안 대표가 대외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이날 총선 이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도 가졌다. 최근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당의 존재감도 떨어진다는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간담회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자이트가이스트(시대정신)’는 격차 해소와 평화통일이고, 핵심은 서민의 아픔”이라고 운을 뗀 뒤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 미리 준비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안 대표는 산업구조 재편에 대해 “국민의당은 친기업이지만 친재벌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재벌그룹들이 망가지고 있다”며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산업에만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빅딜’처럼 정부가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기업들이 핵심 역량을 정해 다른 그룹에서 넘겨받아 키워야 한다”며 “그런 식으로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안 대표는 최근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사람 목숨 값이 너무 싸다. 사고가 나면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 사람 목숨으로 때운다”며 “한 번 인명사고가 나면 (관련 기업을) 망하게 만들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반 총장에 대해 여러 차례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엔 사무총장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맡기 때문에 반 총장은 처음이자 마지막 한국인 총장이 될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는 존경받는 사회지도자들이 은퇴 후 책을 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더라”라는 ‘뼈있는’ 말도 했다. 최근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일반 서민들은 권력놀이 하는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정말 위기 상황인데 여의도에서는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는 “안보를 좀먹는 최대 적은 방산비리 군납비리”라며 “비리와 관련된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추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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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5·18 비방 처벌法’ 발의 논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법안에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 38명 전원이 서명했다. 법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할 때 정부가 5·18민주화 유공자 또는 그 가족이나 유족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는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및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과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법인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특별법에 따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적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예외를 인정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명예훼손 등보다 5년 이하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부분은 형평성 문제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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