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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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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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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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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입체지도로 전통시장 점포 위치 찾는다

    서울시가 찾기 어려운 전통시장 점포에 ‘3차원(3D) 입체주소’와 디지털 지도를 도입한다.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화재·응급상황 대응 효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전통시장 3차원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세 주소가 없는 전통시장 내 점포와 시설물에 X-Y-Z 좌표 기반의 3차원 입체주소를 부여하고, 이를 디지털 지도로 구현하는 사업이다. 기존 전통시장은 정확한 주소 체계가 없거나 건물 내부 구획이 불명확해 지도 애플리케이션만으로는 점포를 찾기 어려웠다. 특히 응급상황 시 119구급대가 정확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구조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입체지도를 개발해 제공하는 전국 최초 사례”라며 “시장 방문객 편의는 물론이고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경동시장, 약령시장 등 건물형 시장 2곳과 청량리전통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등 골목형 시장 7곳에 있는 상가 1400여 곳(13만 m2)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우선 시장 유형별로 주소 부여 기준부터 마련한다. 기존처럼 전통시장을 하나의 주소로 통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출입구를 기준으로 실내외 주요 지점에 세부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을 공간구조에 따라 건물형, 골목형, 복합형으로 나눠 점포 위치는 물론이고 소방안전시설·대피시설·전기·가스설비 등도 함께 조사한다. 이후 360도 카메라와 고정밀 스캐닝 라이다 장비를 활용해 3D 공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점포 위치 정보와 결합해 입체주소와 디지털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청량리 전통시장 9개 상인회, 동대문구,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방향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체계적인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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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1∼8호선에 세계 첫 ‘열차 내비’ 도입

    서울교통공사가 기관사의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해 자체 개발한 열차 내비게이션을 도입했다. 공사는 “세계 최초로 열차 내비게이션 ‘S-NAVI’를 개발해 19일 운영을 개시했다”라고 20일 밝혔다. 열차 내비게이션 S-NAVI는 일반적인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길을 안내하는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달리 ‘궤도 점유 정보’와 ‘신호 정보’에 기반한다. 기관사에게 열차 위치정보, 운행 정보, 상황 정보 등을 안내해 안전 운행을 돕는 방식이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주관 글로벌 혁신 박람회인 ‘스마트라이프위크’에서 S-NAVI 데모 버전을 전시한 바 있다. 승무원에겐 역사 진입 전 미리 열차와 승강장 간격, 안전 발판 정보, 승강장 안전문(PSD) 고장 상황 등의 운행 정보를 알려준다. 사고 다발 구간과 곡선 구간, 제한속도 구간도 알려주며 열차 간 접근 발생 시 경보를 발생하는 등 상황 정보도 제공한다. 졸음운전 가능성이 큰 취약 시간대에 경보를 울려 승무원의 졸음을 미리 방지하는 기능도 탑재했다. S-NAVI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체 전동차와 특수차에 구축된다. 구형 전동차는 외장형, 신형 전동차는 내장형으로 설치됐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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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이 힘드니?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볼까”

    서울시가 교육복지사업 ‘서울런’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5월부터 서울런의 기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정서적 지원을 위한 ‘정서 지지 멘토링’을 추가해 참여 학생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런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중·고등학생 이용자에게 일대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주 1회, 1시간씩 멘토링을 진행하며 학습뿐만 아니라 진로·진학,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도 함께 이루어진다. 5월부터는 학습 의욕이나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을 위해 월 1회 우수 멘토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제공하는 ‘정서 지지 멘토링’을 추가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습 지도뿐 아니라 대학 탐방, 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정서적 성장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멘토에게 보내는 깜짝 메시지 엽서 이벤트, 멘티의 진로·적성 탐색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 친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정서 지지 멘토링은 14세 이상 서울런 이용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다음 달 9일부터 서울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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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세계 최초로 ‘열차 내비’ 도입

    서울교통공사가 기관사의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해 자체 개발한 열차 내비게이션을 도입했다. 공사는 “세계 최초로 열차 내비게이션 ‘S-NAVI’를 개발해 19일 운영을 개시했다”라고 20일 밝혔다. 열차 내비게이션 S-NAVI는 일반적인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길을 안내하는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달리 ‘궤도 점유 정보’와 ‘신호 정보’에 기반한다. 기관사에게 열차 위치정보, 운행 정보, 상황정보 등을 안내해 안전 운행을 돕는 방식이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주관 글로벌 혁신 박람회인 ‘스마트라이프위크’에서 S-NAVI 데모 버전을 전시한 바 있다.승무원에겐 역사 진입 전 미리 열차와 승강장 간격, 안전 발판 정보, 승강장 안전문(PSD) 고장 상황 등의 운행 정보를 알려준다. 사고 다발 구간과 곡선 구간, 제한속도 구간도 알려주며 열차 간 접근 발생 시 경보를 발생하는 등 상황 정보도 제공한다. 졸음운전 가능성이 큰 취약 시간대에 경보를 울려 승무원의 졸음을 미리 방지하는 기능도 탑재했다. S-NAVI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체 전동차와 특수차에 구축된다. 구형 전동차는 외장형, 신형 전동차는 내장형으로 설치됐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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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이 힘드니? 우리 같이 이야기 해볼까”

    서울시가 교육복지사업 ‘서울런’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원에 나선다.서울시는 5월부터 서울런의 기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정서적 지원을 위한 ‘정서지지 멘토링’을 추가해 참여 학생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런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중·고등학생 이용자에게 1 대 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주 1회, 1시간씩 멘토링을 진행하며 학습뿐만 아니라 진로·진학,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도 함께 이루어진다. 5월부터는 학습 의욕이나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을 위해 월 1회 우수 멘토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제공하는 ‘정서지지 멘토링’을 추가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습 지도뿐 아니라 대학 탐방,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정서적 성장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멘토에게 보내는 깜짝 메시지 엽서 이벤트, 멘티의 진로·적성 탐색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 친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정서지지 멘토링은 14세 이상 서울런 이용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다음 달 9일부터 서울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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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송구스럽다”면서도 “집값 잡는 기회” 해명 급급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불과 35일 만에 번복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리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오락가락한 정책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밝히면서 해명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합동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반시장적 규제임에는 틀림없다” “(해제) 당시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 시장 위축 우려도 있었다”며 상당 시간을 해제 과정 설명에 할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 재지정을 넘어 용산구를 비롯한 4개 구 전체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 오 시장은 “올해 이자율(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기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 이상 거래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일부에서 다른 지역까지 넓히는 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봤다”고 말했다. 브리핑 후 시민들 사이에선 “정책이 오락가락했는데, 전화위복이란 건 어불성설” “집값 폭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했어야 할 정책을 성급히 강행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오 시장은 올해 1월 14일 시민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 달도 채 안 된 지난달 12일 ‘잠삼대청’ 지역 아파트 단지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국토부로부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았다. 구역이 해제된 후 곧장 집값 상승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시 자체 분석에서도 ‘잠삼대청’ 아파트값이 평균 3.7% 올랐다는 결과 등이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오 시장은 이달 10일 “다시 규제할 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 내부에선 이번 해제가 사실상 오 시장의 대선용 선전이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의 평소 신념이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규제 철폐 정책을 선점하려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정책이 강행된 배경은 오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질책도 이어졌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서울시장직은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이지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번 해제 때 조금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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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관 11주년 DDP, 신진 디자이너 키운다

    서울디자인재단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관 11주년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진 디자이너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9일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 중구 동대문밀리오레 7층에 신진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인 실험과 도전을 펼칠 수 있는 창업 공간으로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제2캠퍼스’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631m²(약 190평) 규모로 입주 공간과 쇼룸 및 팝업 공간을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과 동대문밀리오레 관리단은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센터 운영 △협력사업 홍보 △디자인 창업기업 육성 및 판로 개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동대문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상권까지 활성화하기 위해 ‘DDP 동대문 슈퍼패스’ 사용 가능 지역은 종로구와 중구까지 확대한다. DDP 동대문 슈퍼패스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DDP, 두타몰, 현대아울렛, 현대면세점 등과 연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월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며 현재 1만6000여 명의 국내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확장을 통해 종로구와 중구 내에서도 할인 쿠폰을 월 3회 제공하며, 인천공항 및 서울시내 관광안내소, 151개 호텔에서 외국인 전용 쿠폰도 배포된다. 또한 3월 23일 ‘DDPlay 3월 농부시장 마르쉐’를 시작으로 4월에는 △SSF 프린지 페스티벌 △뷰티풀데이 & 에릭 오비에 △사랑의 달팽이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슈퍼패스 참여를 희망하는 중구 및 종로구 소재 소매업체는 4월 30일까지 이메일 또는 DDP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개관 11주년 기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기대되는 올해의 DDP 행사 PICK!’을 주제로 시민 111명을 추첨해 상품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DDP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면 된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DDP 개관 11주년을 맞아 동대문 지역과의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경제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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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오세훈, 송구하다면서도 “전화위복 기회” 해명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불과 35일 만에 번복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리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오락가락한 정책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밝히면서 해명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합동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반시장적 규제임에는 틀림없다” “(해제) 당시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 시장 위축 우려도 있었다”며 상당 시간을 해제 과정 설명에 할애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 재지정을 넘어 용산구를 비롯한 4개 구 전체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 오 시장은 “올해 이자율(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기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 이상 거래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일부에서 다른 지역까지 넓히는 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봤다”고 말했다.브리핑 후 시민들 사이에선 “정책이 오락가락했는데, 전화위복이란 건 어불성설” “집값 폭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했어야 할 정책을 성급히 강행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오 시장은 올해 1월 14일 시민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 달도 채 안 된 지난달 12일 ‘잠삼대청’ 지역 아파트 단지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국토부로부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았다.구역이 해제된 후 곧장 집값 상승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시 자체 분석에서도 ‘잠삼대청’ 아파트값이 평균 3.7% 올랐다는 결과 등이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오 시장은 이달 10일 “다시 규제할 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서울시 내부에선 이번 해제가 사실상 오 시장의 대선용 선전이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의 평소 신념이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규제 철폐 정책을 선점하려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정책이 강행된 배경은 오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정치권의 질책도 이어졌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서울시장직은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이지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번 해제 때 조금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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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P 개관 11주년 기념…디자이너·상권 지원확대

    서울디자인재단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관 11주년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진디자이너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19일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 중구 동대문밀리오레 7층에 신진디자이너들이 창의적인 실험과 도전을 펼칠 수 있는 창업 공간으로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제2캠퍼스’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631㎡(약 190평) 규모로 입주 공간과 쇼룸 및 팝업 공간을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과 동대문밀리오레 관리단은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센터 운영 △협력사업 홍보 △디자인 창업기업 육성 및 판로 개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동대문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상권까지 활성화하기 위해 ‘DDP 동대문 슈퍼패스’ 사용 가능 지역은 종로구와 중구까지 확대한다. DDP 동대문 슈퍼패스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DDP, 두타몰, 현대아울렛, 현대면세점 등과 연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월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며 현재 1만6000여 명의 국내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이번 확장을 통해 종로구와 중구 내에서도 할인 쿠폰을 월 3회 제공하며, 인천공항 및 서울 시내 관광안내소, 151개 호텔에서 외국인 전용 쿠폰도 배포된다. 또한 3월 23일 ‘DDPlay 3월 농부시장 마르쉐’를 시작으로 4월에는 △SSF 프린지 페스티벌 △뷰티풀데이&에릭 오비에 △사랑의 달팽이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슈퍼패스 참여를 희망하는 중구 및 종로구 소재 소매업체는 4월 30일까지 이메일 또는 DDP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이외에도 개관 11주년 기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기대되는 올해의 DDP 행사 PICK!’을 주제로 시민 111명을 추첨해 상품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DDP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면 된다.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DDP 개관 11주년을 맞아 동대문 지역과의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경제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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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연극창작센터 등… 서울 문화시설 4곳 개소

    서울시는 올해 연극, 사진, 무용,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시립문화시설 4곳이 새로 문을 연다고 18일 밝혔다.‘서울연극창작센터’는 이달 20일 성북구 동소문동에 문을 연다. 대학로 연극인 창작 활동과 시민 관람 기회를 넓히기 위한 연극 특화시설이다.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2개 극장과 연습실, 분장실, 그리고 공연 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 등을 갖췄다. 개관 이후 다음 달 26일까지 기념 축제를 열고 연극과 낭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서울시립사진미술관’은 5월 도봉구 창동에서 개관한다. 이곳에서는 국내 최초 사진 특화 공립 미술관이자 사진 예술 연구 중심지로서 시민들에게 사진의 예술적 가치와 영향력을 전달하고자 한다.9월에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가 은평구 수색동에서 문을 연다. 이곳은 공공기관 유일 무용 전용 공연시설을 운영하는 무용 특화 예술교육 공간이다. 11월에는 금천구 독산동에 서남권 첫 공립 미술관인 ‘서서울미술관’이 개관한다. 미디어아트 특화 미술관으로 뉴미디어 기반 전시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배우고, 창작하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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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 ‘연극·사진·무용·미디어아트’ 4가지 시립문화시설 문연다

    서울시는 올해 연극·사진·무용·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시립문화시설 4곳이 새로 문 연다고 18일 밝혔다.‘서울연극창작센터’는 이달 20일 성북구 동소문동에 문을 연다. 대학로 연극인 창작활동과 시민 관람 기회를 넓히기 위한 연극 특화시설이다.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2개 극장과 연습실, 분장실, 그리고 공연 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 등을 갖췄다. 개관 이후 다음 달 26일까지 기념 축제를 열고 연극과 낭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서울시립사진미술관’은 5월 도봉구 창동에서 개관한다. 이곳에서는 국내 최초 사진 특화 공립 미술관이자 사진 예술연구 중심지로서 시민들에게 사진의 예술적 가치와 영향력을 전달하고자 한다.9월에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가 은평구 수색동에서 문을 연다. 이곳은 공공기관 유일 무용 전용 공연시설을 운영하는 무용 특화 예술교육 공간이다. 11월에는 금천구 독산동에 서남권 첫 공립 미술관인 ‘서서울미술관’이 개관한다. 미디어아트 특화 미술관으로 뉴미디어 기반 전시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가까이 배우고, 창작하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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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던 카드 포인트, 서울페이로 바꿔 식당-학원 결제”

    16일 기자는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앱)에 메인 화면 중간에 놓인 혜택 목록 중 ‘마이신한포인트’ 탭을 눌렀다. ‘포인트 사용’ 버튼을 누르자 ‘포인트 전환하기’ 밑으로 제휴사 목록이 떴다. 이곳에서 ‘서울시 동행마일리지’를 선택하니 현재 보유한 신한 포인트를 서울시 포인트로 원하는 만큼 바꿀 수 있었다. 1원까지 싹싹 긁어 바꾸고 곧바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 접속하니 보유 금액이 전환한 신한 포인트만큼 늘어나 있었다.● 잠든 포인트 모아 골목식당 사용 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민간에서 운영하는 포인트·마일리지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동행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했다. 서울페이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결제 플랫폼으로 서울 지역 식당이나 학원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매출과 점포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약 27만 개가 있다. 시민들은 쇼핑이나 주유로 쌓은 포인트로 식비나 학원비 결제에 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간 기업 포인트는 해당 기업이나 제휴사에서만 쓸 수 있다 보니 적은 금액이 남으면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기업에 흩어진 포인트를 한데 모아 일상에서 필요한 소비에 쓸 수 있게 된 셈이다. 결제는 가맹점에 놓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동행마일리지로 포인트 전환이 가능한 민간 기업은 신한카드·은행과 에스오일 등 3곳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현대백화점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SPC △CJ 등 참여 업체를 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맹점 소상공인은 ‘수수료 0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서울페이 충전금만으로 결제한다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페이 QR 결제로 소상공인 부담 덜기서울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민간 앱으로도 앞으로 서울페이 QR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굳이 서울페이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평소 쓰던 앱으로 서울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17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표준 QR 국내 결제사 개방 사업’에 따르면 이르면 5월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페이 가맹점에 놓인 QR코드를 민간 결제 앱에도 개방하는 사업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울페이 앱 없이도 기존에 자주 사용하던 네이버, 카카오 관련 앱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카드를 쓰든 QR코드를 쓰든 결제 금액은 똑같다. 소비자가 서울페이 QR코드를 통해 결제하면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시는 결제 수단에 따른 수수료를 비교하면 연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중소 소상공인 기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국내 핀테크 3사는 1.8%인데, 서울페이를 거치면 1.0%로 약 절반 수준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민간 결제 기업으로서는 QR 결제 시스템을 따로 갖출 필요 없이 서울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서울시는 올해 5, 6월 국내 핀테크 3사를 시작으로 향후 국내 카드사 9곳(신한·KB국민·삼성·NH농협·현대·우리·롯데·비씨·하나)과 국외 결제 앱 15개(위챗페이·유니온페이·알리페이·지캐시·마이피비·티나바·라인페이 등)까지 서비스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드 결제는 발급과 배송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등이 발생하지만,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QR 결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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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던 카드 포인트, 서울페이로 바꿔 학원-식당 결제”

    16일 기자는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앱)에 메인 화면 중간에 놓인 혜택 목록 중 ‘마이신한포인트’ 탭을 눌렀다. ‘포인트 사용’ 버튼을 누르자 ‘포인트 전환하기’ 밑으로 제휴사 목록이 떴다. 이곳에서 ‘서울시 동행마일리지’를 선택하니 현재 보유한 신한 포인트를 서울시 포인트로 원하는 만큼 바꿀 수 있었다. 1원까지 싹싹 긁어 바꾸고 곧바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 접속하니 보유 금액이 전환한 신한 포인트만큼 늘어나 있었다.● 잠든 포인트 모아 골목식당 사용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민간에서 운영하는 포인트‧마일리지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동행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했다. 서울페이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결제 플랫폼으로 서울 지역 식당이나 학원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매출과 점포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약 27만 개가 있다.시민들은 쇼핑이나 주유로 쌓은 포인트로 식비나 학원비 결제에 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간 기업 포인트는 해당 기업이나 제휴사에서만 쓸 수 있다 보니 적은 금액이 남으면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기업에 흩어진 포인트를 한데 모아 일상에서 필요한 소비에 쓸 수 있게 된 셈이다. 결제는 가맹점에 놓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현재 동행마일리지로 포인트 전환이 가능한 민간 기업은 신한카드‧은행과 에스오일 등 3곳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현대백화점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SPC △CJ 등 참여 업체를 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가맹점 소상공인은 ‘수수료 0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서울페이 충전금만으로 결제한다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페이 QR결제로 소상공인 부담 덜기서울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민간 앱으로도 앞으로 서울페이 QR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굳이 서울페이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평소 쓰던 앱으로 서울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17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표준 QR 국내 결제사 개방 사업’에 따르면 이르면 5월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페이 가맹점에 놓인 QR코드를 민간 결제 앱에도 개방하는 사업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울페이 앱 없이도 기존에 자주 사용하던 네이버, 카카오 관련 앱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카드를 쓰든 QR코드를 쓰든 결제 금액은 똑같다.소비자가 서울페이 QR코드를 통해 결제하면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시는 결제 수단에 따른 수수료를 비교하면 연 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중소 소상공인 기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국내 핀테크 3사는 1.8%인데, 서울페이를 거치면 1.0%로 약 절반 수준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민간 결제 기업으로서는 QR결제 시스템을 따로 갖출 필요 없이 서울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서울시는 올해 5, 6월 국내 핀테크 3사를 시작으로 향후 국내 카드사 9곳(신한‧국민‧삼성‧농협‧현대‧우리‧롯데‧비씨‧하나)과 국외 결제 앱 15개(위챗페이‧유니온페이‧알리페이‧지캐시‧마이피비‧티나바‧라인페이)까지 서비스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드 결제는 발급과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만,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QR결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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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한달… 서울전역 집값 상승세 확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 등이 가능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평균 3.7% 올랐다. 집값 약세 지역으로 꼽혔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16일 서울시는 잠삼대청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 28억2000만 원으로 해제 이전 30일(1월 14일∼2월 12일) 27억2000만 원보다 3.7% 올랐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26억3000만 원에서 27억 원으로 2.7% 상승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강북구(0.03%)와 도봉구(0.01%)도 전주 대비 상승했다. 강북구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이후 11주, 도봉구는 12주 만에 상승한 것이다. 노원구(―0.01%→0%)는 하락세를 멈췄다. 관악구(0%→0.02%)와 금천구(0%→0.01%)는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지난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집값이 내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서울 집값상승, 25개구로 확산… 서울시 “토허제 재지정 할수도”[서울 집값 상승 확산]주담대 완화도 집값 상승에 한몫‘잠삼대청’ 주요단지 신고가 거래… 강북 도봉 등 7개구도 상승세 전환“토허제와 무관” 주장하던 서울시… “집값 상승 과도하면 재지정 가능”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59㎡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인 지난달 22일 역대 최고가인 24억5000만 원에 팔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전인 1월까지만 해도 22억5500만 원이 최고가였는데, 한 달여 만에 2억 원 가까이 올랐다.지난해 대출 규제 이후 위축됐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되살아나고 있다. 해제 지역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해제와 무관한 지역에선 상승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전역으로 번진 집값 상승세서울에서 집값이 약세였던 강북 지역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6주 연속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이 포함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12월부터 하락하던 도봉, 강북, 동대문, 중랑, 은평, 금천, 관악 등 7개 구의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6일 기준 5138건으로, 6개월 만에 5000건을 넘었다. 거래 신고는 이달 말까지라 지난달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원인은 시기, 대출, 정책 3가지로 요약된다. 보통 1, 2월은 새 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시기다. 학군이 좋은 잠삼대청에선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학군지는 개학을 앞두고 집값이 상승한다”며 “다만 올해는 평년보다 신학기로 인한 상승 폭이 더 크고, 상승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풀린 점도 주된 상승 요인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시중은행이 주담대를 옥죄면서 관망세로 돌아선 수요가 대출이 재개되자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주담대 시장 금리가 내리면서 이자 부담도 전보다 줄었다. 또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점도 주담대 수요를 자극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해제 지역의 집값이 올랐다. 이후 상승세는 해제와 무관한 서울 전 지역으로 번졌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이런 시장 상황을 가리켜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제 한 달 만에 집값 상승 인정한 서울시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평균 매매가는 해제 이전 30일 평균 가격보다 3.7% 오르고, 거래량은 72% 늘었다고 밝혔다. ‘평균 매매가는 오히려 하락했다’(지난달 28일), ‘상승률은 미미하다’(이달 9일)며 해제 이후 집값 상승 지적을 적극 반박하던 기존 입장을 버리고 집값이 오른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0일에는 “집값 상승이 비상적으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기 쉬운 시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푼 게 기폭제가 됐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집값 상승 학습 효과로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대출이 조여진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통 은행권은 연초 대출을 풀어 대출이 늘어나는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건 기름을 부은 격이다.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집값 상승세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등 유동성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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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 토허제 해제 발표”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하기 전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 공백 속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를 시행하기 전 금융당국과 상의한 적이 없다”며 “가계부채가 불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금리 인하 시기에 서울 주요 지역의 토허제가 풀리면서 매수 심리가 자극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유심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 발표 전 서울시에 ‘강남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해제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는 국토부와 협의가 이뤄진 사안으로 규제 해제 이전 관계 부처와 논의를 충분히 나눴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상당 부분 엇갈렸던 셈이다. 국정 공백 속 서울시와 관계 부처 간 엇박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다. 서울시의 토허제 완화 시점이 금융당국의 대출 가산금리 하락 유도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하락기에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대출 금리 하락을 막았다가 최근에는 정치권의 요구와 더불어 시중은행에 금리 하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추이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강남3구는 물론이고 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별 거래를 파악해 토허제 해제가 가계대출 수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3000억 원이 불어나 연초 뒷걸음쳤던 가계부채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분간 주담대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주간 단위로 살피는 등 시기도 더 촘촘하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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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 미도, 최고 50층 3914채 대단지로 재건축

    서울 강남구 ‘신속통합기획 1호’ 대치미도아파트가 최고 50층, 3914채 규모 단지로 재탄생한다. 광진구 자양4동 일대 노후 주거지는 49층, 2999채 규모 한강 변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1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대치미도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83년 준공된 대치미도아파트는 현재 25개 동, 2436채 규모로, 2022년 11월 신통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시가 초기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다. 단지는 양재천 북쪽,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번 재건축을 통해 3914채(임대주택 756채)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용적률은 299.99% 이하, 최고 높이는 170m(50층)로 계획됐다. 대곡초등학교 동쪽에는 어린이공원, 양재천 인근에는 문화공원이 조성된다. 키즈카페와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시설과 연계하기 위해 강남구민회관 남쪽에 마련된다. 같은 날 위원회에서는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해당 지역은 노후된 단독·다세대 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 및 주차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 12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지난해 1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단지 중앙에는 선형 공원을 조성하고, 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 보행 중심의 60m 통경축도 마련할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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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헤란로 스카이라인 바뀐다… 용적률 1800% 허용

    서울 강남의 중심을 지나는 테헤란로에 용적률 1800%의 마천루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초구 강남역 사거리에서 강남구 포스코 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 일대다. 해당 지역은 서울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노선이 지난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금융·정보기술(IT)·스타트업 기업이 밀집한 핵심 업무지구다. 변경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테헤란로 일부 지역은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제도를 적용해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심상업지역 지정은 명동, 상암, 여의도에 이어 서울에서 네 번째다. 해당 지역에서는 친환경 설계, 창의적 건축 디자인 등의 요소를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기존 1600%보다 대폭 높여 최대 18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강남대로 인근 노선형 상업지역 역시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어 상업·업무 복합 공간 조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상향 조정했다. 건물 높이 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는 여러 조건에 따라 높이 제한이 달랐는데. 상업 지역에 맞게 한층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강남 도심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좀 더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개성 있는 건축 디자인과 특색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해 강남이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새 건물을 짓기 어려운 경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심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신길동 459-5 일대 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해당 부지는 지하 4층∼지상 42층, 총 1228채 규모의 대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도심 내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역할을 하게 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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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개인정보 넘긴 메타에 ‘67억 과징금’ 정당”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한국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13일 개인정보위원회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이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330만 명의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1만여 사업자들에게 전달한 점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했다. 메타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2023년 10월)과 2심(2024년 9월) 모두 패소했다. 메타는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정보는 이미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들이니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용자가 정보를 공개했더라도, 서비스 사업자로서 메타에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메타가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건 2020년 이후 5차례에 이르며 과징금 총액은 720억 원이 넘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이 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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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여의도에서 제대로 즐길 준비 됐나요

    다음 달 첫째 주말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서 봄꽃축제가 열린다. 서울 영등포구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여의서로 벚꽃길, 한강둔치 국회 축구장 일대에서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모두의 정원’을 주제로 벚꽃을 비롯해 봄을 알리는 다양한 꽃과 식물로 마치 커다란 정원 속에서 봄을 느끼도록 연출해낸다. 첫날 오후 5시에는 개막식 대신 주민과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 친선도시·협력기업의 캐릭터 등이 함께하는 꽃길 걷기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축제장은 △꽃 아치 장식으로 꾸며진 포토존 ‘봄꽃정원’ △예술 작품과 음악 공연이 가득한 ‘예술정원’ △다양한 간식을 맛보는 ‘미식정원’ △시민 정원사가 조성한 팝업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휴식정원’ 등이 조성된다. 국회4문 근처에서는 상생기업과 청년, 봉사단체가 ‘벚꽃길 카페’를 운영한다. 4월 2일 낮 12시부터 9일 오후 2시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1.7km)와 서강대교 남단 공영주차장∼여의하류나들목 구간의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영등포구는 관광 안내 센터와 유모차·휠체어 대여, 의료 상황실 등 시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연 자막 서비스도 지원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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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0만명 개인정보 동의 없이 넘긴 메타… 대법 “67억 과징금 적법”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한국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13일 개인정보위원회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이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330만 명의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약 1만여 개 사업자들에게 전달한 점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했다.메타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2023년 10월)과 2심(2024년 9월) 모두 패소했다. 메타는 다른 사업자에 제공한 정보는 이미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들이니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용자가 정보를 공개했더라도, 서비스 사업자로서 메타에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메타가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건 2020년 이후 5차례에 이르며 과징금 총액은 720억 원이 넘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이 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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