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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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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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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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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2%

  • 野 4대그룹 싱크탱크 만나고, 與 반도체 단지 찾고… ‘친기업’ 경쟁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가 ‘친기업’ 경쟁에 뛰어든 모습이다. 대선 국면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수싸움에 본격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임기 내 경제성장률 3% 달성’ 등의 목표를 담은 ‘성장 우선’ 전략을 발표한다. 7일엔 사실상의 대선 공약기구인 ‘모두의 질문Q’도 출범한다. 최근 중도 확장 작업을 본격화한 이재명 대표가 ‘성장 우선’을 앞세운 대선 공약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란 평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반도체 특화단지를 찾아 “필요하다면 즉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생각”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놨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의 조건 없는 처리를 이 대표에게 재차 촉구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지 않고 민생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李 ‘성장 우선’ 대선 공약작업 본격화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신년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과 문화, 안보를 축으로 한 ‘Growth First(성장 우선)’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니콘기업 100개와 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 기업 6개 육성을 통해 현재 1%대인 경제 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올리겠다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지난 20대 대선 때 민주당은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목표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7일에는 대선 공약 구상 기구인 ‘모두의 질문Q’도 출범한다. 시민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 대선 공약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작업이다. 이 대표가 최근 꾸준히 재계 및 경제계와의 접촉을 이어 가는 것도 이 같은 ‘성장 중심’ 공약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함께 ‘트럼프 2.0시대의 통상·산업정책 경청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아 “최근 급변하는 국제 상황이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일선 기업인,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주52시간 예외규정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 중 지원 대책 부분이라도 먼저 통과시키면 된다”며 “100걸음 중 50걸음이라도 먼저 나가는 게 한 걸음도 안 나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 측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국가 차원 산업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고, 민주당도 이 부분에 공감했다”고 했다.● 與 “미래 먹거리 4법 일괄처리하자”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 내 고덕변전소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을 위한 전력망 확충’ 간담회를 열었다. 이곳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다. 권 비대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건을 붙이지 말고 추경을 추진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을 엄청나게 깎고 나서 바로 1월 초부터 추경을 얘기하는 건 진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경제 상황을 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뿐 아니라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할 반도체 특별법 등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모든 문제를 열어 놓고 대화를 나누면 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미래 먹거리 4법을 아무런 조건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일괄 처리하자”며 “조건 없는 일괄·신속 처리 없이는 이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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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속인 비단아씨 “노상원, 김용현 나중에 장관될거라 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수십 차례 찾았던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사진)가 4일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주를 보며 “이 사람이 잘되면 내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이날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면서 그 점괘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질의에 “수십 차례 올 때마다 군인 (사주를) 많이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노 전 사령관)와 뭔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물었고, 군인들마다 각각의 운을 물었다”고 했다.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보여주며 사주를 물었다고도 증언했다.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김 전 장관)이 나중에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 사람이 잘되면 어쩌면 내(노 전 사령관)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2년 2월부터 전북 군산에 있는 이 씨의 점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한 번에 10여 명씩 두 차례, 군인 총 2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A4 용지에 꽉 채워 적어 와서 물었다”고도 했다.한편 박민우 육군 제2군단 부군단장은 청문회에서 노 전 사령관이 과거 북파공작원(HID) 등 정보사 요원 제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군단장은 “2016년 대북 임무를 준비했는데 노 전 사령관이 임무가 끝나면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며 “원격 폭파 조끼를 입히고 임무가 끝나면 폭사시키라고 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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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10일 국회 연설서 ‘당내 통합’ 언급 방침…비명계 끌어안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달 10일로 예정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내 통합’ 의제를 던지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최근 조기 대선을 겨냥해 경제,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중도 확장 행보에 나선 가운데,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한 포용 행보에도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주도 세력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을 전제로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말할 것”이라며 “그간 당내에서도 마음이 불편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다소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함께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치 보복 근절과 통합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언급하면서 당내 통합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당에는 다양성이 존재해야 한다. 다양성이 분출돼야 당에 역동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필두로 한 비명계 인사들의 ‘일극체제’ 비판에 대해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보인 것.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때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난다”면서 “민주당이 다양한 풀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가 (비명계 인사들의)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특별히 논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라며 “(지도부가 아닌) 당원들 차원에서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내 중립 지대 및 비명계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하면서 띄운 ‘세대교체론’에 맞서기 위해 박용진 전 의원 등을 당내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친명계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총선 때 비명계 공천 탈락은 이 대표의 의도가 아닌 당원들의 선택이었다”며 “박 전 의원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는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사실상 대선용 메시지로 활용하기 위해 연설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민간 주도 경제 성장’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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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추경 편성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와 여당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설 연휴 직후부터 여야가 민생 쟁점 현안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라”고 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정책 양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부와 여당도 추경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앞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꼽혀 온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에 나선 이 대표는 최근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점을 거론하며 “민생과 수사에 사용돼야 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를 볼모 삼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예산 13조 원까지 묶어서 추경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운 모양”이라고 했다.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 없이 추경해야 한다고 매달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도 반발했다. 여야는 연금 개혁을 놓고도 주도권 다툼을 이어 갔다. 여야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주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공연히 핑계 대지 말고,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 개혁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 참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경, 연금 개혁에) 전향적으로 나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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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추경 편성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와 여당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설 연휴 직후부터 여야가 민생 쟁점 현안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라”고 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정책 양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부와 여당도 추경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앞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꼽혀 온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에 나선 이 대표는 최근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점을 거론하며 “민생과 수사에 사용돼야 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를 볼모 삼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예산 13조 원까지 묶어서 추경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운 모양”이라고 했다.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 없이 추경해야 한다고 매달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도 반발했다.여야는 연금 개혁을 놓고도 주도권 다툼을 이어갔다. 여야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민주당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주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공연히 핑계 대지 말고,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 개혁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 참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경, 연금 개혁에) 전향적으로 나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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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김경수-김부겸 포용을” 李 “그렇게 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이 대표와 가깝지 않은 사람들도 포용하고 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 통합과 포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만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약 1시간 반 동안 회동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진 만큼, 남아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가야 한다”고 했고, 이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내 통합을 위해 당이 해야 할 노력 중 하나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거론하며 “민주당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역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 아니냐”고 했다고도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친문계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추진했던 사업이다. 한 참석자는 “문 전 대통령이 경남의 김 전 지사와 대구·경북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현장을 잘 아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잘 듣고 포용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시급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등) 민주당표 추경만 고집하지 말고 추경을 성사시켜서 서민과 자영업자를 챙기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의 (추경)안을 고집할 생각 없다. (문 전 대통령의 제안과) 뜻이 같다”며 정부와의 협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을 하루 앞두고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한 것을 지적하며 친명(친이재명)계에 사과를 요구했다. 김 전 지사는 29일 낸 입장문에서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명계는 즉각 반발했다. 친명계 좌장 5선 정성호 의원은 “선거는 결과가 증명하는 것”이라며 김 전 지사를 향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데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성 친명인 양문석 의원도 “불쑥 당권 싸움 하듯이 당 대표를 저격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무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느냐”고 했다.양산=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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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가깝지 않은 사람들도 포용해야” 이재명 “그렇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이 대표와 가깝지 않은 사람들도 포용하고 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 통합과 포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9월 이후 4개월만에 만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약 1시간 반 동안 회동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진 만큼, 남아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가야 한다”고 했고, 이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내 통합을 위해 당이 해야할 노력 중 하나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거론하며 “민주당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역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 아니냐”고 했다고도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추진했던 사업이다. 한 참석자는 “문 전 대통령이 경남의 김 전 지사와 대구경북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현장을 잘 아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잘 듣고 포용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시급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등) 민주당표 추경만 고집하지 말고 추경을 성사시켜서 서민과 자영업자를 챙기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의 (추경)안을 고집할 생각 없다. (문 전 대통령 제안과) 뜻이 같다”며 정부와의 협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을 하루 앞두고 지난해 총선 과정서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한 것을 지적하며 친명(친이재명)계에 사과를 요구했다. 김 전 지사는 29일 낸 입장문에서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친명계는 즉각 반발했다. 친명계 좌장 5선 정성호 의원은 “선거는 결과가 증명하는 것”이라며 김 전 지사를 향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데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성 친명인 양문석 의원도 “불쑥 당권 싸움하듯이 당 대표를 저격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무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느냐”고 했다.양산=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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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재시동 신경전… 野 “모수개혁부터 추진” 與 “구조개혁 함께 해야”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논의 구조를 두고 여전히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연금 전문가 6명이 참석해 현재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발표하고 복지위 위원들과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속도를 내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도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꾸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연금개혁은 제도별로 담당 부처, 상임위가 다양하다. 연금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모수개혁 통과 후 1년간 구조개혁을 양당이 추진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한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6명의 전문가 사이에선 소득 보장 확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전공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소득대체율을 높일 게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절대 빈곤선에 있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리면 된다”고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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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종근 “尹, 의원 체포 지시 분명한 사실”… “안했다”는 尹 주장 반박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청문회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체포나 국가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증언이 잇따른 것. 야당은 “‘나 살자’고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목숨 걸고 따른 부하들을 나 몰라라 하는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 부인한 尹 증언 반박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20분부터 11시 10분까지 (대통령실이 아닌)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쪽지를 받던 오후 10시 40분경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밖에 있었던 만큼 국회 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를 담은 쪽지를 전달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변론에서 “(쪽지를 최 권한대행에게) 준 적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문건을 만들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인물로 김 전 장관을 지목했지만 이날 청문회에선 정반대 증언이 나온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현안질의에서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했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외교부 계엄 대응 조치를 담은 쪽지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고 확인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이 조 장관에게 자리에서 쪽지를 준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사실이다”라고 답했다.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쪽지를 줬느냐는 질의에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받은 지시서 하단에 쪽번호 8이 적혀 있었다. 합리적으로 보면 최소 앞에 7장이 더 있었다는 것”이라며 “한 총리는 ‘나는 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남들은 받았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 분명한 사실”이날 청문회에선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의 전날 헌재 진술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라 이야기한 것은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도 이날 ‘대통령이 계엄 당일 전화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이번에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말씀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에 대해 보고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에게)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 출석한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부인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가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과 관련해 ‘누가 모이자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시작 때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대통령경호처가 2023년 윤 대통령의 ‘생일잔치’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2023년도 (경호처) 60주년 행사에 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안규백 위원장은 오전 청문회 중 김 차장에게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에 압수수색을 나갔다. 관저 압수수색 승인권자인 김 차장이 승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은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압수수색 거부를 시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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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대응 쪽지’ 尹은 몰랐다?…청문회서 반박 증언 잇따라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청문회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체포나 국가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증언이 잇따른 것. 야당은 “‘나 살자’고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목숨걸고 따른 부하들을 나몰라라 하는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 부인한 尹 증언 반박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20분부터 11시 10분까지 (대통령실이 아닌)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있었느냐”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이 쪽지를 받던 오후 10시 40분경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밖에 있었던 만큼 국회 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를 담은 쪽지를 전달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변론에서 “(쪽지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문건을 만들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인물로 김 전 장관을 지목했지만 이날 청문회에선 정반대 증언이 나온 것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비상계엄 당일 외교부 계엄 대응 조치를 담은 쪽지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고 확인했다. 조 장관은 ‘당시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박성재 장관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윤 대통령이 조 장관에게 자리에서 쪽지를 준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사실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쪽지를 줬느냐는 질의에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 분명한 사실”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의 전날 헌재 진술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라 이야기한 것은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했다. 홍 전 차장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전화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이번에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말씀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그 때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홍 전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에 대해 보고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에게)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 출석한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부인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계엄 선포 다음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과 관련해 ‘누가 모이자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시작 때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대통령 경호처가 2023년 윤 대통령의 ‘생일잔치’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의혹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2023년도 (경호처) 60주년 행사에 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여경까지 불렀다는 제보가 있다. 30만 원을 줬다고 한다. 기쁨조냐”라고 했다. 이에 김 차장은 “이렇게 비난 받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항변했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안규백 위원장은 오전 청문회 중 김 차장에게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에 압수수색을 나갔다. 관저 압수수색 승인권자인 김 차장이 승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은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압수수색 거부를 시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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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23일 신년 기자회견…여론조사 지지율 하락 본격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둔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대선 모드’로의 전환에 나선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속에서 정국 안정 방안과 민생 경제 대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로서 정국 안정 방안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정국 수습과 민생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에 나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였던 지난달 15일 이후 37일만이다. 이 대표 측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전으로 내려가면서 양당 간 지지율이 역전되는 ‘골든 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느슨해진 지지층의 결집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이 대표의 메시지가 단호한 메시지가 줄어들면서 지지층 결집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가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관련해서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22일에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통상 의제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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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찰 난입 유도설에 “따져봐야”… 野 “선동한 윤상현 제명”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20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방조했거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폭력 난입을 조장했을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경찰을 겨냥해 “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인다”며 “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확한 채증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모두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경찰이 시위대에 법원으로 들어가라는 듯 옆으로 비켰다”고 주장한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을 담은 영상과 함께 “경찰을 갑자기 철수시킨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 난입을 방조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시위 도중 “밀어 밀어!”라며 건물 진입을 독려해 ‘극우 유튜버’로 보도된 인물이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유튜버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지지 영상을 주로 올린 해당 유튜버는 자신이 ‘밀어 밀어’라고 말하는 등 법원 난입을 부추기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국회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접견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 직무대행이 약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란 폭동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내란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불법과 폭력으로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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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법원 난입 방조” “野지지 유튜버가 부추겨” 여권 음모론 기승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20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방조했거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폭력 난입을 조장했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경찰을 겨냥해 “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인다”며 “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확한 채증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모두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경찰이 시위대에 법원으로 들어가라는 듯 옆으로 비켰다”고 주장한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을 담은 영상과 함께 “경찰을 갑자기 철수시킨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 난입을 방조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시위 도중 “밀어 밀어!”라며 건물 진입을 독려해 ‘극우 유튜버’로 보도된 인물이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유튜버라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유튜버는 민주당 지지자는 맞지만 자신이 ‘밀어 밀어’라고 말하는 등 법원 난입을 부추기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국회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접견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 직무대행이 약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내란 폭동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내란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불법과 폭력으로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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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체포 이틀만에 “한미동맹 강화”… 대선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미 백악관이 15일(현지 시간)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입장을 낸 것. 조기 대선이 수면 위로 오르는 가운데 대선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의 수습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 동맹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멈춰 섰던 우리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 나서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에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중국에) 그냥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미국에 보내는 외교적 메시지이자, 우리 국민들에게도 (미국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며 견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과 4범의 부패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3·3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6·3·3 원칙은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한 규정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날 이 원칙을 거론하며 “이 대표 항소심은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으나 국회 본회의로 오후 재판엔 참여하지 않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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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죄 뺀 내란 특검법’… 野 주도로 수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번째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이날 오후 11시 10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8일 이뤄졌던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 이탈표가 6명으로 추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탈표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서 특검 수사 대상을 6개로 규정했다. 당초 특검법에 적시됐던 11개 수사 대상 중 윤석열 행정부가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것.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와 내란 참여·지휘, 사전 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특검안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를 수사 대상으로 그대로 살려뒀다. 핵심 독소 조항이 그대로 살아남았다”며 비판했다. 내란 특검법이 여당이 반발한 가운데 통과되면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며 “국회 입법권 존중이 삼권분립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野 “특검법에 與요구 대폭 반영” 與 “독소조항 여전, 합의 못해”[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내란 특검법 수정안 野주도 통과‘北공격 유도’ 등 외환죄 의혹 제외… 수사대상-기간-인력 등 대폭 축소與 “인지수사 조항 등 그대로 남아”… 7시간 협상 결국 실패, 심야 처리‘일방처리-거부권-폐기’ 반복 우려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7시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축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해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따라 최 권한대행 측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의 일방 처리→거부권 행사→특검법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외환죄 제외’ 특검법 처리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지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경 당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에 외환죄와 내란 선동·선전죄, 고소·고발 관련 부분을 삭제하길 원했는데,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11개였는데 수사 대상이 5개였던 국민의힘 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여당이 반대했던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이로써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능력 마비 △정치인, 공무원, 민간인 등 체포 구금 시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6개로 정리됐다.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군사·공무상 비밀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폐기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중재안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은 25명을 감축했고 수사 기간은 최대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 안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며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히자 여당 의원석에선 “민주당도 반대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수정안은 본회의 시작 약 10분 만에 통과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 처리했다”며 “외환죄로 특검법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라며 “애초에 이 특검은 더는 수사할 게 없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당부를 잊지 말길 부탁한다”고 했다.● 고성 오간 끝 협상 결렬, 崔 대행 거부권 관측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이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특검안을 내놓은 것. 실제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당 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에야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장에선 여러 차례 고성이 들릴 정도로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됐다.민주당이 협상 결렬에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의 내용을 자체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정부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이 기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앞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특검은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도입됐다”며 “야당만 찬성해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모든 걸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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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 野주도 한밤 처리…與 “독소조항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7시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축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해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최 권한대행 측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의 일방 처리→거부권 행사→특검법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외환죄 제외’ 특검법 단독 처리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지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경 당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사대상에 외환죄와 내란 선동·선전죄, 고소·고발 관련 부분을 삭제하길 원했는데,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11개였는데 수사대상이 5개였던 국민의힘 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여당이 반대했던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이로써 수사 대상엔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능력마비 △정치인, 공무원, 민간인 등 체포 구금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 6개로 정리됐다.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군사·공무상 비밀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폐기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중재안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수사인력은 당초 150명에서 130명으로, 수사기간은 최대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 안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며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히자 여당 의원석에선 “민주당도 반대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수정안은 본회의 시작 약 10분 만에 통과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처리했다”며 “외환죄로 특검법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라며 “애초에 이 특검은 더는 수사할 게 없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당부를 잊지 말길 부탁한다”고 했다.● 고성 오간 끝 협상 결렬, 崔 대행 거부권 관측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이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이미 체포된 만큼 특검 동력이 사라졌지만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특검안을 내놓은 것. 실제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당 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에야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장에선 여러 차례 고성이 들릴 정도로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됐다. 민주당이 협상결렬에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의 내용을 자체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이 기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특검은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도입됐다”며 야당만 찬성해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앞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모든 걸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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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체포후 첫 공식발언 “美에 감사, 동맹 강화”…친중 프레임 벗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미 백악관이 15일(현지 시간)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입장을 낸 것. 조기 대선이 수면 위로 오르는 가운데 그동안 제기돼 온 ‘친(親)중국’ 프레임을 희석하고 대선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의 수습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 동맹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멈춰 섰던 우리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 나서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에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중국에) 그냥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미국에 보내는 외교적 메시지이자, 우리 국민들에게도 (미국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며 견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과 4범의 부패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3·3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6·3·3 원칙은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한 규정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날 이 원칙을 거론하며 “이 대표 항소심은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으나 국회 본회의로 오후 재판엔 참여하지 않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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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체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 野 “특검법 오늘밤 12시까지 처리”

    여야가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특검법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해 이미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된 특검법을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불발될 경우 17일 내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與, 17일 내란죄 한정 특검법 발의해 협상 돌입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에 108명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을 논의에 부치며 울컥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게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한 뒤 목이 메어 22초가량 말을 잇지 못했다. 권 대표는 목을 가다듬은 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라며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고 했다.비상계엄 특검법은 야당 특검법에서 윤 대통령의 외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내란 관련 혐의에 한정해 수사하도록 한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2인 추천하도록 한 것을 3인으로 늘린다.여당 의총 비공개 회의에서는 특검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내란죄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이 체포됐는데 특검이 더 수사할 게 있느냐”는 특검 무용론이 제기된 것.한 원내 지도부 의원은 “반대파들은 대통령이 체포된 이상 특검법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거란 계산이었다”며 “원내 지도부는 그럼에도 여당 안을 만들어 강력한 보험을 드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는 108명 전원 서명으로 특검법을 마련한 만큼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번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때는 최소 6표가 이탈해 2표만 추가 이탈했으면 가결됐다. 한 탄핵 찬성 의원은 “야당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에 대한 수사 부담이 큰 만큼 민주당이 강행하면 이탈표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野 “특검법 ‘17일 밤 12시’까지 반드시 처리”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17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특검법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1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시점까지 특검법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잠시 정회시켜서라도 협상을 마무리하고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한을 ‘17일 밤 12시’로 못 박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반드시 내일(17일) 안건을 처리하겠다”며 “윤석열도 체포됐고, 내란을 빨리 진압하는 차원에서 잔불이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외환 혐의 및 내란 선전·선동죄를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다른 내용들은 다 협상이 됐는데, 외환 혐의가 마지막 걸림돌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도 가능하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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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차악 선택” 계엄특검-野 내란특검, 내일 최후 담판

    여야가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특검법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해 이미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과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된 특검법을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불발될 경우 17일 내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與, 17일 내란죄 한정 특검법 발의해 협상 돌입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에 108명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을 논의에 부치며 울컥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게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한 뒤 목이 메어 22초 가량 말을 잇지 못했다. 권 대표는 목을 가다듬은 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라며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고 했다.비상계엄 특검법은 야당 특검법에서 윤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내란죄 관련 혐의에 한정해 수사하도록 한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2인 추천하도록 한 것을 3인으로 늘린다.여당 의총 비공개 회의에서는 특검안 발의를 반대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내란죄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이 체포됐는데 특검이 더 수사할 게 있느냐”는 특검 무용론이 제기된 것.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반대파들은 대통령이 체포된 이상 특검법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거란 계산이었다”며 “원내지도부는 그럼에도 여당 안을 만들어 강력한 보험을 드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는 108명 전원 서명으로 특검법을 마련한 만큼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번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때는 최소 6표가 이탈해 2표만 추가 이탈했으면 가결됐다. 한 탄핵 찬성 의원은 “야당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에 대한 수사 부담이 큰 만큼 민주당이 강행하면 이탈표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野 “특검법 ‘17일 자정’까지 반드시 처리”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17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특검법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1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시점까지 특검법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잠시 정회시켜서라도 협상을 마무리하고 상정하겠다는 것.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한을 ‘17일 자정’으로 못 박았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반드시 내일(17일) 안건을 처리하겠다”며 “윤석열도 체포됐고, 내란을 빨리 진압하는 차원에서 잔불이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외환 혐의 및 내란 선전·선동죄를 특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다른 내용들은 다 협상이 됐는데, 외환 혐의가 마지막 걸림돌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도 가능하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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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與 “일방적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야6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고 ‘외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 재발의한 이후 하루 만이다. 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려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법안1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라며 “국회에서의 합의가 특검 발족의 위헌성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의 ‘대 양보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생각을 접을 길이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차관을 압박했다. 정부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며 이유로 들었던 △특검 임명 절차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국가안보 위해 우려 등 3가지 대목을 모두 반영해 새 특검법을 만들었으니 더 이상 거부할 논리가 없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정부 측에서 지적했던 핵심적인 위헌적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그런 부분의 위험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재의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냐’고 묻자 “큰 틀에선 맞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당은 내란 특검법 곳곳에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은 국가의 대북 정책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특검 수사 사항이 돼야 하나”라고 반발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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