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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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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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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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또 면회온 與 의원들 통해 ‘옥중정치’… “계엄 증언 신빙성 흔들린것 국민이 알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계엄과 관련한) 모든 것이 이행됐다”며 “당이 자유수호·주권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린 것을 국민이 알게 되지 않았나”라며 “헌법재판소도 신속히 판단하려 하지 않겠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고 김 전 대표는 전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부각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의 동력을 제공하고, 관련자들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탄핵 공작’이라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극우 행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범죄자 윤석열 면회에 지도부를 위시한 의원들이 줄을 지어 몰려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아스팔트 위의 극단적 극우·내란 세력과 결별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접견에 대해 “당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일”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접견 가신 분들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혁혁한 공을 가진 분들 아닌가”라며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접견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한 여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탈당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여당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는 것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정쟁 구도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의 심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이 진행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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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홍장원-곽종근 증언 신빙성 흔들린 것 국민이 알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계엄과 관련한) 모든 것이 이행됐다”며 “당이 자유수호·주권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린 것을 국민이 알게 되지 않았나”라며 “헌법재판소도 신속히 판단하려 하지 않겠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고 김 전 대표는 전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부각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의 동력을 제공하고, 관련자들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탄핵 공작’이라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극우 행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범죄자 윤석열 면회에 지도부를 위시한 의원들이 줄을 지어 몰려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아스팔트 위의 극단적 극우·내란 세력과 결별하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접견에 대해 “당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일”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접견 가신 분들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혁혁한 공을 가진 분들 아닌가”라며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접견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한 여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탈당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여당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는 것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정쟁 구도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의 심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이 진행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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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與의원 통해 불복 여론전… “헌재 나가보니 곡해 알게 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헌법재판소에 나가 보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곡해가 돼 있구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재 탄핵심판에 나와 야권의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을 주장한 데 이어 ‘곡해’란 표현을 쓰며 ‘탄핵 심판 불복 여론전’을 이어 간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은 뻔한 거짓말과 구차한 변명으로 헌재와 국민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尹 “좌파는 카르텔 형성, 우리도 모래알 안 돼”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헌재 나간 게 잘한 결정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곡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예를 들어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이어 갔고, 윤 대통령은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의원에게 “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는데 우리도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당한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원들의 전언에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본인을 중심으로 뭉쳐 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다만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그런 건 다 하늘이 결정하는 거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탄핵 불복 여론전에 가세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탄핵 문제도 원점에서 하나하나 따져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려면 절차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헌재 압박을 이어 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재판관이 직접 신문할 때도 ‘왜 그렇게 자꾸 말이 바뀌느냐’ 이런 신빙성 문제가 대두되는 거 같다”면서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野 “법의 심판 앞에 겸허해져라” 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법의 심판 앞에서 겸허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부정선거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 공작’, ‘좌파 카르텔’ 운운하는 내란 수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또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냐”며 “윗선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는데 굳이 홍 전 차장이 체포 명단을 적었겠느냐”고 했다. 본인은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도 “인원이 다 들어갔다”라고 했다며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여러 증언과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윤석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일부 발언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김 단장이 급작스럽게 심경의 변화를 느꼈는지, 회유를 당한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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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與지지율 상승, 이재명에 나라 못 맡긴다는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최근 여당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이 우리 당에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잘했다기보다 계엄과 계엄 직후 야당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야권의 행태에 실망하신 분들이 (지지를 하는 것)”이라며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당 안팎에선 쇄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단절이 되느냐”며 “인위적 거리 두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 관련 질문에는 “현 시스템에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나 투표 방법,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다면 사전투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심판과 관련해선 “많은 국민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우려를 갖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인 편향 등을 걱정하고 있다”며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당 쇄신 방향과 관련해선 ‘경제 자유화’를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보수정당으로서 무조건 좌파나 중도 쪽으로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며 “진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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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당 지지율, 민주당에 나라 맡길 수 없다는 국민의 뜻”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최근 당 지지율이 상승세인 것에 대해선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전 투표제도와 관련해선 “재고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여당의 지지율 추세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이 우리 당에 힘을 모아주시는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이전 당 지지율 평가가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해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당과 정부 간의 불협화음, 또 거기에 이어지는 당내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비쳤던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으로 여권이 나뉘어 갈등을 일으켰던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서울 구치소로 윤 대통령을 접견하러 가는 등의 움직임과 관련해선 “인위적 거리두기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쓸데없는 노력을 하기보단 우리당이 지지받을 부분이 뭔지 직접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출당 시킨다고 (당과 대통령이) 단절이 되나”라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당 윤리위를 소집한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계엄을 한 건 틀림없이 과도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심판과 관련해선 “많은 국민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우려를 갖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인 편향 등을 걱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또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현재 투표 절차, 방법 등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사전투표는 재고할 필요가 좀 있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2주도 아니고 10일 정도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깊이 생각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가에 대한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다른 구조 개혁 문제와 연관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모수 개혁이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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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지율 상승 이유 몰라… 대선 출마 전혀 검토한적 없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대통령에 대한 계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현실적으로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면서 “현재 (출마를)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게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에 오른 데 대해 “(지지율 상승 이유를) 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응답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은 “특별히 한 일이 없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구속 안 되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이 석방되면 좋겠다’ ‘탄핵이 없으면 좋겠다’ 외에 한 이야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제 양심에도 맞지 않는 발언이 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다”면서도 계엄에 대해선 “만약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 강력하게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또 다른 여권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설 연휴 기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일대일로 회동했다. 한 전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 정국에 대한 조언을 주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차기 지도자는 70년생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돼야 한다”며 “최소한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AI) 시대를 이해하고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전 대표에 대해선 “(12·3 비상계엄) 첫날 여당에서 계엄에 반대하고 나온 유일한 사람이 한 전 대표였다”며 “최근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념이 없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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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동훈-김종인 설연휴 회동…金 “지도자 세대 바뀌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설 연휴 기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1대1로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만나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조언을 주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하고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여당의 연전연패 사슬을 끊는 등 정치권에서 ‘킹메이커’로 불린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한 전 대표와 관련해 “우리나라 지도자의 세대가 바뀌어야 한다”며 “차기 지도자는 최소한 디지털 시대와 AI(인공지능) 시대를 이해하고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이 젊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살 길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며 “창조적 파괴를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당을 새로 재건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첫날 그 계엄에 반대하고 나온 유일한 사람이 한 대표 하나밖에 없다”며 “최근의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과거에 얽매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개념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서울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중도층 민심과 괴리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한 것.다만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번 만남이 조기 대선 행보로 비치는 것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민생정책 관련한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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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면회, 개인차원 도리”… 김재섭 “왜 이제서야, 이해안돼” 비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다. 윤 대통령 수감 후 당 지도부가 면회를 가는 것은 처음이다. 권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밝혔지만,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비칠 것이고, 무책임해 보인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 이전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 처해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영세)비대위원장도 대학시절부터 (대통령과)선후배로서, 그 이후 검사 생활 통해 깊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라고 말하기도 했다.권 원내대표는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대통령을 면회함에도 개인자격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는 것이지 지도부로서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 대해 논의할 것이 없다”며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 ‘투톱’이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에 ‘개인적 차원’이라는 변명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임기 중에는 참모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때문에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친윤이라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셨나”라며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이제서야 다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과거에 발목 잡힐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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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잘못된 부실기소, 공수처 하청기관”… 野 “내란 수괴 단죄 시작, 엄정 판결해야”

검찰이 2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을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법원을 향해선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은 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즉시 제출해 탄핵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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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계, 당원투표로 허은아 대표 축출… 許, 법적 대응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사진)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가 26일 가결됐다. 당 대표직을 잃게 된 허 대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소환 투표 결과 2만1694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91.93%(1만9943표), 반대 8.07%(1751표)로 허 대표 퇴진이 의결됐다며 “당 대표 허은아는 당 대표직을 당연 상실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허 대표와 함께 당원소환 투표에 부쳐진 조대원 최고위원도 찬성 92.84%(2만140표)로 최고위원직 상실이 결정됐다. 당원소환제는 당원이 소환을 통해 당직자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번 당원소환 투표는 24, 25일 진행됐다. 허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내홍이 격화되자 천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이준석계’ 지도부는 당원소환 투표를 주도했다. 허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이준석당’이 맞지만 ‘이준석만을 위한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법률과 당헌·당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공당을 특정 개인의 이익에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허 대표는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준석 의원은 “오늘 결과는 당내 갈등이 더 이상 논쟁으로 남아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선 개혁신당 내홍이 조기 대선 출마를 예고한 이준석 의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권을 두고 갈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젊은 나이라는 이 의원의 강점을 덮고 기존 구태 정치인과 똑같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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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잘못된 부실기소, 공수처 하청기관”…野 “내란수괴 단죄 시작, 엄정 판결해야”

검찰이 2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한다”고 법원을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법원을 향해선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은 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즉시 제출해 탄핵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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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부정선거 동의 않지만 살펴볼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보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동의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선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증거가 발견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채용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국가정보원과의 합동 점검 결과 서버 보안 등 방어에 취약하다는 것(지적)이 있지 않았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이유로 부정선거를 든 데 대해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박수민 의원도 이날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와 21·22대 총선 등 최근 5년 내 실시한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전반을 특별 점검하자는 내용의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의 건강성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명절이 지난 후 당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의혹을 해소하고 중앙선관위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의 입법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전날(23일) 직무정지 174일 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의 정치 보복성 탄핵으로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도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초고속인데 국정 안정에 더 시급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연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먼저 판단해야 할 사건을 미뤄 의혹을 키워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리 기준(151석)으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대해 공정성 우려도 제기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위원장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보니 재판관들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치 편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헌재 존립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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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부정선거 동의 않지만 선거 시스템은 살펴봐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보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동의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선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라”고 헌재를 압박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증거가 발견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채용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국가정보원과의 합동 점검 결과 서버 보안 등 방어에 취약하다는 것(지적)이 있지 않았나”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유로 부정선거를 든데 대해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박수민 의원도 이날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와 21·22대 총선 등 최근 5년 내 실시한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전반을 특별 점검하자는 내용의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의 건강성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명절이 지난 후 당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의혹을 해소하고 중앙선관위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의 입법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헌재가 전날(23일) 직무정지 174일 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의 정치 보복성 탄핵으로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도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초고속인데 국정 안정에 더 시급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연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먼저 판단해야 할 사건을 미뤄 의혹을 키워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리 기준(151석)으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국민의힘은 헌재에 대해 공정성 우려도 제기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위원장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보니 재판관들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치 편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헌재 존립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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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흉악범 잡듯” 與 질의에… 오동운 “적법절차 따라 체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에 있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하게 3000명이라는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는 식의 무리한 검거가 정상적인가”라고 묻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진행됐다”며 “적법 절차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가족 접견을 제한한 것에 대해선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이 조치했다”고 맞섰다. 오 처장은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게 강제구인을 시도한 데 대해서도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 절차를 진행했고, 적법 절차의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이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공수처 간부들과 회식을 한 것에 대해선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며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사죄하겠지만 그 모임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건 없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 일각에서 ‘시민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법관과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법치주의의 핵심인 정상적인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것(폭력 난입 사태)이 우발적인 폭동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폭동에 동의한다. 이번 사태가 중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단호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면서도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집행”이 난입 사태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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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尹 영장 청구한 날 노고 치하하려 회식…후회 안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하게 3000명이라는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는 식의 무리한 검거가 정상적인가”라고 묻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진행됐다”며 “적법 절차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가족 접견을 제한한 것에 대해선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이 조치했다”고 맞섰다.오 처장은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게 강제구인을 시도한 데 대해서도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 절차를 진행했고, 적법 절차의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이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공수처 간부들과 회식을 한 것에 대해선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며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사죄하겠지만 그 모임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건 없다”라고 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 일각에서 ‘시민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법관과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법치주의의 핵심인 정상적인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것(폭력 난입 사태)이 우발적인 폭동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폭동에 동의한다. 이번 사태가 중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단호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여당은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민주당의 탄핵남발과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집행”이 난입 사태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천 처장에게 “근본 원인, 꺼지지 않는 불씨는 사법에 대한 불신”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 의석에서는 “폭동을 옹호한다”는 고성이 터져나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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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은행장 만나자, 권성동은 한은총재 면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난다. 면담에선 금리와 원-달러 환율 등 최근 경제 상황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행보를 강화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등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을 방문해 이 총재와 면담할 예정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한은을 찾아 총재를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이 대표가 8일 한은 등과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하고 20일 6대 은행장들과 만난 바 있다.이 자리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조기 편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올해 1분기(1∼3월) 예산이 조기 집행된 뒤 필요하다면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를 위한 추경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도 “추경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내란 청구서에 신음하는 경제와 민생을 위해, 하루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이 총재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면서 통화 정책 외에도 이를 보완하는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지역화폐 사업엔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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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원 난입에 “억울하겠지만 평화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도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사위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이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1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에 전한 편지에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며 “애국 시민”이라고 지칭했다. 17일에 공개한 구치소 편지에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시다”며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안팎에서도 시위대의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담장을 넘다가 경찰에 연행된 청년들이)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지키려다 체포된 분들을 각 경찰서를 돌며 면회하고 있다”며 “86명이 체포돼 너무 안타깝다. 그분들께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국민 저항권을 밀고 나가야 한다”며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을 위해 집단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언들이 향후 폭력 시위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오늘 같은 폭력 사태를 추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동에 의한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싸워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으니 지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소위 ‘뒷배’가 되어준다는 생각에 두려워할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영득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메시지로 하여금)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행위라도 정당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며 “폭력 시위로 윤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얻겠지만, 행위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일 뿐”이라고 우려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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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분노 이해한다” 與 “애국시민에 감사”…폭력시위 부추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도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시위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이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1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에 전한 편지에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며 “애국 시민”이라고 지칭했다. 17일에 공개한 구치소 편지에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며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안팎에서도 시위대의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담장을 넘다가 경찰에 연행된 청년들이)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지키려다 체포된 분들을 각 경찰서를 돌며 면회하고 있다”며 “86명이 체포돼 너무 안타깝다. 그분들께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국민 저항권을 밀고 나가야 한다”며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을 위해 집단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전문가들은 이같은 발언들이 향후 폭력 시위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오늘 같은 폭력 사태를 추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동에 의한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싸워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으니 지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소위 ‘뒷배’가 되어준다는 생각에 두려워할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영득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메시지로 하여금)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행위라도 정당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며 “폭력 시위로 윤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얻겠지만, 행위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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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폭력은 안돼”라면서도 권성동 “시위대에만 책임 물을 순 없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감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시민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며 “이런 불법 폭력행위는 그 누구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다양한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인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며 “시민들이 자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 얻고 제도 개선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합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며 “폭력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일부 강성 지지층의 폭력으로 여권 전체가 비판을 받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선 볼 수 없었던 경찰의 과잉대응 및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도 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번 폭력 난입사태에 대해 “망상의 망상이 낳은 참담한 결과”라며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폭행하고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법원 유리와 외벽을 깨뜨리고, 내부에 쳐들어가 닥치는 대로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문명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선동자와 가담자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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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체 계엄특검법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 결정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대응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 소속 의원 108명의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라며 “민주당의 특검 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 당론발의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특검법 당론 발의는 야당 단독의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않도록 당내 이탈표를 방지하고자하는 고육지책으로 풀이 된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이)필요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 가득한 법 발의해 통과시키려 해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정상적 대북정책과 군사활동 일환으로 이뤄진 것을 범죄행위처럼 묘사한 내란특검법에는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내일 발의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만든 특검법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의원들이 잘 알 것”이라며 자체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다. 대통령 선거를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 어젯밤에는 너무 괴롭고 ‘내가 잘할걸’ 자책하며 제대로 잠을 못 잤다”라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발언을 하며 중간중간 감정에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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