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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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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4%
사건·범죄19%
사회일반17%
정치일반15%
검찰-법원판결10%
사고6%
미국/북미4%
경제일반2%
정당2%
중동1%

  •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집단행동 가능…징계 대상 아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 참석 등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A 씨 등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보냈다고 24일 밝혔다.A 씨 등 원고들은 지난 2019년 4월10일 경기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 이사장 해임과 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이에 공단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적시된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집회에 참석한 원고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또 A 씨 등이 직원 근무평정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문경고 징계도 내렸다. 원고들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을 변호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1심은 “이사장의 집회 참석 금지명령은 원고들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에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원고들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다시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아울러 직원근무평정에 대해서도 “네 번째로 연장된 기간 내에는 직원근무평정을 모두 이행했고, 직원근무평정 지체로 피고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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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동구 아파트서 화재…주민 56명 대피

    한밤중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6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성동소방서는 23일 오후 11시17분경 아파트 8층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은 인력 85명과 차량 25대를 보내 화재 발생 1시간 만인 오전12시17분경 화재를 진압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검은 연기가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오며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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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줄게”…여중생 유인해 졸피뎀 먹이고 추행한 40대 男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여중생을 유인해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이고 강제추행하는 등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올해 1월3일 길거리에서 피해자 B 양(15·여)에게 접근해 ‘고기 사 줄게.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아울러 지난 2월7일 길거리에서 피해자 C 양(13·여)에게 접근해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물으며 ‘밥을 사 주겠다’며 식당으로 데려가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은 혐의도 받는다.이어 같은 달 11일 C 양에게 ‘내가 안 쓰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주겠다’며 만나자고 연락한 뒤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는 노래방에서 나온 A 씨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뒤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뜯고 약물을 소주에 타는 장면이 포착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근 일상으로 파고들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해지는 마약·성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해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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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자골목 음주운전으로 8명 친 女 핸드볼 국대 출신, 검찰 송치

    국가대표 출신 핸드볼 선수가 잠실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8명을 다치게 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A 씨(23)를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당시 동승했던 20대 여성 2명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운동 선수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2월25일 오후 11시경 잠실동 신천먹자골목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보행자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20대 남성 B 씨가 복강 파열되는 중상을 당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B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경상을 입었다.특히 피해자 중 80대 노인은 폐지 리어카를 끌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 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로 활약한 선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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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환각파티 벌인 남성 60명… 모두 에이즈 감염

    호텔과 클럽 등에서 집단 환각 파티를 벌인 남성 6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검거될 당시 모두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KNN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 60명은 호텔이나 클럽에서 집단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들 중에는 학원 강사,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배달책이 놓고 가면 이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검거된 마약사범 중에는 필로폰 제조 기술자 30대 A씨도 있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텔 등에서 감기약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을 만들어 유통시킨 인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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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시험비행 실패…발사 후 폭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의 첫 지구궤도 시험 비행에 나섰지만 비행 중 폭발로 아쉽게 실패했다.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에 위치한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사했다. 하지만 몇 분 만에 멕시코만 상공에서 폭발했다. 발사 직후 추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며 스타십이 회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생중계하던 스페이스X측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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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대만 말참견 불허’ 中발언에 주한중국대사 초치

    우리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외신 인터뷰 발언을 비판한 중국 외교당국의 발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했다.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장호진 제1차관은 이날 저녁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장 차관은 “우리 정상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왕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또 장 차관은 중국 측에 “동 건으로 인해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긴장 상황과 관련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의 몫이다. 타인의 말참견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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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보카도서 기준치 200배 농약…콜롬비아산 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트릿지’가 수입, 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주로 감귤류와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티아벤다졸이 해당 아보카도에서 기준치(0.01㎎/㎏ 이하)의 203배에 해당하는 2.03㎎/㎏이 검출됐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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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내동댕이 친 식당 주인…“술 먹고 이성 잃었다”

    제주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반려견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 학대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서귀포경찰서와 서귀포시청에 따르면 A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A 씨는 19일 밤 11시경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시 중문동의 음식점에서 개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학대 정황을 보고 촬영한 뒤 신고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바닥에 앉아있던 강아지를 들고 일어서더니 머리 위로 올린 후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반려견의 목 부위를 쥐어뜯기도 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다른 개는 학대 장면을 지켜보다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피해견은 힘이 없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었다. A 씨는 논란이 되자 사과문을 올려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 모든 일을 반성하고, 강아지의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겠다. 봉사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A 씨는 피해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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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판결 채 못 보고…日 강제동원 피해자 나화자 할머니 별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나화자 할머니가 19일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강점시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나화자 할머니가 향년 91세로 별세했다고 밝혔다.1931년 10월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난 나 할머니는 대정국민학교 6학년 졸업을 앞둔 1945년 2월 일본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나 할머니는 과거 진술서에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공작기계 선반으로 철을 깎는 작업을 했다”며 “임금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받지도 못했다”고 전했다.열악한 환경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했다는 나 할머니는 전쟁이 끝나고 해방 후인 1945년 10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이후 2003년 나 할머니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함께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상고를 기각했다.이에 피해자들은 2013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후지코시가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으로, 나 할머니는 끝내 최종 결론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나 할머니의 별세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23명 중 생존자는 9명으로 줄었다.민족문제연구소와 호쿠리쿠 연락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소송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빈소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5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9시, 장지는 경기도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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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의 사기꾼·양안·군사지원 세마디에 3천만냥 빚”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사기꾼, 양안, 군사지원 세 마디에 3000만 냥 빚을 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원수도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의 글은 윤석열 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사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 발언 등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을 달긴 했으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과 함께 야권에선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에 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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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월 아기 이불 덮고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

    경기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9개월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A 씨(66)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아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동의 몸을 상당한 시간 누르는 등 강한 위력을 행사했고, 아이의 움직임이 멈춘 뒤에도 7분가량 자세를 유지하며 몸 위에 엎드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동기가 아동을 재우려고 한 것이며, 방석 등을 통해 아이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려 한 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학대 행위를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다른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수회에 걸쳐 신체학대 행위가 있었던 바 이들 역시 자칫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를 수 있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 아이는 고통을 호소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큰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피해 아동인 천 군의 어머니 보티 늉 씨(26)는 선고 직후 아기 영정 사진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다.천 군의 아버지 천동림 씨 (34)는 “14분이나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며 “징역 19년형도 너무 가볍다. 베트남에선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으면 사형이 선고된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천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천 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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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잘 사는 거 보기 싫어”…가스 밸브 자르고 도망간 60대 男

    대전 서구 일대 상가와 주택 등을 돌며 도시가스 밸브를 고의로 망가뜨린 6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A 씨(66)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일대를 돌며 상가나 빌라, 주택의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가스 공급사에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따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A 씨 집에서는 무단 해체해 훔친 가스 밸브와 범행에 이용한 공구 등이 발견됐다. 아울러 A 씨는 대전 서구 일대에서 인터넷 선과 에어컨 실외기 전선 등을 훔치거나 잘라 손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에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A 씨를 체포했다”며 “허가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거나 장애를 입힐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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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SNS 투신 10대 성착취 의혹 ‘신대방팸’ 내사 착수

    서울 강남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한 사건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한 신대방팸의 범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동작구 소재 신대방팸 근거지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신대방팸 구성원은 대개 20대 남성들로 추정된다. 이들은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 거주지를 두고 숙식을 함께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방팸은 미성년자 여성을 유인해 마약과 성착취,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지난 16일 강남의 한 빌딩에서 극단 선택을 한 10대 여학생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해당 커뮤니티에는 신대방팸과 연루된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신대방팸 멤버로 추정되는 인물 A 씨는 전날(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가 갤러리 유저를 폭행하고 자살을 유도했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이번 투신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저를 비방하고 개인정보를 유포한 사람들에게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를 만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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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죽자” 아내에 쥐약 탄 물 먹이려 한 알코올중독 남편 실형

    병원에 입원시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게 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5)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7시경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내 B 씨에게 쥐약을 탄 물을 먹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 근처 담벼락에 숨어 있는 B 씨에게 둔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자신의 목을 잡고 강제로 물을 먹이려는 A 씨를 밀어내고 집 밖으로 도망갔다. A 씨는 B 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격분해 “같이 먹고 죽자”며 쥐약을 먹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아내 B 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위해를 가했고, 이후엔 병원에 입원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알코올중독 치료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퇴원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A 씨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격리시킬 필요성이 크다.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피고인의 건강과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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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건드리지 말았어야”…학부모에 협박 편지 보낸 女교사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지역 30대 여교사 A 씨가 학부모 B 씨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또 B 씨의 직장과 거주지 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A 씨는 지난 1월 B 씨의 집 현관에 협박성 편지를 붙이고 간 혐의를 받는다.편지에는 “내가 당신의 폭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눈이 뒤집어진 순간이 오면, 그땐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뵙겠다”며 “애초에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등이 적혀 있었다. 이와 함께 B 씨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와 관련해 A 씨에 대해 추가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A 씨는 지난해 1월 중학교 근무 당시 B 씨와 민원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실랑이를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당시 전화 통화에서 A 씨와 다소 언성을 높였으나 이전과 이후에도 A 씨와는 만난 적이 없다”며 “1년이 지나 갑자기 협박 편지를 보내 황당하다”고 했다. 교육당국과 해당 학교 측은 “무슨 일인지 사정을 잘 모른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A 씨 징계 여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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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韓, 우크라에 무기 지원하면 확실한 분쟁개입”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실한 전쟁 개입을 의미한다고 밝혔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분쟁에 대한 분명한 개입을 뜻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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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건 50대, 다시 재판받는다

    대구의 한 여중·여고 인근에서 ‘애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건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인근에서 불건전한 현수막을 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 씨는 지난해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인근에 트럭을 세워놓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할아버지), 아이 낳아주고 희생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여러 차례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수의 아동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음에도 피고인은 학대의 고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한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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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줄 채우고 개 사료 먹인 포주 자매 2심서 ‘감형’ 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른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강간, 특수폭행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A 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0년)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원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언니 B 씨(52)에게는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A 씨 자매는 최근 수년 사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을 목줄과 쇠사슬을 채워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돌조각을 신체 중요부위에 넣도록 강요한 혐의와 화장실 이용 제한을 비롯 배설물을 핥게 한 혐의, 음식에 동물 사료를 섞어주는 행위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은 5명으로, 연령대는 30∼40대다. 1심 재판부는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등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 존엄성을 갖는다는 헌법에 비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고, 반인륜적이다. 피해자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 씨 자매는 각각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 부분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내용이 과장돼 있음을 지적한 점,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해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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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김구 선생, 김일성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태 의원은 18일 공개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지난 구정 때 KBS 의 ‘역사저널 그날’이란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김구 선생은 마지막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가 암살됐다는 식으로 역사를 다루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겠지만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일성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 김구 선생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 북한의 전략까지 알려줘야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나”라고 했다.이어 “영국의 조지 오웰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좌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역사를 왜곡한다”며 “그걸 이용해 현재 권력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 20~30년 동안 좌파 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토양을 만들지 않나”라고 덧붙였다.앞서 태 의원은 지난 2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일가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제기해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지난 17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역시 JMS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렸다 삭제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저와 당사자를 당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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