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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관용 “아버지 박정희 명예 위해서라도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두 동강 난 국론을 모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난 박관용 전 국회의장(80)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분열된 현재 한국 사회의 해법으로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내놨다. 그는 “박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며 “자신의 억울함이나 이해관계보다 국민을 어떻게 화합시킬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말을 이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든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으로 지금의 사태까지 왔다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진 현실을 뼈아프게 뉘우쳐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책임을 안고 떠나겠습니다. 화합하십시오’라고 호소한다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박 전 의장은 지금의 탄핵 사태의 원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이 보낸 위로 편지에 감사 인사를 하며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과 상관없이 지지자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서도 “그럼 결국 역사 속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의장은 6선 국회의원에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특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의사봉을 잡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가결시킨 당사자이기도 하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1월엔 정계 원로들과 함께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선 실시’라는 정국 수습 방안을 내놓기도 했었다. 박 전 의장은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 기회를 주지 않고 탄핵으로 끌고 온 것은 대선에서 유리할 수 있겠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정치권은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강변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 국론 분열 상황을 방조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장은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온 집회 참가자에게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그는 “현 정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정부”라며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주시민이라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시위대가 헌재로 몰려가 ‘인용’과 ‘기각’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가 아니라 폭력이다.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좋지만 헌법기관의 결정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장은 올해 대선 구도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이 하나의 정당으로 뭉치기는 틀렸다고 본다”며 “다만 연정 파트너들의 후보 단일화로 문재인 대 반(反)문재인, 진보 대 보수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질 경우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의장의 상세한 인터뷰 내용은 3일 발행된 주간동아(1078호)에서 볼 수 있다.구자홍 jhkoo@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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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권도전 소명론’ 펼치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49회 조찬기도회에서 성경의 ‘잠언 16장 9절’을 인용했다. 당초 원고에 없던 내용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권한대행이 성경을 통해 자신의 속내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출마라는 소명이 주어지면 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서다. 특히 보수적 기독교계는 황 권한대행의 대표적 지지 기반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기독교 행사에서 ‘신(神)의 인도’를 강조한 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욱 크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최근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확산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적 대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며 ‘국민 대통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구애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황 권한대행의 흥행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결정 전 출마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임팩트가 있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모든 짐을 져야 하는데 그때 가서 출마하겠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황 권한대행은 명실상부한 대통령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출마의 명분을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만큼 차라리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전에 승부수를 띄우라는 주문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던 정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메모지에 ‘황↔홍’이라고 적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한국당 경선에서 맞붙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황’이라는 메모 밑에는 한자로 ‘生存(생존)’이라고 적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리얼미터가 매일경제·MBN의 의뢰로 지난달 27, 28일 실시한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전주 대비 3.7%포인트 오른 14.6%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35.2%)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해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박 대통령 지지 세력을 포함한 보수층이 다시 황 권한대행을 주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황 권한대행 출마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종교행사에서 기독교 신자로서 얘기한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황 권한대행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 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와 사드 배치, 역사 교과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 등 결코 미룰 수 없는 여러 현안이 우리 눈앞에 있다”며 “긴장감을 가지고 국정현안을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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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절차 존중’은 뒷전… 탄핵이후 주도권 노려 선명성 경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치권은 ‘아스팔트 민심’에 편승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을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연일 탄핵 기각을 압박하며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 국회의장 압박하고 책임은 떠넘겨 28일 야당 대선 주자들은 특검 연장 법안 직권상정을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라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 의장의 고심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결단할 수 있도록 야당들이 명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전날 “직권상정이 문제를 푸는 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대선 주자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무산 책임을 놓고 곧바로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총리 교체를 반대한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 문 전 대표의 설명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선(先)총리 임명 제안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제안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리한 황 권한대행 탄핵 시도 두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충돌한 것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야권의 대응 카드가 시작부터 ‘무리수’라는 비판 속에 무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먼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추진하기로 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야권 내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특검 연장 거부와 탄핵안이 의결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한 것을 이유로 탄핵까지 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 역시 현재로서는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야당이 탄핵 이후 주도권 다툼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야권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강경책들을 내놓으며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 일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에 휘말렸던 트라우마가 있다”며 “탄핵 정국에서 야권 지지층에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승복 놓고 ‘오락가락’ 대선 주자들이 지지층과 전략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한 승복 여부를 놓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탄핵 기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 안 지사는 이날 “‘예스’나 ‘노’로 답하는 것이 탄핵 가결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면 왜곡된 메시지로 자꾸 전달되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말 ‘탄핵 기각 시 혁명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27일 “객관적인 예측을 말한 것이지 제가 혁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기각이 된다면 민심과 워낙 동떨어져 국민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이 승복할지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당에서는 헌재와 특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진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위협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지지자들이 보내온 생일 축하 편지에 대한 답신 형식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을 독려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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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회 “여야, 헌재 결정 승복 선언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전 여야와 각 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고 국민 앞에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식 헌정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에 특정 결론을 주문하고 압박하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처사”라며 “정치권과 각 시민단체는 시위를 중단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인내와 지혜를 발휘하라”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국론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내외 정세가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경제 사정도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볼 때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에도 찬반 갈등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앞길은 실로 예측 불허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야 예비후보들과 각 정당 대표들은 선동을 중단하고 헌정 질서 유지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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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4당 뭉쳐도 선진화법 못당해… 대선뒤 최대 이슈는 ‘연정’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장벽이 새삼 확인됐다. 야 4당이 똘똘 뭉쳐 수사 연장 법안을 밀어붙이는데도 자유한국당의 반대 앞에 속수무책이다. 개헌선(200석)에 육박하는 다수 세력을 확보해도 한 정당만 틀어버리면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이런 상황을 피할 순 없다. 특검 연장 무산을 계기로 정치권이 연정의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연정 없이는 정책 추진 불가능 야 4당은 22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직권상정도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선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다.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까지 최대 330일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121석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정부를 꾸린다면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 국민의당(39석)과 ‘소연정’을 통해 160석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최소한 바른정당(32석)까지 연대를 확대해야만 쟁점 법안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마저 보수진영과의 ‘대연정’ 없이는 정책 추진 동력을 마련할 수 없다는 얘기다.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대다수 중점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4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선 야당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쉽지 않은 연정 구상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대연정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서거나, ‘식물정부’로 전락하는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여당이 ‘거수기’ 역할을 하던 기존 정부의 운영 방식으로는 정책 구상을 펴보지도 못하고 국정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선 주자들이 각종 연정 방안을 내세우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보수진영과의 대연정을 제안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가 이끄는 정부에선 식물국회와 정쟁이라는 말이 사라질 것”이라며 “연정과 다수당의 총리 추천을 통해 협치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야권 진영 연대인 ‘소연정’을, 국민의당 손학규 전 대표와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등은 중도 세력 연대인 ‘빅텐트’를 내세우고 있다. 다만 연정 구상이 구호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독일의 경우 2, 3개월의 연정 협상과 정책 협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대선 일정조차 불확실한 국내 여건상 수개월에 걸친 연정 협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조기 대선 시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조차 없어 설령 연정을 추진하더라도 ‘내각 자리 배분’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는 “진정한 의미의 연정이 이뤄지려면 공동 내각 구성만이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트너 정당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대선 기간 연대 세력과의 공동 공약 개발 등 현실성 있는 구상이 나와야 연정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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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의원 “北, 한국서도 고위탈북자 청부살해 시도”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북한이 외국인 청부 살인업자를 국내에 잠입시켜 고위급 탈북자에 대한 테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에 잠입한 청부 살인업자가 고위급 탈북자에 대한 테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청부 살인업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현재 수사당국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 대상이었던 탈북자의 신원에 대해선 신변 위험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으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하 의원은 “2014년부터 북한의 암살 전략이 청부 살해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1단계로 직파 공작원, 2단계에선 탈북자로 위장한 공작원을 통한 요인 암살 전략을 사용했으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작전 등이 실패하면서 외국인 청부 암살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다는 것이다. 또 “북한 정찰총국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김정남 암살에 연루된 북한 국적 용의자 리지영과 홍송학은 ‘자폭 암살조’였다”며 “여성 2명이 (암살에) 실패하면 2진인 그들이 ‘끝내기 암살’을 하고 검거될 우려가 있으면 자폭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고위급 탈북자나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등에 대해 북한이 테러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테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탈북 인사 등에 대한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내각에 주문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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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연장법안 국회통과 어려울듯

    자유한국당이 20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검 연장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본격화된 것이다. 야권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 연장 법안의 통과를 벼르고 있지만 정세균 의장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특검 연장 이슈가 정치 공세만 주고받다 결국 소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과 야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이 특검 연장에 대해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야 4당은 21일 당 대표 회담을 열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1일까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직권상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다. 여당이 반대하는 이상 특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법사위는 합의 처리가 관행이다.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하지만 정 의장은 물론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직권상정 대상은 아니라는 태도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재난이나 긴급사태로 볼 수 있을지에 상당한 논란이 있다”며 “한국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안으로 ‘우회 상정’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은 낮다. 우회 상정은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7일 이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지난해 새누리당(현 한국당)도 이 조항을 통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불발됐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도 헌법상 정부가 15일 이내에만 공포하면 되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의 협조 없이는 수사기간 만료(28일) 이전 특검 연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선 대선 구도를 감안해 특검 연장에 소극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야권 관계자는 “특검이 연장돼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 처리되면 보수 진영의 재결집으로 야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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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4당 “특검 연장” 황교안 대행 공개압박

    야 4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21일까지 수용하라며 공개 압박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야당은 수사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줘야 한다.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번 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정국이 또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9일 만나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수용 데드라인을 21일로 못 박았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3일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야 4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야 4당의 합의는 정치 압박을 위한 공세”라며 “(특검 연장에) 사실상 반대 당론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수용은 물론이고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개정안 통과의 첫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특검 연장은 안 된다”고 했다. 결국 남은 건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여부다. 정 의장은 이날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해야 온당하다고 본다”면서도 직권상정을 두고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가비상사태’라는 직권상정 요건에 맞는지부터가 논란거리다. 또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 단독 청문회 의결로 파행을 빚고 있는 2월 임시국회를 20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면 다시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정 의장에겐 부담이다.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야 4당이 공고한 연대를 유지할지도 관건이다. 최근 촛불집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두고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개헌선(200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한 야 4당이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면 여권은 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말고는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처럼 정국을 급랭시킬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우경임·박성진 기자}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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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활동 재개한 반기문, 케냐-슬로바키아 정상과 회동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케냐를 방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케냐와 슬로바키아 정상을 만나 외교 활동을 벌였다. 반 전 총장 측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 전 총장이 14일(현지 시간) 케냐 대통령궁에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을 만나 남수단 분쟁 사태 등 동아프리카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반 전 총장은 케냐를 방문 중인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을 만나 슬로바키아가 의장국을 맡은 72차 유엔 총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반 전 총장은 이어 케냐 스트라스모어대에서 열린 아프리카재정투자포럼(AFIF)에 참석해 대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연설에서 “지구촌의 미래는 젊은이들의 어깨에 달렸다”며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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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카오에 있는 김한솔, 中당국이 신변 보호”

    피살된 김정남의 가족은 중국 당국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마카오에 있는 장남 김한솔(사진)과 그의 가족, 그리고 베이징에 있는 첫 번째 부인 등 두 가족이 현재 중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1995년생인 김한솔은 김정남과 둘째 부인 이혜경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으로 여동생 김솔희와 함께 마카오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국가안전부의 보호 아래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쉬운 베이징(北京)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남은 첫 번째 부인 신정희와의 사이에 차남인 김금솔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에서 태어난 김한솔은 김정남이 후계자에서 밀려나자 마카오, 중국 본토 등을 전전했으며 프랑스 르아브르 파리정치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9월 영국 옥스퍼드대 대학원에 합격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한솔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민주주의를 선호한다’고 밝히는 등 북한 체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2년 10월 한 인터뷰에서는 삼촌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독재자(dictator)’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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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큰 문제… 아주 강력히 다룰것”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의 발사 각도는 89도로 평시 각도인 45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2000km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북극성-2형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할 수 있다. 북한이 일본 전역의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거리로 둔 미사일을 선제 타격을 피해 은밀히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동향 보고에서 “측정 결과 고각으로 안 쏘고 바로 쏘면 2000km 이상 간다”고 밝혔다고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기술력 신장으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하고 요격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고체연료 미사일은 발사 준비에 5∼10분밖에 걸리지 않고 어디서든 쏠 수 있어 선제 타격이 어렵다”며 “핵탄두만 소형화하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당초 미사일 비행속도를 마하 8.5라고 보고했다가 논란이 일자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마하 10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이어 국정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해 “현재 2개 갱도 내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방어체계 무력화 우려는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며 “국방예산으로 3개 포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며 “북한을 아주아주 강력하게(very very strongly)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북 강경 조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처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가진 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들에서 규정한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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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논란에 기름부은 北도발… 안보 이슈가 대선판도 흔드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벌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안보 이슈가 올해 대선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선 주자들은 안보 이슈가 지지율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앞으로 필요한 단계에 추가 도발을 하겠다는 신호탄, 예고편으로 생각한다”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군 당국도 북한이 대선 국면에서 안보 불안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장 광명절이라고 부르는 김정일 생일(16일)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이후 핵탄두가 표준화·규격화됐다고 주장한 만큼 이번에는 핵탄두 양산을 위한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하루에 여러 번 핵실험을 한 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 과거에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안보 이슈는 큰 선거 변수로 작용했다. 안보 이슈는 보수 표심을 결집시켜 보수 진영에 호재로 작용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는 오히려 보수 진영이 역풍을 맞는 등 ‘양날의 칼’로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반 이슈로 확산되는 것을 견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어제 미사일 관련 입장을 말씀드렸고 사드에 대한 입장도 변동이 없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 송영길 의원은 “사드 배치 찬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을 막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를 막으려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파문으로 타격을 입은 문 전 대표 측은 북한의 도발로 안보 이슈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개성공단 재개 여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 수용 문제 등 과거사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전 대표의 외교 참모인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이 1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동맹 구상을 밝히겠다고 한 것도 안보 불안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보 이슈가 확산되면 야권 내에서 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견해를 밝힌 안희정 충남도지사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사드 배치와 한미 동맹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문제로) 중국을 방문했고 (야권) 대선 주자들은 수차례 말을 바꾸며 오락가락했다”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길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문 전 대표는 온통 정치,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이라며 “안보는 여야가 마음을 모아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길진균·손효주 기자}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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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조원 예산 들여 공무원 양산? 세금 내는 민간 체력만 고갈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절벽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일자리·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가부채가 640조 원을 넘어서면서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예산으로 일자리·복지를 확충하는 공약을 내놓는 것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땜질식’ 일자리 공약 논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근로시간 단축을 내걸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문 전 대표는 소방·경찰·복지 등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50만 개 등 일자리 131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민성장’ 주최 포럼에서 “아직도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자리 문제의 절박성을 모르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이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확대로 일자리 269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칼퇴근법’ 등 근로시간 단축,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기본근로 보장을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최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필요한 예산이 매년 30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할 경우 매년 4조∼5조 원씩 5년간 21조505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연간 4조∼5조 원이라면 월 5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셈”이라며 “공공일자리 81만 개는 보여 주기식 정책”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또 대선 주자들은 저출산 해소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역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2014년 780여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증세해도 실현 가능성 낮아 고령화로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나고 있는 복지 분야에서도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29세 이하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기본 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가 주는 소득이다. 문 전 대표는 아동수당 도입과 다자녀 국가 책임제,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등의 복지 공약을 내놨다. 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안철수 전 대표는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약속했다. 국가 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으로 필요한 예산을 메워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2016∼2020년 국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5.6%인 것을 감안하면 세수 증가는 연간 10조 원 수준이다.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감안하면 결국 증세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놓은 방안대로 법인세율을 높여도 늘어나는 세수는 연간 3조∼4조 원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결국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경기를 되살려 기업의 고용 여력을 끌어올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노동시장과 산업부문의 구조 개혁을 외면한 채 재정을 쏟아부어 단기 고용률 증가만 노리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이 모든 일자리 대책에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천호성 기자}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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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찾고 대규모 규제개혁토론회… 보폭 커지는 황교안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2일 대규모 규제개혁 행사를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광폭 행보에 야권은 물론이고 보수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바른정당에서도 연일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리는 국민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국무조정실은 당초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던 이번 토론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석자 규모를 기존의 절반 수준인 70여 명으로 줄였다. 황 권한대행이 한 달여 만에 박 대통령이 주재할 때와 비슷한 규모로 새로운 규제개혁 행사를 만든 셈이다. 정부 내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이번 토론회의 홍보 방식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무조정실 등이 배포한 포스터에는 ‘국민토론회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답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을 부각시켜 홍보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부 행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기존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달리 기획사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규제개혁장관회의처럼 국민방송(KTV)에서 100분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당초 국무조정실은 서울 토론회뿐 아니라 같은 날 경기 안산시와 경남 진주시에서 열리는 규제개혁 간담회를 3원 생중계 방식으로 황 권한대행이 모두 주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와 비용 부담 등으로 이 계획은 취소됐다. 그 대신 진주에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안산에선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규제개혁 간담회를 연다.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를 대선 출마와 연계지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스마트공장 현장 방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장애인복지관 방문 등 경제·안보·민생을 넘나들며 2월 들어서만 17건의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나주시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전남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지난달 9일 세종시에서 열린 ‘일자리 및 민생안정’ 업무보고와 같은 달 24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방문 외에는 지방 방문을 자제해 왔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황 권한대행에게 직접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는데, 부인하지 않았다. 이미 대선 프로젝트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의 사실상 대선 행보에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병국 대표는 이날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거취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국가 위기관리에 올인(전념)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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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몽롱한 ‘안개화법’ 지속하는 황교안 대행…대통령 출마? 불출마?

    #. 몽롱한 ‘안개화법’ 지속하는 황교안 대행대통령 출마?? 불출마??#. (출마 생각이) 전혀 없다“지난해 12월 20일”(기자들 질문에 답변 않은 채) 문 조심하세요.“2월 2일”(지지율이 15를 넘었는데 한 마디 해 달라)지금 길이 막혀 있어요.“2월 6일”(대선 관련 입장을 밝힐) 적당한 때가 있을 겁니다“2월 7일 국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 변화입니다.이달 2일부터 국회를 방문한 그는나흘간 25차례에 걸쳐 대선 출마 질문 세례를 받은 끝에”적당한 때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죠.지난해 12월 ”전혀 없다“던 것과 확연히 다릅니다.#. 태도도 한결 여유로워졌는데요.7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계단을 오르던그는 경호원들이 길을 열기 위해 기자들과 몸싸움을 벌이자부드러운 표정으로 ”놔둬 놔둬. 괜찮아“라고 경호원을 제지했죠.질문 공세를 펴는 한 기자의 팔을 가볍게 툭툭 치기도 했고요.#. 새누리당은 유일한 대안으로 그를 꼽습니다.”보수 진영의 진짜 대선 주자는탄핵 선고가 난 뒤인 4월에 나올 것이다.탄핵 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면대선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새누리당 한 중진 의원#.새누리당은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태극기 민심’이 결집하면서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며‘반(反)문재인 연대를 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지역민들이 (황 권한대행을) 메시아처럼 기다리고 있다“대구경북 지역 한 의원#. 물론 그가 출마하지 못할 것이란 반론도 많습니다.탄핵 심판 전에는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여론을 우려해 출마 선언이 어렵고탄핵안이 인용되면 현 정부의 상징적 인물로 지목돼정권교체 프레임에 갇히는황교안 딜레마죠.#.그가 중심인 ’반문 연대‘의 실현가능성에도 의문이 많죠.”총체적 난국을 관리해야 하는 황 권한대행이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다른 대선주자들도 그를 강하게 견제합니다.”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실패를 책임지고현 국가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대선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7일 채널A ’외부자들‘과의 통화에서”국정이 중단될 수 없으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건데그가 대선에 나서면 ’권한대행의 대행‘을 구해야 하나?이는 체면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죠.#. 모호한 행보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 황 권한대행.과연 그가 출마할까요?갈수록 치열해지는 대선 싸움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2017.02.08 (수)원본 : 문병기·홍수영 기자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김한솔 인턴}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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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출마 안개화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7일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적당한 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일부터 국회를 방문한 황 권한대행이 나흘간 모두 25차례에 걸쳐 대선 출마 관련 질문 세례를 받은 끝에 내놓은 입장이다. 대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여운을 남긴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대선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를 띠며 이같이 말했다. 여전히 모호하긴 하지만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출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황 권한대행의 태도는 한결 여유로워졌다. 이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계단을 오르던 황 권한대행은 경호원들이 길을 열기 위해 기자들과 몸싸움을 벌이자 부드러운 표정으로 “놔둬, 놔둬. 괜찮아”라고 경호원을 제지했다. 국회를 떠나며 차에 오르려던 그에게 한 기자가 ‘계속 권한대행 입만 쳐다보고 있다’고 묻자 웃으며 기자의 팔을 가볍게 툭툭 치기도 했다. 새누리당 내에선 대선 구도를 흔들 유일한 대안으로 황 권한대행을 꼽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새누리당 한 중진 의원은 “보수 진영의 진짜 대선 주자는 탄핵 선고가 난 뒤인 4월에 나올 것”이라며 “탄핵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면 대선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른바 ‘태극기 민심’이 결집하면서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새누리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반(反)문재인 연대’가 결성될 수도 있다는 게 여권의 속내다. TK(대구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지역민들이 (황 권한대행을) 메시아처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황 권한대행이 결국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만만치 않다. 탄핵심판 이전에는 ‘박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여론을 우려해 출마 선언이 어렵고, 탄핵안이 인용되면 현 정부의 상징적 인물로 지목돼 정권교체 프레임에 갇히는 이른바 ‘황교안의 딜레마’를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황 권한대행을 비판하며 견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외부자들’과의 통화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선다면 용납하기 힘든 일”이라며 “국정이 중단될 수 없으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건데 대선에 나서서 ‘권한대행의 대행’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체면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반문 연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많다. 먼저 바른정당이 연일 황 권한대행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총체적 난국을 관리해야 하는 황 권한대행이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부정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실패를 책임지고 현 국가 상황을 수습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대선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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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朴대통령 탄핵안 받아들여야” 78.5%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3, 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헌재가 탄핵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78.5%로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13.9%)을 압도했다. 신년 여론조사(지난해 12월 28∼30일 조사) 당시 같은 질문에 78.1%가 헌재의 탄핵안 인용을 지지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박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도 응답자의 70.5%가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스스로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도 절반 이상(50.4%)이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전통적인 여권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60대 이상 장년층에서는 30.1%가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상대적으로 탄핵 반대가 많았다. 19∼29세는 91.0%, 30대는 89.8%가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것과 다른 흐름을 보인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지연작전을 펴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선고 시점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연령별 지역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전체 응답자의 62.4%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3월 13일)하기 전에 결정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답해 빠른 시일 안에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하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44.9%로 이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42.4%)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도 60대 장년층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40.7%)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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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경제민주화 이룰 분께 내치 全權 총리 맡길 것”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고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비전을 가진 분들 중 전권을 갖고 내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 (총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SBS ‘대선주자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한 분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생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정한 인물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어떤 분과도 같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책임총리를 고리로 반(反)문재인 세력의 ‘빅텐트’ 구축 불씨를 살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반 전 총장은 최근 김 전 대표와 만났다. 　반 전 총장은 ‘롤모델이 누구냐’는 물음에 “링컨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며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갈라졌을 때 포용의 리더십을 보였다. 정적이었던 사람을 장관으로 모시기도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 측 일각에선 장차 국민의당과도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개헌에 국민들이 절대 지지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결승선에는 내가 먼저 도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또 다른 주요 연대 세력인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도 이르면 27일 만날 계획이다. 당초 반 전 총장 측은 26일 회동을 제안했으나 손 의장 측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 등 보수 결집을 통한 ‘선(先)스몰텐트’ 구축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당과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손 의장이 회동을 늦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을 방문해 백범 김구 선생 및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 묘역을 참배하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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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이회창 “劉, 대통령 돼야” 지지 선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6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의원은 주요 대선 주자 가운데 유일한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며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되면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분노와 좌절, 시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차기 대통령이 이뤄내야 할 우선 과제로 경제와 안보를 꼽았다. 그는 ＂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부터 극복해야 한다＂며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출신인 유 의원은 ＂대통령 후보 중 경제전문가는 유일하다＂며 ＂경제위기를 막아내는 대수술을 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또 주요 비전으로 사정기관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공교육 정상화, 중부담-중복지, 부실재벌 퇴출, 한반도 비핵화 등을 내세웠다. 그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재벌 총수와 경영진의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면 복권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과 사교육 문제에도 민간기업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며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에 대해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킬체인을 포함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 구축하겠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날 유 의원의 대선출마 회견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김무성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이 전 총재는 인사말에서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것은 보수의 가치에 대한 진정한 신념과 열정＂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유승민이 돼야 한다는 게 저의 신념＂이라고 지지를 선언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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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안된다고 하면 패권”… 문재인 정면공격 나선 반기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집권하면 “‘박근혜 패권’에서 ‘문재인 패권’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문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또 조기 개헌에 반대하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해 ‘대선 전 개헌’을 통한 정치교체 의지를 밝혔다. 개헌을 고리로 세력을 규합해 주춤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등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국민 65%가 개헌을 지지하고 있다”며 “제1당의 후보가 되실 분이 개헌은 안 되겠다고 하면 결국 패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문 전 대표에 대해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문 전 대표의 의사가 탐욕스럽게 적용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문 전 대표만 좋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개헌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던 반 전 총장이 태도를 바꾼 것은 문 전 대표와 대립 구도를 형성해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민의당,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등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세력과의 연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대선에서 연대하는 세력에는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총리’를 약속함으로써 연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반 전 총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합쳐 한 번에 선거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줄기 때문에 중임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문 전 대표가 내세운 정책들을 비판하며 각을 세웠다. 반 전 총장은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보다 평양부터 가겠다고 말했는데 남북관계가 어떤 상태인가.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도 비판이 나오니 말을 바꾸고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문 전 대표가) 공공부문 늘려서 일자리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악순환만 불러온다”며 “법에 적시된 것 외에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면 기업이 신이 나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당 선택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한 것을 알고 있지만 결정된 게 없어 지금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반 전 총장이 거취와 정책 비전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권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이 문화일보 의뢰로 조사한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반 전 총장은 16.0%로 문 전 대표(31.2%)의 절반 수준이었다.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민주당 주요 대선주자에게 모두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24명의 여권 의원이 참석한 반 전 총장 초청 간담회에서도 “귀국 후 행보가 전형적인 보여주기 방식”, “친이명박, 친박근혜, 충청권이라는 이유로 선을 그으면 언제 세력을 모으느냐” 등 반 전 총장을 향한 쓴소리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좀 더 명확한 태도와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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