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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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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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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2026-04-23
칼럼100%

  • 리비아, 정보수집 한국외교관 추방

    리비아 정부가 지난달 국가정보원 소속 주리비아 한국대사관 직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문제 삼아 이 직원을 한국으로 추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 소식통은 27일 “리비아 정부가 북한 정보 및 방위산업 협력 정보를 수집하던 주리비아 대사관의 국정원 직원이 리비아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초 이 직원을 구금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5일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기피인물)’로 규정해 통보했으며 3일 뒤인 18일 한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직원은 리비아 건설공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현지 정보원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으며 이것이 추방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리비아경제대표부가 지난달 23일 돌연 영사업무를 중단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뒤 격분하며 한국과 외교관계를 끊으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13일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리비아를 다녀왔다. 정부는 지난주 정보당국 대표단을 리비아에 파견해 이 직원의 정보활동이 통상적인 활동이며 리비아 당국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리비아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이번 일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으며 사태가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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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美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도 방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지휘하는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의 한국 방문에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부차관보 등 미 재무부와 국무부, 국가안보회의(NSC)의 금융제재 핵심 관계자들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7일 “글레이저 차관보가 아인혼 조정관의 수행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다음 달 1∼3일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미국이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해 북한 계좌에 있던 2500만 달러를 동결하는 작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함께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란 및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레비 차관은 이번 방한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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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리비아 관계 무슨 일이]카다피 격분 “한국과 외교 끊어라”

    지난달 초 국가정보원 소속 주리비아 한국대사관 직원 A 씨는 리비아 건설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현지인 정보원을 접촉했다. 정보에 대한 대가로 이 정보원에게 얼마의 돈을 건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필 이 장면이 리비아 당국에 사진으로 포착됐다. 리비아에서 A 씨의 정보수집 활동 범위는 건설공사 관련 정보보다는 넓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7일 “A 씨의 북한 정보 및 방위산업 협력 정보 수집 활동을 리비아 당국이 문제 삼았다”며 “리비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방사건 넘어 일파만파로 리비아 당국에 체포된 A 씨는 모처에 구금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리비아 정보당국은 A 씨가 단순한 공사 정보가 아니라 리비아 국가기밀을 캐내려 했던 것으로 보고 이 사실을 시인하라며 A 씨를 계속 추궁했다. 리비아 현지 언론은 “보안 당국이 한국요원을 3개월간 미행한 끝에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사실은 곧바로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에게 보고됐다. 카다피 원수는 격분하며 한국과 외교관계를 끊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비아는 급기야 지난달 15일 A 씨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기피인물)’로 규정해 통보했다. 리비아 당국에 구금된 채 지난달 17일까지 조사를 받은 A 씨는 18일 한국으로 추방됐다. 한국 외교관이 기피인물로 규정돼 추방된 것은 1998년 7월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관 맞추방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소식통은 “이 문제로 한국이 리비아에서 시공 중인 공사가 모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포스코건설의 지하철 건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발전소 건설 발주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리비아경제대표부마저 지난달 23일 돌연 영사업무를 중단했다. 대표부 직원 모두 한국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난다며 출국해 버렸다.○ 정부의 ‘조용한 수습’ 노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초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아랍권에서 최고지도자의 친인척이 중요한 인사로 대접받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리비아로 떠난 이 의원은 카다피 원수를 만나려고 했으나 카다피 원수가 만남을 거부했다. 대신 알바그다디 알마무디 총리를 만났다. 그는 과거 카다피 원수와 관련한 한국 언론의 부정적 보도 내용을 보여주면서 “리비아가 웬만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은 거의 한국에 주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흥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알마무디 총리를 4차례 만난 끝에 가까스로 한국 기업의 공사를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주 정보당국 대표단을 리비아에 파견했다. A 씨의 정보활동이 통상적 정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리비아 측은 아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답을 주기로 한 기한이 됐기 때문에 1, 2일 안에 답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리비아 당국은 현금 수수 장면을 포착했다는 이유를 들어 국정원 직원이 단순히 공사 정보를 구하려 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을 믿지 않고 공사 정보를 뛰어넘는 기밀사항을 캐내려 했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생긴 지 1개월이 돼서야 정부가 특사를 보내는 등 초기대응이 늦었던 데다 주로 비공식적 ‘물밑 해결’에 매달려 사태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아랍 언론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건을 보도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선교사 체포와 아랍 언론 보도 정부는 16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국정원 직원의 정보활동과 관련해 리비아 정부 당국이 이의를 제기해 이상득 의원이 특사로 파견됐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렸다. 또 한국 정보당국 대표단이 리비아 정보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협상이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국익을 위해 보도자제(엠바고)를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리비아에서 8년을 체류한 선교사 구모 씨와 한국인 농장주 전모 씨가 현지 종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다. 리비아 당국은 이들을 종교법 위반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국정원 직원의 정보활동 문제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그러나 26일경부터 트위터를 통해 아랍 언론의 보도 사실이 퍼지면서 국익을 위한 보도자제도 무의미해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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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환 외교, 野지지자를 종북주의자 매도”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진보성향의 젊은층을 빗대 “북한이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라”는 취지의 발언(본보 26일자 A8면 보도 참조)을 한 것과 관련해 26일 “6·2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한 유권자를 ‘종북주의자’로 매도한 발언”이라며 “장관의 언행으로 부적절함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비하하고 왜곡한 반민주적 폭언”이라며 “사퇴 사유를 넘어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일부 젊은이가 안보 문제에 좀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를 가졌으면 하는 희망을 표명한 것이 본래 취지였다”며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의) 언급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종료 후 비공식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려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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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억류 탈북 국군포로 끝내 북송

    지난해 8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장기 억류됐던 국군포로 정모 씨(82)가 결국 북송된 것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정부가 그동안 (정 씨 국내 입국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벌였지만 정 씨는 북송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 북송됐다는 주장이 올 2월에 제기됐으나 당시 정부 당국자는 “그런 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북송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정 씨가 억류된 이후 중국 외교 당국과 50차례 이상 접촉해 정 씨의 한국 입국을 요청했으나 중국 당국은 정 씨의 소재지와 건강상태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 씨 문제 해결을 중국 당국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생길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이런 태도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조용한 물밑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 당국에 정 씨의 국내 송환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외교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협력 등 다른 분야에서 협조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국군포로 및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인도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기해야 중국이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정 씨는 탈북을 주선한 국내 단체 관계자가 중국 내 탈북 브로커와 탈북 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전직 공안직원을 통해 중국 공안에 신고해 탈북 8일 만인 지난해 8월 24일 억류됐다. 정 씨는 6·25전쟁 당시 한국군 5군단 3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1952년 인민군의 포로가 됐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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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과 거래 은행 美금융시스템서 배제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미국의 독자적 대북 금융제재 조치는 이란 제재법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가 6월 승인하고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이란 제재법은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과 테러를 지원하는 이란 기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 은행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당국자는 “로버트 아인혼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이 최근 유럽 국가를 방문해 이 같은 안을 설명했을 것이며 다음 달 초 방한할 때 관련 안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다음 달 1∼3일 한국을 찾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국자는 “(이란 제재법과 비슷하게)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북한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 은행에 제공한 뒤 이들과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자금, 사치품 등과 관련한 불법 계좌 100여 개가 거래 금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은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스스로 북한의 불법 계좌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금융제재는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해 북한 계좌 2500만 달러를 동결한 것보다 훨씬 센 금융제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자신들이 거래하는 스위스와 일본 내의 은행들과 거래가 끊기면 국제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중국 내의 소규모 은행으로 계좌를 옮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3국에서 중국 은행을 거쳐 북한으로 송금하더라도 국제금융 시스템상 미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북한은 제재가 단행되기 전에 제3국에서 현금을 인출해 중국 내 은행에 다시 예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로 가려는 측면이 있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을 흔들어 무너뜨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쪽(정권 교체)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강력한 제재는 비유하자면 개미굴에 물을 집어넣어 익사하든지 나오든지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내 은행이 제재에 협조할지에 대해 “BDA 은행 동결 때도 중국은행(Bank of China)이 가장 먼저 북한의 자산을 동결했고 신규 북한 계좌의 개설을 금지했다”며 “중국 내 은행은 중국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국제금융 시스템의 감시망에 있는 대규모 중국 은행들은 제재에 참여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미국의 고강도 금융제재에 대해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금융제재가 시행됐을 것”이라며 “제재는 천안함보다 북핵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유럽이 대북 제재를 반대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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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비아, 이상한 영사업무 중단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대표부가 지난달 비자 발급 등 영사업무를 돌연 중단한 것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대표부 직원 3명이 지난달 전부 휴가를 내고 출국했다고 들었다”며 “리비아 정부가 이에 대해 우리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영사업무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모른다. 하지만 대표부가 폐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국과 리비아는 그동안 활발한 경제협력을 벌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리비아가 한국 정부에 통보도 없이 한 달간 주한 대표부 업무를 중단한 배경을 놓고 양국 관계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리비아 대표부의 영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도 리비아에 도착해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조기에 영사업무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비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출장과 납품 수주 등을 위한 영사업무 진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의 건설 계약이 취소되는 일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의 지하철 건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발전소 건설 발주의 경우 계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이달 6∼13일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리비아를 방문했지만 무아마르 알 카다피 국가원수 대신 알바그다디 알마무디 총리만 세 차례 만나고 돌아왔다. 한편 지난달 한국인 선교사 고모 씨(리비아대 4학년)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이유에 대해 리비아 외교부가 “리비아 내에서의 기독교 선교 및 선교 관련 책자 반입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혀왔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하지만 리비아 정부는 한국인 농장주 주모 씨가 체포된 것에 대해서는 한국대사관 측에 구금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당국자는 “현지인에 따르면 고 씨에 대한 자금 조달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비아 정부는 두 사람에 대한 한국대사관의 영사 접근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리비아 대표부의 영사업무 중단과 고 씨 체포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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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응징 넘어 北지도부 달라질 때까지” 제재 장기화 예고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이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언급은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북한이 무력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출구전략론’ 이긴 ‘대북압박론’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현지 시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장성명을 발표할 즈음부터 정부 내 외교안보 당국자들도 이른바 ‘천안함 출구전략’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일부 당국자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북한과 마냥 대치할 수는 없다”며 이른바 ‘전략적 관여(strategic engagement)’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도 남한이 주도적으로 북한과 대화해 문제를 풀기를 원하고 있다”는 전언도 들렸다.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북한을 조금만 더 조이면 변화시킬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더 압박해야 한다는 데 한미 양국의 견해가 일치한다”는 논리였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2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에서 대북 추가 금융제재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언급한 것은 이 같은 ‘대북압박론’에 한미 양국의 의견이 일치했음을 보여준다.한미 당국자들이 공유하는 대북정책 구상은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와 군사적 압박→북한 지도부 내부 균열→김정일 정권의 몰락과 새 정권의 출현’이라는 그림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68세인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 가운데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이뤄질 취약한 내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돈줄 죄기’로 자중지란 기대한미 양국은 2005년 9월 이후 대북 금융제재가 북한 지도부의 약화와 균열을 초래하는 데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북한의 외화난은 심각한 실정이라는 게 탈북자들의 전언이다. 대북 소식통은 “한 부서는 중국 파견 인력의 올해 달러 예산을 지난해의 20%로 줄였고 급기야 최근에는 조직과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다”고 말했다.김정은의 가정교사였던 군부 내 소장파인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은 지난해 당과 군의 대남 부서를 통폐합해 총국을 만들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를 명분으로 각종 이권사업과 외화벌이 조직을 정찰총국에 귀속해 달러 수입원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그는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등 군부 원로들의 이권사업을 빼앗으려 했다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미가 이처럼 돈줄 죄기에 주력하는 것은 북한을 움직이고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시스템이 아니라 특유의 ‘수령경제’이기 때문이다. 수령경제는 김 위원장이 광산채굴권과 무기 제조·판매권 등을 노동당과 군부에 나눠줘 충성심을 유지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의 일부를 환수해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화수입이 줄어들면 김 위원장과 엘리트의 ‘호혜와 상납의 고리’가 교란된다는 것이 한미의 인식이다. ○ 무력도발 등 부작용 우려도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강도 높은 제재가 북한 강경파의 무력도발과 중국의 개입 등에 따른 한반도 긴장관계의 악순환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 과정에 쿠데타 등이 발생하면 북한에 내란이 발생하고 중국이 1961년 7월 체결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규정된 ‘정치적 동란’이라고 주장하며 개입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강력한 대북 압박이 북한 내 군부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켜 대외적인 추가 무력도발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4일 미국의 금융제재와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한 북한이 6자회담 개최 요구가 거절되면 3차 핵실험 등 추가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여는 남한에는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 전문가는 “북한은 어뢰 한 방으로 6자회담의 5자 공조체제를 무너뜨렸다. 한국 정부가 현재의 북한 정권과는 영원히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처럼 시그널을 계속 주는 것보다는 북한이 대화에 다시 임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외교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며 “5자의 대북 공조 균열을 봉합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동영상=“천안함, 북한제 중어뢰 수중폭발로 침몰”}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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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행정명령 만들어 대북 금융제재 추진”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인 1874호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만들어 국내법의 근거를 만든 뒤 포괄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무기와 사치품, 마약·가짜담배·위폐 등 북한의 3가지 불법행위 범주에서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북한의 불법자금 거래창구로 지목할 당시 애국법 311조를 적용했었다. 이 당국자는 또 “로버트 아인혼 미국 대북제재 조정관이 8월 초 한국을 찾아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할 것이며 방한 전후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도 찾아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아인혼 조정관의 아시아 순방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해온 국가들에 거래 차단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캐나다도 우리 정부와 사전조율을 거쳐 조만간 양자 제재 조치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통치자금과 국가운영을 위해) 1년에 1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불법 금융거래를 통제하고 있고 일본이 총련의 송금을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이 대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하노이=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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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러유입 차단 효과’도 中협조에 달렸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죄려는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가 시동을 걸면서 중국이 협조할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로버트 아인혼 대(對)이란·북한 조정관이 주도하는 추가 금융제재는 중국이나 홍콩의 협력 없이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이 유럽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 12개국에 개설한 계좌 37개 중 43%인 16개 계좌가 중국은행(11개)과 중국건설은행(5개)에 개설돼 있다. 또 1개는 홍콩 HSBC은행에 개설돼 있다. 또 미국이 차단하려는 북한의 또 다른 외화 자금줄인 △외교관 면책특권을 통한 밀수 △100달러 위폐인 슈퍼노트 유포 △마약, 가짜 담배 거래 역시 대부분 중국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협조가 이번 대북제재에 꼭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무엇보다 중국은 일관되게 대북 추가제재를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한국과 미국의 대북 조치는 북한의 반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중국 변수로 지지부진해졌다. 중국은 서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고, 이 훈련으로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미국이 훈련 장소를 동해로 옮겼음에도 중국은 훈련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다수의 전문가는 21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인 ‘2+2회의’에서 미국이 강도 높은 대북 금융제재 계획을 발표하고 한미 연합훈련 참가 규모를 확대한 것이 중국과의 파워게임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제재 분야에서 중국이 협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의 한 전문가는 “미국이 제시한 불법계좌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해당 은행은 국제 신용도에 큰 타격을 입게 돼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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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톨이’ 北 박의춘

    북한이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고립된 신세를 면치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어제 오전 ARF 자유토론이 끝난 뒤 점심시간에 참가국 외교장관 대부분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같이 한 반면 박의춘 북한 외무상(사진)은 보좌관 2명만 대동한 채 혼자 식사를 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고립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화”라고 전했다. 박 외무상은 23일 오후 열린 ARF 전체회의에서는 자신의 발언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간에 통역용 헤드셋도 끼지 않는 등 다른 국가들의 발언에는 아예 관심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박 외무상은 자유토론에서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위해 경제적 기틀을 마련해 올해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경제를 망쳤다고 말했지만 워낙 많은 장관들이 천안함 사건을 규탄하자 압도적인 열세라고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외무상은 ARF 전체회의가 끝난 뒤 동아일보 기자가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가며 질문을 던졌지만 전혀 답변하지 않는 등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북한은 각국 대표단 대기실 중 유독 자국의 대표단 대기실 문에만 국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많은 외교장관이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천안함 도발 사태는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해 북한에 좋은 경고가 됐을 것”이라며 “ARF 회의에서 어느 나라도 북한 주장을 수긍하는 외교장관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까싯 피롬 태국 외교장관은 “모든 사람이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하노이=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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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F 성명 지각 채택… 천안함 ‘공격’ 넣고 ‘북한’ ‘규탄’ 빠져

    천안함 침몰을 공격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이 24일 채택됐다. 9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대한 지지도 밝혔다. 반면 북한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ARF가 폐막한 지 하루 만인 24일 오후 채택된 의장성명은 “(ARF 참가 외교)장관들은 공격으로 초래된 한국 함정의 침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관련 당사자들이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맥락에서 안보리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장관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당사자들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북핵)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보리 성명의 기조가 유지됐고 ‘공격(attack)’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며 인명손실에 대한 애도 표명 등 정부가 반영하고자 했던 포인트가 모두 포함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북한 대표단은 의장성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정부는 의장성명의 천안함 관련 항목 첫머리에 천안함 침몰이 공격에 의한 것임이 명시된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공격 주체로 북한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천안함이 공격으로 침몰된 것만큼은 북한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 의장성명의 핵심 조항이자 22일 채택된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의장성명에도 포함됐던 공격에 대한 ‘규탄(condemnation)’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아세안+3 성명에 포함됐던 천안함 침몰에 대한 ‘개탄(deplore)’도 ‘깊은 우려(deep concern)’라는 표현으로 대체돼 안보리 성명 기조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ARF 의장성명은 국제사회가 우리 뜻대로만 움직이진 않음을 보여준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자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ARF 의장성명 채택이 늦어진 것은 천안함 사건보다는 남중국해의 난사군도 영유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견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 관련 문안은 23일 밤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ARF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에서 성명 초안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ARF를 마지막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적 다자무대의 외교전을 마무리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국제적인 것은 이제 끝났고 유럽연합(EU) 등의 대북 양자 제재조치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RF 북한 대표단 관계자도 23일 “국제무대에 천안함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발을 뺐다. 북한은 ARF 성명을 마무리한 뒤 6자회담 재개 등 대화공세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하노이=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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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제재”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실행하는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로 가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북한의 정권 교체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한미 양국의 북한 옥죄기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응징 차원을 넘어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김정일 정권의 교체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를 마친 뒤 추가적인 대북 금융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23일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에 대해 “특정 계좌에 대한 정밀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는 이 같은 한미 양국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봉쇄정책은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후계구도 혼란 등 북한 권력 내부의 심상찮은 움직임도 변수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대북 강경책에 대해선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정권 교체가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정부 안에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인지, 북한과 대화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문가는 “당분간은 제재 기조가 계속되겠지만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대북정책 기조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G20을 넘어 6개월 이상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본격적으로 도모하겠다는 중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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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 살지…”

    정부 고위 당국자가 2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들을 만나 진보 성향의 젊은이들을 빗대 ‘북한이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라’는 취지의 격한 발언을 했다. 문제의 발언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려하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러면 계속 북한한테 당하고도 계속 봐달라고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젊은이들이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라고 해서 다 넘어가고…. 이런 정신상태로는 나라를 유지하지 못한다.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과 살아야 한다. 나라로서 체신이 있고 위신이 있고 격이 있어야 한다. 왜 민주주의의 좋은 점을 다 누리면서 북한을 옹호하느냐, 북한에 가서 살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보적인 젊은이들이 왜 군부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찬양하면서 북한 독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고위 당국자가 민감한 정치 사회적 문제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말을 여과 없이 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하노이=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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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F 의장성명 채택 24일로 연기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23일 베트남 하노이 국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ARF는 이날 오후 폐막 때까지 의장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으며 폐막 이후에도 성명 문안을 놓고 남북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의장성명 채택은 24일로 미뤄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 27개국이 참여한 자유토론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공격을 규탄했고 북한에 의한 새로운 적대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북한이 이런 도발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진실되게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 장관은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천안함 문제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검열단 파견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남측의 사과 요구는 적반하장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이룩하면 역내의 책임 있는 국가로 모든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됐으니 이제는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 6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의 상당수가 천안함과 북핵 문제를 거론했으며 대부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내용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미국은 장외에서도 공방전을 벌였다. 북한 대표단 대변인인 이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안보리에 끌고 갔다가 실패한 조작극”이라며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를 통해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지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국인 베트남은 이날 오전부터 ARF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시킨 뒤 남북한을 상대로 밤늦게까지 조율작업을 벌였으나 최종 문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북한의 책임을 거론하고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 만큼 ARF 의장성명에도 ‘공격(attack)’ ‘규탄(condemnation)’ 등의 표현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북한은 “천안함 문제가 완전히 규명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표현이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하노이=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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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천안함 문제, 국제사회에 더 제기할 생각 없다”

    북한은 2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장 안팎에서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해 한국을 비난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문제를 더는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등 ‘천안함 출구’를 찾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ARF에 참가한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천안함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제기할 생각이 없다”며 “남측이 먼저 제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RF 의장성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을 용인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된다. (22일 공개된) 아세안+3 성명 수준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을 만나고 싶으나 미국이 만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이제 긴장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동일 북한 외무성 군축과장도 22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그 사람들(미국과 일본)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이 국제사회에서 거론될수록 북한으로서도 책임 문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 또는 남북 간에 해결할 문제로 한정하고 6자회담 등 대화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ARF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은 회의장 안팎에서 수차례 6자회담 복귀를 강조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남측의 사과 요구 등을 비난했지만 준비된 텍스트를 한국말로 천천히 낭독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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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日 vs 北-中 ‘천안함 성명 수위’ 외교戰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3+호주 인도 뉴질랜드) 외교장관들은 22일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21일 발표된 아세안 장관회의 공동성명보다 유엔 안보리 성명의 기조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성명은 우선 안보리 의장성명의 핵심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안보리 성명을 지지한다고만 밝힌 아세안 성명과 달리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에 대한 규탄을 포함하고 있는’이라고 수식했다. 아세안 성명에 포함됐던 ‘사건(incident)’ 대신 안보리 성명의 ‘공격(attack)’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용과 한국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러나 이 성명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안보리 성명에 들어간 ‘북한의 책임’ 결론을 내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넣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반론도 넣지 않았다. 이날 성명은 한국과 중국이 벌인 치열한 기 싸움의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중국과의 수차례 협의 과정에서 특정 표현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아세안+3과 EAS 회의가 21일 끝나고 하루 뒤 성명이 나온 것은 그 때문이다. 정부는 “ARF에는 북한도 참가하기 때문에 성명 기조가 그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번 성명이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과의 협의 결과물인 만큼 ARF 성명이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장국인 베트남은 ARF 성명에 안보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RF 성명은 안보리 성명의 기조를 유지하되 북한을 특정하지 않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ARF를 하루 앞두고 각국의 외교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22일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외교장관, 아세안 사무총장과 잇달아 만났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한-아세안 회의에 이어 유럽연합(EU)의 외교장관과 일본 외상을 만났다. 이날 도착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하노이=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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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ARF서 날선 신경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북한 대표단의 대변인인 이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한국과 미국이 21일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에서 밝힌 추가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훈련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의 정신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22일 베트남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는 속에서도 남조선과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합의하고 발표했다”며 “조선반도는 물론이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이 과장은 “이는 서로 자제하고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 안보리 성명 정신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직접 혹은 대화, 협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라는 의장성명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이 과장은 ‘미국이 대화를 제의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동등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참가할 것이고 유관국들이 그런 취지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유관국에는 미국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과장은 이날 오후 북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회담이 끝난 뒤 컨벤션센터를 나서다 동아일보 기자로부터 ‘미국, 일본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면 만난다. 그런 제의를 아직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하노이에 도착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조치로서 북한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라며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동등한 조건의 6자회담’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하노이=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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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F ‘천안함 외교’ 쉽지않네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앞두고 하노이 현지에서 남북 간의 ‘천안함 외교전’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하노이에서 의장국인 베트남을 비롯한 참가국들과 ARF 의장성명에 반영될 천안함 피격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등 물밑 외교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21일 오후 하노이에 도착한 박의춘 북한 외무상 등 북한 대표단도 의장성명에 자신들의 입장이 한 줄이라도 더 반영되도록 막후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외무상은 공항과 숙소인 소피텔플라자호텔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방으로 올라갔다. 한국 정부는 의장성명에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의 기조가 유지돼야 하며 이에 반하는 북한의 주장이 성명에 병기될 경우 천안함 관련 항목을 아예 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북한과 수교한 만큼 ARF 성명에 북한 주장이 병기되는 것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1일 발표된 제43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은 “9일의 안보리 의장성명을 지지한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개탄한다. 비극적인 이번 사건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본 한국 정부에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지만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북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또 안보리 성명이 명시한 ‘공격(attack)’이라는 단어 대신 ‘사건(incident)’이라는 표현만 쓴 채 관련국들에 극도의 자제와 신뢰 구축,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을 촉구했다.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북한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수위의 성명이 나왔음을 감안하면 ARF 성명은 더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은 이날 열린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이 안보리 성명의 정신을 존중해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일부 아세안 외교장관은 천안함 사태를 규탄하거나 안보리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일 ARF 참가국인 뉴질랜드 캐나다 측과 만나 성명 중 천안함 관련 내용의 기본 방향을 협의했다. 뉴질랜드는 ARF 참가국 중 한반도 문제 관련 견해가 같은 ‘유사입장그룹’(한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EU)의 의장국이다. 정부는 이날 ARF 의장국인 베트남 측과도 만나 성명 방향을 조율했지만 베트남 측은 분명한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RF 기간 중 북한의 박 외무상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의 회동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방한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하노이에 도착한다.하노이=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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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ARF 성명서 천안함 항목 뺄수도”

    정부는 23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한 한국과 북한의 주장이 기계적으로 병기될 경우 천안함 관련 항목을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RF에는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참석한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ARF 의장성명 문안에 우리 정부와 북한의 입장을 집어넣어 남북 중 누가 옳으냐는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식의 문안이 포함되는 게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나온 만큼 ARF 의장성명이 안보리 의장성명을 충실히 반영하기를 희망한다”며 “이 문제를 ARF 의장국인 베트남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이날 ARF 의장성명 초안이 천안함 침몰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이 입수한 이 초안은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자회담 복귀를 권고했다. 한편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간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번 2+2회담은 △한미동맹 평가 △안보협력 강화 △대북정책 △지역 및 범세계적 협력 등 4가지 주제별로 장관 4명이 번갈아 사회를 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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