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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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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4~2026-01-03
정치일반36%
사회일반30%
국제일반11%
경제일반8%
문화 일반6%
대통령3%
정당3%
기업1%
검찰-법원판결1%
국회1%

  • 권성동 “尹-여야 지도부 회동, 지선 끝나면 가시화 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회동 계획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의회를 존중하고 있고 의회 지도자와의 만남을 바라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시간이 지나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이 통과됐는데 윤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나’ 묻는 질문에 “지금은 지방선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윤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우선 추경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거부 뜻을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 “공수처 설립으로 인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청와대의 자체 감찰 기능,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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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욱, 정준영 이어…‘성범죄자’ 승리, 인스타그램서 퇴출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그룹 빅뱅 출신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인스타그램에서 퇴출당했다.30일 오후 현재 승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폐쇄된 상태다. 승리의 인스타그램 본 계정에 접속할 경우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뜬다. 승리는 팔로워 약 814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다.인스타그램 정책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수감됐던 고영욱,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훈, 정준영의 인스타그램 역시 비활성화 처리된 바 있다.승리는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승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승리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살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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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새 이름 과연 뭘까…‘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발족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가 30일 발족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함께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새로 이전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미 접수된 응모작에 대해 인문, 사회,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국민의 인식과 선호도 조사를 거쳐 6월 중 새로운 대통령실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4월 15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공모 형태로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에 관한 아이디어가 수렴됐고, 다양한 이름의 공모작 약 3만여 건이 접수된 바 있다.위원장에는 계원예술대학교 총장과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권영걸(71)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이 선임됐다. 권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장 및 디자인학부 교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장을 역임했으며 ‘나의 국가디자인전략’ 등 저서 43권을 집필한 국내 최고의 공공디자인 및 도시디자인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이외에도 여성, 청년 등을 아우르는 총 13명의 위원이 심의 및 선정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위원회는 오는 31일 1차 회의를 개최해 응모작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추려진 후보작은 오는 6월 초 ‘국민 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 부쳐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6월 중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이름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대통령실 새 이름은 3만여 국민들께서 공모에 참여하실 정도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이러한 기대를 충실히 반영해 위촉되신 위원님들이 국민들께서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을 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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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나라엔 균형 필요…투표해야 이긴다” 지지 호소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아직 투표까지 2일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투표해달라. 투표해야 이긴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총괄선대위원장·공동상임선대위원장 합동 기자회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은 절망을 없애는 유일한 해독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고, 자전거는 두 바퀴로 나아간다”며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나라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지역에는 인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우리 국민과 당원이 겪고 있는 좌절과 상처는 저 이재명에게 모두 맡겨달라. 제 다리가 휘고 등이 벗겨지더라도 감당해내겠다”며 “여러분이 겪는 지금의 좌절과 슬픔을 용기와 열정으로 바꾸고 행동해달라”고 했다.또 “이번 선거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방의 독주와 독선을 막아낼 최소한의 균형과 안정을 선택하는 선거”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에 균형을 통한 국정안정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선거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잘 결정하는 유능한 인물을 뽑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한 표로 당선된 후보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민주당의 유능한 일꾼들이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 잘 알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잘 알고 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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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이재명 효과 큰 재미 못봐…막판 지도부 잡음 큰 실책”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 “계양을을 거점으로 경기·인천 선거의 승리까지 견인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인천 지역은 처음부터 경합 열세로 보고 있었다. 계양은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선거 이슈보다 큰 여러 주요 이슈들이 많이 나왔다. 또 아직은 민주당 지지층이 격동할 만한 모멘텀을 잘 못 만들었다”며 “사실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잡음을 낸 것은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시끄럽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우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 기준점을 단체장 7석으로 보는데 7석 이하라면 비대위가 총사퇴하고 대행 체제로 가야한다”며 “8석 이상 나오면 승리한 것으로 봐야 하니 현 비대위 체제로 전당대회까지 그냥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비대위 총사퇴 시 8월 전당대회를 앞당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1개월 당겨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비대위가 총사퇴한 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지난 27~28일 진행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6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본 투표는 좀 떨어질 걸로 보인다. 그래서 어느 쪽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사전투표율이 20% 정도 되는 것은 민주당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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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불발에 “깊은 유감…신뢰 훼손”

    우리 정부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외교부는 이날 최영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라며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이 모두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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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윤종원 인선 논란에 “임명권자 尹…결론 나면 문제제기 말아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에 대해 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결론이 나오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당은 정부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결론은 대통령이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고, 결론이 나오면 더 이상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시도했을 텐데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다”면서도 “이 부분은 우리 당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결론을 내리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은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추천했다. 윤 은행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재정경제부에서 대통령 경제보좌관실에 파견되면서 당시 국무조정실장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일한 바 있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윤 행장의 임명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윤 행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이유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과 경제 관련 부처에서도 반대 여론이 전달돼 고심 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총리는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윤 행장이 (경제수석으로) 오면서 포용적 성장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윤 행장을 옹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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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尹 장관급 여성 인선 “유리천장 뚫을 기회 만든다는 생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3개 부처 장·차관급에 여성 인사들을 등용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여성이 유리천장을 뚫을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으로 여성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어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인선안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57)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68)을,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57)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각각 지명했다. 3명 모두 여성이다.권 원내대표는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식약처장을 했고 비례대표로 저희와 같이 의정 활동을 했는데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도 뛰어나고 굉장히 성실하고 열정을 가진 분”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인선을 잘하셨다. 저도 대찬성이다’라고 말했다”고 했다.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선 “인수위 때 처음 봤는데 그분이 교수를 하면서 환경부나 다른 부처 업무에 자문을 많이 하고 위원으로도 활동했는데 부처 직원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실력자라고 들었다”며 “그래서 박 후보자도 잘 된 인사라고 (윤 대통령에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장·차관 인사를 하며 굉장히 고심한 부분이 여성 인재 중용이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시기는 1970년생 이후부터”라며 “그 이전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끝까지 조직에 남아있는 여성들이 적었다. 그러다 보니 발탁하고 싶어도 1급이나 차관급에 여성들이 없어서 많이 발탁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이번 인사가 인위적인 남녀 평등이라기보다는 숨어 있는 여성 인재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봤다”며 “저는 인위적으로 남녀 비율을 맞추거나 의도적으로 여성 비율을 맞추는 데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능력이 있으면 중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노력을 정부가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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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 반복 가중처벌은 위헌”…‘윤창호법’ 효력 상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또다시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26일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헌재 재판관 다수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며 “과거 위반 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반복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결국 면역성이 생겨 실질적 기여를 못할 수도 있으며, 효과가 있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죄질이 가벼운 재범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 본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다”라고 했다.헌재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과거의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위헌 결정했다.그러나 음주측정 거부만 2회를 했거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검찰청은 음주측정 거부 재범사건과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결합 사건은 종전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헌재가 재차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음주운전 재범사건뿐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 재범이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결합 사건에도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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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모더나 접종 후 심낭염 ‘이상반응’ 인정…피해보상 소급적용

    화이자와 모더나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의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받게 됐다.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이하 보상위원회)는 26일 화이자·모더나 등 mRNA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지난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mRNA 백신 접종 42일 이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발생률이 증가가 관찰된 바 있다. 보상위원회는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다만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했다.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반응(길랭-바레 증후군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자료 등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당국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만 신고한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며,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이며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진료비 및 간병비도 하루 5만원 지원된다.다만 심낭염 발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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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모든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승리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은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항소했고, 군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승리는 항소심에서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카지노 칩이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징은 별도 명령하지 않았다.승리 측은 자신의 도박 행위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 측은 카지노 칩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야 한다며 각각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정했다.승리는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으나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날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살게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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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서 돈 가져온다더니”…택시비 5만7700원 ‘먹튀’한 손님

    경남 창원에서 한 택시 기사가 일명 택시비 ‘먹튀’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손님은 자신의 집에서 택시비를 가져오겠다고 한 뒤 그대로 사라졌다.택시 기사 A 씨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다른 기사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바란다”며 영상과 함께 사연을 제보했다.A 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43분경 부산 연산동에서 손님을 태워 9시 53분경 목적지인 창원의 한 지역에 도착했다. 요금은 5만7700원이 나왔다.A 씨가 제공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손님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인근 건물을 가리키며 “기사님 저 위에 가서 돈 좀 받아와도 되느냐”고 물었다. A 씨가 어디인지 묻자 “여기, 집”이라고 답했다.이어 “잠시만, 5분도 안 걸린다”는 손님의 말에 A 씨는 곧바로 “네”라고 답했다. 택시에서 내린 손님은 운전석 쪽 창문으로 다가와 택시요금을 확인한 뒤 건물 우측의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A 씨는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지만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인근 지구대에 신고한 뒤 부산으로 돌아와야 했다.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제보한 이유는 택시비를 받고자 함은 아니다”라며 “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이 반복해서 당하는 것이 염려돼 제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널리 알려서 두 번 다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혹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요금의 5배를 물어야 한다. 무임승차로 처벌되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죄질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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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후보 경력에 ‘이재명 싱크탱크’…법원 “사용 안돼”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물 등에서 ‘이재명’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25일 천호성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앞서 지난 20일 천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선거공보, 선거용 명함, 문자메시지, 선거사무실 현수막 등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통령 후보의 이름이 포함된 문구나 사진을 기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전주지법에 제출했다.김 후보는 ‘전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 ‘이재명의 깐부’, ‘이재명 후보직속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문구로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고 있다.천 후보 측은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경력 중 ‘특정 정당 대통령경선후보 교육특보’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재명이 포함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선거운동으로 이는 명백하게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김 후보 측은 활동 경력을 사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후보는 선거 운동 중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선거용 명함과 현수막, 유권자에게 보내는 문자 등에 ‘이재명’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권자들에게 채무자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 가처분을 인용했다.김 후보는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올바른 판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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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박지현 사과 野 내부 반발에 “이중플레이 DNA 안 달라져”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라고 선을 그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에게 사과할 일이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어제 박지현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하자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차원 발언이라고 번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확대해석은 경계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건 또 무슨 궤변인가”라며 “선거 때문에 사과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과할 일 없으니 내부총질 하지말아라는 지령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내부총질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강성지지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민주당 주특기 이중플레이 DNA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잘못했다고 말만 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대선 패배 3인방이 큰소리치며 위세 부리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 패배하자마자 자숙은커녕 곧바로 방탄조끼 입겠다며 민주당 공천을 받아 민주당 안방에 들어앉았다. 송영길 대표 역시 서울시장 후보공천 받았고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는 승진까지 해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말로만 사과 시늉한다해서 어느 국민이 속겠나”라며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민주당이 진정 사과할 의지가 있다면 첫걸음은 대선패장 3인방 이재명 후보, 송영길 후보, 윤호중 위원장의 사퇴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또 “위안부 할머니에게서 지탄대상이 된 윤미향, 성범죄 의혹 박완주, 꼼수탈당 민형배, 짤짤이 논란 최강욱 등에 대한 의원직 제명이나 중징계도 추진 않는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국민에 표를 달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새 정부 발목잡기, 내로남불 위선, 편법을 일삼는 절대 다수 의석 민주당의 폭주를 중단시켜 윤석열 새 정부가 지역 발전 나라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국민께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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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시계’ 첫 주인공은…‘깐부’ 오영수씨 등 국민대표 20인

    지난 10일 취임 이후 최초로 제작된 윤석열 대통령 기념 시계가 25일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당시 국민대표로 참여한 20인을 초청해 기념 시계를 선물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취임식 때 동반 입장한 국민희망대표 20인을 오늘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취임 후 제작한 대통령 기념 시계를 선물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희망을 보여준 국민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이번 증정식은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 밝힌 ‘국민만 바라보고 제대로 모시겠다’는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용산 집무실의 문턱을 낮춰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참석자는 드라마 ‘오징어게임’ 출연자 오영수 씨와 장애 극복 후 피트니스 선수로 재기에 성공한 김나윤 선수, 매년 익명으로 1억 원씩 기부한 박무근씨, 3년간 모은 용돈 전액 50만 원을 달걀로 기부한 육지승 어린이 등이다.윤 대통령 취임 후 기념품 1호로 제작된 손목시계 앞면에는 봉황무늬와 함께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서명이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대통령실은 “시계 디자인은 윤 대통령의 실사구시 철학을 반영해 심플하면서 실용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한편 역대 대통령은 자신의 명의로 기념 시계를 제작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념 손목시계는 일명 ‘이니(문 전 대통령의 애칭) 시계’로 불리며 인기를 끌기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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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한동훈이 영원히 장관하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5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문제는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이제와서 논란이 될까”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런 우려들에 대해 이해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장 의원은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파트에도 인사 검증 기능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저는 국민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국정원에도 인사 검증 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 정치 개입의 차원이 아니라, 인사 검증 부서를 정식으로 두는 방식으로 말이다”라며 “각 부처에서 다각도로 검증된 인사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취합해 종합분석한 자료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낙점하는 이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장 의원은 “윤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길 원했다”며 “다양한 시각에서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건강한 견제와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더욱 몸을 낮추고 공정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앞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날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명실상부한 ‘소통령’이 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남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으로,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됐다”며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며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쥐고 다시 검찰의 권한을 키우려는 어두운 속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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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부터 靑 집무실 볼 수 있다…관저 창문도 전면 개방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가 개방된다. 관저 내부도 전면 개방된 창문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대통령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1991년 9월 준공된 청와대 본관은 대통령의 공간을 상징하던 역사적 장소로, 대통령 공식 집무와 접견을 위해 주로 사용해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청와대 개방 기간 동안 많은 관람객들이 본관 내부를 관람하고자 희망했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이번 실내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청와대 본관 구역은 본관 1층의 영부인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무궁화실, 다과 행사 시 사용되었던 인왕실, 2층의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동측 별채인 충무실 등이다.이와 함께 대통령과 가족이 쓰는 사적 거주 공간이었던 관저 내부도 개방된다. 지난 10일 관저 뜰이 개방됐지만 사저 안쪽은 보기 어려웠는데 26일부터는 관저 뜰에서 내부까지 볼 수 있도록 관저 창문이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이번 본관과 관저의 내부 공개를 통해 대통령이 일하던 곳과 살던 집에 대한 전 국민적 궁금증을 일제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시 시설 점검과 최적의 동선 마련 등 관람 편의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인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24일 0시 기준 청와대 관람 누적 신청 수는 543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3일부터 내부 관람이 가능해진 영빈관과 춘추관의 경우 내부 개방 첫날 각각 7561명, 6871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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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치킨뼈 그릇 던진 남성 구속에 탄원서 제출…“법원 선처 바란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거리 유세 도중 자신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이 위원장 측은 24일 공지를 통해 “이 후보는 이날 정오쯤 인천 계양구의 캠프사무실에서 이 후보에게 철제 그릇을 던져 구속된 가해자 측을 만났다”며 “가해자 측은 이 후보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이 후보는 다시 한번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알렸다.이 위원장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가해자의 처벌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선처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이번 만큼은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지난 20일 오후 9시 35분경 60대 남성 A 씨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먹자골목에서 유세 활동을 벌이던 이 후보에게 철제 그릇을 던졌다.이 위원장 측은 경찰을 불렀고, A 씨는 유세 현장에 질서유지를 위해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다.A 씨는 당시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이 후보가 지나가자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술을 먹는데 시끄럽고 기분이 나빠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씨는 지난 2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고의적이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했다는 점을 말하겠다)”고 답했으며 ‘억울한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네”라고 말했다.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배구민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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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시간에 尹 비판한 고교 교사…與 “고발 검토”

    국민의힘은 수업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비판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가 정치 편향적인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어 “가치관, 인생관이 정립되기 이전인 청소년에게 가치 중립적인 교육을 해야 함에도 편향된 수업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지원단에서 교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그리고 진정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해당 교사의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수업시간을 그릇된 정치 선동으로 악용한 교사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민신문고에 도내 고교 교사 A 씨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수업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6분 가량의 녹취록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윤 대통령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인 담긴 만평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면서 “대통령 되기 전에는 선제타격 얘기했지만 그 이후로는 쏙 들어갔다”며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장사정포 쏘고 그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다. 국가안보회의 한 번 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본인은 선제 퇴근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측은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 윤 대통령이 일찍 퇴근했다는 일부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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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탈락 이기원 전 계룡시장, 제주서 숨진 채 발견

    이기원 전 계룡시장이 제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2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의 한 야산에서 이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제주에서 한달살이를 하기 위해 최근 가족들과 함께 입도했다. 외출한 이 전 시장이 당일 오후 9시까지 숙소로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실종 신고했다.경찰은 숙소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현장을 수색하던 중 숙소 근처 야산에서 숨져 있는 이 전 시장을 발견했다.앞서 이 전 시장은 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계룡시장 후보로 결정됐다. 그러나 경쟁 후보인 이응우 후보의 이의 제기로 재경선을 거치면서 지난 8일 최종 탈락했다.당시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전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아 ‘자기검증진술서 허위 기재’로 판단해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때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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