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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자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영등포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특수강도 등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 30대 남성 박모 씨와 중국인 20대 여성 유모 씨를 검거했다.이들은 전날 오후 5시 7분경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환전소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179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액 179만 원 중 100만 원을 회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최근 환전소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불법 체류자인 중국 국적 40대 남성 황모 씨가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서 30대 여성 환전업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됐다.지난달 31일에는 중국 국적 30대 남성 정모 씨가 서울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에서 환전업자를 만나 현금 1억2530만 원을 훔쳐 도주했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다.지난달 30일에는 경기 평택시에서 타지키스탄 국적 30대 남성이 소규모 사설 환전소에서 가짜 총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8000달러(약 1050만 원)를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공범 한 명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수배를 내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을 한 선배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가 됐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간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3월 4일 간호사 온라인 커뮤니티 ‘너스케입’에 ‘9년 전 저를 태운 7년 차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님이 되셨대요’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글에 “chest portable(이동식 엑스레이 촬영 기기) 오면 그 앞에 보호장비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아라’고 낄낄거리며 주문을 외시던 분”이라며 “동그란 립스틱을 썼는데 ‘네가 싸구려를 쓰니까 못생긴 거야’라고 했다. 다른 동기들은 살 빠지는 애들도 있는데 혼자 찐다고 엄청 괴롭혔다”고 적었다.이어 “‘네가 그렇게 재수 없는 X이라 네 엄마가 아픈 거야’ 등의 말을 했다”며 “무릎 뒤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도 했다. 저는 겁을 먹어서 무슨 잘못인지 제발 알려달라고 비굴하게 말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너스케입에 글을 올린 다음 날인 3월 5일 같은 내용의 글을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A 씨와 선배 간호사인 B 교수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충청권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B 교수는 이후 다른 지역의 한 전문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됐다.검찰은 “간호사는 엑스레이 촬영 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므로 B 교수가 A 씨에게 보호장비를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으라고 주문을 외운 사실이 없다”며 A 씨를 허위 사실 기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조 판사는 “A 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고, 동일한 피해를 봤거나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댓글과 댓글 작성자의 제보 등에 비춰 B 교수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당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또 B 교수 측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 등은 이를 작성한 이들이 직장 및 경력 때문에 B 교수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조 판사는 ”B 교수는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서 사인(私人)이라 볼 수 없고, 과거 A 씨를 비롯한 간호사들에게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는지는 교수에게 후학을 양성할 자격이 있는지와 관련 있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했다.이어 “의료계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져 오는 태움 같은 악·폐습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간호사 집단 및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의 유리 가가린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해 러시아의 항공 기술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1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씨야(러시아) 항공 기술이 외부의 잠재적 위협을 압도하며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해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높은 선진 기술과 강의한 정신력으로 우수한 생산 성과를 달성해 나라의 항공 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이어 “(김 위원장이) 러시아 비행기 제작 공업의 풍부한 자립적 잠재력과 현대성,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한 진취적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 더 높은 생산장성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공장 방명록에 “로씨야 항공 기술의 급진하는 발전상과 거대한 축력을 체감하며”라고 적었다.김 위원장은 방문에서 설계연구소와 전투기동체조립직장, 비행기날개 생산직장, 도장직장, 여객기 조립직장을 돌아보며 기념사진을 찍고 오찬을 진행했다.오찬에서 러시아 측 데니스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 등은 “김정은 동지가 공장을 찾아 새세대 비행기 개발과 생산에 활력을 부었다”며 사의를 표했고,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답례사를 통해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영도 밑에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보다 큰 기여를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째 단식 농성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단식을 중단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16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단식 초기 철부지 어린애 밥투정 같다고 했던 말을 사과드린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목숨 건 단식을 조롱한 건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신외무물”이라고 덧붙였다. 신외무물은 몸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뜻이다.홍 시장은 지난 4일 단식 중인 이 대표에게 “반찬 투정하며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어린애처럼 나랏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단식 투쟁은 1970~80년대 저항 수단이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 선언과 함께 △대통령의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방러 기간에 프랑스 고가품 브랜드로 추정되는 가방을 든 모습이 포착됐다.1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과 함께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의 ‘유리 가가린’ 전투기 생산공장을 방문한 김여정은 검은색 가방을 손에 들고 있다.그가 든 가방을 보면 프랑스 고가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특유의 퀼팅(누빔) 패턴 무늬와 금속 스타일 참(고리에 매달린 장식물) 장식이 보인다.해당 제품의 라지 사이즈는 디올 공식 온라인몰에서 96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이 제품에 대해 디올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백”이라며 “까나쥬 스티칭이 장식된 블랙 울트라 매트 송아지 가죽의 퀼트 텍스처가 시선을 사로잡으며 톤온톤 메탈 D.I.O.R. 블록 참이 우아한 매력을 더하고 있다”고 소개한다.앞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도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참관 당시 240만 원 상당의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재킷을 입은 모습이 공개됐다.과거 김 위원장도 스위스 명품 브랜드 시계를 손목에 찬 모습을 몇 차례 보인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도 수백만 원대의 디올 가방과 티파니 목걸이를 착용하고 구찌와 베르사체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자주 포착된 바 있다.최근 북한이 식량 부족 및 경제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백두혈통’의 명품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대학가를 달리던 전기 마을버스가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져 승객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 홍지동 상명대학교 인근에서 마을버스가 오르막길을 오르다 미끄러져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승객 17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목격자는 “갑자기 버스 시동이 꺼지더니 뒤로 확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해당 버스는 중국산 전기 버스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잘 가다가 갑자기 안 간다. 액셀 밟으면 가야 할 거 아니냐”며 “(중국산은) 시동 꺼지는 것뿐만 아니라 고장이 잦다”고 채널A에 말했다.버스 제조사 측은 기사의 운전미숙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전기 버스의 40%가 중국산인 가운데 품질과 안전성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태풍 카눈 북상 당시 경남 창원에서 맨홀 뚜껑이 솟구쳐 버스 바닥을 뚫고 올라온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버스는 플라스틱 바닥재를 쓴 중국산 전기 버스였다.경찰은 전기차인 마을버스의 시동이 꺼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버스 내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택배 배송 고객인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강원 홍천군에 있는 70대 B 씨 부부의 전원주택 거실로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흉기를 손에 든 채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신용카드 1개를 가로채고, B 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생활고를 겪던 A 씨는 택배 배송 고객인 B 씨의 집에 외제 차량이 주차돼 있고 평소 택배물을 많이 배송받는 점을 미루어 보아 재력이 있다고 생각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범행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카드를 건네받고 B 씨 양손을 묶은 뒤 B 씨 아내 C 씨를 데리고 다른 금품을 찾으려 했다. 이때 B 씨가 묶인 손을 풀고 달아나려 하자 A 씨는 몸싸움을 벌이다 B 씨로부터 손가락을 깨물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A 씨는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진복까지 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돈을 요구할 때는 ‘아들 수술비’를 운운했으나 조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씨의 상해는 경미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인적 사항을 드러내지 않을 방진복까지 준비한 뒤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후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및 동기, 범행 대상의 특정 경위,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준비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강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밝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낮췄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17일째인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바쁘더라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로 단식 17일 차를 맞은 이 대표는 체력 상태가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전해졌다.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고 특히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건강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의료진이 이 대표의 입원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대표는 단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의지가 완강한 탓에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시민사회 원로들도 이 대표를 찾아 단식을 만류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나올 전망이지만,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도 이 대표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이 대표는 단식 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병합해 이른 시일 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영장을 청구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21일 또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경찰이 살인범을 잡았다는 한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1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3시경 대전 대덕구 한 지구대에는 “살인범을 잡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후 출동 경찰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자 A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살인범 내가 잡았으니까 빨리빨리 오라 그래요”라며 재촉했다. 이에 경찰은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 씨는 자신의 친구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변 누군가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모텔에서 죽였어”라고 말했다.경찰은 “저분이 어떻게 죽였느냐”고 물었고, A 씨는 “약 타서 먹였다”고 했다. 이어 횡설수설하던 A 씨는 경찰이 “지금 살인범 잡았다고 신고해서 우리가 온 거 아니냐”고 따져 묻자 “범인 이 사람이야”라며 또 누군가를 가리켰다.경찰이 “그동안 왜 신고 안 했느냐”고 묻자, A 씨는 “못했지”라며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니까”라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이어갔다.경찰은 “선생님이 (현장을) 본 것도 아니네”라고 지적했고, A 씨는 “아니, 아니 느낌이”라고 둘러댔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36건에 이르는 무전취식·승차, 음주소란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경찰은 A 씨에게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 청구할 테니까 법원 가서 정식재판 청구하시던가 판사 앞에 가서 말씀하시라”고 법적조치를 통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신고 2만1565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1만9055건(약 88%)에 대해 형사처벌·즉결심판 등 조처가 이뤄졌다.경범죄처벌법은 일어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한다. 그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경찰은 “최근 잇단 흉악범죄에 순찰 강화 등 치안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 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부산 지역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중학생이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해 검찰에 넘겨졌다.1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생 A 군(14)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군은 지난 6월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B 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군은 체육 수업 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했다. B 교사가 이를 지도하자 A 군은 욕설하며 수업을 방해했다.결국 B 교사는 교무실로 A 군을 데려갔는데 A 군은 폭행을 저질렀다.만 14세인 A 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모욕 등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A 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처된 상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협박해 4억여 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공갈 및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여성 A 씨(31)와 B 씨(2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C 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57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A 씨 등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척하며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성적 접촉이 있던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A 씨와 B 씨 중 한 명이 남성에게 접근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면 나머지 한 명이 해당 남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남성 2명을 대상으로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를 하기도 했다.검찰은 A 씨가 남성 C 씨를 상대로 신고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B 씨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을 확인하고 B 씨가 고소한 다른 성폭력 사건과 함께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이후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갈취한 추가 범행을 모두 밝혀냈다.검찰은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2명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각각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돼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피해자들의 인권도 보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사범 역시 엄단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이 이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며 소동을 벌이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게 제압당했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김모 씨(73)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에 방문증을 받고 들어와 민주당 최고위원회 결과 브리핑 도중 당 대표실 앞에서 전지만 한 크기의 종이와 흉기를 꺼낸 뒤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훼손해 혈서를 쓰려고 시도했다.이를 본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경비대원들이 즉시 김 씨를 제압해 흉기를 빼앗았다. 김 씨가 엄지손가락을 조금 다친 것 말고 부상한 사람은 없다.당시 김 씨는 “사람이 죽어 가는데 이놈 XX들. 그놈들은 좀비지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이재명이 죽으면 좋아할 상이지”라고 말했다.또 “나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라며 “나라가 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가져온 종이에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문구도 적혔다. 김 씨는 자신이 이 대표 지지자라고 주장했다.김 씨는 퇴거 조치를 당해 국회 밖으로 이동했다. 국회경비대는 스스로 다치게 한 것에 죄를 묻기 어려워 일단 귀가시켰다고 설명했다.전날 오후 7시 52분경에는 50대 여성 김모 씨가 국회 본청 현관 앞에 설치된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국회 경비대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그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이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인천 지역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15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경 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 군이 같은 반 B 군을 폭행했다.A 군은 B 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한 뒤 그 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에 가해진 충격은 고스란히 얼굴로 전달됐다.피해자 측은 “A 군이 B 군을 때린 것은 처음 있던 일이 아니다”라며 “얼굴과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악랄한 방식으로 폭행해 왔다”고 주장했다.피해자 측에 따르면 A 군은 ‘기절 놀이’를 빙자해 B 군의 목을 졸라 3차례 기절시키거나, 자신의 숙제를 해 오지 못하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B 군 가족은 “A 군이 흡연하다 적발되면 B 군에게 반성문을 대신 쓰게 했다”며 “눈이 마주쳤다거나 짜증 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학교 측은 B 군이 담임교사에게 급식실에서 겪은 피해를 알리면서 학교폭력을 인지했다.지난 12일 학교 측은 즉시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고 A 군에게 7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렸다. 지난 14일에는 내부 심의를 거쳐 A 군과 B 군의 추가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 조치 차원에서 등교 중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학교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A 군과 B 군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를 거쳐 A 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B 군 측은 지난 13일 A 군을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A 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세계적 명품 브랜드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를 이끄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74)이 “꼭 내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줘야 한다는 법도 없고, 필요도 없다”며 외부인도 후계자 승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세계 최대 부호 중 한 명인 아르노 회장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가족 내부에서든 아니면 외부에서든 가장 뛰어난 사람이 언젠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아르노 회장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준 뒤 무너진 회사를 적지 않게 봤다고 밝혔다. 그는 “자식들이 너무 쉽게 회사를 상속하니 1~2대가 지난 뒤 회사가 무너졌다”며 “나는 내 자녀들과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아이들이 놀기만 하지 않고, 일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아르노 회장의 다섯 자녀들은 모두 LVMH에서 경영 수업을 받는다. 장녀인 델핀 아르노(48)는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최고경영자(CEO)이며, 둘째 앙투안(45)은 LVMH 관련 상장사의 CEO다. 셋째 알렉상드르(30)는 명품 보석 업체 티파니앤코의 부사장이고, 넷째 프레데릭(28)과 막내 장(24)은 각각 시계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아르노 회장은 한 달에 한 번 자녀들을 LVMH 본사로 불러 점심을 먹는다. 그는 90분간 식사하며 각종 사업 현안과 관련한 자녀들의 의견을 묻는다. 자녀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자리인 것이다.장은 아버지와의 식사에 대해 “나는 2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점심과 저녁은 항상 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알렉상드르도 “내 비즈니스 교육은 내가 9세 때 아침 식탁에서 시작됐다”고 했다.자녀들은 차기 CEO가 가족 중 한 명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알렉상드르는 “우리 중 누구도 아버지만큼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가 (기업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아버지는 계속 LVMH의 CEO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아버지 나이가 110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아르노 회장은 후계자 선정 시점에 대해선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LVMH 이사회를 설득해 회장 정년을 75세에서 80세로 늘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특정 종교단체 소속 한인 6명이 한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14일(현지시간) 귀넷 카운티 경찰은 이모 씨(26)와 현모 씨(26) 등 20대 한인 5명을 살인·감금·증거인멸·사체은닉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과 함께 15세 소년도 체포했는데 이 소년은 살인 혐의를 받는다. 체포된 6명 중 5명은 미국 시민권자다. 또 15세 소년 등 3명은 가족관계다.현지 경찰에 따르면 현 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50분경 한인 여성의 시신이 담긴 차량을 덜루스 한인타운 24시간 찜질방 앞에 주차하고 가족에게 전화해 “병원에 가야 하니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현 씨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그는 병원에 있는 동안 가족에게 “차에서 물건을 꺼내달라”고 말했다. 현 씨 가족은 차량을 살피던 중 트렁크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차량 트렁크에서 시신을 확인한 뒤 현 씨와 이 씨 등이 함께 살던 로렌스빌 자택을 수색해 한인 여성이 살해된 현장으로 추정되는 지하실을 발견했다.후안 마디에도 경찰 대변인은 “(피해 여성이) 지하실에서 몇 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구타당한 채 감금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여성의 시신 발견 당시 몸무게가 31㎏에 불과해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시신이 발견되기 몇 주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20대 중반에서 30대로 추정되는 피해 여성은 올해 여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했다. 이 여성은 ‘그리스도의 군인들’(Soldiers of Christ)이라는 종교단체에 가입하도록 유인당해 애틀랜타에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용의자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군인들’ 소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용의자들이 모두 피해 여성의 사망에 관여했으며 현 씨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은닉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모든 용의자는 구금된 상태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다며 쇳가루 범벅인 무허가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 모 농업회사법인 전직 대표 A 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7615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해당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해외에서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분말과 기름 형태 제품을 제조·판매해 7615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타이거너츠는 찌그러진 땅콩처럼 생긴 뿌리식물이다.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변비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A 씨는 2020년 7월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해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지상파 방송 등에서 ‘슈퍼푸드’로 홍보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품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 등의 문구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첩보를 입수한 도 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래된 분말가루가 묻어 있는 분쇄·착유기, 곰팡이가 피어 있는 기름통 등 비위생적인 식품제조환경을 확인하고 A 씨가 제작한 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을 압수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성분 검사 결과, 분말에서는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금속 이물질이 검출됐다. 기름에서는 기준치의 15배가 넘는 산가(부패 척도)가 검출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타이거너츠 가공식품을 생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수익을 추징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시내버스로 치어 사망 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 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2시 7분경 광주 북구청 앞 3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주행하다가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 씨는 교차로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 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정지선까지 시속 약 26㎞로 주행했다. 이때 인도를 걷던 피해자가 초록 불에 건너기 위해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차도로 진입했다.검찰은 A 씨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고 봤다.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무단횡단 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대학가 주변이고 사고 발생 시각도 오후 2시경으로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했다”며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2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규정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버스를 운전했고 피해자 충돌 즉시 급제동을 했다”며 “피고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유명 브랜드의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짝퉁’을 제조·판매한 패션 인플루언서와 그 일당이 검거됐다.14일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이자 법인 대표 A 씨(34)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법인과 임직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A 씨와 법인을 기소하고, 임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이들은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동종 전과 2범인 A 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후 역할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이들은 신상품을 구입한 뒤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피하고자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기도 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겼다.A 씨는 누적 방문자 수가 1400만 명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다가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했다.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한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344억 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24억3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SNS에 과시해 온 것으로 기술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기술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2월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해 올해 3월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A 씨 포함)을 입건했다.또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A 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000만 원 전액을 추징보전 했다. A 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라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이어 “지능화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넘어지려는 80대 노인을 도와주려던 행인이 노인에게 폭행 혐의로 신고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인은 이후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8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40대 행인 B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당시 A 씨는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젊은 애가 폭행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주차장을 걸어가는 제게 경적을 울리더니 멱살을 잡아 밀었다”고 주장했다.광주 동부경찰서는 A 씨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했으나 B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광주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B 씨가 넘어지려 하는 A 씨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A 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폭행이 아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두 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경찰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80대 남성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됐다.13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달 14일 오후 4시 20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의류 매장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여러 건 받고 출동했다.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근처에서 실랑이하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은 의류 매장 앞에서 한 손에 흉기를 쥔 채 서 있는 80대 남성 A 씨를 발견해 테이저건을 조준하며 “칼 버리세요” “칼 내려놓으세요”라고 거듭 경고했다.그러나 A 씨는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경찰에게 따지듯 흉기를 겨누며 다가왔다.이에 경찰은 즉시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A 씨는 “악” 소리를 내며 바닥에 넘어졌다. 이때도 A 씨는 손에서 흉기를 놓지 않았다.경찰은 신속하게 흉기를 먼저 압수한 뒤 A 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A 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전 연인인 70대 여성 B 씨가 해당 의류 매장 관계자와 외도한다고 의심해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