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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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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논현역 역명 ‘9억원’ 역대 최고가 낙찰…누가 샀나?
서울교통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역명병기 판매 사업 입찰에서 7호선 논현역이 역대 최고가인 9억 원에 낙찰됐다.29일 서울교통공사와 온비드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3차례의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입찰 결과 역사 50개소 중 7호선 논현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선릉역, 4호선 명동역이 낙찰됐다.역명병기 사업은 기존 서울 지하철역 이름에 인근 기업이나 기관 이름을 유상으로 병기하는 사업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역명병기 사업을 시행 중이다.서울교통공사는 이달 초 지하철 1~8호선 관할 역 중 2022년 유상표기 계약종료 예정이거나 부역명이 없는 50개 역의 구내 및 전동차 표기시설물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냈다.낙찰된 4곳의 낙찰가는 논현역 9억 원, 을지로입구역 8억 원, 선릉역 7억5100만 원 명동역 6억5466만8075원이다. 논현역의 낙찰가는 역대 낙찰가 중 최고액에 해당한다.낙찰자는 논현역-강남브랜드안과, 을지로입구역-하나은행, 선릉역-애큐온저축은행, 명동역-우리금융그룹(우리금융타운)이다. 논현역 입찰에는 3곳의 업체가 참여했다.이 밖에 관심을 끈 2호선 강남역, 1·2호선 시청역, 3·7호선 고속터미널역 등 주요 역을 포함한 나머지 46개 역은 유찰됐다. 낙찰자를 정하려면 최소 2곳 이상이 응찰해야 한다.유찰된 46개 역 중 15곳은 한 개 업체만 입찰했고, 나머지 31개 역은 입찰자가 없었다.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특례에 따라 입찰자가 1곳인 역사는 재공고 없이 협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추가 계약 체결 가능성이 남아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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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시비 벌이다 시내버스 기사에게 소화기 뿌린 20대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5일 오전 운행 중인 전주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차 안에 비치돼 있던 비상용 소화기를 기사에게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버스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였고, 신호 대기를 위해 버스가 멈추자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버스는 신호 대기 중이었던만큼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A 씨는 사건 직후 달아났다가 가족과 함께 자수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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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집행정지에 민주 ‘침묵’…정의 “사면 반대”
검찰이 2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택했다. 정의당은 “사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사면이 아닌 건강상 이유로 인한 일시적인 형집행정지인 만큼 엇갈린 기류가 교차하는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반면 정의당은 “혹여라도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표명했다.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돼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논의한 결과 3개월에 한해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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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배수구에 4살 아이 빨려 들어갔다 구조 ‘아찔’
대구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4살 아이의 한쪽 팔이 수영장 배수구로 빨려 들어갔다가 구조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28일 KBS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구의 한 물놀이장에서 물장구를 치던 4세 남자아이가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졌다. 아이는 머리가 물속에 잠긴 채 발버둥 쳤다.수영장 바닥에는 지름 8cm가량의 배수구가 있었는데 덮개가 열려 아이의 왼쪽 팔이 빨려 들어간 것이다.놀란 아버지가 달려가 아이를 들어 올려 봤지만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간신히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아이는 팔 곳곳에 멍이 들었으며, 트라우마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물놀이장 측은 누군가에 의해 배수구 덮개가 열린 것 같다며 CCTV를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물놀이장은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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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MB 형집행정지 늦었지만 다행…국민통합 위한 결단”
국민의힘은 28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것에 대해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허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수감 기간은 2년6개월 가량 된다”며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이번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썼다.그러면서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고 전했다.이날 수원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 전 대통령에게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수원지검 관계자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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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사저 가자’ 대구시 곳곳에 낙서 수백개…경찰조사
대구 도심 곳곳에서 ‘달성군 사저 가자’는 낙서 수백 개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28일 대구 달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달성군 일대 화원읍, 유가읍 등 인도, 횡단보도 등에 ‘달성군 사저 가자’라고 적힌 낙서 수십 개가 발견됐다.낙서는 이달 초부터 등장했는데, 달서구 유천네거리와 월촌역 일대, 중구 종각네거리, 북구 칠성교 아래 등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필체는 모두 유사하며 유성펜으로 쓴 탓에 공무원들이 물파스로 제거하고 있지만, 제거할 때마다 같은 자리에 다시 낙서가 등장했다고 한다.‘달성군 사저’는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구청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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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탱크 옮기다가 ‘쾅!’…10명 사망 251명 부상 (영상)
요르단 남부 항구도시 아카바에서 27일(현지시간) 항만 크레인이 옮기던 가스탱크가 추락하면서 유독가스가 유출돼 최소 10명이 숨지고 251명이 부상했다.요르단 국영 페트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크레인이 유독성 염소가스로 가득 찬 저장 탱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사고 영상을 보면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가스탱크가 항구 바닥으로 추락하자 노란색 유독가스가 폭발하며 항구 전체로 퍼져나갔다. 인근에 있던 사람들은 전력을 다해 도망갔다. 가스를 흡입한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아카바 지역 해변에는 즉시 대피령과 함께 봉쇄령이 내려졌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실내에 머물 것을 요구했다.병원에 이송된 부상자 중 199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카바는 요르단의 유일한 항구 도시이자 수출입품이 오가는 주요 경유지다. 요르단 해양 당국은 인근에 있던 선박들에게 즉시 해역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요청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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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檢,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28일 임시 석방된다.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논의한 결과 3개월에 한해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건강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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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횡령’ 농협 직원, 음주운전하다 체포…차에 유서도
회삿돈 약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경기 파주시의 지역농협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28일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파주의 지역농협 직원 A 씨(32)가 전날 오후 3시 20분경 관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A 씨와 상대 측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차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파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앞서 A 씨는 횡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변에 보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그가 일하는 지역농협은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A 씨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재고 관리를 담당해온 A 씨는 매입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본인 계좌와 차명 계좌로 빼돌린 의혹을 받는다. 지역농협은 A 씨가 5년간 약 7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시인하면서 빼돌린 돈은 코인(가상화폐) 투자나 외제차 구입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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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볕 속 주차 트럭 문 틈으로 시신 무더기…美 최악의 밀입국 비극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 외곽 땡볕 속에 주차된 트레일러 안에서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텍사스 트리뷴 등에 따르면 27일 오후(현지시간) 샌안토니오시 남서부 외곽 철로 옆 수풀가에 주차돼 있던 대형 트레일러 안에서 시신 수십구가 나왔다.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시신이 쌓인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고 한다. 한 경찰관은 “트레일러 안에 있던 사람이 100명은 되는 것 같았다”고 떠올렸다.시신은 총 46구로 파악됐고, 10대부터 청년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생존한 16명도 있었는데, 열사병 증세로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샌안토니오의 이날 기온은 섭씨 40도에 육박했는데, 트럭 안에는 에어컨은 커녕 마실 물도 없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트레일러 내부의 고온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찰스 후드 소방서장은 이들 몸이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고 탈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사람들로 가득 찬 트레일러 내부의 열기는 외부 온도보다 훨씬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당국은 이들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신원은 확인 중에 있다. 샌안토니오는 멕시코와 맞닿은 텍사스주 남부에 있다.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이번 사건이 최근 수년 이래 최악의 밀입국 사망 사건 중 하나라고 했다.론 니렌버그 샌안토니오 시장은 “더 나은 삶을 찾으려고 온 가족으로 보인다”며 “끔찍한 비극”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차량을 두고 도망간 트레일러 운전기사를 찾고 있다. 현재 3명이 관련 용의자로 체포된 상태이며, 경찰은 인신매매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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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독사 나와 기겁…“에어컨 구린내 이상했다”
승용차 안에서 독사가 나왔다는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에서 뱀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에어컨에서 썩은 냄새가 자꾸 나길래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려는데 뱀이 나왔다. 소리지르며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단 정신을 차리고 차 문을 닫아 놓은 채로 119를 불렀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집게 같은 걸로 뱀을 잡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지퍼백에서 꿈틀거렸다”고 했다.그는 “유혈목으로, 꽃뱀이라고 불리는데, 독사라고 한다. 산 근처에 주차한 게 잘못”이라며 “트라우마가 생겨서 조수석 쪽 대시보드를 보면 기겁하는 상황이다. 에어컨에 구린내가 올라오면 의심하라”고 덧붙였다.일명 꽃뱀으로 불리는 유혈목은 국내에 사는 뱀 중에서는 대형(몸길이 0.5~1.2m)이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종이다. 과거에는 독사가 아니라고 잘못 알려졌으나 독니가 안쪽에 숨겨진 엄연한 독사라고 한다. 일본에서 중학생이 이 뱀에 물려 사망한 사례도 전해진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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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업힌 아이 인사불성 느낌…여행객 특성 안보여”
제주도 체험학습을 신청한 정유나 양(10세) 일가족이 완도에서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고는 아닌 것 같다.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여행객의 특성이 안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숙소에서 촬영된 CCTV화면을 분석한 이 교수는 “아이가 약간 인사불성 같은 느낌인데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보통 잠결에라도 이렇게 움직이면 아이들이 업히는 행위 같은 것들을 하는데, 수의근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수면제 등 아이가 쉽게 깨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든다”라고 말했다.제주 한달살이를 하겠다며 광주 집을 떠난 조 양 가족은 지난달 24일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엿새를 지낸 후 지난달 31일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경찰은 조 양 가족의 승용차가 신지도를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동대원과 수사팀 1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지점 등을 수색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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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탈원전이 전기료 인상으로…사과는 새 정권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고, 누구든 탈원전에 대해 비판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지난 정권 내내 우리 당은 공식회의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탈원전의 위험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건 맞다”면서도 “우리나라 기상 조건에 풍력과 태양광은 맞지 않음에도 급격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건 무리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또 “그렇게 탈원전을 하다 보니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인력이 빠져나갔다”며 “대학 원자력공학과 지원자가 없을 정도로 인력 양성에 애를 먹었다”고 했다.이어 “한국전력이 원전 가동 비율을 줄이고 가스발전, 석탄발전 등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 가스값과 석탄값이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했어야 했는데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래서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정”이라고 했다.비공개로 진행된 발제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 대표이사가 각각 맡았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가동률이 82.7%에서 75%대로 낮춰져 원전 비중이 낮아졌고, 그 바람에 5년간 11조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이라고 강연 내용을 전했다.이어 “한전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적자가 5조2000억원인데, 원전 이용률을 이전 수준으로만 유지했다면 결국 한전 적자의 2배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 부분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LNG 발전 원가가 11.7배, 석탄 5.6배, 유연탄이 5.6배 인상돼서 결국 발전원가가 높아지니까, 발전원가의 9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었다”고 강연 내용을 설명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번 요구했는데 단 한 번만 인상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 하에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큰 한전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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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중간간부 인사…특정 분야 우대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차·부장급) 인사와 관련해 27일 “이번 인사에서 특정 전문 분야가 특별히 우대받거나 홀대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와 관련해 “‘무슨 무슨 통이다’ 이렇게 무협지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 잘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중간간부 인사가 검찰총장 없이 이뤄지는 것을 두고는 “몇 달 이상 진행될 총장 선임 이후에 모든 인사를 뒤로 미루겠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빨리 체제를 갖춰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정권교체기의 경우에는 총장뿐만 아니라 장관이 없는데도 검찰 인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을 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또 “총장 추천위는 저희가 공개를 안하고 있지만 추천위 구성이 이미 작업에 들어가 스케줄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오는 29일 미연방수사국(FBI) 방문차 미국으로 떠날 예정인 한 장관은 출국 전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인지 묻자 “인사는 스케줄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고위급 인사가 있었으니 중간간부급 인사, 평검사 인사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이전 정부가 늘린 개방직 규모의 유지 여부를 묻자 “우리는 공무원이고 중요한 건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어떻게 할당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유능한 분들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는 게 제 유일한 생각”이라고 답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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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명백히 헌법 한계 넘어…내가 직접 변론 할 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 간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인으로는 한 장관과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필요 시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한 장관은 “저뿐만 아니라 일선 검사가 (청구인에) 들어간 것은 청구인 적격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아예 없이 가자는 취지”라며 “헌재 관련 부서에 있는 검사들과 일선 형사부 검사 약간명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한 장관은 이번 청구 취지에 대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 이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재 절차에서 진지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사법시스템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다. 그 도구가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오늘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국회 입법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회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 돼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청구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 방식은 바로 이런 경우를 해결하라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이날 개정법 시행일(9월10)을 고려해 개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한 장관은 가처분 청구 병행 이유를 묻자 “잘못된 법률이 시행된 다음 이를 되돌리는 것보다 시행을 가처분을 통해 미루는 것이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과거에 이런 입법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70년 동안 유지돼 온 형사사법 절차를 바꾸면서 공청회 한 번도 안 했던 이런 식의 입법이 있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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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전문가 “완도 일가족 아빠 왼손 주목…이상한 점 몇가지”
‘제주도 한달살이’를 하겠다던 초등학생 일가족이 완도에서 실종된 사건과 관련, 실종수사 전문가는 아이의 손이 축 처져있는 모습과 아빠의 왼손에 들려있는 물건에 주목했다.경찰 출신으로 수많은 실종 사건 담당했던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27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어떤 특이점들을 보셨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제주 한달살이를 하겠다며 광주 집을 떠난 조유나 양(11)의 가족이 CCTV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지난달 30일 밤 11시경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 인근 숙소다. 손이 축 쳐진 조양을 엄마가 업고, 아빠는 왼손에 무언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숙소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다. 이들은 주차장에서 은색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사라졌다.이 교수는 “아이가 어찌 된 상황인지, 잠이 들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정상적인 의식 판단이 없는 상황에 엄마에게 업혀서 간다는 게 이상한 부분”이라며 “(아이가)위급한 상황이 되면 대부분 아빠가 안고 가는데, 아프다는 것보다는 (엄마가 업고 나가는)저런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고, 또 그 시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뭔가 목적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했다.아빠의 모습에 대해선 “우리가 이동을 하면 대부분 옷가지라든지 이런 걸 챙겨서 나가는 모습인데, 단지 아빠 왼손에는 작은 비닐봉지에 뭔가 들었던 모습, 이런 모습들은 여행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으로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봉지 속 물체에 대해선 “한참 뛰어놀고 보채고 밖에 나가 놀기 바쁜 아이인데, 며칠 동안 아이가 나오지 않고 계속 집 안에만 있다는 것은 뭔가 아이를 자게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약물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며 “단정은 할 수 없지만 며칠간 방에만 있었다는 부분이 좀 의아스럽다. 그리고 그 심야 시간에 아이를 업고 나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경찰은 조 양 가족이 숙소를 나간 뒤 약 3시간 뒤 아빠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송곡선착장 일대 해상에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동원해 수색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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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서 20대 추락사…“쿵쿵 소리에 들어가 봤더니”
인천의 한 상가건물 3층 마사지업소에서 20대 남성이 지상으로 떨어져 숨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46분경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가건물 3층 스포츠 마사지업소에서 A 씨(24)가 지상 인도로 추락했다.119구급대가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 씨는 끝내 숨졌다.업주는 경찰에 “A 씨가 마사지를 받은 방에서 ‘쿵쿵’소리가 나 들어가 봤더니 창문에 설치된 에어컨을 밀치고 있었다. 제지하자 비상구로 달려가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사고 전날인 25일부터 술을 마셨고, 업소에 입장할 때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결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업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업주 및 종업원을 상대로 추락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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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탈출한 산미치광이 결국 사체로 발견…“아사 추정”
제주시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산미치광이(호저)가 한 달 만에 30㎞ 떨어진 서귀포시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2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야생동물 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산미치광이로 파악됐다.제주도 관계자는 “동물원에서 사료를 먹으며 생활했는데 탈출 후 먹이를 구하지 못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죽은 개체는 동물원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이 산미치광이는 지난 5월 말 제주시 조천읍의 사설동물원에서 탈출한 2마리 중 1마리로 추정된다. 이 동물원에서는 총 10마리의 산미치광이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들개 습격으로 우리가 훼손돼 2마리가 탈출했다.이후 성산읍 인근에서 주민들의 목격담이 전해지며 제주도가 포획 작업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었다.나머지 1마리는 동물원과 멀지 않은 함덕 부근에서 목격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만약 호저를 발견하면 민원콜센터(120번)로 신고하면 된다.산미치광이는 주로 아시아·아프리카·유럽 열대에 서식하는 포유류로, 긴 가시털이 특징이다. 몸길이 60∼90㎝, 꼬리 길이 20∼25㎝로 소형견이나 중형견 정도의 크기이며 가시털은 최대 35㎝까지 자란다.야행성에다 소극적이라 먼저 건드리거나 자극하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드물지만, 위험을 느낄 경우 가시를 곤두세운다. 가시에 독성은 없지만 찔리면 깊이 파고들어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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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러주세요” 배달앱 요청 메모에 찾아가 보니…
미국에서 납치 감금된 여성이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며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요청사항을 남겨 극적으로 구출되는 일이 있었다.ABC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5시50분(현지시간)경 뉴욕 맨해튼 용커스에 있는 카페 ‘치퍼 트럭’ 직원들은 배달앱 그럽허브를 통해 아침 샌드위치와 소고기 버거를 주문 받았다.추가 요청 사항에는 “경찰을 불러달라. 경찰들과 함께 배달해 달라. 티 내지 말아 달라”는 메모가 적혀있었다.직원들은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데, 주인은 “후회하는 것보단 안전한 것이 낫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오전 6시20분경 배달지인 브롱크스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고 실제로 그곳에는 주문자인 여성 A 씨(24)가 감금돼 있었다.그를 감금한 사람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남성 케모이 로열(33)이었다. 로열은 몇 달 전 데이팅 앱을 통해 A 씨에게 접근한 뒤 이번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됐다. 로열은 A 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한 뒤 곧 폭력적으로 변했다.A 씨는 “로열을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집에 돌아가려 했는데 그가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감금 당시 로열이 빼앗았던 휴대전화를 넘겨주며 음식을 주문하라고 지시하자 A 씨는 기지를 발휘해 배달앱에 구조 요청 메시지를 남겼다.치퍼트럭 사장인 엘리스 베르메조는 “보통 요청사항에 ‘시럽을 추가해 주세요’ ‘탄산음료를 더 주세요’ 등을 적는데 이번 같은 메시지는 처음”이라며 “범죄자를 잡는 데 도움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로열은 2건의 성폭행과 불법 감금, 납치, 흉기 소지 등 27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15일 또 다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 된 상태였다. 배달앱 그럽허브의 에릭 퍼거슨 회장은 카페에 연락해 5000달러(약 650만원)의 감사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럽허브 측은 “간단하지만 특별한 행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놀랐다. 그럽허브가 이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가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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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7시간 통신에 ‘월북’ 단어 딱 한 번…그외 전혀 없어”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우리군이 확보한 북한의 7시간 분량의 통신보고 내용에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번 등장하고 그 전후에는 전혀 없다고 24일 국민의힘 진상조사 TF가 밝혔다.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TF 활동 중간 발표를 열고 “우리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TF는 전날 국방부를 방문해 약 5시간 동안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에게 의문사항을 질문하고, 군 특별취급정보(SI)를 제외한 관련 자료들을 열람하는 시간을 가졌다.TF는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문장에 한번 등장하였으며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이어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입수한지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표현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라고 했다.그외 “국방부가 월북근거로 든 나머지 세가지(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도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방부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국방부는 공무원 이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으며, 이 씨가 사망한 다음 날, 하루동안 사건을 은폐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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