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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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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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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오일뱅크 바디프랜드… ‘대어’ 쏟아져

    현대오일뱅크, 바디프랜드 등 ‘대어(大魚)’급 기업들이 증시 입성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증시 부진으로 위축됐던 기업공개(IPO) 시장이 올해는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IPO 시장 규모는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약 2조8000억 원(IR큐더스 집계)으로 2017년(7조8000억 원)보다 64% 감소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종목은 현대오일뱅크로, 예상 공모 규모만 2조 원대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회계감리가 마무리되면서 상장 재추진이 가능해졌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점은 부담이다. 안마의자업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1월 거래소에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냈다. 2017년 매출이 413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업가치가 2조∼3조 원으로 추정된다. 유통업체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12월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에도 상장을 추진했다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상장을 연기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상장을 추진 중이다. 교보생명도 상장 준비에 나섰다. 지난해 공모를 철회한 SK루브리컨츠와 카카오게임즈의 상장 재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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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고용-부채 긍정적 신호… 中경제 둔화 가시화 최대변수

    그간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견지하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비둘기파(통화정책 완화) 메시지를 던진 배경에 월가를 비롯한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통화 정책과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미국 경제에 대한 고민이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정점을 찍은 미국 경제가 올해 성장이 둔화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1.8∼2.0%) 이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 경제의 올해 명암을 살펴봤다. 파월 의장은 4일(현지 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 참석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중요 지표는 여전히 견조한 편”이라고 했다. 작년 말부터 널뛰기를 반복한 뉴욕 증시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듯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안정적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에 대해 “새해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궤도에 강하게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31만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 17만6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 12월 시간당 임금은 2017년 같은 달보다 3.2% 올라 2008년 이후 최고치였다. 긴축 속도 조절과 맞물려 가계부채가 개선된 점도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분기(4∼6월) 97.9%까지 치솟았지만 지난해 3분기(7∼9월) 75.4%로 떨어졌다. 하지만 일자리와 부채 등 각종 지표는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최근 나오고 있는 이슈와 맞물려 언제든지 불안 요인으로 바뀔 수 있다. 7, 8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이 진행된다는 소식은 당장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이번 협상이 실패해 무역전쟁이 확산하면 미국 GDP 하락과 기업 투자 감소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품목에는 중간재와 원자재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비둘기파의 입지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 중국 경제 둔화가 가시화하는 점도 미국 경제 위협의 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시중은행 지급준비율 1%포인트 인하 방안에서 보듯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한국의 국회 격)를 앞두고 다양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쏟아부은 4조 위안(약 650조 원)이 채 회수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시와 같은 화끈한 경기방어 수단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미국 국경장벽 설치 문제 등을 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인프라 투자 등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지난해 법인세 인하로 기업 실적이 좋아진 ‘트럼프노믹스’의 정책 효과가 소멸됐지만 아직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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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 “금리인상 인내심”… 한은 운신 폭 넓어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이에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애플 쇼크로 급락했던 주요국 증시가 4일(현지 시간) 일제히 회복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올린 한국은행도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살펴보면서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달러화 회수를 뜻하는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에 대해서도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정책 변경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파월 의장이 전·현직 연준 의장 공동 인터뷰 자리에서 비둘기파(온건파)적인 메시지를 던지자 3년간 진행된 ‘점진적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파월 의장 발언과 지난해 12월 미국 고용지표 호조 소식에 4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746.94포인트(3.29%) 오른 23,433.1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3.43%, 나스닥지수는 4.26% 급등했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1회로 제한하면 한은은 미국과의 금리 차를 1%포인트 안에서 막을 수 있다.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가계 부채와 경기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부담을 덜게 됐다”고 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강유현 기자}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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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삼성 자본비율 100%P 떨어져

    2일부터 삼성, 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본 적정성을 깐깐하게 따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새 제도가 도입돼도 당장 비(非)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그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금융그룹 등 3곳은 자본비율이 150% 안팎으로 떨어져 자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그룹은 앞으로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비롯해 내부거래 확대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생명이 대규모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은 2021년 7월부터 자본비율이 7개 그룹 중 가장 낮은 118%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상호출자, 내부거래 등 통합 감독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확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금융자산이 5조 원 이상이면서 2종류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교보생명, DB, 미래에셋 등 7곳이다. 이에 따라 7개 그룹은 대표 금융회사를 지정해 상호출자, 내부거래 등 그룹의 위험 요인과 위험관리 체계를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계열사 간 출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적격자본’을 위험 요인을 감안해 최소한 갖춰야 하는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해당 그룹은 증자나 배당 축소, 비금융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이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모범 규준으로 시행한 뒤 ‘금융그룹 감독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시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룹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금융회사 종류를 1개로 줄이라고 명령할 수 있다. ○ 당장 계열사 지분 팔아야 하는 그룹 없어 새 제도에서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따지는 ‘중복자본’과 그룹의 위험관리 역량을 반영한 ‘전이위험’,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 보유를 반영한 ‘집중위험’ 등을 감안해 자본비율을 계산한다. 금융위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집중위험을 제외하고 중복자본과 전이위험을 감안해 7개 그룹의 자본비율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당장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곳은 없었다. 하지만 삼성과 미래에셋은 자본비율이 100%포인트 이상 하락해 다른 그룹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지난해 말 자본비율이 328.9%이지만 새 제도에선 221.2%로, 미래에셋은 307.3%에서 150.7%로 떨어진다. 현대차그룹은 127.0%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다. 내년 7월부터 집중위험이 반영되면 삼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삼성의 자본비율은 118.3%까지 떨어진다. 다만 금융당국은 삼성의 자본 적정성 문제는 ‘보험업법 개정’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매각해야 하고, 지분을 매각하면 집중위험은 낮아지게 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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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삼바 심의 영향 미칠지 주목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을 행사했다. 9월 계약이 마무리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은 ‘50%―1주’로 늘어난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29일 공시했다.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7486억 원을 지급해 계약이 완료되면 9월 28일 바이오젠의 지분은 5.39%에서 50%―1주로 늘어난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사회를 절반씩 구성하는 등 공동 경영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실제로 행사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증선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증선위는 2015년 당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일 대비 1.96% 오른 41만7000원에 마감했다. 증선위는 다음 달 중순경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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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때문에 기업들 법정관리 내몰릴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30일 자동 폐기된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 겹친 가운데 기촉법이 사라지면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워크아웃 대신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과 함께 30일 기촉법 일몰에 대비해 자체적인 구조조정 운영협약 체결을 준비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기촉법은 채권단 75%의 동의만으로 부실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워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그동안 3차례나 소멸됐다가 재입법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에도 기촉법 연장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원(院) 구성 문제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어 재입법도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기촉법이 ‘좀비기업’의 연명 수단이 되고 관치(官治)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촉법이 폐지되면 부실기업들은 채권단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나 법정관리 외에는 회생 방법이 없다. 특히 하반기(7∼12월) 경기 위축과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압박 등으로 한계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 기업들이 대거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사실상 ‘부도 낙인’이 찍히는 법정관리로 가면 신규 자금 지원이 어렵고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은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앞서 기촉법이 제때 연장되지 않아 소멸된 기간에도 삼부토건, 동양건설 등이 자율협약에 실패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 어려움을 겪었고 VK모바일은 법정관리 끝에 파산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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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최고금리 인하뒤 제도권 밖 내몰린 저신용자들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김모 씨(22)는 올해 3월 저축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이 안돼 연체에 빠졌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버는 김 씨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총 500만 원을 빌린 상태였다. 저축은행 영업점 직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대출 기준이 강화됐다. 대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김 씨는 결국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갚지 못하다가 이달 초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채무 감면)을 신청했다. 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뒤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신규로 대출받은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비중이 1년 만에 ‘반 토막’ 났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 대출자 8~10등급 비중 4%로 급감 27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신규 대출액에서 신용등급 8~10등급과 신용거래가 전혀 없는 무(無)등급자 등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월 4.7%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8.9%와 비교해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올 2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처음으로 4%대로 떨어졌다. 9, 10등급과 무등급자 대출 비중은 더 빠르게 감소했다. 지난해 4월 이들의 대출 비중은 4.0%였지만 올해 4월엔 1.1%에 불과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내린 이후로 8등급 이하 소비자에게는 거의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대부업체도 다르지 않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내린 뒤 대부업체들이 일제히 대출을 줄이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거절된 이들은 대부업체에서도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최소 38만8000명에서 최대 162만 명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취약계층, 부채 상환 능력 개선해야” 최고금리 인하에 더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 상태다. 최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지난해 대비 3~7%로 맞추라고 지시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취급할 수 있는 대출 규모에 한계가 있으니 부실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보다 대출금리가 낮더라도 안정적인 대출자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생계자금이나 자영업 운영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거절당할 경우 불법 사금융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임기 내에 최고금리가 연 20%까지 내려가면 서민층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더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무조건 조인 뒤 제도권에서 밀려난 취약차주들에게 정책성 대출을 해주거나 부채를 탕감해주는 식의 대책을 쓰고 있다”며 “이런 임시방편이 아니라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능력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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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 선다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하나금융은 5일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첫 사례다. 업무협약에 따라 하나금융은 2020년까지 9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한 뒤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과 신혼부부 밀집 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돼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엔 세종특별자치시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세종시에 3곳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서울 중구 하나금융 명동사옥에서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명동하나금융어린이집’ 착공식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룹 계열사 대표들과 직원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직원 복지를 향상하는 동시에 ‘사람 중심’ 기업문화를 선도하겠다고 선언하는 행사를 함께 열었다. 이런 활동들을 기반으로 하나금융은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90개와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이를 통해 9500여 명의 아동에게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총 5500여 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조부모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직원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던 ‘가정의 날’을 주 2회인 수·금요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KEB하나은행도 4월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365일 ‘노타이(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 것)’ 근무와 금요일 비즈니스 캐주얼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수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문화, 미래 지향적인 혁신 기업으로 변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하나금융은 혁신 기업 지원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생산적 금융에 2020년까지 1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술금융 활성화, 4차 산업 선도기업 육성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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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와 손잡고 ‘유아-초등 돌봄 교실’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실행

    KB금융그룹은 리딩 금융그룹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KB 드림즈 커밍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 이행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KB금융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KB금융은 5월 교육부와 유아동, 초등학생들의 돌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750억 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향후 5년간 국공립 병설 유치원 최대 250개 학급과 초등 돌봄 교실 1700여 개를 신설 및 증설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미취학 자녀 5000명과 초등학생 자녀 3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은 이달 4일 한국성장금융과 ‘사회투자펀드 조성 업무협약(MOU)’을 맺고 향후 5년간 200억 원씩 총 1000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조성된 펀드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투자된다. KB금융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KB금융은 올해 채용 규모를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채용 예정 인원은 은행 600명, 증권 110명, 손해보험 50명, 카드 55명, 기타 계열사 185명 등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금융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 100명 이상을 채용할 방침이다. 또 ‘KB굿잡 취업박람회’를 대폭 확대해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KB금융은 1년에 한 번 개최하던 취업박람회를 연 5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2011년 시작한 KB굿잡 취업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1만4000여 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이와 함께 KB금융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대출과 직간접 투자를 확대해 간접고용 창출에도 힘쓸 계획이다. KB금융은 향후 5년간 대출 약 27조 원, 직접투자 약 7500억 원, 간접투자 약 1조6000억 원 등 총 29조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약 38만 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KB금융은 혁신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KB금융은 ‘KB 소호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대출을 비롯해 상권 분석, 금융 상담, 인허가 사항 안내 등 창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 지역 5곳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올해 하반기(7∼12월) 5대 광역도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KB금융은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도 하고 있다. KB금융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와 보증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품인 ‘KB 청년 희망드림 우대대출’을 2000억 원 규모로 내놓을 예정이다.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만 39세 이하의 대표가 창업한 개인 및 법인기업이다. 창업 이후 성장과정에서 우수한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은 ‘KB 전용 기업벤처캐피탈(CVC)펀드’의 투자도 받을 수 있다. CVC펀드란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벤처펀드와 달리 투자 활동을 통해 외부 기술 도입, 신사업 진출 등 전략적 제휴와 협업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펀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화된 방식이다. KB금융은 CVC펀드를 향후 5년간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연내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전용펀드도 조성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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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서도 9월부터 펀드 가입할 수 있어요

    9월부터 우체국에서도 채권형 펀드 등 투자 위험도가 낮은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펀드 판매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9월부터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우체국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주식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채권형펀드 등 위험도가 낮은 펀드만 판매할 수 있다. 우체국이 펀드를 판매하면 공모펀드 시장의 판매 경쟁을 촉진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메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단위 농협에도 펀드 판매를 허가해 북서울농협 등 일부 단위 농협이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에도 펀드 판매를 허가할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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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진단시 1억원… 업계 최초 통증 보장도

    NH농협손해보험은 치매, 중풍, 통풍, 대상포진 등에 대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는 ‘무배당 NH치매중풍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중증 치매는 물론이고 경증 치매도 보장하며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으로 중증 치매를 진단받으면 최대 1억 원을 보장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통풍과 대상포진(눈병 포함) 등 통증 담보에 대한 진단비도 보장을 추가했다. 최근 스트레스와 피로, 음주 등 원인으로 20∼40대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특정 독성물질로 인한 응급실 내원비와 입원비도 보장한다. 특히 농업인들이 농약에 중독되거나 뱀이나 말벌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무배당 NH치매중풍보험은 지난달 29일 통풍과 대상포진 등 통증담보에 대해 6개월, 특정 독성물질 응급실 내원비와 입원 담보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아울러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뇌출혈, 뇌줄중 진단을 받으면 최대 3000만 원을 보장해준다. 이와 함께 뇌혈관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도 보장한다. 30세부터 75세까지 전국 단위 농·축협과 NH농협손해보험 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비는 비갱신형에 90세 만기, 20년 납입 기준으로 50세 상해1급 가입자가 △중증치매,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 각 1000만 원 △경증치매, 대상포진 진단비 각 200만 원 △통풍 진단비 100만 원 △뇌출혈 수술비 및 8대 장애 진단비 각 500만 원 △대상포진 눈병 진단비 300만 원 △특정독성물질로 인한 응급실 내원비 5만 원, 입원일 1일당 3만 원 보장 조건으로 가입한 경우 남자는 약 5만3000원, 여자는 약 4만5000원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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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슈퍼마켓 카드수수료 年 361만∼531만원 내려간다

    다음 달 31일부터 슈퍼마켓과 편의점, 빵집 등 소액 결제가 많은 21만 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평균 2.22%에서 2%로 내려간다. 정부가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VAN)수수료 체계를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 유리하도록 바꾸기 때문이다. 반면 미장원이나 학원, 가전제품 판매점을 하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카드 결제금액이 많은 골프장, 백화점 등 14만 개 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더 높아진다. ○ 슈퍼마켓 카드수수료, 연 531만 원 내려가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밴수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밴수수료는 밴사(부가통신사업자)가 카드 결제를 중개하는 대가로 카드사에 청구하는 수수료다. 현재는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결제 1건당 약 95원의 밴수수료(정액제)를 카드사가 내고 있다. 매출이 같더라도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일수록 밴수수료가 많이 발생해 카드사들은 이를 반영해 카드수수료율도 높게 매겼다. 하지만 다음 달 31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을 제외하고 연매출 5억 원이 넘는 일반가맹점을 대상으로 밴수수료가 결제금액의 0.28%를 내는 방식(정률제)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일반가맹점 35만 개 가운데 결제 1건당 평균 금액이 5만 원 미만인 약 21만 곳의 카드수수료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일반음식점 5만4000곳의 연간 카드수수료는 평균 201만 원(0.21%포인트), 편의점 1만8000곳은 361만 원(0.61%), 제과점 3000만 곳은 296만 원(0.55%포인트)이 내려갈 것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일반가맹점 14만 곳은 카드수수료가 오히려 오른다. 골프장은 연간 평균 1323만 원(0.08%포인트), 자동차회사는 83억4000만 원(0.19%), 백화점은 1억1000만 원(0.08%)의 수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카드수수료가 오르는 업종에 자영업자들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연매출 5억∼10억 원인 가맹점들은 평균 결제액이 5만 원 미만일 경우 카드수수료율이 2.34%에서 1.98% 내려가지만 평균 결제액 5만 원 이상인 업종은 1.9%에서 2.0%로 오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컴퓨터 판매상처럼 1건당 판매금액은 높지만 전체 매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상한을 2.5%에서 2.3%로 낮추기로 했다. 2016년 1월 2.7%에서 2.5%로 낮춘 지 2년 7개월 만이다. ○ 내년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카드사들의 수익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밴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뀌면 백화점, 자동차 판매점 등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려야 하지만 카드사가 ‘을’의 입장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위가 내년 초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3년 만에 재조정할 계획이어서 카드사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카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것보다는 카드사들이 스스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액 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의무수납제를 폐지해야 한다. 또 결제 수단을 다양화해 신용카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중소가맹점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1∼6월)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2세 이상, 후불 교통카드 발급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낮아져 중고등학생들도 편리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4분기(10∼12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카드를 발급받을 때 큰 글자로 된 서식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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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영향력 세지는데 한국 전문가 극소수… 해외 투자자 대변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이 한층 더 막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기업에 대한 주요 판단을 자문사에 위임하면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자문사는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글로벌 자문사들은 한국 사정을 제대로 모른 채 외국인투자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지적이 많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의결권 자문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 3곳이다. 일찌감치 시장을 키운 해외와 달리 국내 의결권 자문 시장은 2012년 조성됐다. 이 때문에 국내 자문사가 축적한 기업 데이터가 부족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국내 자문사 3곳에서 의결권 자문을 전담하는 인력은 30명이 채 안 된다. 필요할 때마다 외부 전문가를 조달하는 실정이다.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주주총회 의안을 처리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ISS, 글래스루이스 등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를 활용하는 국내 연기금이 많다. 하지만 글로벌 최대 자문사로 꼽히는 ISS도 3, 4명의 인력이 1000개 안팎의 한국 기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자문사들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한국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자문사의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 자문사에 지급한 자문 수수료는 기업 1곳당 12만5000원 수준에 불과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제대로 된 자문을 하려면 지배구조, 재무 전문가뿐 아니라 산업, 법률 전문가도 필요하다. 보수 체계를 현실화해 다양한 자문사들이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문사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문사들이 담당하는 기관투자가 명단과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 이해 상충 이슈 등을 담아 연간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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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신용-전세-개인사업 3대 대출 특별관리”

    금융당국이 하반기(7∼12월) 가계부채 항목 중에서도 최근 급증세를 탄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들이 몰려 있는 대출을 집중 관리해 사회 문제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은행들이 대출 수천 건에 대해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엄격히 조사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25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하반기 여러 리스크 요인 중 특히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며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자의 신용도가 낮으면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비(非)은행권의 대출 취급 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고액 신용대출 등 특이한 동향이 포착되면 즉각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창구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하반기 이자상환비율(RTI) 등을 도입해 소득 대비 이자 수준을 깐깐히 따지기로 했다. 또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택을 사는 등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기로 했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더 부과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최 위원장은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 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은행은 내규 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관련 모범규준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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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기업 299곳 발등의 불

    국민 노후자금 626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르면 다음 달 23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 299곳에 대한 영향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행보가 강화되면 정부와 정치권이 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23일 복지부 장관 주재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안건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볼 때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 이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방침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및 감사 추천을 비롯해 주주대표 소송, 경영진 면담,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중점 관리 등 적극적인 경영 참여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당장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 299개가 영향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이 대거 해당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주총 거수기’로 불렸던 국민연금이 기업 가치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20개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 현실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복지부 장관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칫 엘리엇과 같은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 공세에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과도한 배당 등을 요구한 뒤 ‘먹튀’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 국민연금이 정치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행동 지침. 강유현 yhkang@donga.com·이미지·박성민 기자}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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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은행 가산금리 조작 수천건 적발… “부당이자 환급”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올려 받은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최근 5년간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한 뒤 더 받은 금리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2∼5월 9개 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검사한 결과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려 받은 사례가 수천 건 적발됐다. 대출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2012년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만들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대거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을 실제보다 줄이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매긴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금리를 부풀린 사례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적발된 점을 감안했을 때 직원 개인의 실수보다는 은행들이 고의로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 산정 시스템 문제로 금리가 잘못 산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대상이 된 9개 은행을 포함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매긴 사례가 있는지 자체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더 올려 받은 금리가 있으면 환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 만큼 은행들이 최근 5년간 이뤄진 대출에 대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자 환급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추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대출자들은 금감원이 공개한 이번 검사 결과가 불투명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은 이모 씨(34)는 “어느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내 대출에 문제가 있는 건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환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는 끝났지만 추후 내부 심사 등을 거쳐 문제가 적발된 은행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자 환급액은 은행들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고의로 대출금리를 조작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금감원은 “고의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린 게 드러나면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이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22일 기자들과 만나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한) 은행 직원은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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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금융권도 실직-질병땐 원금상환 유예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취약차주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이달 말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카드·캐피털 등 여신금융전문회사를 시작으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도입된다고 24일 밝혔다. 단위 농·수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이르면 이달 말 도입되고, 다음 달에는 저축은행에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미 올해 2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 들어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마련했다. 폐업이나 실직, 자연재해, 대출자의 사망, 질병(의료비 지출 규모가 연소득의 10%를 초과) 등의 이유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연장해주는 제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에 도입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제2금융권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 적용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주택자이면서 집값 6억 원 이하인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년간(원칙 1년, 2회 연장)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은 최대 1년간(원칙 6개월, 1회 연장) △전세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전세대출은 남은 전세계약 기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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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회계논란 ‘고의’보다 ‘과실’에 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무게 추가 ‘과실’로 기울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에 대해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추가로 요구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정 조치안을 검토해 다음 달 중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분식회계 ‘과실 결론’ 가능성 높아 금융위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20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선위 3차 회의 결과 금감원에 기존 조치안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 ‘고의적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둘러싼 지적 내용을 보완하는 동시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회계 전문가들은 증선위가 당초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가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2015년 이전에도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012∼2014년 회계처리를 들여다보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종속회사로 처리해 오다 2015년 뒤늦게 수정한 것은 회계처리 위반”이며 “이는 고의적 분식회계라기보다는 ‘중과실’이다”는 식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금감원의 주장은 기각된다. ○ 삼바 검찰 고발 피할 듯 금감원의 수정 조치안에 대해 추가 심의를 해야 하는 만큼 다음 달 4일 열리는 4차 증선위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해 증선위는 결론을 내는 목표 시점을 다음 달 초에서 중순으로 미뤘다. 다음 달 18일 예정된 정례회의 이전에 임시 증선위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재 결론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증선위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증선위가 금감원의 손을 들어 주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금융당국이 패소할 확률이 크다. 반대로 증선위가 삼성 측의 손을 들어 주면 금감원은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회계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은 상황이다. 과실 또는 중과실로 결론이 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검찰 고발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2012∼2015년의 재무제표를 고쳐야 한다. 회계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15년 실적을 기반으로 상장한 것이 적정하냐가 새로운 논란이 될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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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카페]‘저축銀 신용대출 10조’ 왜 몰랐을까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돈을 빌리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 10조 원을 넘어섰다. 5월 말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조2849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6%나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금융권의 신용대출 증가 폭(4.2%)을 두 배 이상 웃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가계대출 통계에서는 이런 수치를 찾아볼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4월부터 발표하는 통계에는 저축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업권별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을 중심으로 공개된다. 한국은행이 매달 내놓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 통계도 마찬가지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이 모두 포함된다. 기타대출에는 신용대출뿐 아니라 토지나 상가 등 비(非)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까지 섞여 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신용대출 10조 원’이라는 통계 수치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별도로 받은 자료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를 맞아 취약 차주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뭉텅이식’ 통계만으로는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기 힘들다. 제2금융권 내에서도 업권별로 대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올 1분기(1∼3월) 상호금융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5.0%, 저축은행이 20.63%일 정도로 대출자의 신용도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의 초점이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맞춰져 있다 보니 주택대출과 나머지 대출로 나눠 통계가 발표돼 왔다”고 말했다. 불완전한 통계가 발표되면 시장에서는 왜곡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통계를 해석할 여지도 생긴다.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였지만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가 맞물려 급증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대출 총량 관리’식의 처방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정교한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취약계층의 부실을 막을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강유현·경제부 yhkang@donga.com}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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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신용대출 사상 첫 10조 돌파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 최근 금리 상승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연 20%대 안팎의 고금리 대출이 몰려 있는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어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질’을 관리하고 서민층의 소비 여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저축은행 신용대출 10조 원 돌파 19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제2금융권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52조1734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5765억 원(5.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5월 말 현재 10조2849억 원으로 올 들어서만 8112억 원(8.6%) 급증했다. 3년 전인 2015년 5월 말과 비교하면 4조6000억 원 가까이(80.6%) 급증한 규모다. 카드·캐피털 등 여신금융 전문회사의 신용대출 잔액도 8조9306억 원으로 올 들어 5개월간 8086억 원(10.0%) 불어났다. 제2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1∼5월 기준)을 부문별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역 농·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만 지난해 9698억 원에서 올해 6910억 원으로 줄었을 뿐 저축은행(3405억 원→8112억 원), 카드·캐피털(6106억 원→8086억 원) 모두 늘었다. 문제는 제2금융권 중에서도 빠른 속도로 신용대출이 늘고 있는 저축은행에 취약계층이 몰려 있다는 점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저축은행 대출자 가운데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50.2%에 이른다. 연소득 3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비중도 58.4%나 된다. 또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올 1분기(1∼3월) 기준 평균 연 20.63%로 제2금융권에서도 높은 편이다. 반면 상호금융권 대출 금리는 평균 연 5.0% 수준에 불과하다.○ “대출총량 무조건 죄면 저신용자부터 타격” 미국이 올 하반기(7∼12월)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시장금리가 뛰고 있어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되면 취약계층부터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연체율은 뛰고 있다. 올해 1분기 연체율은 6.7%로 지난해 말보다 0.6%포인트 올랐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일부 비은행 신용대출은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대출 금리도 높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의 총량을 줄이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면 저축은행들이 오히려 우량 고객에게만 집중해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을 규제하면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 사회적으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취약계층의 소득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하반기 저축은행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 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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