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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건우

남건우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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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wo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 농어촌 빈집 활용한 숙박업 내년부터 길 열린다

    내년부터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 끝에 좌초한 승차공유 사업 ‘타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타협 제도인 ‘한걸음 모델’의 첫 사례다. 정부는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와 숙박공유업체 ‘다자요’ 사이의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무상 임차해 리모델링한 뒤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민박업계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6월부터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이해 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갈등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다자요에 2년간 한시적으로 전국 5개 기초자치단체의 빈집 50채를 갖고 숙박업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존 민박업계에는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약 홈페이지 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의 빈집 50채를 활용하는 데 그친 데다 정부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다른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어 성과 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박 50채를 만드는 게 경제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갈등이 첨예한 원격진료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걸음 모델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까지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2000명의 기업 맞춤형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나이버트(NIBRT)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나이버트는 첨단 바이오 공정 시설을 활용해 인력 교육 등을 하는 아일랜드의 국립교육기관이다. 인력양성센터가 들어설 지역은 최근 현장실사를 진행한 인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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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추석전 28, 29일에 1차 지급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연휴 직전인 28, 29일에 처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날(22일)부터 각종 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대상자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8, 29일경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은 정부가 증빙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 △영유아·초등학생 가정(돌봄지원금, 자녀 1인당 20만 원)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미취업 청년 중 정부의 청년구직 프로그램 이수자(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등이다. 우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추석 뒤부터 연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창업해 작년과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실직·폐업에 따른 긴급생계지원비 대상자 등이다. 한편 여야는 4차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사안을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는 돌봄지원금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와 근로자인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할지 등이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운전자는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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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28~29일 첫 지급 방안 추진…신청 방법은?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연휴 직전인 28, 29일에 처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날부터 각종 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대상자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8, 29일경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은 정부가 증빙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 △영유아·초등학생 가정(돌봄지원금, 자녀 1인당 20만 원)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미취업 청년 중 정부의 청년구직 프로그램 이수자(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등이다. 우선 지급에서 제외된 사람은 추석 뒤부터 연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창업해 작년과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실직·폐업에 따른 긴급생계지원비 대상자 등이다. 한편 여야는 4차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사안을 두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는 돌봄지원금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와 근로자인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할지 등이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운전자는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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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들어 내부지침 16개 고친 공정위… 절반이 ‘규제 강화’

    수년 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A기업은 이후 꼬박꼬박 로펌 자문을 거쳐 계열사 간 거래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회사가 A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한 사례가 있다며 A기업에 제재를 가했다. A기업 관계자는 “타사는 거래처를 뚫기 위해 싸게 거래한 건데 공정위는 이를 우리 회사의 계열사 부당 지원 증거로 봤다. 최근 관련 심사지침이 개정됐는데도 여전히 부당 지원 판단 기준이 모호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새로 만들거나 고친 내부지침 16개 가운데 절반 정도가 기업 부담을 늘리는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투명하고 일관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내부지침을 손댔지만 여전히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6개 중 8개 지침이 ‘규제 강화’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이달까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공정위 심사·고발 관련 지침은 16개로 집계됐다. 심사·고발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정위가 법을 해석하는 내부 규정이라 기업들이 따라야 하는 ‘그림자 규제’, ‘숨어 있는 규제’로 통한다. 산업계와 경제단체에서는 제정·개정된 16개 지침 가운데 8개가 기업들의 부담을 늘리는 ‘규제 강화’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 내부적으로 고발 기준을 마련한 고발지침 2개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규정한 심사지침 4개 △유통업 납품·입점업체의 행사 비용을 규정한 심사지침 2개 등이다. 재계는 특정 행위의 위법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심사·고발지침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1월 제정된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기술을 사용할 때 거래 관행에 비춰 일반적인 대가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성을 판단한다. 하지만 ‘일반적 대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또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기업들은 공정위가 제재와 관련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고발당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자료의 범위가 너무 넓은 데다 단순 실수로 자료를 잘못 제출해도 고발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B기업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에 비해 공정위의 자료 요구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공정위가 달라는 대로 자료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모호한 지침, 경영 불확실성 높여” 조사 당국의 법령 해석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2월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공정위는 계열사가 총수 일가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부당이익 제공의 판단 기준으로 본다. 재계 관계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공무원 재량에 맡긴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의 내부지침으로 소비자 이익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유통기업들은 납품·입점업체의 자발적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기업에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C기업은 “납품업체가 제품 홍보를 위해 판촉비를 50% 초과해 부담한다고 해도 ‘자발성’의 요건이 모호해 언제든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피한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할인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지침은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불확실성을 높여줄 뿐”이라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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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불황에 대박꿈? 복권 판매 사상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올해 상반기(1∼6월) 2조6000억 원어치가 넘는 복권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1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2조620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복권위원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상반기 기준 증가율은 2012년(17.7%) 이후 가장 높았다. 복권은 통상 경기 침체 때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복권 한 방’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마나 경륜, 경정 등의 관람이 제한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마, 경륜 등의 경기를 즐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흥거리 삼아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늘었다”고 말했다. 올 4월부터 연금복권의 1등 당첨금이 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매달 일정 금액의 당첨금을 수십 년에 걸쳐 나눠 받는 연금복권은 올 상반기 855억 원어치가 팔렸다. 지난해 동기(508억 원)보다 68.3% 급증한 규모다. 상반기 기준으로 2012년(1313억 원) 이후 8년 만의 최대치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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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역화폐 부작용’ 조세연 지적에 “얼빠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지적한 보고서를 내놓은 데 대해 “얼빠졌다”며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달 초 추석 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25%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바 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 혈세로 정책을 연구·지원하는 조세연의 연구 결과 발표는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을 정면 부인했고 △연구 내용이 과거 사례(2010∼2018년)를 기초로 했으며 △발표 시점이 이상하고 △골목상권 진흥에 위배되며 △다른 국책연구기관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고 했다. 그는 “얼빠진 연구 결과를 (왜) 지금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도 조세연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보고서를 내놓은 조세연 측은 “해당 연구는 저자인 송경호 부연구위원이 약 1년 전 시작한 연구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 지사가 문제 삼은 분석 기간에 대해서도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를 썼다고 반박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이경진 기자}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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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단념자 ‘역대 최대’… 2030 청년층 절반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구직단념자 중 절반이 20, 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단념자는 취업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이유 등으로 4주간 구직활동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였던 지난달 구직단념자(68만2000명) 중 20대가 24만9000명(3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이상(18.9%), 30대(16.1%), 50대(15.0%), 40대(12.2%) 순이었다. 20대와 30대를 합한 비중은 52.6%인데 특히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구직단념자가 많았다. 20대 구직단념자 중 25∼29세가 15만6000명으로 20∼24세(9만3000명)보다 많았고, 30대 구직단념자 중 30∼34세는 6만4000명으로 35∼39세(4만6000명)보다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는 대면서비스 업종이 위축돼 20, 30대 구직단념자가 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숙박·음식업종에서 일자리가 감소해 청년들이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구직활동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시장 위축은 당분간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4곳 중 3곳은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기업 규제를 완화해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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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취업비-돌봄비 등 대거 편성… ‘선별지급’이 ‘선심지원’으로

    정부가 10일 7조8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내놓은 이유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자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정책의 면면을 뜯어보면 통신비와 청년 취업지원비 등 사실상 보편적 지급에 가까운 선심성 대책이 대거 들어 있어 ‘맞춤형’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계획한 선별지급이 선심지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여론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전 국민에게 나눠주려다 보니 소득 보전이나 소비 진작 등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긴급구호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생색내기용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건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영업을 못 하게 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다. 정부는 전체 지원 규모의 약 41%인 3조2000억 원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배정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1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주는 대책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정부가 국세청 자료 등을 이용해 2019년도 평균 매출액과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판단할 예정이다.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별 카드 매출액 등을 참고해 돈을 준다. 수도권 내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 전국 PC방과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 자체가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액이나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체 수혜 대상은 전체 소상공인의 약 86%인 291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미 폐업한 점포에 대해선 취업이나 재창업 관련 교육을 듣는 경우 50만 원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그동안 폐업 점주는 소득 증빙이 안 돼 지원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50만∼15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지급 때 1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에게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주고 새로 신청한 사람에겐 6, 7월 평균 소득과 8월 소득을 비교해 소득이 줄었으면 150만 원을 지급한다.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24만 명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늘린다. 실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계층을 위해 2만4000개의 생활방역 일자리를 만들고,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두 달짜리 일자리 5000개도 만든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지원보다 많은 통신비 지원 예산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강조하지만 일각에서는 13세 이상 전 국민 2만 원 통신비 지원 등 사실상 보편적 지원 성격의 사업이 대거 포함돼 대책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불안정한 지지율 등을 의식해 선심성 현금 살포에 나섰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통신요금 지원 예산은 9300억 원이다. 이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주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예산(3500억 원)의 약 2.7배 수준이며 대책 전체에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아동 특별돌봄지원(1조1000억 원)에 이은 3번째 규모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재정 여건을 내세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계층에 더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못 받는 계층이 반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막바지에 선심성 대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원의 어려움 등 여러 여건상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기했는데, 9일 오전 대통령과 당 대표 간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구직 지원금(50만 원) 지급도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500만 원의 직업훈련비와 40만 원 규모의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앞서 실업청년 50만 원 지급설이 거론되자 강력히 부인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한 번 더 주는 개념”이라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통신비 지원은 원칙도 없고 추석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차라리 통신비나 아동돌봄지원 같은 선심성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남건우 기자}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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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2단계때 예식장 취소, 위약금 40% 감경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결혼식이 취소되면 소비자는 위약금의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또 예식장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단계에 따라 위약금 감경 수준에 차등을 뒀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때는 위약금의 20%를 감경한다. 집합 제한,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때는 위약금의 40%를 줄여준다. 강화된 2단계인 일명 ‘2.5단계’ 조치 때도 40%를 감경받도록 했다. 예식장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조치가 발령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가 예식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도 새로 생겼다. 또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깰 때도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위약금 산정 시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을 개선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이 급증한 여행·항공·숙박·외식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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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구글 ‘OS-앱마켓’ 불공정행위 제재 여부 연내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새로운 OS 출현을 방해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 연내 제재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다. 최근 네이버의 불공정행위에 제재를 가한 데 이어 구글로 견제 범위를 확대하며 온라인 ‘공룡’ 플랫폼에 대한 감시의 칼날을 강화하고 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경쟁사나 자체 개발한 OS를 쓰지 못하게 하고,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전날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구글코리아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구글이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것)를 다른 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앱마켓의 수수료 체계 변경이 시장 경쟁 상황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심사대에 올라 있는 배달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배민 측이 기업결합 이후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한 예식장과 신혼부부 간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계약 취소 시 남은 기간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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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매출 증명없이도 2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추석 前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직접 소득과 매출을 증명하지 않아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 대상을 추리기로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 자료와 전달 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를 직접 선별하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만 확인해 많은 분들한테 (2차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방법으로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증명 절차를 생략하고 지원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은 행정 비용과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를 가려내느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선별 지급보다 보편적 지급이 더 낫다는 일각의 의견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선별 지급에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행정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초기인) 3, 4월에 비해 행정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방문 판매원, 대리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기존 신청자들이 대부분 중복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별도의 심사 절차를 생략할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150만 명의 특고,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 데이터가 그대로 있어 이들이 추가 지원하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석 전 100% 지급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등 추가 경기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과 별도로 현재 남아있는 2조 원의 예비비 중 일부를 경기 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업에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공과금 납부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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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피해 中企 “우린 국고지원 대상 아니라니…”

    광주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사장(48)은 지난달 7일 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고 공장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됐기 때문이다. 이튿날 새벽 직원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 공장은 이미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차 있었다. 박 사장은 “기계와 장비들이 모두 물에 젖어 공장을 가동할 수 없었다”며 “1억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고 했다.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142개 업체는 이틀간 500mm 넘게 내린 집중호우로 35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자체 추산한다. 지난달 25일 광주 북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이곳 중소기업들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박 사장은 “정부가 피해 복구 비용을 농림·축산 시설에만 준다니 답답하다”고 했다. 긴 장마와 폭우로 전국 38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농림축수산업 위주로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혜택에서 벗어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림·축산 시설, 어선 등은 피해 복구 비용의 35%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구 비용의 55%는 저리의 대출도 가능하다.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는 생계비도 지원받는다. 이와 달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혜택은 적은 편이다. 연 1%대 금리로 긴급경영자금을 대출해주고, 세금과 전기요금을 낮춰주거나 납부를 유예해주는 게 전부다. 광주에서 20년가량 철물점을 운영해온 이동의 씨(62)는 “이렇게 비 피해를 입은 적은 처음”이라며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빚을 더 내기 힘들다”고 했다. 정부는 재정 여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정부 관계자는 “1996년 법 개정으로 국고 지원 대상이 지금처럼 정해진 뒤 재해가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불만을 토로해 왔지만 재정의 한계가 크다”고 했다. 기후변화로 재난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점도 정부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후변화 영향으로 2020∼2060년 발생할 자연재난 피해액은 연간 최대 11조 원이며, 이에 따라 지급할 재난지원금은 8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타격이 큰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을 재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정부는 사회 약자인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 역시 취약계층인 건 마찬가지”라며 “농어민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풍수해보험 같은 재해 대비용 정책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가량을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은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의 가입 건수도 지난달 말 현재 약 7600건으로 저조한 편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농어민과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대상을 영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가입을 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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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복구 비용 농림·축산 시설에만 준다니…” 소상공인·중소기업 ‘불만’

    광주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사장(48)은 지난달 7일 밤을 뜬 눈으로 새웠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고 공장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됐기 때문이다. 이튿날 새벽 직원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 공장은 이미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차 있었다. 박 사장은 “기계와 장비들이 모두 물에 젖어 공장 가동을 할 수가 없었다”며 “1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봤다”고 했다.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142개 업체들은 이틀간 500mm 넘게 내린 집중호우로 35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자체 추산한다. 결국 지난달 25일 광주 북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이곳 중소기업들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박 사장은 “정부가 피해 복구 비용을 농림, 축산 시설에만 준다니 답답하다”고 했다. 긴 장마와 폭우로 전국 38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농림축수산업 위주로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혜택에서 벗어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림, 축산시설, 어선 등은 피해 복구 비용의 35%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구 비용의 55%는 저리의 대출도 가능하다. 농업·어업·임업 종사자는 생계비도 지원받는다. 이와 달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혜택은 적은 편이다. 연 1%대 금리로 긴급경영자금을 대출해주고, 세금과 전기요금을 낮춰주거나 납부를 유예해주는 게 전부다. 광주시에서 20년가량 철물점을 운영해온 이동의 씨(62)는 “이렇게 비 피해를 입은 적은 처음”이라며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빚을 더 내기 힘들다”고 했다. 정부는 특정 업종의 피해 복구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정부 관계자는 “1996년 법개정으로 국고 지원 대상이 지금처럼 정해진 뒤 재해가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불만을 토로해왔지만 재정의 한계가 크다”고 했다. 기후변화로 재난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점도 정부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후변화 영향으로 2020~2060년 발생할 자연재난 피해액은 연간 최대 11조 원이며, 이에 따라 지급할 재난지원금은 8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타격이 큰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을 재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정부는 사회 약자인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 역시 취약계층인 건 마찬가지”라며 “농어민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풍수해보험 같은 재해 대비용 정책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보험료 절반가량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은 현재 중소기업들은 가입할 수 없다.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은 월 5만 원 정도지만 가입 건수가 지난달 말 현재 약 7600건으로 저조한 편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농·어민과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대상을 영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가입을 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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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뉴딜, 포장만 바꾼 ‘올드딜’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사업 상당수가 이전부터 추진한 국책사업을 포장만 바꾼 ‘올드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성이 큰 국책사업을 포장만 바꿔 포함시킨 ‘뉴딜사업’이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4일 본보 취재 결과 정부가 예시로 거론한 뉴딜펀드 투자 사업 상당수가 한국판 뉴딜 이전부터 추진돼 왔던 사업들이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서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만든다며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으로 전체 교실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한다고 했지만, 이는 교육부가 2020년 업무계획에서 이미 발표했던 내용이다. 또 4세대 통신기술을 철도 무선통신망에 도입한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2018년에 4세대 철도무선망 구축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중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방안에 포함된 24개 사업은 전부 기존 사업의 ‘재탕’이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한다고 했지만, 이는 행정안전부가 2019년 ‘정부혁신 실행계획’에서 밝힌 내용이다. 스마트공장 확대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내놓은 구축 계획의 연장선이다. 이 밖에 수소충전소나 전국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역시 정부가 이전에 발표한 적이 있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을 ‘뉴딜 사업’으로 포장한 것은 정부가 주요 역점 사업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재정난을 일부 덜겠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자금 13조 원을 끌어들여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할 뉴딜펀드의 투자처가 될 교실 와이파이 설치 등 인프라 사업의 수익성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이었다면 이미 민간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사업들인데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나마 그린뉴딜 사업은 에너지를 통해 수익을 낸다고 해도, 디지털뉴딜 사업의 대부분은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정하는 데 있어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나온 사업들은 수익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펀드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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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딜펀드, 정부가 투자위험 떠안아… 세금으로 손실보전 논란

    정부가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에 나선 것은 2025년까지 160조 원을 쏟아부을 뉴딜 사업에 시중 유동성을 끌어들여 재정 부담도 덜고 사업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원금 보장’을 명시적으로 내걸진 않았지만 사실상 재정과 정책자금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구조여서 세금으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펀드 투자처가 될 뉴딜 기업과 사업의 실체가 모호해 과거 관제펀드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정권이 국민 돈을 모아 중장기 사업을 벌여 놓으면 차기 정권이 뒷감당을 해야 하거나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세금으로 손실 보전하는 20조 원 펀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크게 3가지로 신설·육성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KDB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이 5년간 각각 3조 원과 4조 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13조 원을 조달해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기반으로 자(子)펀드를 만들어 뉴딜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특히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한다.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떠안는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투자분 3조 원 중 2조 원만큼은 손실이 생기면 반드시 보장하고 나머지 손실을 정책금융이 맡는 식”이라며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은 정책자금 출자를 높이고 위험이 낮으면 출자를 낮출 계획”이라고 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식이다. 이미 운용 중인 580여 개 인프라펀드 가운데 뉴딜 관련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세제 혜택을 줘 육성할 계획이다. 투자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퇴직연금도 원금 보장이 가능한 선에서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뉴딜 관련 투자처를 발굴해 만드는 ‘민간 뉴딜펀드’가 활성화되도록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만들어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뉴딜 기업과 업종으로 구성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연계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뉴딜 기업 기준도 없는데 “투자 폭넓게 허용” 이날 홍 부총리와 은 위원장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 “국고채 이자(0.92∼1.54%)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투자 대상도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및 대출’ 등으로 폭넓게 허용한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거나 수익성이 좋지 않아 뉴딜 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원금 보장과 수익률을 강조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부가 펀드 투자 대상으로 거론한 뉴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현 정권 임기가 2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관리가 가능하겠냐는 시각이 있다. 사업성이 좋은 프로젝트라면 시장에서 알아서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계획대로 수익이 나올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린, 디지털 산업은 다른 나라도 관심이 많아 시장 선점을 위해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정부가 사업을 정해 지원하면 시장이 경직될 수 있다”고 했다. 펀드가 투자하는 뉴딜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이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뉴딜 기업의 기준이 없다. 상장기업은 그나마 나은데 비상장사는 뉴딜 기업으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과거 닷컴버블 때 회사명에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여도 투자금이 몰렸던 것과 유사한 사례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장윤정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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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법행위 기준 모호… 내돈으로 내집 사도 들여다볼 판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모 씨(58)는 지난해 가을 동작구에서 6억 원대 빌라를 매입했다가 관할 구청에서 매입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소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직후였다. 이 씨는 “기존에 아파트 전세를 살다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강남도 아니고, 고가 거래도 아닌데 연락을 받아 당황했다”며 “무슨 기준으로 내가 소명 대상이 됐는지 물어봤지만 내부 기준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했다. 2일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공식화면서 이르면 내년 초 부동산 실거래 전반을 상시로 감시하고 가격 담합, 허위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전담 기관이 출범한다. 하지만 정부가 무엇을 불법행위로 보는지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존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좌 내역 등 각종 개인정보 조회 권한 부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은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정부 내 조직으로 이번에 확정했다.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해 2001년 출범한 FIU는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파견인원을 포함한 정원만 69명에 이르고, 사무보조 등의 인력을 더하면 총 규모는 80명대에 이른다.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지점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출금하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확보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조사하기도 하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계좌 내역 등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는 이미 특별사법경찰관이 소속돼 있어 금융위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마찬가지로 각종 영장신청,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기존의 강제수사 권한에 더해 FIU처럼 각종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토부나 산하 실거래 조사기관이 주민등록전산정보, 납세증명서, 각종 보험료 명세, 금융자산,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규제지역 거래는 모두 조사 대상 될 듯 권한과 인력이 강화되면서 조사 대상은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대응반이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거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상 과열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상시 감시 조직이 생기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전반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거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석원이 추출한 이상거래에 한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도 실거래 조사 시 어떤 기준으로 이상거래를 추출하는지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라 여기더라도 세무나 법을 정확히 모른 채 거래를 했다가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과도한 거래 규제” 비판 전문가들은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장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거래 주체를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정부가 어디까지를 이상거래로 보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원 설립 등으로 과도하게 감시, 규제한다면 거래 주체의 반감만 살 것”이라며 “이 같은 규제를 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은 금융과 달리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각 개인의 기본권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그 거래 제약에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거래하는 금융 시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자기 자산으로 자기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별도의 상시 감독조직을 만드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남건우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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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전반 상시 감독하는 기구 만든다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독하는 전담 조직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지 23일 만이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분석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임시 조직인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해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조직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는 현재 13명에서 70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력이 늘어나면서 주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중심이었던 실거래 조사가 규제지역 부동산 거래 전반으로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월 중 관련법 입법을 통해 분석원이 개인 금융 정보나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종 세금 납부 관련 증빙자료나 보험료 납부 기록, 대출이나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분석원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세금은 국세청에서, 대출은 금융감독원에서 편법,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만 따로 조사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엇이 불법 행위인지 기준도 불명확한 데다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불법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 세종=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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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73조 적자예산… 세수 줄어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정부가 나랏빚을 늘려가며 556조 원에 육박하는 초(超)슈퍼급 예산을 짠 것은 재정을 땔감 삼아서라도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장기화하는 전염병 사태로 민간 경제가 위축된 만큼 나랏돈을 풀어 ‘경기 절벽’만큼은 피해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2년 뒤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4년 후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나랏빚 증가 속도가 가팔라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 복지, 고용예산 200조 원 시대 1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복지예산으로 불리는 보건, 복지, 고용 분야가 10.7% 늘어난 199조9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과거 사례에 비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복지예산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직성 항목이 절반을 차지한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줄이기 어렵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등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103만 개)와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은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8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출 확대 폭에 비해 내년 총수입(483조 원)은 0.3%(1조2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지출이 총수입보다 72조8000억 원 많다. 역대 최대 ‘적자 예산’이다. 가장 큰 원인은 세수 감소다. 내년 국세 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올해보다 9조2000억 원(3.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족한 돈은 적자 국채 등 빚을 내 조달한다. 정부는 일단 증세는 선택지에서 빼놓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보다 위기 극복이 우선이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세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정 확대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소득세 인상 등으로 이미 부유층 증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89조7000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올해 이미 60조3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뒤 1∼3차 추경을 통해 37조5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찍었다.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지며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해졌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4%, 국가채무는 GDP의 46.7%로 올라간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3.5%였다. ○ 2년 뒤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넘을 듯 올해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는 내년에 945조 원으로 늘어난다. 2022년에는 국가채무(1070조3000억 원)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국가채무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현재 1540만 원 선이지만 2022년에는 2060만 원 안팎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적자 국채를 한번 발행하면 이듬해 바로 갚지 못하기 때문에 나랏빚은 계속 늘어난다. 정부는 2024년 국가채무가 1327조 원, GDP 대비 채무비율은 58.3%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저도 경제가 4%(경상 기준)씩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거나 경기 회복이 더디면 채무비율 60% 시대가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까지 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한국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유럽 주요국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노르웨이 스웨덴은 채무비율이 50% 안팎이고 네덜란드는 60%대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위해선 민간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기업 투자심리를 살릴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재정 적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정작 필요할 때 돈을 투입할 여력이 사라져 올해와 같은 예기치 않은 변수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번 만들어진 지출은 줄이기 어렵고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것 또한 어려워 악화된 재정 상태는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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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0만명에 6개월간 月50만원씩 구직수당

    내년부터 스마트폰만 있으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도입돼 신분증을 직접 갖고 다녀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증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호흡기, 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전국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곳이 운영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K방역 강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K방역에 1조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현재 500곳에서 1000곳으로 늘린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음압설비 등을 갖춘 동네 병·의원으로, 정부는 설비 구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임신부 등 약 1500만 명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지방에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선다.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 감염병 환자를 일시 격리하고 치료하기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현재 양산부산대병원(영남), 조선대병원(호남), 순천향대 천안병원(중부) 등이 지정됐다.○ 현역·상근예비역 이발비 1만 원 병사 월급은 올해 대비 12.5% 인상된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54만900원에서 내년 60만8500원으로 오른다. 병사끼리 해주던 이발도 민간 이발소나 미장원에서 할 수 있도록 매달 이발비 1만 원이 현역은 물론이고 상근예비역에게도 지급된다. 이를 위해 421억 원이 편성됐다. 스킨, 로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위생용품 지원비도 월 7880원에서 1만1550원으로 오른다. 자격증 시험 준비나 인터넷 강의에 사용하는 병사 자기계발비(연 10만 원) 지급 대상은 8만 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또 병사들이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사 군단체보험’을 만들어 정부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병사들은 매달 1000원대의 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구직수당-인턴 연계 청년들의 구직,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데 3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올해 210만9000원)인 청년 10만 명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수당 제도가 내년부터 인턴,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된다. 구직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기업 인턴을 하거나 직업 체험의 기회를 갖게 된다. 중위소득이 120%를 넘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지원할 수 있다. 단계별로 맞춤형 직업 상담, 훈련, 알선을 해주고 최대 60만 원의 참여수당과 300만 원의 직업훈련비도 지급한다. 이 밖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연 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분증 깜빡해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도입되면 주민등록증 분실과 재발급으로 인한 비용이 연간 100억 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 신고자의 현재 위치와 현장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돼 경찰이 출동하는 ‘보이는 112’ 시스템이 도입된다. 경찰이 문자로 보낸 인터넷주소(URL)를 신고자가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세계적 열풍인 K팝 확산을 위해 ‘온라인 K팝 공연장’도 들어선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공연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획사를 위해 온라인 중계를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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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555조8000억 ‘초 슈퍼급’ 편성…나랏빚 1000조 육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초(超) 슈퍼급으로 편성한 이유는 민간 경제가 부진하다면 결국 재정이 경기 회복을 위한 불씨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경제가 기대 만큼 회복하지 않을 경우 재정 악화의 부담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재정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라는 조언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출 규모는 8% 넘게 커진 데 반해 수입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수입과 지출의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로 벌어질 전망이다. 내년 총수입은 483조 원으로 올해보다 0.3%(1조2000억 원) 상승하는 데 그치며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의 차이는 ―8.2%포인트로 역대 최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재정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수입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세수 감소다. 내년 국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1조 원 넘게 줄어들며 올해 본예산보다 3.1%(9조2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족한 돈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데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89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나타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본 예산 기준 60조3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으며 1차 추경(10조3000억원), 2차 추경(3조4000억원), 3차 추경(23조8000억원) 등 3차례 추경으로 37조5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며 재정 건전성 지표도 빠르게 악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4%, 국가채무는 GDP의 46.7%로 올라간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각각 ―3.5%, 39.8%였으며 3차 추경 기준으로는 ―5.8%, 43.5%였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국가채무는 내년 945조 원으로 오른 뒤 2022년에는 1070조3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올해 국가채무가 800조 원을 넘어선 뒤 2년 만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58.3%로 60%선을 바라보게 된다. 정부는 2022년 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살펴서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재정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증가율을 2022년 6.0%에서 2024년 4.0%로 낮추고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 ―5.6%, 국가채무비율은 58.3% 수준에서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4.8%, 2022~2024년 경상성장률을 4%로 전제한 것이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거나 회복이 더뎌질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재정 악화에도 정부는 증세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규모가 큰 폭의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해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 대신 비과세 감면 정비와 탈루소득 포착,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증세 가능성을 일축하며 조세부담률은 내년 18.7%에서 2024년 19.0%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공적연금과 사회보장 부담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내년 26.6%에서 2024년 27.3%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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