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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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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은범 기자입니다.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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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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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줘도 면허 반납 안 하는 제주 택시

    제주도가 택시를 줄이기 위해 보상금을 대폭 인상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제5차(2025∼2029년)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도내 과잉 공급된 택시 847대의 감차를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제주에 등록된 택시는 개인 3872대, 법인 1444대 등 총 5316대다. 이번 계획에서는 보상금 기준을 크게 올렸다. 법인 택시는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42.8% 인상했고, 개인택시는 1억 원에서 1억8050만 원으로 80.5% 이상 높였다. 감차 일정은 2026년과 2027년 각 9대, 2028년과 2029년 각 13대를 감축하며, 2030년부터는 15년간 나머지 803대를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택시 면허를 사들인 뒤 폐기하는 감차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보상금을 낮게 책정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2021년부터 택시 경력이 없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도 개인택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양수 조건이 완화되면서 개인택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실제 제주지역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1990년 후반 5000만 원에 머물렀지만 관광객 증가세와 맞물려 2017년 8500만 원, 2019년 1억 원으로 뛰었다. 이어 2021년 1억4000만 원, 2024년 1억8500만 원, 올해 2억∼2억1000만 원으로 매년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면허 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개인택시는 2020년 11대를 마지막으로 감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단 한 대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민주택시노조 제주본부는 이달 20일 성명을 통해 “도민의 세금으로 감차 보상금을 인상해도 개인택시는 개인 간 거래를, 법인 택시는 회사 간 거래를 하고 있다”며 “일방적 보상금 인상은 개인택시 거래 가격 인상만 부추기고 택시회사 사업주의 배만 불려주고 말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감차 정책을 요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감차 계획은 올해 2월 일부 개정된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분석·산정된 것”이라며 “택시 감차는 단순히 대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정 공급을 통해 제주지역 택시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주도는 작년 7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2km)을 기존 4100원에서 200원 인상했다. 제주지역 택시요금은 2023년 10월 종전 기본요금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올린 바 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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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 1억 줘도 안파네…제주도 “8050만 원 더”

    제주도가 택시를 줄이기 위해 보상금을 대폭 인상했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제5차(2025~2029년)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도내 과잉 공급된 택시 847대를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한다. 현재 제주에 등록된 택시는 개인 3872대, 법인 1444대 등 총 5316대다.이번 계획에서는 보상금 기준을 크게 올렸다. 법인 택시는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42.8% 인상했고, 개인택시는 1억 원에서 1억8050만 원으로 80.5% 이상 높였다. 감차 일정은 2026년과 2027년 각 9대, 2028년과 2029년 각 13대를 감축하며, 2030년부터는 15년간 나머지 803대를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그동안 제주도는 택시 면허를 사들인 뒤 폐기하는 감차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보상금을 낮게 책정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2021년부터 택시 경력이 없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도 개인택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양수 조건이 완화되면서 개인택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실제 제주지역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1990년 후반 5000만 원에 머물렀지만, 관광객 증가세에 맞물려 2017년 8500만 원, 2019년 1억 원으로 뛰었다. 이어 2021년 1억4000만 원, 2024년 1억8500만 원, 올해 2억~2억1000만 원으로 매년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면허 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개인택시는 2020년 11대를 마지막으로 감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단 한 대도 줄어들지 않았다.이와 관련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민주택시노조 제주본부는 이달 20일 성명을 통해 “도민의 세금으로 감차 보상금을 인상해도 개인택시는 개인 간 거래를, 법인 택시는 회사 간 거래를 하고 있다”며 “일방적 보상금 인상은 개인택시 거래 가격 인상만 부추기고 택시회사 사업주의 배만 불려주고 말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감차 정책을 요구했다.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감차 계획은 올해 2월 일부 개정된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분석·산정된 것”이라며 “택시 감차는 단순히 대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정 공급을 통해 제주지역 택시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제주도는 작년 7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2㎞)을 기존 4100원에서 200원 인상했다. 제주지역 택시요금은 2023년 10월 종전 기본요금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올린 바 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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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크루즈 관광 입국심사, 3시간→1시간으로 빨라진다

    준모항 운영으로 날개를 단 제주 크루즈 산업이 또 하나의 동력을 얻게 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이 추진하는 자동출입국심사대 38대 설치 사업의 기반 공사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긴 입국 심사 시간은 크루즈 관광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혀 왔다. 8시간 이내의 당일 관광임에도 입국 심사에만 2∼3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가 도입되면 입국 심사 시간이 약 7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반 공사는 6억 원을 투입해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출국장에 자동심사대 10대를 우선 설치한 뒤, 강정 크루즈 터미널에 28대를 추가 설치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시설은 시범 운영을 거쳐 연내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자동출입국심사대 도입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제주에 입국할 수 있게 돼 만족도와 체류 경험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5월 국내 최초로 크루즈 준모항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크루즈 관광을 위해 항공편으로 중국·일본·유럽 등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 올해 7월 기준 크루즈를 타고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4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크루즈 입항은 2023년 재개됐다. 이후 제주 크루즈 관광객은 2023년 10만 명, 2024년 64만 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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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심사 시간 절반으로” 날개 단 제주 크루즈

    준모항 운영으로 날개를 단 제주 크루즈 산업이 또 하나의 동력을 얻게 됐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이 추진하는 자동출입국심사대 38대 설치 사업의 기반 공사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그동안 긴 입국 심사 시간은 크루즈 관광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혀왔다. 8시간 이내의 당일 관광임에도 입국 심사에만 2~3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가 도입되면 입국 심사 시간이 약 7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기반 공사는 6억 원을 투입해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출국장에 자동심사대 10대를 우선 설치한 뒤, 강정 크루즈 터미널에 28대를 추가 설치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시설은 시범 운영을 거쳐 연내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자동출입국심사대 도입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제주에 입국할 수 있게 돼 만족도와 체류 경험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제주도는 올해 5월 국내 최초로 크루즈 준모항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크루즈 관광을 위해 항공편으로 중국·일본·유럽 등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 올해 7월 기준 크루즈를 타고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4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크루즈 입항은 2023년 재개됐다. 이후 제주 크루즈 관광객은 2023년 10만 명, 2024년 64만 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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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월세 3만원’ 주택, 빡빡한 기준에 신혼부부 절반이 고배

    제주도가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해 추진한 ‘신혼부부 월 3만 원 주택’에 예상과 달리 신청자가 미달했다. 신청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거급여 등 중복 수급으로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신혼부부 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모집 결과 296가구만 신청했다. 이는 전체 모집 규모(850가구)의 34.8%에 그친 수치다. 월 3만 원 주택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전체 1만5643가구 가운데 신혼부부 유형 공공임대주택 850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중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통합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이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다. 애초 월 3만 원 주택에는 신혼부부의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신청 의사가 있던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주거급여나 전세이자, 주거 임차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수급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 이달 19일부터 ‘3만 원 주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2차 모집 공고에 들어갔다. 2차 공고부터는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전체(1720가구)로 확대했다. 다만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다. 아울러 기존 다자녀 가구를 1순위, 1자녀 가구를 2순위, 신혼부부를 3순위로 했던 우선순위를 바꿔 신혼부부 유형 공공임대주택을 1순위로 설정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는 정해진 예산에 따라 1720가구 가운데 550가구만 추가로 선발할 것”이라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배정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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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닐하우스 대신 ‘컨테이너 식물공장’서 고추냉이 재배… “기후위기 대응”

    이달 5일 오후 제주 제주시 애월읍 제주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컨테이너 식물공장. 섭씨 30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안으로 들어서니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다. 식물공장 내부 온도는 17도에 쾌적한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42㎡(약 12평) 남짓한 식물공장에는 고추냉이 900주가 자라고 있었다. 50분마다 자동으로 양액이 분사돼 고추냉이의 뿌리가 촉촉하게 유지됐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올해 6월 컨테이너 식물공장을 조성해 고추냉이 재배에 나섰다.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인 고추냉이는 재배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노지 재배가 어렵다. 하지만 자동 양액공급 시스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으로 고추냉이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다. 컨테이너 식물공장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겨울철에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할 계획이다. 제주농업기술원 컨테이너 식물공장 시범 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보급할 방침이다. 김형근 제주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담당관은 “식물공장은 재배 조건을 조절할 수 있는 데다 좁은 면적에서도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며 “허브, 바질 같은 고소득 작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농업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등 재배 환경이 열악해지며 농산물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2050년대 고랭지배추 재배 적합지가 2000∼2010년 평균치의 3%에 불과한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을 정도다. 제주는 농업의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만을 활용해 감귤을 재배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실제로 RE100 감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과실 품질 조사와 전력량 분석 등을 통해 RE100 기반 감귤 재배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도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시도가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덕문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직전 회장은 “RE100 감귤 생산시설이 농가에 보급되면 농가에서는 감귤 농사에 필요한 충분한 전기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다”며 “사용 후 남은 전기는 ESS에 저장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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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서 ‘월 3만 원 주택’ 미달 사태

    제주도가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해 추진한 ‘신혼부부 월 3만 원 주택’에 예상과 달리 신청자가 미달했다. 신청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거급여 등 중복 수급으로 대상에서 제외돼서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신혼부부 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모집 결과 296가구만 신청했다. 이는 전체 모집 규모(850가구)의 34.8%에 그친 수치다.월 3만 원 주택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전체 1만5643가구 가운데 신혼부부 유형 공공임대주택 850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중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통합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이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다.애초 월 3만 원 주택에는 신혼부부의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신청 의사가 있던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주거급여나 전세이자, 주거 임차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수급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제주도는 사업 계획을 변경 이달 19일부터 ‘3만 원 주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2차 모집 공고에 들어갔다. 2차 공고부터는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전체(1720가구)로 확대했다. 다만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다. 아울러 기존 다자녀 가구를 1순위, 1자녀 가구를 2순위, 신혼부부를 3순위로 했던 우선순위를 바꿔 신혼부부 유형 공공임대주택을 1순위로 설정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는 정해진 예산에 따라 1720가구 가운데 550가구만 추가로 선발할 것”이라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배정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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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승마경기 개최 무산, 두번은 없다”

    2014년 10월 15일 대한승마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에서 개최 예정인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 경기를 내륙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제주대 승마경기장의 바닥 재질과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마방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대회는 같은 해 10월 29∼30일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렸다. 경기장 건설을 위해 72억 원을 투자한 제주도는 승마협회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정부 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씨의 딸이 전국체전 한 달 전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며 익숙한 경기장이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곧바로 민사소송 준비에 착수했고, 2015년 2월 대한승마협회와 감독기관인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7년 12월 최종 승소해 대한체육회로부터 2억73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제주도가 승마협회의 계속된 보완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승마협회는 일방적인 실사 후 개최 불허를 결정했다”며 “이는 기대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2014년 전국체전 ‘승마장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내년 제107회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일찌감치 “승마 경기는 제주에서 열린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대한승마협회 기준에 따르면 전국 규모 승마경기장은 마장마술 경기장 40mX80m, 장애물 경기장 60mX67m 이상, 200칸 이상의 마방, 심판실·방송시설·관중석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현재 제주대 승마장은 실내 마장 40mX80m, 실외 마장 80mX120m, 마방 53칸을 보유하고 있어, 마방 150칸 증설과 실외 마장 배수 개선, 바닥 보수, 심판실 등 부대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현재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으며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재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설계 단계부터 대한승마협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와 공사에 나서고 있다. 이달 6일 현장을 찾은 대한승마협회 사무처장, 실무 부회장, 선수위원장은 “국제 규격 경기장이 갖춰지면 전국체전은 물론 국제대회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설 조성과 말 운송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균 제주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국제 규격 승마장 조성은 말의 고장 제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제주 말 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도내 38개 경기장에서,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도내 73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후 2027년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21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202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제7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도 연이어 제주에서 개최된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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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대의 ‘개최 불허’… 12년 와신상담 제주 “말 달리자”

    2014년 10월 15일 대한승마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에서 개최 예정인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를 내륙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의 바닥 재질과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마방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대회는 같은 해 10월 29~30일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렸다.경기장 건설을 위해 72억 원을 투자한 제주도는 승마협회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정부 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씨의 딸이 전국체전 한 달 전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며 익숙한 경기장이었기 때문이다.제주도는 곧바로 민사소송 준비에 착수했고, 2015년 2월 대한승마협회와 감독기관인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7년 12월 최종 승소해 대한체육회로부터 2억73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제주도가 승마협회의 계속된 보완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승마협회는 일방적인 실사 후 개최 불허를 결정했다”며 “이는 기대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제주도는 2014년 전국체전 ‘승마장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내년 제107회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일찌감치 “승마경기는 제주에서 열린다”는 방침을 확정했다.대한승마협회 기준에 따르면 전국 규모 승마경기장은 마장마술 경기장 40mX80m, 장애물 경기장 60mX67m 이상, 200칸 이상의 마방, 심판실·방송시설·관중석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현재 제주대학교 승마장은 실내 마장 40mX80m, 실외 마장 80mX120m, 마방 53칸을 보유하고 있어, 마방 150칸 증설과 실외 마장 배수 개선, 바닥 보수, 심판실 등 부대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제주도는 현재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으며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재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설계 단계부터 대한승마협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와 공사에 나서고 있다.이달 6일 현장을 찾은 대한승마협회 사무처장, 실무 부회장, 선수위원장은 “국제 규격 경기장이 갖춰지면 전국체전은 물론 국제대회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설 조성과 말 운송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강동균 제주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국제 규격 승마장 조성은 말의 고장 제주 위상을 한층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제주 말 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도내 38개 경기장에서,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도내 73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후 2027년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21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202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제7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도 연이어 제주에서 개최된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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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이자지원 300가구 모집에 1151가구 몰렸다

    주거비 부담 등으로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있는 제주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했더니 예상보다 3배 이상의 가구가 몰렸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이자의 최대 1.5%를 지원하는 ‘하영드림 주택 마련’ 지원 사업에 1151가구가 신청해 애초 계획(300가구)을 4배 가까이 초과했다. 하영드림 사업은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작년 3361명이 제주를 떠나면서 1986년 이후 최대 인구 유출을 기록했다. 특히 유출 인구 중 2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영드림 사업은 대출 3억 원 이내에서 신혼부부에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의 이자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신청 가구가 계획보다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하기로 했다. 우선순위 1순위 다자녀, 2순위 1자녀, 3순위 신혼부부 순으로 1차 선정한 뒤 순위 내에서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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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신혼부부 ‘주택 대출 이자’ 지원 북새통

    주거비 부담 등으로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있는 제주에서 주택담보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했더니 예상보다 3배 이상의 가구가 몰렸다.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이자의 최대 1.5%를 지원하는 ‘하영드림 주택 마련’ 지원 사업에 1151가구가 신청해 애초 계획(300가구)을 4배 가까이 초과했다.하영드림 사업은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작년 3361명이 제주를 떠나면서 1986년 이후 최대 인구 유출을 기록했다. 특히 유출 인구 중 2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하영드림 사업은 대출 3억 원 이내에서 신혼부부에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의 이자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신청 가구가 계획보다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하기로 했다. 우선순위 1순위 다자녀, 2순위 1자녀, 3순위 신혼부부 순으로 1차 선정한 뒤 순위 내에서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제주도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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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 주차장’된 독립투사 생가터, 지붕 무너진 애국지사 사당

    기와는 부서지고 흙벽은 속살을 드러낸 채 무너져 있었다. 성인 허리 높이 잡초 사이로 거미줄이 얽힌 문패가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다. ‘독립유공자의 집’ 문패는 빛이 바래 알아보기 힘들었다. 제80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경기 화성시 차병혁 선생(1889∼1967) 생가의 모습이다. 그는 경기 수원·화성에서 1919년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지만, 생가는 정부의 관리·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후손 차재천 씨(66)는 “보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부 지원도 없고, 고령이라 힘이 든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13, 14일 확인한 전국 독립운동 유적 11곳은 잡초와 쓰레기에 뒤덮이거나 표지판 없이 방치돼 있었다. 독립운동 유적을 포함한 ‘현충시설’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하지만, 신청과 관리는 소유자 몫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과 달리 현충시설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된 경우가 적잖은 것이다. 정부가 독립운동 유적을 적극 발굴하고 중요도에 따라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가지붕 무너지고 독립투사 이름 잘못 표기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남산면의 펜션 마을. 을미의병 춘천 의병장 습재 이소응 선생(1852∼1930)의 생가 터는 펜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습재 선생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와 일제의 단발령에 맞서 농민 1000여 명을 이끌고 의병 활동을 벌인 독립유공자다. 하지만 그를 기리는 안내판이나 표지석은 없었다. 인근 주민들은 “생가 터인지 전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이끈 김장환 지사(1908∼1977)의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생가는 초가지붕이 무너져 있었고, 이름을 새긴 표석은 수풀 사이에 가려 있었다. 60여 년 전 김 지사 생가를 기억하는 인근 주민 김전애 할머니(87)는 “20여 년 전 생가에 살던 사람이 이사 가면서부터 집이 방치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1918년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을 이끌었던 강창규 지사(1872∼1963)의 오등동 생가 터에도 안내판 하나 없이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남은 건 농업용수 저장용으로 쓰였을 고무 양동이와 어린 감나무 한 그루뿐이었다. 호남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도 마찬가지였다. 호남의병 총사령부 격인 호남창의회맹소 결성지였던 전남 장성군 석수암은 현재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이고 있다. 2020년 발굴 조사를 마쳤지만, 독립운동 유적임을 알리는 표지석은 없었다. 신봉수 전 빛고을역사교사회장은 “호남의병의 정신적 상징이 표지석도 없이 방치되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전남 여수시 거문도 망향산 또한 1930년대 항일운동 소식지를 발간한 곳으로, 이곳에서 활동한 8명이 최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까지 했지만 현장은 기념되지 않고 있었다. 이들 유적은 전부 보훈부 현충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후손이 끊기거나 나이가 들어 신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 독립운동 유적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신청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현충시설로 지정되면 정례 조사 대상이 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이나마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후손이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표지판 설치도 어렵다.● 현충시설 43%가 민간 소유, 정부는 긴급 보수만현충시설로 지정됐지만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 상시 유지·관리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는데, 독립투사의 후손도 고령화하고 경제적 부담 등 탓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남 고성군 서비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왕이 준 은사금을 거부하고 순국한 애국지사 최우순 선생(1830∼1911)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으로, 2002년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하지만 기와 대신 가림막과 폐타이어가 겨우 비를 막고 있었고 벽면 곳곳도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보훈부는 “지난해 10월 개보수 요청이 있어 긴급 지원한 바 있다”면서도 “서비정은 최 선생의 후손 소유라서 유지·관리의 우선적 책임도 후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기준 보훈부 지정 독립운동 현충시설은 전국 1001곳이다. 이 중 개인이나 민간단체 소유가 436곳(43.5%)이다. 지난해 보훈부가 독립운동 현충시설 520곳을 조사해 보니 24곳이 ‘관리 불량’으로 판정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독립운동 유적의 발굴과 관리를 후손과 민간에만 맡겨선 안 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전수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영철 제주 독립운동가 서훈추천위원회 자료발굴위원은 “역사적 가치가 분명한데도 후손이나 향토사학자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보존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춘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고성=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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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안경으로 주유소 손님 신용카드 촬영해 도용한 일당 검거

    카메라가 달린 특수안경으로 주유소 손님의 신용카드를 촬영해 도용한 직원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월 제주의 한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손님 6명이 건넨 신용카드를 카메라가 달린 특수안경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신용카드 정보를 자신들의 애플 계정에 등록해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는 등 사흘 동안 총 55차례에 걸쳐 약 430만 원을 결제했다. 당시 애플 계정에 신용카드 정보만 등록해도 결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비밀번호 입력이 의무화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피해자들이 “모르는 곳에서 카드가 결제된다”는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증거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가 외국에 있던 피해자가 귀국해 휴대전화에 있는 결제 내역을 제출하면서 일당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특수안경을 온라인으로 샀고, 주유소도 범행을 위해 위장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2명이 신용카드 사진을 촬영하면 나머지 3명이 애플 계정에 등록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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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중국 유커 무비자 입국… 쇼츠로 상점 등 홍보

    다음 달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가운데, 제주 관광업계가 손님맞이 준비에 나섰다. 올해 6월 기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01만5997명 중 74.5%(75만7386명)가 중국인이었다. 제주 제주시 누웨마루거리상점가상인회(회장 신애복)는 최근 소상공인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AI(인공지능) 쇼츠 거리 구축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누웨마루거리는 숙박·쇼핑·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이번 캠페인은 개별 상점이 큰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최신 유행인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가게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서포터스들이 참여해 누웨마루거리 상점과 제주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며, 젊은 세대의 시각과 감각으로 쇼츠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들이 만든 콘텐츠는 중국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샤오홍슈(小红书)와 더우인(抖音)에 공유됐다. 이번 행사를 지원한 ㈜오아이 오석환 대표는 “과거와 달리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AI 기술과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 제주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한국 여행 결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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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하르방 앞 댄스 챌린지 “中 관광객을 잡아라”

    다음 달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가운데, 제주 관광업계가 손님맞이 준비에 나섰다. 올해 6월 기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01만5997명 중 74.5%(75만7386명)가 중국인이었다.제주 누웨마루거리상점가 상인회(회장 신애복)는 최근 소상공인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AI 쇼츠 거리 구축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누웨마루거리는 숙박·쇼핑·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이번 캠페인은 개별 상점이 큰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최신 유행인 숏폼(Short-form) 콘텐츠를 제작해 가게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들이 참여해 누웨마루 거리 상점과 제주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며, 젊은 세대의 시각과 감각으로 쇼츠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들이 만든 콘텐츠는 중국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샤오홍슈(小红书)와 더우인(抖音)에 공유됐다.이번 행사를 지원한 ㈜오아이 오석환 대표는 “과거와 달리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AI 기술과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 제주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한국 여행 결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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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기정의 기적, 100년 후 2036년 전주에서 다시 한번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손기정기념재단과 전라북도가 손을 맞잡았다. 2036년은 손기정 선수(1912~2002)가 1936년 독일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손기정기념재단(이사장 김성태)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8일 서울 중구 손기정기념관에서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에는 △올림픽 유치 관련 홍보 및 대외 활동 공동 추진 △손기정 선수 금메달 100주년을 활용한 상징 콘텐츠 기획·운영 △포럼·캠페인·기념행사 공동 개최 등이 포함됐다.협약식 뒤에는 손기정 선수의 1936년 8월 9일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8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렸다. 이어 2036년 전주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헌화가 손기정체육공원 내 ‘가슴에 태극기를 단 손기정 동상’ 앞에서 진행됐다. 헌화에는 손 선수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붉은 장미 100송이가 사용됐다. 이는 우승 100주년과 전주올림픽 유치 염원을 함께 담은 상징이기도 하다.김성태 이사장은 “일제강점기 손기정 선수의 도전과 승리는 우리 민족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민족 자산”이라며 “재단은 손기정이 남긴 올림픽 유산을 토대로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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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폭파” 장난전화로 6억 손실…벌금은 ‘최대 2000만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중학생과 이를 모방해 같은 날 또 다른 폭파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무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공중협박죄’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죄목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판례가 없고, 중학생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박성 허위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고려하면 신속한 처벌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허위 협박·신고 6년 새 19% 증가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군은 하루 전인 5일 낮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4일) 여기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7시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 군을 찾아냈다. 그는 촉법소년이어서 체포 대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오후 11시 15분 해당 글에 ‘내일 신세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이 추가로 달렸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다음 날인 6일 댓글 작성자인 최모 씨(27)를 붙잡았다. 무직이던 그는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 씨의 주소지와 최초 신고 지점을 토대로 스타필드 하남점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을 수색했다. 두 곳 모두 폭발물은 없었다. 이처럼 청소년과 청년층이 장난으로 허위 협박이나 신고에 가담하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 허위 신고 건수는 2018년 4583건에서 2024년 5435건으로 6년 새 약 19% 늘었다.● “장난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예방교육 해야” 허위 협박, 신고가 늘면서 올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적발된 18건 중 판결이 나온 사례는 아직 없다. 용의자가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불가능하다. A 군의 협박으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영업이 중단돼 3시간 동안 매출 손실이 5억∼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물 수색에만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 등으로 출동하다 보면 자칫 중요한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난이라는 인식 아래 협박 범죄가 반복되고 피해가 커지는 만큼 실질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경찰 수사 착수가 늦어지는 등 초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중협박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미성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권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공중협박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112·119 장난전화가 강력한 처벌 이후 줄어든 것처럼, 이 죄도 초기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이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해 장난과 범죄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하동=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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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응 궁금해” “장난 삼아” 백화점 폭파 잇단 위협…‘공중협박’ 엄벌해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중학생과 이를 모방해 같은 날 또 다른 폭파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무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공중협박죄’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죄목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판례가 없고, 중학생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박성 허위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고려하면 신속한 처벌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허위 협박·신고 6년 새 19% 증가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군은 하루전인 5일 낮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4일) 여기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40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IP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7시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 군을 찾아냈다. 그는 촉법소년이어서 체포 대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밤 11시 15분 해당 글에 ‘내일 신세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이 추가로 달렸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다음 날인 6일, 댓글 작성자인 최모 씨(27)를 붙잡았다. 무직이던 그는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 씨의 주소지와 최초 신고 지점을 토대로 스타필드 하남점과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을 수색했다. 두 곳 모두 폭발물은 없었다.이처럼 청소년과 청년층이 장난으로 허위 협박이나 신고에 가담하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 허위 신고 건수는 2018년 4583건에서 2024년 5435건으로 6년 새 약 19% 늘었다.● “장난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예방교육 해야”허위 협박, 신고가 늘면서 올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적발된 18건 중 판결이 나온 사례는 아직 없다. 용의자가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불가능하다. A 군의 협박으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영업이 중단돼 매출 손실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물 수색에만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 등으로 출동하다보면 자칫 중요한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난이라는 인식 아래 협박 범죄가 반복되고 피해가 커지는 만큼 실질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경찰 수사 착수가 늦어지는 등 초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전문가들은 공중협박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미성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권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공중협박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112·119 장난전화가 강력한 처벌 이후 줄어든 것처럼, 이 죄도 초기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이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해 장난과 범죄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하동=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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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제주 하수처리장 유해가스 새 4명 중경상

    제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작업자 4명이 유해가스에 노출돼 병원에 옮겨졌다. 당국은 당시 작업자들이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경 제주시 도두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 1층 생물반응조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송모 씨(56)와 김모 씨(63)가 의식 혼미, 호흡 불안정 등의 중상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작업자 2명은 두통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사고는 준공을 앞둔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전 점검 과정에서 발생했다. 생물반응조에서 미생물 공기 주입 테스트를 하던 중 유해가스에 누출돼 작업자들이 쓰러진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확인 결과 현장에선 25∼33ppm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하수도 등 작업 전엔 가스 농도 측정이 의무다.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이면 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작업자 모두 송기마스크 등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가스를 사전에 측정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올해 들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전국에서 6명으로, 전년도 사망자 수(1명)의 6배에 달한다.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해 현장 감독을 하고 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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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또 ‘마스크 착용’ 수칙 위반… 제주 하수처리장서 가스 누출 4명 중경상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작업자 4명이 유해가스에 노출돼 병원에 옮겨졌다. 당국은 당시 작업자들이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경 제주시 도두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 1층 생물 반응조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송모 씨(56)와 김모 씨(63)가 의식 혼미, 호흡 불안정 등의 중상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작업자 2명은 두통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사고는 준공을 앞둔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전 점검 과정에서 발생했다. 생물 반응조에서 미생물 공기 주입 테스트를 하던 중 유해가스에 누출돼 작업자들이 쓰러진 것이다. 소방 당국은 구조 당시 달걀 썩은 냄새가 난 점에 미뤄 황화수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하수도 등 작업 전엔 가스 농도 측정이 의무다.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이면 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작업자 모두 송기 마스크 등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가스를 사전에 측정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올해 들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전국에서 6명으로, 전년도 사망자 수(1명)의 6배에 달한다.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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