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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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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사회일반44%
검찰-법원판결27%
사건·범죄10%
정치일반7%
교육3%
정당3%
경제일반3%
국회3%

  • 작년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 6조… 건보-의료급여 적용 1000만명 첫 돌파

    국민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료비가 지난해 6조 원 안팎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5년 새 28%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 파킨슨병 등 24개 노인성 질환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약 5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약 4조6800억 원보다 19.6%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노인성 질환 급여비는 약 2조9000억 원으로 하반기까지 더하면 6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지출 금액으로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가 약 886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경색증(약 8400억 원), 뇌내출혈(약 3000억 원), 파킨슨병(약 22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노인성 질환은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치매, 뇌혈관질환, 떨림 등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945만2435명으로 같은 나이대 기초수급자·의료급여 인구까지 더하면 총 1014만2231명에 이른다. 2016년 694만여 명에서 8년간 46%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다.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9년 약 200만3000명에서 2023년 약 232만4000명으로 4년간 약 16%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 진료 환자는 약 185만2000명으로 하반기까지 더하면 2023년 진료 환자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가 약 5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경색증(약 45만 명), 기타 뇌혈관질환(약 27만 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65세 이상의 전체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48조9011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 약 36조 원에 비해 37%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만성질환 등의 경우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하게 치료를 받으면 전체 진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만성 질환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애 말기에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료비가 쓰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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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성 질병 진료비, 작년 6조 추정…의료보장 65세이상 인구 첫 1000만명 돌파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지난해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진료비가 약 6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도 지난해 상반기 10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 파킨슨병 등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약 5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약 4조6800억 원보다 19.3% 늘어난 수치다. 노인성 질병 급여비는 지난해 상반기에 약 2조9000억 원을 기록해 6조 원 안팎의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 금액별로는 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가 약 8866억으로 가장 많았다. 뇌경색증(약 8400억), 뇌내출혈(약 3000억), 파킨슨병(약 2200억)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성 질병으로 치료받는 이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945만2435명으로 같은 나이대의 기초수급자·의료급여 인구를 더하면 총 1014만2231명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수치다. 2016년에 694만여 명에서 8년간 46%가 증가한 것이다. 노인성 질병으로 진료받은 인원도 2019년 약 200만3000명에서 2023년 약 232만4000명으로 4년간 약 16%가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 진료 인원은 약 185만2000명에 달해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약 53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경색증(약 45만 명), 기타 뇌혈관질환(약 36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 전체 진료비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발간한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48조9011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약 36조에 비해 37%가량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이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의 종합적인 체계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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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7500명 동시수업 논란… 정부 “계절학기 활용” 의료계 “현장 모르는 소리”

    교육부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와 관련해 이달 중 의대 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의대 학부 교육 이외에도 의사 국가시험, 전공의(인턴, 레지전트) 수련 등 의사 양성 관련 내용이 대부분 담길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휴학한 지난해 입학생 3000명과 올해 신입생 4500명 등 7500명이 동시에 6년간 수업을 듣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의대 교육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공개할 것”이라며 “1학년 교육 대책은 물론이고 의학 교육 혁신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대부분 휴학 중인 지난해 입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계절학기 등을 이용해 교양과목과 임상실습 등을 이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올해 신입생들과는 시간표가 겹치지 않을 수 있고 신입생들보다 의대 과정을 빨리 이수해 먼저 졸업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올해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과 관련해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정부가 먼저 올해 두 개 학번이 함께 의대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난해 3월 휴학한 의대생이 올해 3월 복귀할 경우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2026년 의대 정원이 정해지면 종합적인 의대 교육 대책을 마련해 휴학생 복귀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들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교육 내실화 방안을 잘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1차례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을 2, 3차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입학생과 올해 신입생이 한꺼번에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5년제’ 등 학사 유연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가 ‘의대 5년제’에 반발하는 상황이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오히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현재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철회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난해 입학생과 올해 신입생을 최대한 분리해서 교육하고 순차적으로 졸업시키겠다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교육 현장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분위기가 많았다. 한 수도권 소재 의대 교수는 “1년 치 누락했던 교육 과정을 계절학기를 통해 채운다면 의대 교수들이 받는 업무 부하가 늘어날 것”이라며 “모든 의대생들이 정부의 계획처럼 계절학기 등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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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비 월평균 1% 늘면, 출산율 최대 0.26% 줄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3%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공동 개최한 ‘제37회 인구포럼’에서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09∼2023년 사교육,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다. 실제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약 36.5% 증가했는데 합계출산율은 약 6.65∼9.57% 감소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재수생 비율이 높고, 재수 기간의 사교육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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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 비용 평균 286만원…3년새 43만원 올랐다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는 비용이 평균 286만 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모 10명 중 8명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만 3년 전보다 43만 원 넘게 이용 금액이 오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2018년 처음으로 실시된 후 세 번째로 이뤄졌다. 조사 과정에는 2023년 출산한 산모 3221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많이 하는 장소(중복 응답 가능)는 산후조리원(85.5%)과 집(84.2%), 친정(11.2%), 시댁(1.0%) 순이었다. 이중 산후조리원에서는 평균 286만5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평균 산호조리 기간이 12.6일이었는데 2주간 약 300만 원을 산후조리 비용으로 지출하는 셈이다.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비용은 2018년 220만7000원, 2021년 243만1000원, 지난해 286만5000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가정 산후조리 비용으로도 평균 125만50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95만8000원에서 2021년 81만5000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125만5000원으로 늘어난 수치다.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7일이었으며 본인 집(22.3일)의 기간이 가장 길었다.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이 70.9%로 가장 높았고 본인 집은 19.3%, 친정은 3.6%로 나타났다.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하는 주된 목적은 건강회복(91.2%), 돌봄방법 습득(6.2%), 아이와의 애착·상호작용(2.2%) 등이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임신중(49.4%)이 가장 높았고, 산후조리 기간(30.8%)이 가장 낮았다.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 경험기간은 분만 후 평균 187.5일에 달했다. 실제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도 6.8% 존재했다. 그럼에도 목돈 지출이 부담스러운 까닭에 산모 10명 중 6명은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희망했다. 산모들이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책 1위는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60.1%)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37.4%), 산모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산모의 출산휴가 사용률은 감소했다. 출산 직전 취업상태였던 산모는 82.0%였으며 이들 중 출산휴가는 58.1%, 육아휴직은 55.4%가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1년 대비(산모 출산휴가 이용률 63.8%, 육아휴직 이용률 56.6%) 감소한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 중 직장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2021년엔 약 18%였고 2024년엔 23% 정도였다. 응답자 자체에 차이가 있어서 통계에서 흔히 말하는 튀는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욕구를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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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정 갈등속 ‘병원 초과사망’ 6개월간 3136명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뒤 병원에서 예상 사망자를 웃도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의료 공백으로 진료하는 의사가 줄면서 대형병원 등이 요양병원 등에서 옮겨오는 환자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만든 ‘의료공백 기간 초과사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초과사망이 313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사망은 통계적 개념으로 의료공백에 따른 사망이 예상 평균치보다 훨씬 더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지난해 2∼7월 입원 환자 사망과 사망률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많거나 높았다. 2023년 2∼7월 국내 의료기관에는 491만6345명이 입원해 4만5724명이 숨졌으나 지난해 2∼7월에는 467만4148명이 입원해 4만727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24만2197명이 덜 입원했으나 사망자는 1546명 늘어난 것이다. 2015∼2023년 2∼7월 입원환자 대비 평균 사망률도 0.81명에서 지난해 2∼7월에는 1.01명으로 상승했다.“의정갈등이 부른 치료 공백, 병원 못간 고령환자 초과사망 늘어”[의정 갈등 1년] 〈상〉 병원 ‘초과사망’ 분석해보니작년 2∼7월 초과사망 질환… 1위 기질성 장애, 2위 심부전-쇼크전문의 적은 요양병원, 치료 한계… 대형병원 중환자실 가동률 27% ↓“중증환자 진료대책 촘촘히 내놔야”지난달 초 경기 성남시의 한 요양병원. 뇌출혈 등으로 약 10년간 투병하던 84세 남성이 폐렴 악화로 숨졌다. 요양병원 의료진은 대형병원에서 치료하려고 가까운 병원 6곳에 연락했으나 병원들이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 의료진은 “의정갈등 이전이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치료했을 환자였다”고 말했다.지난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떠난 지 1년 가까이 지났다. 올해 상반기(1∼6월) 사직 레지던트 복귀율은 2.2%(199명)에 그치는 등 의정갈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될수록 환자들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어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정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사망자 감소 시기에 오히려 증가”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만든 ‘의료공백 기간 초과사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월 초과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질환은 급성치매 등 기질성 장애(65세 이상)다. 이런 결과는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는 고령 만성질환자들의 초과사망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심부전 및 쇼크, 신경계 종양, 무산소성 뇌손상, 합병증 미동반 패혈증 등이었다. 이런 질환들은 전공의가 빠져나간 대형병원에서 주로 담당한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출신인 김 의원은 각 질병군의 2015∼2023년(2∼7월) 입원환자 사망률을 기준으로 지난해 2∼7월 예상 사망자를 추산했다. 9년 동안 환자 1만 명 중 100명이 숨졌다면 이 사망률을 기준으로 2024년 예상 사망자를 산출할 수 있다. 이어 연령, 질환, 중증도 등에 따라 사망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정해 예상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초과사망’으로 분류했다. 분석에 사용된 질병군범주(AADRG)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심사 등에 사용하는 기준으로 총 516개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대형병원을 찾은 응급환자는 물론이고 상태가 악화돼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실제 초과사망자 수가 이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을 맡은 김창수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 고위험군 사망자가 늘어난 걸 고려하면 2024년, 2025년에는 사망자가 줄어야 한다”며 “(초과사망자 수가) 과소추정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정된 의료자원, ‘소극적 진료’ 이어져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갑작스럽게 증세가 악화될 수 있고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도 협진, 추적관찰 등이 필요해 대형병원을 찾지만 이들을 치료할 의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호남권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는 “상태가 많이 악화된 환자들이 응급실로 오고 있다”며 “신경외과 의사가 없을 때 신경외과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들어오면 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요양병원에는 상주 의사가 적고 야간에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많기 때문에 특정 질환과 관련해서 제대로 진료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한 요양병원 간호과장은 “고령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으면 대형병원 응급실로 향하는데, 결국 진료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오곤 한다”며 “요양병원에선 합병증 등을 치료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했다.전공의 이탈로 인력이 부족해진 병원들은 기존에 진료하던 환자들을 주로 담당하는 ‘소극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존 환자에게 집중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 대형병원의 내과계 중환자실 가동률은 2023년과 비교할 때 27.4% 감소했고 응급중환자실 가동률은 24.4% 줄었다. 반면 응급환자 사망률은 10.5% 늘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병실과 의료 인력 운용에 여유가 있다면 환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증환자 진료-배후진료 강화해야”의정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환자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초과사망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도 의료공백을 버틸 중증환자 진료 대책을 보다 촘촘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도 “현재 정부 대책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으로 의료진 추가 이탈을 막고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을 제한하는 미봉책 수준”이라며 “응급실 배후진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초과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정부가 의료계 실무자들과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한해서라도 대화의 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초과사망특정 요인 때문에 일정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숨졌는지 통계적으로 추산한 지표.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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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소득 637만원 이상땐 국민연금 月 1만8000원 더 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최대 1만8000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이번 기준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한다. 한 달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라면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이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액은 월 9000원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보험료가 최대 900원 오른다. 물론 직장 가입자라면 절반만 부담한다. 기준소득월액이 40만 원에서 617만 원 사이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지만,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도 함께 높아져 노후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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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기에서도 소아과 의사가 보톡스 시술…미용의료 쏠림은 ‘워라밸’ 찾는 전세계적 현상”

    “더 나은 근무환경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개선이 동반돼야 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지난해 국내 대형병원 성형외과에서 교육을 받은 벨기에 전문의 조스 벨만 씨(37)와 프랑스 전문의 바비에 진 세바스티안 씨(29), 태국 전공의 아마린 파마라파 씨(32)는 최근 본보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에서도 이미 미용의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1~6개월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재건성형 기술을 배웠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의료 시스템 효율성이 세계에서 상위권이고 태국은 중위권으로 평가받는다.●‘미용의료 쏠림’의 본질은 ‘워라밸’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미용의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프랑스, 벨기에, 태국 등지에서도 피부과, 성형외과의 인기가 치솟고 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과’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낮은 급여와 긴급 상황, 합병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적 근무 환경이 좋은 과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벨만 씨는 “벨기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다른 전공과 전문의들도 미용 목적의 필러와 보톡스를 환자들에게 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세바스티안 씨는 “2023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정원의 40%만 채워졌다”고 했다.이들은 ‘미용의료 쏠림’의 본질이 ‘워라밸’이라고 강조했다. 세 나라 모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지만 쏠림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파마라파 씨는 “시대가 변하면서 보다 편한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이들이 늘어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업무량과 급여가 균형을 이뤄 계속해서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며 문제의 근원으로 ‘불공정한 의료생태계’를 지목했다.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비해 실손보험·비급여, 미용의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비필수 분야로 인력이 흡입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보상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미용의료 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추진하고 있다.●“의료 효율성 높여야”각국에서는 이러한 의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의대 증원, 인턴십 제도 조정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했다. 벨만 씨는 “벨기에 대학병원에서는 진료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 체계가 적용되기도 한다. 특정 분야 전문의들에게 과도하게 보상이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치의(GP) 수를 늘리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평상시 주치의는 환자가 감기, 만성질환 등 일반적인 경증·만성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환자가 전문의에게 방문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치의에게 먼저 방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는 전문의 진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맡는다. 세바스티안 씨는 “(대학병원) 전문의들에게 진료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과도한 전공의 수련도 개선해야”전공의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세 나라의 공통분모다. 파나마라 씨는 “태국의 경우 주 80시간 이상 전공의들이 근무하며, 야간 당직 후 휴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벨만 씨는 “벨기에에서는 전공의의 법적 근무 시간이 48시간이지만 7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까지 근무한다”며 “전공의 1명의 임금이 간호사들의 임금보다 더 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공의의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이내다. 의정갈등 이전 한 주 평균 근무 시간은 약 77시간에 이르렀으나 근무시간을 기록하지 못하는 ‘그림자 노동’이 집계되지 않아 실제 근무 시간은 더 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했다. 이날 이들은 모두 각 나라에서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대학병원의 높은 레지던트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바스티안 씨는 “단순히 레지던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마련되는 등 병원 시스템 자체가 변화해야 지속 가능한 수련 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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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월 300만원’ 수급자, 37년만에 처음 나와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가입자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이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춰 같은 조건의 다른 수급자들보다 수령액이 증가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수령액이 300만 원을 넘는 가입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해당 가입자는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70%에 달하던 제도 시행 초기부터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또 이 가입자는 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늦췄다. 연금 연기제도는 취업 등의 이유로 희망할 때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늦춰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금 개시 시기를 늦추면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5년을 연기했다면 총 36%를 더 수령할 수 있다. 최근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9년 4만1521명에서 지난해 6월 12만880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지만 여전히 현업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령액 줄기 때문에 수령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 고액 연금 수급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4만6250명으로 2023년 9월 1만7178명에 비해 2.7배 늘었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등의 이유로 장기적으로 고액 수급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급여 평균액이 60만 원대에 머무는 것은 가입 기간이 짧아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이라면서도 “추후 저성장 고령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령액을 축소하는 형태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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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매달 300만원’ 수령자 처음 나왔다…비결은 ‘이것’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가입자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가입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해당 가입자는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이 70%에 육박했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부터 3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냈으며, 소득대체율이 높을 수록 수령 금액은 커진다. 아울러 이 가입자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뒤로 늦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로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은 늘어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개혁으로 60%으로 낮아졌다. 이어 2008년 2차 개혁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40%로 하락한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다. 때문에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6만9523원에 그친다. 이에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작년 국회에서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 보장성 강화안이 56%의 우세한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반면 보험료율만 올려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소득대체율을 높일 게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절대 빈곤선에 있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의 본질은 거대한 인구 절벽이 빚어낸 미래 세대에 대한 불공평한 부담 쏠림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핵심 과제가 보험료 인상”이라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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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못갈 땐 ‘라디오 학교’로… 탄자니아 교육방송 지원

    “아프리카 학생들도 한국의 EBS처럼 교육방송을 통해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는 2021년부터 가난 등을 이유로 학업을 포기한 탄자니아 학생들이 방송을 통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방송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현지 라디오 보급률이 높은 편이다. 학생들이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라디오를 활용해 교육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1월 24일은 유엔이 전 세계 기아와 빈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교육의 날’이다.● 탄자니아 중학교 졸업률 33% 그쳐 굿네이버스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2021년 12월부터 3년간 탄자니아 잔지바르 지역 학생, 학부모 등 약 12만6000명을 대상으로 중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했다. 잔지바르의 라디오 보급률은 80%가 넘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가 문을 닫자 학생들은 라디오 교육 방송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기도 했다. KOICA 보고서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2020년 83.9%, 중학교 졸업률은 33.2%에 그쳤다. 3분의 2 이상이 중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잔지바르 교육직업훈련부(MoEVT) 보고서에 따르면 잔지바르 중학생 약 45%가 빈곤과 노동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기초과목에서도 학업 성취도가 낮았고 최근 학업을 중도 포기한 비율이 높아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굿네이버스는 현지 사정을 감안해 라디오 교육방송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다. 영어와 수학, 과학 등 기초과목 학습을 지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인 ‘해피 라디오 클래스(Happy Radio Class)’를 190편 제작했다. 학생들 호응이 높아 방송 청취율이 최대 8%에 달했다. 학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퀴즈쇼 형식 교육 예능 ‘해피 에듀 퀴즈(Happy Edu Quiz)’ 등도 36편 제작했다. 44개 학교, 288명의 학생은 직접 방송 제작에 참여했다.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보재도 만들었고 교육방송 시범학교와 취약 계층에 라디오 1800대도 지원했다. 이 밖에도 굿네이버스는 도서관과 실험실 등에 기자재, 비품 등을 지원하는 ‘통합적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고 학생 참여를 활성화한 역량기반교육(CBC) 및 교사 역량 강화 교육도 도입했다.● 학업 성취도 목표 웃도는 성과 달성 그 결과 학업 성취도는 크게 높아졌다. 시범학교 20개 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 점수가 2개년 평균 50.73점 상승했다. 잔지바르 중학교 4학년의 졸업시험 합격률은 15%로 높아졌다. 중학생 4학년의 기초과목 학업 성취도는 목표 대비 125.8%까지 달성했다. 굿네이버스는 올해 1월 ‘라디오 교육방송을 통한 중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과 ‘중등교육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탄자니아 정부에 넘겨줬다. 정일선 굿네이버스 탄자니아 대표는 “굿네이버스는 잔지바르 지역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잔지바르 교육부,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이양식에는 렐라 모하메드 무사 탄자니아 잔지바르 교육부 장관과 안은주 주탄자니아 대사, 정일선 굿네이버스 탄자니아 대표, 신만식 한국국제협력단 탄자니아 사무소장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잔지바르 교육부 관계자는 “라디오 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를 직접 관리, 운영하며 사업 임팩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라디오 교육 콘텐츠는 앞으로도 3년간 현지에서 제작돼 송출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는 교사 대상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여 현지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모니터링도 한다. 김선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은 “굿네이버스는 교육을 통한 아동 권리 보호와 현지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역사회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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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의대생 블랙리스트’… 수업복귀 학생 명단 유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 일부가 복학해 개강 첫날인 20일 수업에 참석하자 의료계 커뮤니티에는 복학생의 명단이 적힌 이른바 ‘의대생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유포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이 신원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복학한 서울대 의대생의 학년과 실명이 적힌 ‘복귀자 명단’이 게시됐다. 일부 회원은 해당 게시물에 ‘태블릿으로 찍어놨다’ ‘매국노’ 등 악성 댓글을 달았다. 게시물은 논란이 발생하자 21일 오후 돌연 삭제됐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수업에 참석한 일부 학생들은 위협을 느끼고 교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20일 1학기 강의를 시작한 서울대 의대 본과 3, 4학년 수업에는 정원의 30%가량인 약 7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본과 1학기는 다른 학과보다 다소 이른 1, 2월에 시작되며 서울대 의대 본과 수업이 전국 의대 중 가장 먼저 시작돼 다른 대학의 복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수련병원과 학교를 이탈한 뒤 의료계에는 현장에 남아 진료를 계속하는 의사들을 겨냥한 ‘블랙리스트’가 퍼져 논란이 일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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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방촌 주민들, 폐지-고철 팔아 17년째 기부

    인천 쪽방촌 주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17년째 성금을 내놓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천 동구 쪽방촌 주민들이 폐지 수집 등으로 모은 성금 274만4380원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부액은 역대 최고액으로 17년 누적 기부액은 약 2750만 원에 달한다. 쪽방촌 주민들은 고철 등을 수집하고 마을 공동작업장에서 쇼핑백 등을 제작해 1년 동안 동전과 지폐를 십시일반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 인천 쪽방촌 주민들은 2009년 한 주민이 타인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게 미안하다고 말한 게 계기가 돼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주민들은 생활비를 아껴 모은 성금 63만 원을 처음 전달했다. 인천내일을여는집 주민대표 최태화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성금을 생각보다 많이 내지 못해 아쉽지만 올해도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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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모집 마감 이틀 연장에도… 소수지원 그쳐

    정부가 올 3월 수련에 들어갈 레지던트 모집 마감을 17일에서 19일로 이틀 연장했지만 전공의는 별다른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5대 대형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에 지원한 전공의도 소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22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모집이 이날 마감됐다. 주요 대형병원에 지원한 전공의는 병원별로 10명 안팎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원율은 지난해 12월 1년 차 레지던트 모집(8.7%)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하던 병원과 전문과목에 복귀할 경우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복귀하면 수련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군 문제는 작년 병원을 떠날 때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주변에서 파악하기로는 (입영을) 꺼리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탄핵 정국에 들어가며 정부의 의료 정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사태의 변화를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인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내부 의견이 있고 다음 달 진행될 레지던트 추가 모집까지 시간이 남아 일단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 모집에선 수련 특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한 전공의는 “의대 정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책적으로 변화한 게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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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의원 ‘3분 진료’ 사라진다… 상담도 수가 보상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 시간이 짧은 이른바 ‘3분 진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별다른 보상 체계가 없는 환자 상담 및 교육에도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책정해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 강화를 위해 ‘묶음 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묶음 수가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처럼 개별 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1명을 진료할 때 필요한 전체 행위에 대해 값을 매기는 방식이다. 묶음 수가에는 상담과 교육, 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 고령 환자와 만성 질환자 등이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의원에서 ‘3분 진료’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담 등에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묶음 수가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일종의 ‘매뉴얼’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70세 고혈압 환자가 현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할 수 있다. 묶음 수가가 도입되면 진단 1회 및 상담 5분, 월 2회 교육 등 묶음 수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진단, 처방 등 일상적인 진료에 상담을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성 질환이 중증 질환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예방해 전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성별과 연령, 건강 상태, 병의원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해 환자위험군을 분류하고 환자위험군에 따른 묶음 수가 적용에도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군엔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묶음 수가는 여러 질환을 앓거나 여러 병의원을 찾았을 때 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되고 개별 진료과에서 진단해 종합적인 진료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진료 과목이 다른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1차 의료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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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기술력 인정… 화장품 연구개발 투자 늘려야”

    지난해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서만 2조 원가량 팔리면서 K뷰티가 처음으로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이전에는 프랑스가 미국 화장품 시장을 장악했다. K뷰티 열풍의 주역은 중소·인디 브랜드다. 해외에 수출된 K뷰티 제품 10개 중 7개가 중소·인디 브랜드 제품이었다. 연구개발(R&D)과 생산 지원에 주력한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들은 인디 브랜드의 제품 생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줬다. 다음은 연재호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사진)과의 일문일답. ―작년 한국 화장품이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화장품 수출 60년 역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는 국내 화장품 업계와 규제 당국이 함께 이뤄낸 놀라운 성과다. K뷰티 화장품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로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가장 큰 요인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기술 혁신이다. 끊임없는 R&D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확보해 경쟁력 높은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규제당국이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에 큰 역할을 했다. 주요 수출국의 인증 절차 간소화, 기술 표준화 협력, 신흥 수출국에 대한 규제정보 제공 등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이 성공을 뒷받침했다. 또 K컬처와 연계한 마케팅 전략도 주효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을 하고 규제기관 간 협력 등을 통해 현지 인증 및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맞춤형 화장품 도입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지난해 10월 경기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통해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앞으로 화장품 산업은 어떻게 변해야 하나. “화장품은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보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웰니스, 헬스케어, 인공지능(AI) 기술 등과 접목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화장품이 계속 성장하려면….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이 필수다.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가별 소비자의 피부 특성과 선호를 반영해 현지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혁신을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는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현지 규제 장벽을 낮추고 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바란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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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네병원서 ‘3분 진료’ 사라진다…상담·교육 등도 수가로 보상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 시간이 짧은 이른바 ‘3분 진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별다른 보상 체계가 없는 환자 상담 및 교육에도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로 보상해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상담, 교육 등 ‘묶음 수가’로 보상1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 강화를 위해 ‘묶음 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묶음 수가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처럼 개별 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1명을 진료할 때 필요한 전체 행위에 대해 값을 매기는 방식이다. 묶음 수가에는 상담과 교육, 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 고령 환자와 만성 질환자 등이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의원에서 ‘3분 진료’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상담 등에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지금은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길게 상담하거나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싶어도 이에 대한 수가 자체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묶음 수가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일종의 ‘매뉴얼’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70세 고혈압 환자가 현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할 수 있다. 묶음 수가가 도입되면 진단 1회 및 상담 5분, 월 2회 교육 등 묶음 수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정부는 또 성별과 연령, 건강 상태, 병의원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해 환자위험군을 분류할 계획이다. 환자위험군에 따라 묶음 수가에 들어가는 진찰, 상담, 교육 등의 행위에도 차등을 두고 고위험군엔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묶음 수가는 여러 질환을 앓거나 여러 병의원을 찾았을 때 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되고 개별 진료과에서 진단해 종합적인 진료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진료 과목이 다른 여러 의원들이 공동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1차의료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의료계 “취지는 좋지만 적정 수준의 보상 필요”정부는 장기적으로 묶음 수가 도입을 통해 만성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진단, 처방 등 일상적인 진료에 상담을 포함 시켜 결과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조금 더 자세히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환자의 건강 수준도 올라가고, 전체 의료비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묶음 수가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묶음 수가에 포함되는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는 “묶음 수가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예방적 활동에 대해 수가로 인정받으면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에 습관화 된 의료 행위를 묶어서 제약한다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묶음 수가의 보상 수준이 적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하루 100명을 진료해 운영하던 의원이 50명을 진료해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묶음 지불을 통해 기초 진료에 대한 부족한 보상을 메워보자는 접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급여 진료로 수익을 유지하는 의원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시장 여건에 부합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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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의협 중심 단일창구 만들어야… 내년 의대 정원은 증원前 규모 이하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선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단일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월 말까지 확정될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학장 단체 등은 의협이 정부와의 의대 정원 협상을 하기 위해 주도할 의료계 논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집행부 주요 직책을 맡기고 기존에 없던 의대생 몫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은 선거 당시 의대생에게 협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협회 업무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000명 증원’이 반영되지 않은 3058명 이하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1일 온라인 회의에서 내년도 입학 정원이 ‘최대 3058명’이라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내년도엔 의대 정원을 최대 3058명으로 하고 2027년도부터 새로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수련 특례 등을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뚜렷한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실패한 여의정협의체 재개를 말하고 있다”며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동결과 감원을 모두 포함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하고 의협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며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다.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답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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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이주해 20년 나눔 실천한 50대, 4명 살리고 하늘로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뒤 20여 년간 나눔을 실천한 5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전북 전주시 예수병원에서 황설매 씨(55·사진)가 심장, 폐장, 좌우 신장과 뼈, 피부 등을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평소 황 씨가 이웃을 돕던 사실을 떠올리고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평소 배려심이 많았으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추억했다. 황 씨는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중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25세에 한국으로 건너와 식당에서 일했고 31세에 결혼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20여 년간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급식 지원 사업과 교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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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때 中서 건너와 나눔 실천한 50대 여성…4명 살리고 떠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뒤 20여 년간 나눔을 실천한 50대 여성이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전북 전주시 예수병원에서 황설매 씨(55)가 심장, 폐장,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13일 밝혔다. 황 씨는 장기 외에도 각막, 뼈, 피부, 인대, 혈관 등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100여 명의 환자에게 도움을 줬다.황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평소 황 씨의 성격이라면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여겨 기증을 결심했다. 황 씨는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중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25세 나이에 한국으로 건너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31세에는 결혼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20여 년간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급식지원사업과 교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해왔다. 가족에 따르면 황 씨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었다. 남편 이대원 씨는 “천국에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늘나라에서 편히 잘 지내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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