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관석

장관석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41

추천

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4-05-19~2024-06-18
정치일반42%
대통령36%
사회일반7%
외교5%
러시아2%
국방2%
칼럼2%
정당2%
기타2%

  • 韓, 내년 상반기 한미일 2차 정상회의 개최 추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 열린 3국 정상회의와 기자회견에서 미리 약속한 듯 이번 회의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했다. 미국을 고리로 한 양자 차원의 기존 안보 협력에서 나아가 안보-경제-글로벌 기술 표준과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포괄적, 불가역적 협력체를 3국이 제도화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취임 후 한일 관계 개선으로 3국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2차 3국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내년 상반기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핵 대응을 넘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 대외 정책의 한복판에 한국이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미일 정상은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에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중국”을 처음으로 직접 거론하며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공약(commitment to consult)까지 명문화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국)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동 성명으로 한국이 인공지능(AI), 양자, 첨단 컴퓨팅 등 첨단기술 국제 표준과 윤리규범 등 글로벌 표준 형성을 주도하는 ‘규범 형성자’의 지위로 다가갈 계기도 마련됐다.“中, 국제질서 저해” 명시한 한미일… 안보-경제-기술 공동전선 韓, 내년 3국 정상회의 개최 추진대만 문제-첨단기술 표준 협력 등 북핵 공조 차원 넘어 ‘中 견제’ 확대‘印太 지정학 바꾼 8시간’ 평가일각 “美주도 전략에 韓들어가” 우려 “한미일 협력은 3국 국민만을 위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첫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에 이같이 적시하며 3국 협력의 무대를 확장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보 협력에 대해 “3국의 방위 협력 (범위가) 인태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연례 군사연습이 포함된다. 3국 방위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사우스(개발도상국) 개발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를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3국이 개별 국가 간 안보 공조 수준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소재 부품 공급망 협력, 첨단기술, 국제 표준 등 전방위 글로벌 협력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음을 강조한 것.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국 회의 결과에 대해 ‘인태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국제질서 저해 중국’ 첫 명시 3국이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명문화한 ‘공약’을 채택한 것은 3국 안보 협력이 북핵 미사일 안보에 협력하는 차원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다. 특히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중국을 직접 지목하면서 안보 협력 강화의 목표가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의 팽창을 견제하는 성격이 담겨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보다 직접적인 수위로 지적한 것. 공동 성명에 담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을 뜻한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대만 문제에서 3국이 공동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다만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인태전략 한복판으로 한국이 들어섰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한미 간엔 협력 범위에 대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3자 협의 공약에 대해 “우리는 이제 (한미일 중) 어떤 한 국가에 위협이 있으면 (위협의) 원인이 무엇이든(whatever source)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했다”고 했다. 한 국가만이라도 안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협의 공약이 발동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윤 대통령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준동맹’ 수준이라는 평가에는 “동맹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차기 3국 회담의 한국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번에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열린 만큼 한국에서 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대중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는 “개최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 3국, 기술표준 규범 형성 파트너로 3국은 성명에서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표준 형성,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첨단 기술의 불법 유출과 탈취를 막는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도 끌어올렸다. 이 역시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의 기술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1%를 넘는 한미일의 협력 등에 따른 산업기술 고도화 등 경제 효과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한편으론 국제사회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시대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의 새 시대”…尹, 내년 2차 회의 韓개최 추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 열린 3국 정상회의와 기자회견에서 미리 약속한 듯 이번 회의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했다. 미국을 고리로 한 양자 차원의 기존 안보 협력에서 나아가 안보-경제-글로벌 기술 표준과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포괄적, 불가역적 협력체를 3국이 제도화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취임 후 한일 관계 개선으로 3국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2차 3국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내년 상반기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핵 대응을 넘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 대외 정책의 한복판에 한국이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한미일 정상은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에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중국”을 처음으로 직접 거론하며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공약(commitment to consult)까지 명문화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국)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동 성명으로 한국이 인공지능(AI), 양자, 첨단 컴퓨팅 등 첨단기술 국제 표준과 윤리규범 등 글로벌 표준 형성을 주도하는 ‘규범 형성자’의 지위로 다가갈 계기도 마련됐다.한미일 “中, 국제질서 저해”… 대만-남중국해 문제 공동대응 예고“한미일 협력은 3국 국민들만을 위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첫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에 이같이 적시하며 3국 협력의 무대를 확장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보 협력에 대해 “3국의 방위 협력 (범위가) 인태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연례 군사연습이 포함된다. 3국 방위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사우스(개발도상국) 개발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를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3국이 개별 국가 간 안보 공조 수준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소재 부품 공급망 협력, 첨단기술, 국제 표준 등 전방위 글로벌 협력의 파트너로 자리매김 했음을 강조한 것.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국 회의 결과에 대해 ‘인태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국제질서 저해 중국’ 첫 명시3국이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명문화한 ‘공약’을 채택한 것은 3국 안보 협력이 북핵 미사일 안보에 협력하는 차원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다. 특히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중국을 직접 지목하면서 안보 협력 강화의 목표가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의 팽창을 견제하는 성격이 담겨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보다 직접적인 수위로 지적한 것. 공동 성명에 담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을 뜻한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대만 문제에서 3국이 공동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다만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인태전략 한복판으로 한국이 들어섰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한미 간엔 협력 범위에 대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3자 협의 공약에 대해 “우리는 이제 (한미일 중) 어떤 한 국가에 위협이 있으면 (위협의) 원인이 무엇이든(whatever source)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했다”고 했다. 한 국가만이라도 안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협의 공약이 발동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윤 대통령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준동맹’ 수준이라는 평가에는 “동맹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야한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차기 3국 회담의 한국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 3국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번에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열린 만큼 한국에서 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대중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는 “개최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3국, 기술표준 규범 형성 파트너로3국은 성명에서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표준 형성,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첨단 기술의 불법 유출과 탈취를 막는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도 끌어올렸다. 이 역시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의 기술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국가총생산(GDP)의 31%를 넘는 한미일의 협력 등에 따른 산업기술 고도화 등 경제 효과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한편으론 국제사회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시대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후쿠시마 오염수 논의 안돼…방류시 책임있는 점검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해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IAEA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 지에 대해선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는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 후 진행된 3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매체 소속 기자가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거론됐느냐”는 질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이다.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의제로 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주신 질문에 대해 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3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또 “오염수 처리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며 “저희는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했다. 또 “IAEA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선 일본 한국 포함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국내 부정 여론에 대해선 “1965년도 한일 협정, 이후 정부 조치와 2012년 대법원 판결의 간극을 조정할 수 있는 공탁 방안을 시행했다”며 “국내 반대여론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안보와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회담에 대해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발협력, 보건협력, 여성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 협력의 장”이라고 평가했다. 캠프 데이비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한민국-미국-일본, 하나될 때 더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 문서인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3국 협력의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이행 방안인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현상 변경 시도를 비롯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문서를 추가로 채택한 것.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적시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이 최소 연 1회 정상회의, 외교-국방-산업장관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쿼드(Quad) 이상의 준(準)군사·경제동맹 격상 지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3국 파트너십이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며 “한미일 협력이 쿼드, 오커스 등과 함께 역내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강력한 협의체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다. 이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제규범과 국제법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무력을 동반한 모든 도발, 경제적 강압 행위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대응 대상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북한과 중국 등의 군사 위협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한미일은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 훈련 정례화 등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사전 수립 협의에 착수했다.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감시한다.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3국 중 어떤 국가에라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시 협의를 의무화하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맹 파트너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군대와 모든 자산을 동원해 달려가 돕는 게 동맹”이라며 “한미일 협력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北-中 겨냥 “미사일 위협-해상 도발시 한미일 공동대응” 군사 분야 협력 강화 “한 국가 위협은 3국에 대한 위협위기시 핫라인 구축” 별도문건 채택한미일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위기 시 3국 간 협의 약속을 담은 문건을 발표하면서 3국 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안보협력체로 격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도발이나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같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일이 정보 공유를 넘어 군사 조치를 포함하는 공동 대응을 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 새로 구축될 한미일 안보협력체는 미국이 구축한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공동 대응 담은 3자 협의 공약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를 갖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별도 문건으로 채택했다. 정상들은 이 문건에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다”며 “이러한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3자 협의 공약에 대해 “정치적 공약”이라며 “이는 역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해상 도발 같은 역내 발생 위협을 3국이 ‘우리 이익과 직결된다’고 볼 때 메시지를 조율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이날 “한미일 3국은 위기와 불확실성의 순간에 협력하기 위한 3자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는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과 같은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내 위협 범위에 대해 “인도태평양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이나 급변 사태는 물론이고 중국의 대만 침공, 남중국해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등 인도태평양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3국이 공동 대응을 조율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역내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할 것이라는 3국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공통 안보 프레임워크”라며 “(3자) 협의 공약은 3국 안보 및 광범위한 협력을 다음 단계(next level)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집단안보 빠진 나토식 안보 협력 3자 협의 공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 4조 ‘상호 협의’ 조항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집단안보를 제외한 사실상 나토와 유사한 협력체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토 헌장 4조는 “당사국들은 어느 한 당사국이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안보가 위협받으면 언제라도 상호 협의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회원국 중 한 나라 이상이 4조를 발동하면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3자 협의 공약이 나토 헌장 4조처럼 공동 대응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공약 문건은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인도태평양) 급변 사태 시 3국이 일관되고 조율된 대응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3국 동맹이나 집단안보를)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3국 정상은 위기 같은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때 협의해야 할 의무(call of duty)를 약속할 것”이라며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근본적으로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 간 협의에 대한) 의무는 없다. 각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3자 협의 공약은) 어떤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메릴랜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한미일 역사적인 날” 바이든 “협력 새 장”

    “오늘은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 날이다.”(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3자 협력에서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민주국가들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세 정상 모두 ‘노타이’ 캐주얼 정장 차림으로 약 6시간 동안 머물렀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시작해 한미일 정상회의, 오찬, 공동기자회견까지 한미일 정상이 한나절을 미국 대통령의 숲속 별장에서 함께 보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워싱턴에서 출발해 오전 9시 20분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했다. 넥타이 없이 하늘색 셔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골프 카트를 타고 회의 장소로 이동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두 정상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숙소인 애스펀 로지에서 15분 동안 함께 산책한 후 22분 동안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앞서 3국은 정상들의 드레스코드를 미리 논의했으며 그 결과 노타이 캐주얼 정장인 ‘캠프 캐주얼’로 맞추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며 “안보 동맹이란 재난 시에도 늘 함께하는 것이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은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저의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메릴랜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첨단기술 탈취 방지 ‘기동타격단’ 3각 협력… 반도체 부족 정보공유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한미일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는 중국에 맞서 공급망 등에서 경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한 것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3국 정상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표준 우위 선점, 산업기술 탈취 대항을 위한 협력까지 강화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 움직임에 대한 공조 수준을 한층 격상시켰다.● 한미일, 성명에 中 비판 적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반도체, 희토류 등 이차전지 배터리 핵심 원료 등 공급망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한미일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 등 부족 사태가 일어날 때 한미일이 조기에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3각 연대’가 구축돼 외부 교란 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은 중국 등이 핵심 첨단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한미일 3국 법 집행 당국 간 공조 체계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최 수석은 “핵심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미국의 ‘혁신기술 기동타격단’을 중심으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참여해 연내 한미일 관계기관 간 출범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AI, 우주, 양자 등 미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핵심 신흥기술을 대상으로 ‘공동 개발→국제 표준화→기술 보호→인력 교류’에 이르는 전(全)주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3국이 기술 표준의 우위를 점하고, 또 선점한 기술 우위에 대한 탈취 시도에 공동 대항하면서 권위주의 국가의 기술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문서에서 ‘최근 목격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중국을 겨냥했다. 해상 민병대 선박을 활용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겨냥해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또 “유엔해양법 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3국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 협력을 지속하고, 대(對)러시아 제재 이행과 대러 에너지 의존도 감소에 협력하기로 했다.● 해외 정보 조작-허위 정보 유포에 공동 대응 더 나아가 3국은 AI 거버넌스 구축 등 가치 표준에 대한 선점 협력 의지도 천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AI, 디지털 기술의 편익은 확대하면서도 기술이 남용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AI, 디지털 국제규범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해외로부터의 정보 조작,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데 대해 3국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첨단 기술과 미래 협력도 강화된다. 미국 암 퇴치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3국 국립 암연구소 간 암치료 연구를 위한 대화 협력을 추진한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3국 정상은 합의했다.메릴랜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일, 회담 문건에 中 직접 언급 “위험하고 공격적”… 미사일·대잠훈련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3국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신속한 협의를 명문화한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among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채택한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적시했다.정상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일은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 훈련 정례화, 중단된 해양차단 훈련, 대해적훈련 재개 등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사전 수립 협의에 착수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밝혔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3자간 협력 추진을 위한 3자 실무그룹 신설도 준비됐다.아울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이 최소 연 1회 정상회의, 외교-국방-산업장관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쿼드(Quad) 이상의 준(準)군사‧경제동맹 격상 지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국 정상 “정보공유-메시지 동조화-대응조치” 한미일이 합의한 ’협의에 대한 공약‘에 따르면 3국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협의를 통해 3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한다.이어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며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의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이행 방안인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현상 변경 시도를 비롯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문서를 추가로 채택하며 군사 동맹 격상 지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3국 중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근본적으로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며 “3국 중 어떤 국가에라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시 협의를 의무화하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일동맹, 한미동맹이라는 견고한 군사동맹을 3개국 사이에서도 기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협의체가 한미일 동맹인지에 대해서는 “동맹 파트너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군대와 모든 자산을 동원해 달려가 돕는 게 동맹”이라며 “한미일 협력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일, 中비판 성명 적시한미일 정상은 특히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서에서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중국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해상 민병대 선박을 활용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겨냥해 “특히, 우리는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을 우려한다”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도 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문화하고 양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3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했다.3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 강력 규탄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 표명에도 합의했다. ●3국 정상, 외교-국방-국가안보실장 협의 정례화한미일은 협력 역사상 최초로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신설) △국가안보실장 협의 연례화(최소 연 1회 이상 개최) △재무장관 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협력은 역내 소다자 협력체 중 가장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일은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공동성명에서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라며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협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핵심광물, 2차전지를 포함한 핵심품목 공급망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3자 간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체계 구축에도 합의했다. 캠프 데이비드 방문을 통해 한미일 정상은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한 장소에서 함께 하면서 심도 있는 협의를 실시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캠프 데이비드로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용 숙소(Aspen Lodge)에서 오찬을 가졌다. 정상회의는 로렐 로지(Laurel Lodge)에서 개최됐다.메릴랜드=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일 정상 ‘캠프 캐주얼’로 연못 산책한다… 블링컨 美장관이 회담 사회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과 오찬을 앞두고 이른바 ‘캠프캐주얼’로 드레스코드를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회담 사회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3국은 정상 간 드레스코드를 두고도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공개 석상이 아닌 미 대통령 별장이자 세계적 외교 무대의 현장에서 3국 정상은 노타이에 캐주얼 정장인 ‘캠프캐주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를 함께 걷고 연못을 산책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억지로 친교 행사를 만들지는 않고 회담을 위해 서로 이동하며 산책을 하고, 연못을 걷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정상 회담에 이어 진행되는 오찬에서는 별도의 사회자 없이 정상 간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오찬 메뉴 역시 3가지 종류의 코스로 단출하게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캠프 데이비드는 현대 세계 외교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1943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과 2차 세계대전 종전을 논의했고, 1978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합의가 극적으로 도출된 곳도 캠프 데이비드다. 한국 정상 최초로 2008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즉석에서 골프 카트를 운전해 보겠다고 하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운전대를 넘겨줘 함께 이동했다. 메릴랜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일 ‘3자 협의 공약’ 채택… 美언론 ‘한일관계 복원 주효’ 호평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 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 문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한다. 주요 외신들은 안보 협력 수위를 한층 고조시키고 나선 3국의 밀착을 두고 올 3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복원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 맥스 부트 칼럼니스트, 수 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국장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바이든의 중요한 업적’이라는 기고를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역사적 고충을 넘어선 용기있는(courageous) 한국 대통령과 실용적인 일본 총리가 큰 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도 17일 다니엘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기고 ‘한 번의 정상회의, 세 동맹국 그리고 중요한 대중국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으로 과감한 선택을 감수했으며, 일본 총리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다른 기사에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됐고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본의 제재 완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17일 “한일 두 정상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은 국내에서는 상당한 역풍에 직면했지만, 지난 1년간 수차례 만나며 양국 간 협력의 힘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로이터는 18일 “외교가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에 특히 윤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관계 개선을 위해 보여준 이니셔티브에 공(credit)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적었다.메릴랜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일 정상 “공동위협에 즉각 공조” 협의 공약 채택…백악관 “위기시 협의 의무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 문서인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다.● “공동위협에 한미일 공조” 별도 문건 채택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DC 한 호텔의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입각해 발표될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뗀 문건이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내외 공통 위협요인이나 도전요인이라든지 구체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고도 했다.특히 “정상들이 합의하는 문건이니까 각급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아니면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3국 안보 위기 시 협의 의무화”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7일(현지 시간) “한미일 3국은 위기와 불확실성의 순간에 협력하기 위한 3자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3국 정상들은 3국 중 어떤 국가에라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시 협의를 의무화하는 약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과 같은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이는 역내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할 것이라는 3국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공통 안보 프레임워크”라며 “(3자) 협의 공약은 3국 안보 및 광범위한 협력을 다음 단계(next level)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당국자는 “이는 공식적인 동맹이 아니며 냉전 초기 안보조약의 집단안보 약속이 아니다”라면서도 “어느 한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조치를 취할 동기를 부여하는 공동 안보의 틀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내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며 “메시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적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 대신 백악관은 “3국 정상은 위기 같은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때 협의해야 할 의무(call of duty)를 약속할 것”이라며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근본적으로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3국 중 어느 국가가 상호 협의 조항을 발동하면 정보 공유와 공동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는 의무화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문서에 협의에 대한 ‘의무(duty)’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메릴랜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한미일 ‘동북아판 쿼드’ 안보협력체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삼각 안보협력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정부는 ‘동북아판 쿼드(Quad)’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관련 훈련과 정보 공유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한미일 간 공조를 두고 ‘뉴노멀’, 새로운 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서 향후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3국 협력의 비전 및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2가지 문건 채택을 확정했다”며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역내 위협, (북핵)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 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한미일 협력의 역사, 18일 전과 후로 나뉠 것” 캠프 데이비드 문건 2건 채택 예정“성명에 확장억제 훈련 등 포함”북핵-中견제 ‘3국 안보협의체’… 인도태평양 평화 구심점 기대美 “되돌릴 수 없는 뉴노멀 목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개별적으로 제공해 온 북핵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3국이 훈련과 정보공유를 할 때 협력을 염두에 두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7일 정부 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8월 신설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당장 일본이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제공해왔던 확장억제 관련 훈련과 정보 공유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나절 남짓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서 2건을 채택한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공동성명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문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中 안보위협 대응 한미일 인태 안보협의체” 이에 따라 북핵 억지를 위한 확장억제를 한국과 일본에 개별적으로 제공해 온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핵우산 협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문서에는 한미 NCG를 한미일로 확대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일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정상 차원의 3각 안보협의체’를 신설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 안보 문제에 대응할 것이고,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30년간 한미일 대화의 기반은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번영 구축에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례화·제도화를 통해 한미일 정상 수준의 안보협력체를 ‘동북아판 쿼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쿼드는 인도가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체이지만 한미일 협력체의 협력 내용이 쿼드보다 더 밀도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일 협력, 되돌릴 수 없는 뉴노멀 목표”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는 8월 18일(한미일 정상회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램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도 “(회의 이튿날인) 19일은 동맹의 강력함 등에서 (회의 전날인) 17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라며 “목표는 새로운 3국 협력이 ‘뉴노멀’이 되게 하고 미래 (한미일) 어느 지도자도 이 관계를 과거로 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구속력 있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니셔티브로 3국 관계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6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의 대담에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한미일) 3국 관계를 구속(lock-in)하는 야심 찬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쿼드 이니셔티브처럼 한미일도 공통의 안보, 경제, 문화 협력 목표와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캠프 데이비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일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3국 협력을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캠프 데이비드 이니셔티브에는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및 외교·국방·국가안보실장 등의 정례 협의체 구성을 통한 ‘4레벨’ 단계의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반영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국 정상, 노타이 옷차림에 격의 없는 ‘케미’ 과시할듯

    “3국 정상이 정장, 넥타이 차림이 아닌 편안한 모습으로 마주하는 장면이 나올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드레스 코드와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의 숲속을 걸으면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며 “워싱턴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과 가족을 위한 전용 별장이자 세계적 정상 외교 무대인 캠프 데이비드의 상징성을 활용해 3국 정상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이른바 ‘케미’를 과시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정상회의는 스페인 마드리드, 캄보디아 프놈펜, 일본 히로시마 등 모두 3차례 열렸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아세안(ASEAN),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다자 회의를 계기로 열리면서 대화 주제나 시간이 제한됐다. 반면 캠프 데이비드엔 산책로, 수영장, 골프장, 승마장, 볼링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까지 있다. 정상회담에 세 정상이 격의 없고 친밀한 시간을 갖는 ‘리트리트(retreat)’ 성격도 포함된 만큼 다양한 친교 장면도 나올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오찬과 환담을 곁들여 역대 최장 시간을 함께하며 안보, 공급망, 경제협력 등 글로벌 이슈 외에 정상 간 친교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3국 정상이 함께 나란히 걷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다거나, 정상들이 카트를 함께 탑승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한미 정상의 취향에 따라 후식 메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국 정상 최초로 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즉석에서 골프 카트를 운전해 보겠다고 하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운전대를 넘겨줘 함께 이동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캐주얼 정장에 노타이 차림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캠프 데이비드 골프 카트에서 시작된 부시와의 우정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내게 많은 것을 남겼다”고 썼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교 극대화할 계기”…3국정상, 편안한 옷차림으로 ‘케미’ 과시할 듯

    “3국 정상이 정장, 넥타이 차림이 아닌 편안한 모습으로 마주하는 장면이 나올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드레스 코드와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의 숲속을 걸으면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며 “워싱턴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과 가족을 위한 전용 별장이자 세계적 정상 외교 무대인 캠프 데이비드의 상징성을 활용해 3국 정상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이른바 ‘케미’를 과시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정상회담은 스페인 마드리드, 캄보디아 프놈펜, 일본 히로시마 등 모두 3차례 열렸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아세안(ASEAN),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다자 회의를 계기로 열리면서 대화 주제나 시간이 제한됐다.반면 캠프 데이비드엔 산책로, 수영장, 골프장, 승마장, 볼링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까지 있다. 정상회담에 세 정상 간이 격의 없고 친밀한 시간을 갖는 ‘리트리트(retreat)’ 성격도 포함된 만큼 다양한 친교 장면도 나올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오찬과 환담을 곁들여 역대 최장 시간을 함께하며 안보, 공급망, 경제협력 등 글로벌 이슈 외에 정상 간 친교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3국 정상이 함께 나란히 걷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다거나, 정상들이 카트를 함께 탑승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한미 정상의 취향에 따라 후식 메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앞서 한국 정상 최초로 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즉석에서 골프 카트를 운전해 보겠다고 하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운전대를 넘겨줘 함께 이동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캐주얼 정장에 노타이 차림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캠프 데이비드 골프 카트에서 시작된 부시와의 우정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내게 많은 것을 남겼다”고 썼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한미일, 북핵 확장억제 협의 열려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3국 정상은 공급망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 등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표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공세적 역할을 견제하는 내용이 3국 정상 간 논의에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이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간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현재 NCG의 조기 정착과 논의 심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급망 협력에 대해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AI, 양자(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일, 북핵 넘어 中견제 첨단기술 표준-공급망 협력 확대

    “한미일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AI),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를 목전에 둔 16일 공개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3국 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안보 협력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공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정책에 보폭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의 장기 협력 지향의 대원칙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중 패권 경쟁 속 한미일 협력이 북핵 문제 대응뿐 아니라 대중국 견제용 첨단기술 표준-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5일(현지 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재하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3자 동맹’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중국 견제 성격 포함될 것”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EWS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해 AI나 빅데이터 등을 접목해 공급망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해 공급망 충격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가동된다. 앞서 한미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생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3국 회의를 계기로 이를 연계해 공급망 협력 수위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미일 3국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에 대한 글로벌 기술 표준 정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만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통화에서 “미국 중심의 서방권이 세계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3국의 공조 협력 강화가 ‘특정한 한 나라’(중국)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중국이 (첨단기술, 공급망 문제 등에서) 공세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대중국 견제로 비칠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국 견제를 둘러싼 논의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서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 미국 “3자 동맹의 ‘새로운 장’ 될 것”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 브리핑에서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는) 기후변화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핵 위협 등으로 역내 및 국제 정세가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 놓인 시점에 개최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간 결속을 강화하고 새롭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국의) 핵심 동맹이며, 삼각 공조 강화는 미국에뿐만 아니라 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일본 외무성도 16일 “지난달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연계의 진전을 환영한다”며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북한 대응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에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 다시 한번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기술과 방위 관련 일련의 이니셔티브(initiative·계획 또는 구상)를 발족할 것이라고 익명의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3국 정상은 지역적 책임이라는 상호 이해에 뜻을 같이하고 3국 핫라인 구축 등에 합의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3국 외교안보 담당 실장들이 연 1회 정기 협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길 수 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전망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공산 전체주의 맹종 반국가세력 여전히 활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일부 야권과 진보 시민단체를 ‘공산 전체주의 맹종(盲從) 세력’으로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 차단하려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는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維新)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야권 겨눈 尹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 일삼아”“공산전체주의 맹종 세력” 직격탄‘공산’ 언급 작년 3회서 올해 8회로… ‘총선 앞두고 보수결집’ 해석 나와역사 논쟁엔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 번째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키워드를 6번 언급했다. 국정 핵심 키워드인 ‘자유’는 지난해 33회에서 올해 27회로 줄었다. 반면 ‘공산’은 지난해 3회에서 올해 8번으로 늘었다. 발언 수위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맹종 세력이 누구냐”는 야권의 반발에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위중한 현실을 가감 없이 표현한 것”이라고 야권을 겨냥한 발언임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북-중-러와 민주당” 함께 비판윤 대통령의 이날 광복절 경축사는 총 3776자. 한일 관계 개선을 목전에 뒀던 3·1절 경축사(1325자)의 3배 가까이 되는 분량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발전과 대비되는 북한 체제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다.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 맹종 세력’ 겨냥 발언은 강도가 부쩍 세지고 있다. 이날로 반국가 세력 관련 발언은 세 번째다. 정부를 비판하는 민노총 인사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야권 일부 인사들과 무관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나왔을 때도 이를 비판한 세력은 3국 1당(중국, 러시아, 북한, 더불어민주당)이었다”며 “지금도 몇몇은 대놓고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간담회 비공개 발언에서도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종북(從北) 주사파가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며 반대한다”고 했다.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는 “반국가 세력들은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와 정식 회동을 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야권과 시민사회를 적대시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尹 “독립운동은 자유민주 국가 건국 운동”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식에서 13일 일본에서 영구 귀국한 오성규 지사(100)의 휠체어 속도에 맞춰 입장했다. 김영관 애국지사(98)에게는 고개를 숙여 길을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공산전체주의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려 했던 이 운동이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졌고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된 보수 진영의 역사 논쟁을 종식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완결성을 구축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우리 광복의 과정에서 흥망은 있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다”며 “1919년 민주 공화정으로 체제를 바꿔 독립운동을 새로이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며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해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대통령 부친 윤기중 교수 별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교수의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고 조화와 조문은 사양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부친이 입원해 있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임종을 지켰다. 장례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3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예정대로 참석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친이 제1 멘토” 尹 고비마다 조언

    “아버지가 제1 멘토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해 2월 후보 시절 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평생의 관심이 양극화, 빈부격차였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15일 별세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윤 대통령의 부자(父子)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윤 교수는 윤 대통령의 정신적 기둥과도 같았다”며 “윤 대통령이 법조인의 길을 걸었지만 경제와 철학에 관심을 가진 것도 부친의 지적 토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학자로서의 원칙적 자세를 보이면서도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을 자녀들에게 했다. 윤 교수가 월간 ‘사상계’에 실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학생 신분이던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읽어준 사례는 윤 대통령의 뇌리에 각인돼 있다. 고인은 원리원칙주의자로서 엄격한 아버지였다. 술에 취해 친구 등에 업혀 귀가한 윤 대통령의 엉덩이를 고무 호스로 때린 적도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윤 교수에게 업어치기를 당하고 이튿날 등교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다. 동시에 윤 교수 역시 젊은 시절 술을 잘하는 편이어서 동료 교수들을 배려한 자리가 집에서 열리면 윤 대통령을 불러 격려하고 노래를 시키곤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시기 국내 정통 경제학자들의 담론을 지켜보며 내면을 형성했다. 윤 대통령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가 된 것도 부친의 영향이었다. 윤 교수는 윤 대통령이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자 이 책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취임사의 정서적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2019년 검찰총장 취임 후 맞닥뜨린 조국 사태와 대선 출마 국면에서도 부친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연세대 졸업식 축사에서 “아버지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다. 아름다운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지기도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부친이 의식이 있을 때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잘 자라줘서 고맙다’였다”고 전했다.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윤 교수는 국내 경제학의 이론 발전을 이끌고, 경제통계 분야의 기틀을 마련한 학자로 평가받는다. 1956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7년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 1호로 선발돼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수학했다. 통계학(1965년), 수리통계학(1974년) 등 총론 교재를 집필해 후학을 양성했다.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한국통계학회장, 한국경제학회장 등을 지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포토]“아버지가 제1 멘토였다”…尹 인생 고비마다 조언

    “아버지가 제1 멘토였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해 2월 후보 시절 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평생의 관심이 양극화, 빈부격차였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15일 별세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父子)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윤 교수는 윤 대통령의 정신적 기둥과도 같았다”며 “윤 대통령이 법조인의 길을 걸었지만 경제와 철학에 관심을 가진 것도 부친의 지적 토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학자로서의 원칙적 자세를 보이면서도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을 자녀들에게 했다. 윤 교수가 월간 ‘사상계’에 실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학생 신분이던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읽어준 사례는 윤 대통령의 뇌리에 각인돼 있다. 원리원칙주의자로서 엄격한 아버지였다. 술에 취해 친구 등에 업혀 귀가한 윤 대통령의 엉덩이를 고무 호스로 때린 적도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윤 교수에게 업어치기를 당하고 이튿날 등교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다. 동시에 윤 교수 역시 젊은 시절 술을 잘 하는 편이어서 동료 교수들을 배려한 자리가 집에서 열리면 윤 대통령을 불러 격려하고 노래를 시키곤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시기 국내 정통 경제학자들의 담론을 지켜보며 내면을 형성했다. 윤 대통령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가 된 것도 부친의 영향이었다. 윤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자 이 책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취임사의 정서적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2019년 검찰총장 취임 후 맞닥뜨린 조국 사태와 대선 출마 국면에서도 부친의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연세대 졸업식 축사에서 “아버지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다. 아름다운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지기도 했다”고 했다.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윤 교수는 국내 경제학의 이론 발전을 이끌고, 경제통계 분야의 기틀을 마련한 학자로 평가 받는다. 1956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7년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 1호로 선발돼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수학했다. 통계학(1965년), 수리통계학(1974년) 등 총론 교재를 집필해 후학을 양성했다.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한국통계학회장, 한국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통계학을 계속 가르치며 후배 교수들을 잘 챙겨주신 분”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6월 베트남 국빈 방문 때도 “부친께서는 1993년 하노이 국립경제대와 호찌민 경제대 출신 유학생들을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입학시켜 베트남과의 학술 교류에 기여하고자 하셨다”고 소개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야권 겨냥했나…“공산전체주의 세력, 민주-인권-진보로 위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 번째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키워드를 6번 언급했다. 국정 핵심 키워드인 ‘자유’는 지난해 33회에서 올해 27회로 줄었다. 반면 ‘공산’은 지난해 3회에서 올해 8번으로 늘었다. 발언 수위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맹종세력이 누구냐”는 야권의 반발에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위중한 현실을 가감 없이 표현한 것”이라고 야권을 겨냥한 발언임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북-중-러와 민주당” 함께 비판윤 대통령의 이날 광복절 경축사는 총 3776자. 한일 관계 개선을 목전에 뒀던 3·1절 경축사(1325자)의 3배 가까이 되는 분량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발전과 대비되는 북한 체제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 맹종세력’ 겨냥 발언은 강도가 부쩍 세지고 있다. 이날로 반국가세력 관련 발언은 세 번째다.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노총 인사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야권 일부 인사들과 무관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나왔을 때도 이를 비판한 세력은 3국 1당(중국, 러시아, 북한, 더불어민주당)이었다”며 “지금도 몇몇은 대놓고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간담회 비공개 발언에서도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종북(從北) 주사파가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며 반대한다”고 했다.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는 “반국가 세력들은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와 정식 회동을 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야권과 시민사회 전부를 적대시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尹 “독립운동은 자유민주 국가 건국운동”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식에서 13일 일본에서 영구 귀국한 오성규 지사(100)의 휠체어 속도에 맞춰 입장했다. 김영관 애국지사(98)에게는 고개를 숙여 길을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공산 전체주의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려 했던 이 운동이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졌고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된 보수 진영의 역사 논쟁을 종식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완결성을 구축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우리 광복의 과정에서 흥망은 있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다”며 “1919년 민주 공화정으로 체제를 바꿔 독립운동을 새로이 시작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며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해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