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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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대통령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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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부패로 음해당했지만, 정말 치열하게 삶 관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예비 공무원 강연에서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며 “돈이 마귀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70기 5급(사무관)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305명) 특강에서 “나는 부패한 사람으로 온갖 음해를 당해서, 공격당해서 이미지가 ‘저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수습 사무관을 상대로 강연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이다.이 대통령은 또 이날 강연에서 “일선 공무원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 공직 풍토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마귀’ 6차례 언급하며 “업자 만나지 마라”이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마귀’라는 표현을 6차례나 사용하면서 예비 공직자들에게 청렴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부터 수없이 한 얘기인데 돈이 마귀”라며 “마귀는 절대로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불필요하게 업자는 만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했다. 이어 “돈이라는 게 무섭다. 부모 자식도 없다”며 “돈은 마귀라고 생각하고 조심하면 인생이 편해질 수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강연 도중 검찰 특수부의 수사 기법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들이 조사하는 기법이 딱 정해져 있다”며 “일반 사범을 잡으면 인사고과에 별로 영향이 없는데 공직자를 잡으면 평정 점수가 높다. 그래서 맞바꿀 준비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실제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사례를 예로 들면서 “(업자들이)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전화하고 ‘커피라도 한 잔’ ‘골프라도 한 번’ 이런 권유를 하다 결국 룸살롱도 같이 가는 식이 된다”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접대 내용을) 장부에 다 써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돈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부모 자식도 없다. 돈은 마귀”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 발탁 기준으로 능력보다는 방향성과 성실함을 제시하면서 “‘땡땡이’ (치고) 게으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공직자”라고 했다.● “공무원 선의 결정에 책임 묻지 않을 것”이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량 범위 내에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면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부터 실패하면 ‘너 왜 그렇게 결정했어’ 이렇게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책을 당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우려는 내려놓고 노력하길 바란다”며 “‘니가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질 거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다고 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이 결정이 잘됐다,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결정이 있었다라고 책임을 묻고 평가하게 되면 이거는 공직자에게 신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예비 공무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처우 개선 요구가 나오자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그게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 “어쨌든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공무원 집단의 능력과 청렴도에 대한 신뢰가 컸다”며 “공무원들에게 철학을 잘 정립하고 이끌어 준다면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후 충북 청주시로 이동해 2023년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수습보다 예방이 우선이고, 인명 피해 발생 시 공직자의 실책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기준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수니까 넘어간다는 시대는 끝났다. 사람이 죽는 실수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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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에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 첫 여성 병무청장 홍소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인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병무청장과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과 강윤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 각각 임명되면서 기관 창설 이래 첫 여성 청장과 차관이 탄생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관급 12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사건 법정 변론을 맡았다.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 대변인은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샀다”며 “새 정부 공약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 법률 해석을 통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홍 신임 병무청장은 7급으로 입직해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정보기획과장, 병역자원국장 등을 거쳤다. 1970년 병무청 개청 이후 55년 만에 탄생한 여성 청장이다. 강 신임 국가보훈부 차관은 보훈정책관, 정책기획관, 대구지방보훈청장 등을 지냈다. 국가보훈부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4년 만에 첫 여성 차관으로 임명됐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로 여성 서기관과 국장에 올랐다. 교육부 차관에는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과 교육부 대학정책관, 평생미래교육국장 등을 거친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때 1급인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가 이번에 차관으로 복귀했다. 도로, 철도, 교통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임명됐다. 강 신임 차관은 도로정책과장, 기술안전정책관, 철도국장 등을 지냈다. 연구개발(R&D) 경쟁력, 이공계 인재 육성 등을 담당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구혁채 현 기획조정실장이,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창업정책과 정책기획 경험을 갖춘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국가유산청장에는 허민 전남대 부총장이 임명됐다. 허 신임 청장은 이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였던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았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설립추진단장이 낙점됐다. 임 신임 청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으로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으로서 경기도 방역 정책을 책임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국토부에서 물류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지낸 강주엽 현 차장이 임명됐다. 관세청장에는 부산세관장, 서울세관장 등을 지낸 이명구 현 차장이 선발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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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1-2차장에 김영수-김용수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국무2차장에 김용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김영수 신임 1차장(59)은 부천고와 서울시립대 행정학 석박사 과정을 거쳤으며, 행정고시 36회로 임관했다. 김용수 신임 2차장(59)은 서울 대신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66)은 서울 영훈고,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행정학과 석사와 켄터키대 재무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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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통상-안보 패키지로”… 트럼프 “방위비 9배 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한국을 콕 집어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그들(한국)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국방비 지출과 대미 투자를 늘리는 대신 미국의 상호관세를 낮추자는 것. 특히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도 패키지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 중 미국의 무역적자와 불리한 무역협정, 관세 부과 필요성을 설명하다 돌연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그곳에 (미군이) 계속 주둔했지만 그들은 매우 적은 금액을 (주한미군 주둔비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1기 때) 한국에 ‘연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했고, 그들은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지만 조작된 선거 때문에 이를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을 부정 선거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와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5192억 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이보다 약 9배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만8500여 명인 주한미군 병력을 두 배에 가까운 4만5000명으로 부풀리며 “엄청난 돈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있고, 우리에겐 엄청난 손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비 지출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61조2469억 원으로 GDP의 2.32%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정부는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하고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에)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망라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며 “이에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 규모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포괄적 협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안보 협의 속에 국방비를 포함한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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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전공의 문제 해결” 주문에… 金총리, 의료계와 비공개 만찬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의료계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1년 5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사실상 처음 이뤄진 최고위급 회동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고 말한 뒤 4일 만에 마련된 의정 대화 자리다.● “의대생 복귀가 최우선 과제” 양측 공감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까지 있다. 여기에 당사자들과 만날 약속까지 잡았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특별히 총리가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와의 비공개 만찬 회동에 의료계에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대생 ‘트리플링(24·25·26학번 동시 교육)’ 해결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2학기라도 의대생이 학교에 돌아와야 내년 정원의 3, 4배에 이르는 예과 1학년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파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올 2학기 복귀 학생을 위한 별도 커리큘럼을 만드는 등 학사 유연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학사 유연화는 없다”며 의료계 요구를 일축했다. 지방 국립대병원 관계자도 “2학기에 신규 복귀자를 위한 강의를 개설하면 수업 부담이 배가 된다. 현재 교수 인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의대생에게만 특혜와 지원이 집중된다는 학내 불만이 부담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대생이 빨리 복귀할수록 교육 정상화도 가능한데, 지도부가 여전히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공의 “의료 개혁 재검토” 요구 이날 회동에선 이달 말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복귀를 위한 전공의 요구안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이 2∼5일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6.4%는 복귀 선결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료 개혁 재검토’를 꼽았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조차 이미 시행 중인 의료 개혁 방향을 새 정부가 크게 수정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면 오히려 공공의대 신설 등 대선 공약이 청구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필수과 교수는 “의료계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얻어내려면, 공공의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인정하고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반기 복귀를 서두르는 쪽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모집 인원이 적지만 인기가 많은 진료과다. 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레지던트는 “수련병원별로 각 연차 모집 인원이 한 자릿수인 곳이 많은데, 이번에도 안 돌아가면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반면 내과 등 필수의료과 전공의 사이에선 “올해 9월 복귀나, 내년 3월 복귀나 2년 공백은 마찬가지”라며 복귀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李 “총리가 안전-질서-민생 각별히 챙겨 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 달라”며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방향 후속 점검 △신규 및 장기 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의제 해결 △행정부 및 국정 상황 점검을 비롯해 대통령이 지시하고 위임하는 사항을 주요 업무로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와 매주 월요일 ‘주례 보고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가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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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사에 김종인-日 정세균-中 박병석 내정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일본 특사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중국 특사로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최대 14개국에 특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미 특사단에는 김 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 김 전 위원장과 비공개 단독 오찬을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미 공화당 일부 인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특사로는 정 전 의장과 함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중국 특사로는 박 전 의장이, 유럽연합(EU) 특사에는 윤여준 전 민주당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영국 특사로 내정됐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독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프랑스)도 특사로 거론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자체 명단을 작성한 이후 관련 당사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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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내면서 관련 법안이나 시행령에 안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가 관련 법 위반인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해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지하오수관 측량 작업을 하던 남성 작업자 2명이 맨홀에 빠져 실종된 작업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작업자는 구조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고용부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해당 공사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와 사고 원인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폐수처리시설 등 질식재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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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총리, 의료계 대표와 비공개 만찬 회동…“의대생 복귀가 최우선 과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의료계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1년 5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사실상 처음 이뤄진 최고위급 회동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고 말한 뒤 4일 만에 마련된 의정 대화 자리다.● “의대생 복귀가 최우선 과제” 양측 공감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우상호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까지 있다. 여기에 당사자들과 만날 약속까지 잡았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특별히 총리가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총리와의 비공개 만찬 회동에 의료계에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의료계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대생 ‘트리플링(24·25·26학번 동시 교육)’ 해결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2학기라도 의대생이 학교에 돌아와야 내년 정원의 3, 4배에 이르는 예과 1학년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파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이를 위해선 올 2학기 복귀 학생을 위한 별도 커리큘럼을 만드는 등 학사 유연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학사 유연화는 없다”며 의료계 요구를 일축했다. 지방 국립대병원 관계자도 “2학기에 신규 복귀자를 위한 강의를 개설하면 수업 부담이 배가 된다. 현재 교수 인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의대생에게만 특혜와 지원이 집중된다는 학내 불만이 부담이다.의협 관계자는 “의대생이 빨리 복귀할수록 교육 정상화도 가능한데, 지도부가 여전히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공의 “의료개혁 재검토” 요구이날 회동에선 이달 말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복귀를 위한 전공의 요구안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이 2~5일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6.4%는 복귀 선결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료개혁 재검토’를 꼽았다.그러나 의료계 내부조차 이미 시행 중인 의료개혁 방향을 새 정부가 크게 수정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면 오히려 공공의대 신설 등 대선 공약이 청구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필수과 교수는 “의료계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얻어내려면, 공공의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인정하고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하반기 복귀를 서두르는 쪽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모집인원이 적지만 인기가 많은 진료과다. 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레지던트는 “수련병원별로 각 연차 모집인원이 한 자릿수인 곳이 많은데, 이번에도 안 돌아가면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반면 내과 등 필수의료과 전공의 사이에선 “올해 9월 복귀나, 내년 3월 복귀나 2년 공백은 마찬가지”라며 복귀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李 “총리가 안전-질서-민생 각별히 챙겨달라”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며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방향 후속 점검 △신규 및 장기 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의제 해결 △행정부 및 국정 상황 점검을 비롯해 대통령이 지시하고 위임하는 사항을 주요 업무로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와 매주 월요일 ‘주례 보고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가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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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美특사에 김종인 내정…트럼프측 인사와 친분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 정치적 안정을 강조하기 위해 최대 14국에 특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미 특사단에는 김 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 김 전 위원장과 비공개 단독 오찬을 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 일부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최고위원의 경우 민주당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을 맡는 등 대선 기간 경제·산업 분야에서 이 대통령을 보좌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를 이끄는 등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자체 명단을 작성한 이후 관련 당사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특사 파견에 대해 “특사단 파견은 계엄령 선포 이후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됐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예년에 비해 파견국가를 늘려 14개국으로 예상되지만 경우에 따라 축소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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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유예 종료 임박… 여한구 이어 위성락 美급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8일)을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안보 사령탑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것. 위 실장은 최근 방한을 취소한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만나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한 위 실장은 8일까지 사흘간 워싱턴에 머물며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관세 및 안보 현안을 비롯해 한미 간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통상 및 안보)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미국과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도) 여러 현안 중 하나”라며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대통령실 차원에서 관세 유예 및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5일(현지 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을 논의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관세 서한을 12장 정도 서명했다”면서 “월요일(7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 서한에 대해 “금액도, 관세율도, 내용도 조금씩 다를 것”이라면서도 서한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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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일부 집단 특권적 지위 해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큰 기업도 부실하거나 부당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부 특권화된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특권적 지위도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부실 대기업이나 불공정 기업에 대한 퇴출을 언급하며 ‘공정 성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기업, 산업도 특정 몇몇 대기업과 재벌 기업이 대부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중소계열 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거래가 횡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거의 특권 계급화된 사람들이 생겼다”며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대표적인 지역 균형 발전으로 거론하면서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며 “(대통령실 이전도)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악성 장기 채무 탕감 제도에 대해 “갚을 능력이 있는데 탕감해 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자로 7년 살아보겠냐”며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이 압류되고 취직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 손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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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찾은 李 “악성채무 탕감이 형평성에 맞아, 앞으로도 추가”

“특권 계층으로 인식되는 일부 특수 집단 또는 사람들의 특권적 지위도 해체해야 되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을 찾아 충청권 시민들과 약 2시간 30분에 걸쳐 타운홀 미팅을 열고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거래가 횡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거 같진 않다”면서 공정 성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일극 체제, 그러니까 불균형 성장 전략, 한쪽으로 몰아서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수차례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이날 대전을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한 두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가진 것이다.● 李 “특권 집단 지위 해체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에는 성장을 위해 결국 한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당시에는 지역으로 본다면 다 서울, 기업으로 본다면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몇몇 기업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육성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소위 재벌 대기업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모두가 공평한 기회 누리는 공정한 세상보다 특정 소수에 집중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거나 부당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실 대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공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악성 채무 탕감 정부가 책임져야” 이 대통령은 악성 장기 채무 탕감 제도에 대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은행이 못 갚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 이득”이라고 했다.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이 압류되고 취직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건 탕감하자. 이게 모두에게 좋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빚을 안 갚고) 버티는 사람들 탓에 (빚을 못 갚는) 다수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연대가 사회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권을 매입할 방침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약 113만 명의 장기 연체자가 총 16조4000억 원 규모의 채무 조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취약 계층 채무 탕감 제도에 대해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소개하며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며 “잘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대출 관련 정책은 전문가를 모아 의견을 들어 잘 정리한 것 같다. 아주 잘했다”고 거듭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가 없어지지 않도록 발행을 법률로 제정해 달라는 한 참석자의 요청에는 “앞으로 (남은 임기인) 4년 11개월간 지역화폐 사업을 할 것”이라며 “할인율도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많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언제 세종으로 오느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며 “(세종에) 제2집무실을 지어서, (대통령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부는 또 대전(세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참석자들의 민원성 질의가 이어지자 “개인적 이해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바쁜 시간 내가지고 다닐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발언 시간 단축을 요구하기도 했다.● 李 국정 운영 지지율 65% 취임 한 달을 맞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65%를 기록했다. 4일 한국갤럽이 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2.1%·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5%였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였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90%)와 인천·경기(67%), 대전·세종·충청(60%), 서울(59%)을 비롯해 대구·경북(56%) 등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50%를 넘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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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수준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수보회의에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감시 체계 전환, 의심 계좌 동결 및 과징금 적극 부과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도 보고받았다. 특히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의 오찬 회동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과 노동계에 대한 사면·복권 건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복역 중인 노동자들의 수형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지만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을 비롯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노동자 중 실형을 살고 있다는 분이 많다는 것에 꽤 놀랐다”며 “현재 수형 중인 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하라”고 지시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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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공소청 신설 등 추석전 윤곽 가능성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추석 전까지 (권력기관 개편안)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고, 경찰의 비대화 문제도 지적하는 등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에 무게를 실으면서 여권 강경파들의 주장과는 일부 거리를 뒀다.● 李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이견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문제는) 악화됐고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들 사이에서 ‘왜 뺏어오냐’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제도 얼개 자체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다.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는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경찰 비대화도 거론… “권력 분산하고 견제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시 수사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찰에 대해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경찰 비대화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강경파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이 주장하는 검찰청 해체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권력기관 상호 견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검찰 조직이 적법 통제에 대해 얼마나 순응하고 협조하는지에 따라 아예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도, 현 검찰 조직을 재정비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는 흐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9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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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같은 쪽만 쓰면 위험… 시멘트-자갈-모래 섞어야 콘크리트 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해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되고,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며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검찰 출신인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등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자 통합 인선을 강조하며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나 야당, 지지층의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하면 좀 더 편하고, 속도도 나고, 갈등은 최소화됐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며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등으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게 인사를 두루 중용해 통합적으로 쓰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송 장관 유임을 둘러싼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을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선 “‘로봇 태권브이(V)’와 비슷하다”며 “조종간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에 대해 영혼 없다, 해바라기다 같은 비난을 가끔 한다”며 “사실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 직업 공무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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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분” 쏟아진 與토론회… 대통령실 “당안팎 의견 청취” 신중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연일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與 당권 주자 “추석 전 개혁” 연일 한목소리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2일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김필성 변호사는 “특히 검찰에는 수사 인력을 전혀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결국 검찰개혁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으로 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며 “이미 검찰 정권이 쿠데타까지 저지른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적당한 수준으로 타협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성토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출사표를 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신속한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할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8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 신설)을 사실상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도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호락호락 개혁 방안에 대해 협조할 리가 없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 싸움은 저희(국회)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정부와 합심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정감 있는 검찰개혁” 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보다 안정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수사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역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검찰을 해체하는 것보다 직접 수사, 인지 수사 기능을 없애고 인권감독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안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법조인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온 법안처럼 검찰청 해체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검찰에 남겨두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일하는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챙기기에 직접 나선 상황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전면에 부각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주변에 수차례 “검찰개혁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야당이 동의할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선 “검찰개혁은 시대 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지층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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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에 정일영 의원-김세용 교수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19개 부처 장관 중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만을 남겨둔 가운데, 막판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와 세계 5대 문화강국 공약을 실현할 문체부의 경우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양상이다. 2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정일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 교수의 경우 공공주택 혁신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고려되고 있고,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정 의원은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박상우 현 장관을 유임시키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문화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면 세계적인 문화 선도 국가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 영역을 신산업 동력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문화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문화예술계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인선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초 장관 후보자로 인선이 유력했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고령을 이유로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 가운데는 김윤덕 의원 등이 거론된다. 문화예술계 인사 중 깜짝 발탁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배우 김의성 이원종 씨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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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 분쇄” 목청 높인 與…대통령실은 “실용적 접근” 신중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연일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하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與 당권 주자 “추석 전 개혁” 연일 한목소리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2일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김필성 변호사는 “특히 검찰에는 수사 인력을 전혀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결국 검찰개혁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으로 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며 “이미 검찰 정권이 쿠데타까지 저지른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적당한 수준으로 타협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성토했다.다음 달 2일 전당대회 출사표를 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신속한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할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8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 신설)을 사실상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정 의원도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호락호락 개혁 방안에 대해 협조할 리가 없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 싸움은 저희(국회)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라고 덧붙였다.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정부와 합심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안정감 있는 검찰개혁”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보다 안정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수사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역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검찰을 해체하는 것보다 직접 수사, 인지 수사 기능을 없애고 인권감독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안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법조인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온 법안처럼 검찰청 해체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검찰에 남겨두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내에서도 ‘일하는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챙기기에 직접 나선 상황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전면에 부각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주변에 수차례 “검찰개혁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야당이 동의할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선 “검찰개혁은 시대 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지층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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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쓴소리’ 정성호의 존재감, 李정부 초기 성패 가른다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권 내에선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미스터 쓴소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정의 무게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도·합리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 정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포함한 각종 개혁 과제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 이미지를 깨뜨리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는 것이 정부의 초기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로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후보자는 누구보다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정치적 기로에 섰을 때마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심기가 불편해진 이 대통령이 때때로 전화를 받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의 핵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직언을 아끼지 않는 정 후보자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배치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게 재량권을 얼마나 부여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소통 중시 온건 성향 鄭, 개혁 전면에 여권 등에 따르면 당초 정 후보자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다”며 법무부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후보자의 경우 항상 친명 좌장 타이틀이 따라붙는 만큼 개혁 전면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정 후보자를 낙점했고,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정 후보자도 결국 이 대통령의 뜻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은 리더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도 정 후보자의 지명에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온건 성향의 정 후보자가 ‘매끄러운 중재자’로 개혁을 완수해 낼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정 후보자가 5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평소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해 온 만큼 야당과의 협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또 법조인 출신인 정 후보자가 ‘비(非)법조인’ 장관보다는 검찰 조직 장악이 수월할 것이라는 평가도 많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진보 정권에서 개혁적인 인사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오히려 검찰에 되치기당한 측면도 있다”며 “가장 까다로운 과제인 ‘검찰 개혁’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면 향후 국정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여권 내부에서 ‘검찰청 폐지’와 같은 선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 후보자의 소신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친명 핵심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면서도 매일 쓴소리를 하는 분”이라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헌신할 정 후보자의 스타일을 이 대통령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鄭 “국민이 바라는 건 안정감, 야당과 협의할 것” 정 후보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며 “국회, 야당과 잘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명 이후 이 대통령과 만나 검찰개혁의 큰 흐름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안정감”이라며 “그간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에 변화를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 개혁이나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강경 일변도로 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은 어느 정도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특히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말했던 여러 검찰 관련 공약들이 있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여야 협의에 앞서 검찰 내부와 법조계와도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부 반발을 의식한 듯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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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주택이 투자-투기 수단돼 주거 불안정 초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 석상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주식 등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실무 부처 사이에 일부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오면서 시장에 혼선이 빚어진 상황을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3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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