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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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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장 “자녀 특혜 채용 통렬한 반성, 외부통제 적극 검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전날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낸 데 이어 하루 만에 노 위원장이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제도 개선과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 방침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징계 요구 외에도 특혜 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6일자로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 한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고한 데 대해 “동일한 헌법기관에 대해서 차등 대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른 헌법기관, 즉 국회, 법원, 헌재와 동일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입이 열 개가 있어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며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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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국민 사과 이후…선관위, ‘특혜채용’ 자녀 10명 직무배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전날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린다”고 입장문을 낸 데 이어 하루 만에 노 위원장이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노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노 위원장은 제도 개선과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 방침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징계 요구 외에도 특혜 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6일자로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한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고한 데 대해 “동일한 헌법기관에 대해서 차등 대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른 헌법기관, 즉 국회, 법원, 헌재와 동일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입이 열 개가 있어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며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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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태악 선관위원장, 오늘 오후 대국민 사과 발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채용 비리 관련자 엄중 징계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서면 형식으로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 위원장은 채용 비리에 연루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현직 직원 17명에 대해서도 엄중 징계 방침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선관위 차원에서 사과가 이뤄졌는데, 국민 여론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노 위원장이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본격 불거진 2023년 5월에도 사과를 했으나, 지난달 27일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경력 채용에서 최소 878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된 만큼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선관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과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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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간부 자녀, 원서 낼때부터 채용총괄 ‘아빠 친구’와 티타임

“와서 차 한잔하지? 어떻게 갑자기 지원하게 됐어?” 2019년 11월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옥천군 공무원 A 씨가 경력채용 원서를 내러 가자 채용을 총괄하던 담당 과장 B 씨는 이같이 말하며 A 씨를 따로 불러 커피를 마셨다. B 씨는 충북 지역 선관위에서 일하던 A 씨 아버지의 동기였다. 다른 응시자들이 원서 접수를 마친 뒤 면담 없이 돌아간 것과는 확연히 다른 대우였다. 지역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의 자녀들이 경력 채용 원서를 제출할 때부터 ‘아빠 친구’인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특혜를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역 선관위 직원들은 길게는 수십 년간 한 지역에서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가족관계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채용 특혜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도 중앙선관위는 시도 선관위의 채용 과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빠 찬스’에서 ‘삼촌 찬스’까지 4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A 씨 아버지는 충북선관위 경력 채용이 진행되던 2019년 11월 동기인 B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소속 기관인 옥천군에서 선관위 전출을 동의해주지 않는다”며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자 B 과장은 옥천군선관위의 부하 직원을 시켜 “군수를 만나 전출 동의를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옥천군수는 A 씨의 전출에 동의해줬다. 면접에는 B 과장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갔고, A 씨는 최종 합격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망을 통해 경력 채용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슴없이 담당자를 찾아가 자녀나 조카 등의 채용을 청탁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2021년 6월 경력 채용 실시 안건이 논의되자마자 담당 계장을 빈 사무실로 데려가 자신의 딸이 채용에 지원할 것이라고 알렸다. 중앙선관위의 한 직원도 2021년 내부망에 경력 채용 예정 문서가 게시되자마자 문서를 작성한 담당자를 찾아가 “보성군에서 일하는 조카가 선관위 전입을 갈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딸과 조카는 모두 채용됐다.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했던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원 서류만 보고 응시자의 가족관계를 파악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경력 채용 응시 원서를 냈을 때 당시 강화군선관위와 인천선관위의 담당자들은 대부분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자녀, 며느리도 모두 강화군 공무원 출신이라 이미 지역 선관위나 강화군 내부에서 김 전 총장 가족의 신상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선관위 담당자가 한 지원자의 응시 원서를 보고 고위직 자녀라는 사실을 파악해 이를 채용 담당 계장 등에게 알려 특혜를 준 사례도 있었다.● ‘특혜 채용’ 10명 그대로 근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 채용할 때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점검위원회를 꾸려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채용 점검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2020년부터 중앙선관위 경력 채용에서 ‘채용점검’ 절차를 실시했지만 각 시도 선관위의 경력 채용은 아예 점검하지 않았다. 한편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비롯한 10명은 여전히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5명은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일자 직무배제 조치됐지만 지난해 1월 22대 총선 업무 등을 이유로 업무에 복귀했다. 선관위는 재직 중인 특혜 채용 대상자 10명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이날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 채용제도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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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제논의 적극 참여”… 국회 감시방안 수용 뜻 밝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4일 “국회의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에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고한 가운데, 국회의 선관위 감시 및 개혁 대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선관위 ‘5대 개혁과제’를 내놓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정 기관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외부에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어떤 조직도 감시나 견제 없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선관위 특별감사관 제도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선관위는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채용 비리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르면 5일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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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더기 채용비리 드러난 선관위, ‘셀프개혁’ 추진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직 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에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고하면서 국회가 특별감사관 설치 등을 추진하자 자체 쇄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하지만 ‘셀프 개혁’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선관위 조직 운영과 인사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외부 인사가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객관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정화 작업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국민 사과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직접 선관위 개혁 방안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감사위원회 등을 설치하겠다는 자체 혁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선관위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국회에서 선관위 감시·견제 기구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감사하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감사관법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선관위 과거에도 ‘셀프 쇄신’ 한계… 혁신위-감사위 모두 흐지부지조직정화특위 구성 검토 논란… 직원자녀 특혜채용 등 논란때마다자체 개혁기구 내놨지만 효과 못봐… “내사람 감싸기 관행 뿌리박힌 탓”‘세컨드폰’ 파문 김세환 前사무총장… 작년 與보선 출마, 정치중립 논란도“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비판적인 국민 여론에 더 불을 지핀 것 같다. 절박감을 가지고 ‘조직 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고민하고 있다.”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3일 조직정화특위(가칭)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선관위 채용 비리가 만연했음이 드러난 만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과거 논란이 터질 때마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꾸렸던 혁신위원회나 조직·인사 개선 추진 기구가 결국 ‘셀프 개혁’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번 혁신안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셀프 쇄신’ 실효성 의문선관위는 새롭게 구성되는 조직정화특위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헌재가 판단했지만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객관적인 특위를 통해 쇄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 내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이후 수차례 자체 쇄신 방안을 내놨다. 2022년 3월 대선에선 유권자들이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 등이 일자 조병현 선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관리혁신위는 같은 해 3월부터 약 한 달간 활동한 후 혼잡 사전투표소 지정 및 특별관리 등 사전투표 관리·운영 개선 방안과 감사 기능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근본적 조직 혁신은 뒤로 미뤘다는 지적을 받았다.선관위는 2023년 10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거세게 제기되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첫 회의가 석 달 뒤인 2024년 1월 열리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선관위는 또 지난해 5월 조직 개편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인사 개선 추진 기구를 설치했지만 국정감사에선 이 기구에 참여한 추진단장 등 14명 모두가 내부 인력으로만 구성돼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내부 인력만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규정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 식구 감싸기 관행이 뿌리박힌 결과”라고 했다.● 선관위,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선관위의 특혜 채용 문제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과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 논란으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감사원은 경력 채용 등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김 전 사무총장이 2022년 1월 선관위 명의로 ‘세컨드 폰’을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최종 경선에서 탈락해 공천은 받지 못했다.감사보고서에서는 아들 특혜 채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에게 관사를 특혜 제공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강화군에서 일하던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2020년 인천선관위에 특혜 채용된 뒤 관사 제공 대상이 아닌데도 김 전 사무총장의 지시로 관사를 배정받았다는 것. 선관위 직원들은 당초 감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다 감사원이 검찰에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자 뒤늦게 “김 전 사무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소명서(자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선관위는 김 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채용비리로 논란이 커지자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2023년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김용빈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사실상 선관위 조직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외부 인사가 임명된 것은 35년 만이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야당에선 “정부의 선관위 장악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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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마은혁 임명 안돼” 단식 농성… 野 “헌법-국민 위협 2차 가해”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주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이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일 마 후보자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재차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선 “헌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2차 가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박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 후보자의 경우 다른 걸 떠나 여야가 합의해 임명하는 몫”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세 명 중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온 관행을 깨고 마 후보자를 단독으로 추천했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선고에서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지연시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보다 잃는 게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임명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참여해도 변론 갱신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지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춰야 하며,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마 후보자 등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 아니냐”며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명 체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합류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식은 탐욕의 생떼이며 계엄 피해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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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반대” 與의원 단식 농성…野 “헌법 질서 위협 2차가해”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주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이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일 마 후보자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재차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선 “헌법과 질서 위협하는 2차 가해”라며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박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마 후보자의 경우 다른 걸 떠나 여야가 합의해 임명하는 몫”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3인 중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온 관행을 깨고 마 후보자를 단독으로 추천했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선고에서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여당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지연시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보다 잃는 게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임명된 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해도 변론 갱신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지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여당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춰야 하며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마 후보자 등 헌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 아니냐”며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명 체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합류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걸로 본다”고 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식은 탐욕의 생떼이며 계엄 피해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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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들어오면 나한테 죽어”… 친한계 “洪, 반탄 중심 노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여권 내 분열 조짐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반탄’(탄핵 반대) 홍준표 대구시장이 ‘찬탄’(탄핵 찬성)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정치권에 다시)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며 직격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홍 시장이 반탄 세력 중심을 노리고 한 전 대표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본격화될 대선 국면에서 탄핵에 대한 입장을 두고 여권 대선 주자 간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홍 시장은 26일 한 전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라며 “자기 능력으로 올라갔느냐, 법무부 장관 깜이 됐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홍 시장 측 관계자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만약 인용이 돼 조기 대선이 열리면 계엄에도 반대하고, 탄핵에도 반대한 홍 시장과 탄핵에 찬성한 다른 후보 간 입장 차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 지지층과 보수층이 홍 시장에게 지지를 보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비상계엄에도 반대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한 전 대표 측은 홍 시장의 강도 높은 비난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지적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전 대표를 비난하면서 대선 주자 간 구도를 찬탄과 반탄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탄핵심판 인용 후엔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서고 탄핵에도 찬성한 한 전 대표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에는 찬성했다. 오 시장은 26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으면서 참 공감되는 부분도 꽤 있었다”며 “어느 쪽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라도 헌재 결정 이후에는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핵 반대 입장을 이어가는 등 찬탄, 반탄 입장이 나뉜 상황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애초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오 시장이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공감을 표한 건 보수층을 고려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열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탄핵에 대한 입장은 중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지지층 및 보수층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반탄 후보들이 찬탄 후보들을 향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탄 후보들은 중도 확장성을 앞세워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대권 주자 간 경쟁의 장이 본격화된 거 같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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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 국정협의회서 연금개혁 담판 시도

여야가 28일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협상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연금개혁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여야가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는 향후 국정협의회 결과를 보고 정하되, 최소한 연금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모수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합의가 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에 이어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도입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후위기특위와 윤리특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기후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이, APEC특위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3월 임시국회도 내달 5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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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尹영장 중앙지법 기각후 서부로”… 공수처 “尹체포-구속영장, 중앙지법 청구 안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다. ‘영장 쇼핑’ 의혹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21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와 관련한 자료를 찾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며 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었고,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영장 쇼핑’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는 있다”며 “하지만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등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며, 당시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언급된 것은 없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 외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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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인용땐 3주내 대선 후보… 野, 경선 30일-본선 30일 검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이 이달 25일로 지정되면서 여야는 5월 중순 ‘장미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본격적인 조기 대선 대응 채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 인용 시 최소 3주 안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주말 비공개 회의를 열고 캠프 인사 등을 논의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탄핵안이 인용되는 즉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우고 예비 대선 후보 등록을 접수하는 등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내 경선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최종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선거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가능성에 거리를 뒀지만 탄핵 최종 선고일이 가시화되면서 “탄핵 인용 시를 대비해 싫든 좋든 대선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온다. 현재까지 당내에서 거론되는 대권 주자가 10명이 넘는 만큼 ‘컷오프’ 과정을 거쳐 후보를 좁힌 뒤 최종 경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여당 관계자는 “2017년 대선 때와 유사하게 압축적인 경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 후부터 약 40일 동안 대선 레이스를 총력전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내부적으로 ‘30일(경선)+30일(본선)’ 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의원은 “2017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4개 권역(수도권·충청·호남·영남)을 돌면서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 아무리 절차를 압축해도 경선에 30일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은 최근 주말 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에 대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본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선캠프 인사 및 슬로건 등이 본선 캠프, 즉 선거대책위원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신중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대위를 이 대표와 가까운 ‘실무형’ 측근 인사들로 채우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당초 비명(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선대위 구성이 거론됐으나,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선대위도 콤팩트하게 꾸리자는 취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도 ‘용광로 선대위’를 위해 매머드급 인사를 했지만 결국 졌다”며 “진짜 일할 사람들 위주로 인사를 하고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에서 뛰게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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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장미 대선’ 가시화…여야, 尹탄핵땐 즉시 대선 모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이 이달 25일로 지정되면서 여야는 5월 중순 ‘장미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본격 조기 대선 대응 채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 인용 이후 최소 3주 안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주말 비공개회의를 열고 캠프 인사 등을 논의하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탄핵안이 인용되는 즉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우고 예비 대선 후보 등록을 접수하는 등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내 경선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최종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만큼 선거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가능성에 거리를 뒀지만, 탄핵 최종 선고일이 가시화되면서 “탄핵 인용 시를 대비해 싫든 좋든 대선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류다. 현재까지 당 내에서 거론되는 대권 주자가 10명이 넘는 만큼 ‘컷오프’ 과정을 거쳐 후보를 좁힌 뒤 최종 경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여당 관계자는 “2017년 대선 때와 유사하게 압축적인 경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 후부터 약 40일 동안 대선 레이스를 총력전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내부적으로 ‘30일(경선)+30일(본선)’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의원은 “2017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4개 권역(수도권·충청·호남·영남)을 돌면서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 아무리 절차를 압축해도 경선에 30일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 측 관계자들은 최근 주말 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에 대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본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선캠프 인사 및 슬로건 등이 본선 캠프, 즉 선거대책위원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신중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선대위를 이 대표와 가까운 ‘실무형’ 측근 인사들로 채우는 방안에 힘을 실고 있다. 당초 비명(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선대위 구성이 거론됐으나,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선대위도 컴팩트하게 꾸리자는 취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도 ‘용광로 선대위’를 위해 매머드급 인사를 했지만 결국 졌다”며 “진짜 일할 사람들 위주로 인사를 하고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에서 뛰게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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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막바지… ‘조기대선 등판’ 몸푸는 시도지사만 9명

《‘조기 대선’ 몸푸는 단체장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직 광역단체장들도 조기 대선을 겨냥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사실상 대선 행보에 나선 가운데 이들을 포함해 전체 광역단체장 1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9명이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대선 출마를 통해 정치적 체급을 키우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조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현직 광역단체장들도 들썩이고 있다. 전국 17명의 시도지사 중 9명이 대선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며 동시다발적으로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기반인 지역의 영향력 확대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치적 체급을 올리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 대선 행보 본격화한 오세훈·홍준표·김동연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야권에선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 등 4명이 직접 출마 의사를 드러냈거나 물밑 준비에 나서며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분권형 개헌안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여권 유력주자로서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진정한 중도보수 정당이 되려면 ‘전 국민 25만 원’ 같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민노총 눈치 보기는 그만하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음 달 중 시정 철학과 지방분권 개헌 등의 내용을 담은 자서전 출간을 준비 중이다. 홍 시장은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홍 시장은 19일 “내가 정치하며 준비하는 것이 대구 시정(市政)하고 차기 대선이다. 내일 당장 대선을 해도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당초 당내 경선 때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뒤처지자 탄핵 결정 이후 사퇴하며 ‘배수진’을 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지사도 이미 ‘조기 대선’ 모드로 진입한 상태다. 김 지사는 13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등이 다 같이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2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임기단축형 개헌’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초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힌 김영록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출마 선언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20일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시대정신은 윤석열 파면과 정치 대개혁”이라며 “그래야 민주주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존재감 띄우기’에 나선 단체장들 출마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도지사들도 적지 않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22일 “국민이 날 필요로 할 때 비로소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라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TK 민심과 보수층을 겨냥한 듯 “탄핵 심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존재감 띄우기에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계엄 사태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확대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충청권에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지사는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충청권의 이익을 누군가는 대변하고 극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신을 거듭 밝혀 왔다. 이처럼 현직 단체장들이 대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은 경선 도전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3주 안팎의 경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어 현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경선에 도전할 수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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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가시화에 여야 지자체장들 들썩 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들썩이는 모습이다.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대선 본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해도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부담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권 도전을 노리는 건 정치적 체급을 키우고,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끄는 지자체의 이슈도 띄울 수 있기 때문이다.● 與, 오세훈·홍준표·유정복·김태흠 등 7명 지자체장 대선 출마 거론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후보로 꼽힌다. 홍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대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대선을 겨냥한 행보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헌토론회를 주최했는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48명에 달하는 현역 의원들이 참석해 사실상 오 시장의 대선 출정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오 시장은 개헌과 서울시에 추진 중인 규제철폐 등을 내세워 대권 행보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홍 시장은 시대정신으로 ‘통합’을 강조하며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2002년 노무현 정권 이후 대한민국은 보수, 진보 우파, 좌파로 갈라져 갈등과 분열, 반목과 질시로 20여년을 보냈고 그 결과 진영 대결이 심화돼 그 극한점에서 충돌한 것이 비상계엄 사태”라며 “통합만이 시대정신이고, 통합만이 나라의 혼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분권형 개헌을 띄우며 대권 행보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유 시장은 19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분권형 개헌을 강조하며 협력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다음 달 7일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박 시장은 대선 출마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대선 출마 가능성이 지속 거론되고 있다.대선 때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오고 있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충청 대망론‘이 확산하길 기대하는 기류다. 한 충청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충청에서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권 후보가 나와야 한다”며 “이 시장과 김 지사 모두 원내 경험도 있는 등 대선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이 지사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리하고 부당한 조치들을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며 “반국가세력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보고도 또다시 우물쭈물 눈치를 보다간 국민의 신뢰도 잃고 정권도 잃어 훨씬 더 냉혹한 적폐 청산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K 민심과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野, 김동연·김영록 대권 행보 준비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치며 대권 행보 준비하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선 출마 의사를 직접 표명하진 않았지만, 출마 결심을 굳히고 정책 비전 준비 등 출마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록 지사는 공개적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하며 주요 인사들과의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선 출마에 적극적인 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게 공직선거법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해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 후보가 돼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사퇴할 경우에도 재·보궐선거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상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은 1년에 두 차례(4월·10월) 실시된다. 선관위는 이달 28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4월 2일에 재·보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올해 10월 재·보선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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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미 대선 대비 플랜B 가동”… 野 “尹탄핵땐 즉시 경선 돌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즉시 당내 경선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 “이제는 티 나지 않게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절차가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조기 대선 물밑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계엄 발동의 위헌성과 절차적 문제를 뒤집을 만한 확실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면서 탄핵 찬반으로 갈라졌던 여야 모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준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각각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의 반발을 우려해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던 여야의 분위기가 급변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통합형 경선 캠프’ 구상 19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 즉시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내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당내 경선에서는 캠프를 실무형으로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캠프를 총괄하는 자리에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와 가까운 의원을 임명해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7인회 차원에서도 대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7인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이재명 정부에서 일체의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며 백의종군하는 등 이 대표의 최측근 그룹으로 꼽힌다. 이들은 당내 경선에서부터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7인회 차원에서 50대 중진 현역 의원을 이 대표의 대선 경선 러닝메이트로 출마시키기 위한 물밑 접촉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명계 주자들의 대선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신(新)3김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모두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당내 통합을 강조하면서 개헌과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등을 화두로 던졌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탄핵심판 선고 전 정책 비전 등을 제시하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與 “플랜B로 조기 대선 준비해야”국민의힘 내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플랜B’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보수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세도 정체 상태에 접어들면서 탄핵 선고 이후 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 12일 개헌토론회에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등 개헌을 고리로 여권 대선 후보들의 경쟁 물꼬가 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층의 이탈을 막으면서도 중도층까지 안고 가야 하는 게 지도부의 숙제”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 58명이 토론회에 몰렸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탄핵 대선이 만에 하나 된다면 갈등과 분열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시대정신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는) 플랜A와 (조기 대선을 대비한) 플랜B를 다 준비하는 게 정당의 의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안 의원이 공개적으로 플랜B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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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尹탄핵 심판, 더 빨라진 ‘여의도 대선 시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의도의 시계가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바뀌고 있다. 헌재는 20일 현재까지 지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차기 대선에 대한 공개 언급은 삼가겠다는 방침이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면 60일 이내에 당내 경선과 대선 본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지금 준비해도 빠듯하다”는 판단에 따라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인 ‘7인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7인회는 설 직후인 이달 2일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동을 갖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역할을 논의했다. 7인회 소속인 정성호 김영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인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포럼’은 19일 국회에서 헌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개헌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에 대비한 야권 후보 단일화 작업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과 ‘내란 종식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고 “헌정 질서 수호를 원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을 연대 대상으로 꼽기도 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원탁회의를 통해 대선 후보 야권 단일화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냐”며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간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저지하기 위해 이 의원과의 소통 채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대선 주자 중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나경원 우재준 의원이 주최한 ‘노동개혁 대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58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 논의를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선을 겨냥한 노동 의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를 찾아 당 출입기자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내가) 대선 후보군 중에서 유일한 현역 의원”이라며 “(조기 대선 출마라는)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간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로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으로부터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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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측 “오세훈-후원자와 3자 회동”… 吳 “새빨간 거짓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명태균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줬다는 돈봉투 목격자의 녹취를 공개하는 등 연일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황금폰’이 여권의 대선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吳 “새빨간 거짓말”, 洪 “어울린 일 없어” 오 시장은 18일 오 시장과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김모 씨, 명 씨 간 3자 회동 의혹에 대해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3자가 함께 만났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기에 명태균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는데, 3자 만남까지 할 이유가 없다”며 “명태균과 그 일당은 1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밝히라는 우리의 요구에 수개월째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명 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명 씨가 검찰에서 오 시장을 네 번 만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 시장 측 진술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오 시장과 명 씨 등 3자 회동에서 “(오 시장 측이)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 나오냐’며 여론조사 대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두 번 만났다”고 했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와 명 씨, 오 시장 셋이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오 시장은 명 씨를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멀리했다”고 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을 위해 실시한 13차례의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33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홍 시장도 이날 “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나는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하라”며 “나는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명 씨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함께 찾아왔으나, 단독 면담은 이 의원하고만 했다고도 주장했다. 홍 시장 측 관계자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홍 시장의 발목을 잡을 명 씨와의 관련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김건희 돈봉투’ 목격자 녹취 공개 민주당은 이날 명 씨가 주장한 김 여사 돈봉투를 실제로 목격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명 씨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2일 윤 대통령 자택에서 김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고, 같은 날 김해공항에 자신을 마중 나온 A 씨에게 돈봉투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A 씨는 녹취록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명 씨가) 봉투를 받았으니까 받았다 카는 거지, 안 받은 걸 받았다 카나”라며 “그 봉투 받았다 카면 그 저 김 여사도 뭐고 다 문제 되는 것 아입니까”라고 말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돈봉투와 관련해 해명 없이 무대응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명 씨 본인부터 돈봉투 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 수사가 미진한 점은 특검의 필요성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통과 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연루 정치인들에게 공세를 펴온 친한(친한동훈)계도 “명태균 특검법은 전형적인 민주당의 이간계”라며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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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측 “오세훈-후원자와 3자 회동”… 吳 “새빨간 거짓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명태균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줬다는 돈봉투 목격자의 녹취를 공개하는 등 연일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황금폰’이 여권 대선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吳 “새빨간 거짓말” 洪 “어울린 일 없어”오 시장은 18일 오 시장과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김모 씨, 명 씨 간 3자 회동 의혹에 대해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3자가 함께 만났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기에 명태균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는데, 3자 만남까지 할 이유가 없다”며 “명태균과 그 일당은 1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밝히라는 우리의 요구에 수개월째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명 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명 씨가 검찰에서 오 시장을 네 번 만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 시장 측 진술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오 시장과 명 씨 등 3자 회동에서 “(오 시장이)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 나오냐’며 여론조사 대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두 번 만났다”고 했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나와 명 씨, 오 시장 셋이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오 시장은 명 씨를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멀리했다”고 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을 위해 실시한 13차례의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33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홍 시장도 이날 “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나는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하라”며 “나는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명 씨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함께 찾아왔으나, 단독 면담은 이 의원과만 했다고도 주장했다. 홍 시장 측 관계자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홍 시장 발목을 잡을 명 씨와의 관련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김건희 돈봉투’ 목격자 녹취 공개민주당은 이날 명 씨가 주장한 김 여사 돈봉투를 실제 목격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명 씨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2일 윤 대통령 자택에서 김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고, 같은 날 김해공항에 자신을 마중 나온 A 씨에게 돈봉투를 보여줬다는 것이다.A 씨는 녹취록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명 씨가) 봉투를 받았으니까 받았다 카는 거지, 안 받은 걸 받았다 카나”라며 “그 봉투 받았다 카면 그 저 김 여사도 뭐고 다 문제 되는 것 아입니까”라고 말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돈봉투와 관련해 해명 없이 무대응을 이어왔다.민주당은 “명 씨 본인부터 돈봉투 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 수사가 미진한 점은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통과 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 연루 정치인들에 공세를 펴온 친한(친한동훈)계도 “명태균 특검법은 전형적인 민주당의 이간계”라며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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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발에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불발… 野 “내주 다시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여는 등 속도를 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대선에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야당은 특검법을 11일 발의한 후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추진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은 22대 총선 당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이날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법안소위 상정이 시도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황금폰’이 무엇이길래, 황금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창원지검이 포렌식을 완료했는지, 의미 있는 키워드가 있는지조차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숙려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상정하고 심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여당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하고 나갔는데 왜 거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보호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자세히 보고 있고 더 이상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이 진행한 모든 선거의 내용을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라며 “결국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치적 법안을 또다시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명태균 특검법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며 “이 정도의 의회 폭거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특검법에 의한 공작 정치”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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