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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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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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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규제지역 추가 지정 불가피”… 구윤철 “부동산 세제 방향성 밝힐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 발표되는 관계 부처 부동산 종합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 등과 함께 향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 여부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효과와 관련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한두 달에 정리되는 게 아니다”며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값 통계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주간 동향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개선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관련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리해 통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산업재해 대책의 과징금 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 중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나 30억 원인 과징금 하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측으로부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아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12월 초 예정된 중간발표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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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구윤철 “부동산 세제는 최후 수단”

    이번 주 발표되는 관계 부처 부동산 종합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 등 대출규제 강화 외에도 부동산 세제 강화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 여부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효과와 관련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 발언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한두 달에 정리되는 게 아니다”며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아파트값 통계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주간 동향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개선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관련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리해 통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산업재해 대책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 중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나 30억 원인 과징금 하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측으로부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아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12월 초 예정된 중간발표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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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감정평가 신청자 65% 중도 취소… “평가액 너무 낮아”

    보증금 반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던 집주인 10명 중 7명은 중도에 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평가액이 지나치게 낮을 것으로 예상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HUG가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HUG 인정감정평가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예비감정평가 신청 건수는 88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66건(65.4%)은 본(本)감정 진행 전 신청을 취소했다. HUG 인정감정평가는 시세가 불명확하거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 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집주인이 신청한다. 전세사기 사태 당시 감정평가사가 무분별하게 평가액을 올렸다는 지적을 반영해 HUG가 선정한 5개 기관 중 한 곳에서 무작위로 평가한다. 단계별로는 예비감정평가 금액을 통보받은 이후 취소하는 비율이 61.8%로 높았다. 예비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취소하는 비율은 38.2%(2200건)였다. 예비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통보되면 집주인들이 더 이상 본감정을 진행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취소율이 6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다세대주택(64.8%), 오피스텔(63.7%), 아파트(56.7%) 순이었다. HUG 인정감정평가 산정 문제는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인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올해 6월부터 HUG 인정감정평가 방식으로 기준이 바뀌자 올해 말까지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청년안심주택 14곳 중 10곳에서 갱신 불가 판정을 받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인정감정평가 제도로 인해 중소건설사가 운영하는 160개 건설임대 사업장 7만8410채에서 3조8300억 원 규모의 보증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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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임직원 가족 소유 주택을 임대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가족이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매입하는 등 5년간 비위·부정 사례가 20여 차례 적발됐다. 12일 LH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LH 매입임대주택 사업 중 비위·부정 사례는 24건으로 집계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취약 계층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LH 임직원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택을 매입한 이해충돌 사례는 3건 확인됐다. 총 9명을 징계했으나 경고(3명), 견책(4명), 주의(2명) 등 경징계에 그쳤다. 금품·향응 수수 등 기강 훼손 사례도 4건 있었다. 지난해 8월 LH 소속 행정 4급 직원은 매입자산관리업체 평가 과정에서 외부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후 대가성으로 99만 원어치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파면됐다. 심의 과정에서 특정 물건을 매입하도록 설득한 전문위원도 있었다. 매입 상한가 대비 1.3%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단 한 차례도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 감사·개선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며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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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DSR에 전세대출 포함 방침…마포·성동·분당 투기지구 검토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 ‘불장’ 조짐이 다시 일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3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려는 이유는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 한도를 강도 높게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아 이를 ‘핀셋 규제’하려는 것이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내가 번 돈 중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중’으로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DSR에서 제외됐다. 전세대출마저 옥죄면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는 ‘갭투자’가 집값을 끌어올려 전세대출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거론된다.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보유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주택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한 공시가격에 공정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올해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다.다만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공정비율 상향처럼 세제를 직접 건드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공정비율 상향 등 보유세 인상안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3차 대책의 효과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에선 정부의 공급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수요 억제로 집값을 잡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 확실한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가 세제 카드를 미적거리는 점도 부동산 기대심리를 못 꺾는 이유”라고 꼬집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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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홀 872곳 중 393곳 아직 미보수…경기 219곳 가장 많아

    5년간 전국에서 발견한 싱크홀 2곳 중 1곳은 아직 보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토안전관리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8474㎞ 지하탐사에서 발견한 공동(空洞)은 872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79곳(55.0%)은 보수가 끝났으나 393곳(45.0%)은 보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보수 상태인 공동 10곳 중 7곳(74%)은 관리가 시급한 긴급·우선 등급이었다.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공동 등급은 긴급·우선·일반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 긴급 등급은 발견 즉시 메워야 하며 우선 등급은 발견 3개월 내, 일반 등급은 6개월 내 복구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141곳), 경남(136곳), 대구(77곳), 경북(64곳)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 발견한 공동 120곳 중 89곳(74.2%)은 현재까지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보수 완료율이 가장 낮았다.정 의원은 “현행법상 국토부가 지반 침하 우려 지역을 조사할 수 있지만 지자체나 관리 기관에 보수·보강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동 관리에 소극적”이라며 “싱크홀은 인간이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인만큼 공동 발견 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발 밑 시한폭탄인 싱크홀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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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서류 발급-거래 신고 시스템 복구

    10일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서류 온라인 발급과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전면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 8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만 가능하다. 열람은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때 부동산 민원서류 수수료를 면제해 주던 조치는 10일부터 종료된다.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서비스는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서비스가 일부 복구돼 주택 거래의 경우 온라인 신고가 가능했지만 토지만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등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온라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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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외국인 보유 토지 4년만에 20% 증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필지 기준으로 약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18만8466필지로 2020년 15만7489필지 대비 19.6% 증가했다. 면적으로 보면 2억6790만 ㎡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 ㎡)의 92배 수준이었다. 4년 전인 2020년 대비로는 5.7% 늘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총 공시지가는 33조4000억 원으로 2020년 31조4000억 원 대비 2조 원(6.4%) 증가했다.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외국인은 중국인(7만7714필지·41.2%)이었다. 면적으로는 2121만 ㎡로 여의도의 7.3배 크기다. 면적으로는 미국인이 1억4331만 ㎡(53.4%)를 보유해 1위로 집계됐다. 필지로는 6만2733필지였다. 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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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썩이는 집값에 추가규제 임박… DSR 40%→35% 강화 검토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과 함께 세제 개편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출 한도 추가로 옥죌 듯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종합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저울질하는 것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쉽게 말해 ‘내가 번 돈 중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중’이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를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DSR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9·7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올려뒀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40%인 DSR 한도가 35% 안팎으로 낮아지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총소득의 40%를 원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현재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하향 조정 △일정 수준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도 정부의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비율 높여 보유세 강화 거론 정부가 결국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유세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다시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다. 보유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여기에 공정비율을 곱한 값이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이며 공정비율은 60%(1주택자 대상)이다. 시세로 1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4억1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면 과표 산출 방식을 변경하거나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을 올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아진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복구하면 과표가 올라가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세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다. 반면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방식 중 하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금융위나 국토부 입장과 대비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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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번째 부동산대책 나오나…DSR 40→35% 강화 검토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과 함께 세제 개편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출 한도 추가로 옥죌 듯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저울질하는 것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오름폭이 모두 커졌으며 이른바 ‘한강벨트’라 불리는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의 지역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0.97%)와 과천시(0.54%)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우선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9·7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올려뒀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40%인 DSR 한도가 35% 안팎으로 낮아지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총소득의 40%를 원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현재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하향 조정 △일정 수준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도 정부의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비율 높여 보유세 강화 거론 정부가 결국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유세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다시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다. 보유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대상)다. 시세로 1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4억1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면 과표 산출 방식을 변경하거나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을 올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구하면 과표가 올라가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세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다. 반면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방식 중 하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수단 중에 하나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금융위나 국토부 입장과 대비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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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부터 부동산서류 온라인 발급·거래 신고 서비스 전면 재개

    10일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서류 온라인 발급과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전면 재개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 8종 민원 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만 가능하다. 열람은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때 부동산 민원서류 수수료를 면제해주던 조치는 10일부터 종료된다.부동산거래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는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서비스가 일부 복구돼 주택 거래의 경우 온라인 신고가 가능했지만 토지만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하지만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등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온라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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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면적 92배…4년새 20% 증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약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18만8466필지로 2020년 15만7489필지 대비 19.6% 증가했다.면적으로 보면 2억6790만㎡로 여의도 면적(290만㎡) 92배 수준이었다. 4년 전인 2020년 대비로는 5.7% 늘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총공시지가는 33조4000억 원으로 2020년 31조4000억 원 대비 2조 원(6.4%) 증가했다.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외국인은 중국인(7만7714필지·41.2%)이었다. 면적으로는 2121만㎡로 여의도 7.3배 크기다. 면적으로는 미국인이 1억4331만㎡(53.4%)를 보유해 1위로 집계됐다. 필지로는 6만2733필지였다. 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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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발 다한 규제… 고가 아파트 거래 증가, 비강남 한강벨트 집중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 1채(21.1%)는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8월보다 늘어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와 5년간 135만 채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성동구 등 이른바 ‘비강남 한강벨트’가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5064건(공공기관, 해제 거래 제외)이다. 이 중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1071건으로 21.1%였다. 전월(17.1%)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서울에서 15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은 6월 28.2%까지 올랐다가 대출 규제 발표 이후 7월 24.2%, 8월 17.1%로 감소했다. 이후 9·7 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에는 오히려 매수 수요가 몰리며 고가 아파트 거래가 20% 선을 넘었다. 이런 현상은 규제 지역이 아닌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9월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성동구가 16.9%로 전달(13.8%)보다 3.1%포인트 올랐다. 마포구는 9.4%로 전달보다 1.3%포인트 올랐다.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전달보다 모두 감소했다.비강남 한강벨트에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집중된 것은 ‘규제 회피 심리’와 ‘추가 규제 전 매수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 강남 3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전세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마포, 성동, 광진구 등에서는 아직 가능하다. 이 때문에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으로 규제를 피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기 전에 서둘러 매수하려는 심리가 중첩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에서는 전용 84㎡가 20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 동일 평형이 16억 원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억 원 올랐다. 이처럼 집값이 들썩이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는 비강남 한강벨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추가적인 대출 상한 규제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서울시에서도 진화 작업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공급을 강조하면서 “강북에 다른 미래가 열리고 있다”며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로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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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8월 584명 ‘역대 최저’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월간 기준 처음으로 600명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과거 재취업 수단으로 각광받았으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인기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584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가 600명 아래로 내린 것.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는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보다 많았다. 8월 중 폐업 공인중개사는 824명, 휴업 공인중개사는 85명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중개사보다 325명 많았다. 이처럼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2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8월 말 기준 11만44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11만1794명)과 비교하면 1349명 감소했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2022년 금리 인상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만 부동산 거래가 몰리면서 공인중개사 업계가 축소되는 추세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신청한 사람은 16만5112명으로 지난해 21만3356명 대비 22.6% 감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통상 여름철에 개업과 휴·폐업이 모두 적은 편”이라며 “날씨가 덥고 비도 자주 와서 여름휴가를 많이 가고,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적으며, 이사도 잘 다니지 않아 계약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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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성동 ‘비강남 한강벨트’, 고가아파트 거래 불씨 댕겼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 1채(21.1%)는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8월보다 늘어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와 5년간 135만 채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성동구 등 이른바 ‘비강남 한강벨트’가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5064건(공공기관, 해제 거래 제외)이다. 이 중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1071건으로 21.1%였다. 전월(17.1%)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서울에서 15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은 6월 28.2%까지 올랐다가 대출 규제 발표 후 7월 24.2%, 8월 17.1%로 감소했다. 이후 9·7 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에는 오히려 매수 수요가 몰리며 고가 아파트 거래가 20% 선을 넘었다.이런 현상은 규제 지역이 아닌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9월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성동구가 16.9%로 전달(13.8%)보다 3.1%포인트 올랐다. 마포구는 9.4%로 전달보다 1.3%포인트 올랐다.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전달보다 모두 감소했다.비강남 한강벨트에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집중된 것은 ‘규제 회피 심리’와 ‘추가 규제 전 매수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 강남 3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전세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마포, 성동, 광진구 등에서는 아직 가능하다. 이 때문에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으로 규제를 피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기 전 서둘러 매수하려는 심리가 중첩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에서는 전용 84㎡가 20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 동일 평형이 16억 원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억 원 올랐다. 이처럼 집값이 들썩이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는 비강남 한강벨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추가적인 대출 상한 규제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서울시에서도 진화 작업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 강북에 아파트 공급을 강조하면서 “강북에 다른 미래가 열리고 있다”며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로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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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신규개업 月 600명 깨졌다…‘역대 최소’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월간 기준 처음으로 600명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과거 재취업 수단으로 각광받았으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인기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584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가 600명 아래로 내린 것.폐·휴업한 공인중개사는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보다 많았다. 8월 중 폐업 공인중개사는 824명, 휴업 공인중개사는 85명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중개사보다 325명 많았다. 이처럼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2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44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11만1794명)과 비교하면 1349명 감소했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2022년 금리 인상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만 부동산 거래가 몰리면서 공인중개사 업계가 축소되는 추세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16만5112명으로 지난해 21만3356명 대비 22.6% 감소했다.협회 관계자는 “통상 여름철에 개업과 휴·폐업이 모두 적은 편”이라며 “날씨가 덥고 비도 자주 와서 여름휴가를 많이 가고,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적으며, 이사도 잘 다니지 않아 계약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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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거용 불법건축물 11년만에 한시적 양성화

    11년 만에 주거용 불법 건축물(위반 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일조 등 건축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불법 건축물을 지은 집주인·시공업자 등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 수익을 위해 주택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등이 대표적인 불법 건축물 사례다. 불법 건축물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등이 제한되지만 매수인이나 세입자는 이를 모른 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거 5차례 한시적 양성화를 한 적이 있다. 이번 양성화는 2014년 양성화 이후 11년 만이다. 대상은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빌라다. 구체적인 면적 기준, 요건 등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해진다. 2014년 당시에는 불법 건축물 2만8388동 중 2만6924동(94.8%)이 양성화됐다. 다만 한시적 양성화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불법 건축물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소규모 불법 건축물은 전국 4만5530동으로 2014년 양성화 당시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이번에는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기준을 조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다세대주택 4, 5층에서 베란다를 확장해도 무단 증축이 되지 않도록 일조사선 후퇴 기준을 조정한다. 외부 계단·옥상에 비가림지붕(캐노피)을 설치하거나 보일러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은 층수·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행강제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걷도록 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 위반이라면 강제금을 더 많이 가중한다. 위반 행위를 한 본래 건축주나 시공업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법규를 개정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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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캐노피-베란다 확장 등 위반건축물 11년만에 한시적 양성화 추진

    11년 만에 주거용 불법 건축물(위반 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일조 등 건축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불법 건축물을 지은 집주인·시공업자 등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1일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 수익을 위해 주택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등이 대표적인 불법 건축물 사례다. 불법 건축물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등이 제한되지만 매수인이나 세입자는 이를 모른 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거 5차례 한시적 양성화를 한 적이 있다. 이번은 양성화는 2014년 양성화 이후 11년 만이다.대상은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빌라다. 구체적인 면적 기준, 요건 등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해진다. 2014년 당시에는 불법 건축물 2만8388동 중 2만6924동(94.8%)이 양성화됐다. 다만 한시적 양성화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불법건축물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소규모 불법 건축물은 전국 4만5530동으로 2014년 양성화 당시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이번에는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기준을 조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다세대주택 4, 5층에서 베란다를 확장해도 무단 증축이 되지 않도록 일조사선 후퇴 기준을 조정한다. 외부 계단·옥상에 비가림지붕(캐노피)을 설치하거나 보일러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은 층수·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행강제금을 지자체가 반드시 걷도록 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 위반이라면 강제금을 더 많이 가중한다. 위반행위를 한 본래 건축주나 시공업자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법규를 개정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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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 논란’ 부동산원 주간 집값통계, “시장 변동성 심화 우려… 폐지해야”

    과거 통계 조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통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부동산 학계에서 제기됐다. 통계 작성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매물 호가에 영향을 크게 받고 조사원 성향에 따라 조사 가격이 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염태영 의원 공동 주최로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발제자들은 모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원은 매주 전국 주요 아파트 3만5000채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 가격을 측정한다. 표본 내 실거래가 없으면 조사원이 인근 유사거래나 호가 등을 활용해 조사 가격을 매긴다. 실거래가 드문 기간에는 조사원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측정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주간 통계는 빠르게 공표되지만 시장 반응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해 정책적 오판을 내리도록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4400채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조차 2020∼2022년 모두 20주 넘게 주간 단위 매매가 1건도 없었다”며 “동화 속 투명망토처럼 실현 불가능한 것을 만들려는 시도와 같다”고 비판했다.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격지수의 격차 문제도 지적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2년 6억 원이었던 재건축 아파트가 15억 원이 됐다면 실거래가 기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1억 원이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96%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매지수로는 상승률이 26%에 그쳐 부담금이 4억7500만 원이 된다. 지수에 따라 금액이 4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주택 가격 과열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집값 대신 매도자 희망가격 등만 분리한 통계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R114 등 민간기관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주간 지수를 공표하지 않도록 민간기관과 협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민간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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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주최 토론회서 “주간 아파트값 통계 모두 폐지해야”

    과거 통계 조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통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부동산 학계에서 제기됐다. 통계 작성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매물 호가에 영향을 크게 받고 조사원 성향에 따라 조사 가격이 달라진다는 이유에서다.30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염태영 의원 공동 주최로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발제자들은 모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원은 매주 전국 주요 아파트 3만5000채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 가격을 측정한다. 표본 내 실거래가 없으면 조사원이 인근 유사거래나 호가 등을 활용해 조사 가격을 매긴다. 실거래가 드문 기간에는 조사원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측정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이 교수는 “주간 통계는 빠르게 공표되지만 시장 반응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해 정책적 오판을 내리도록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4400채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조차 2020∼2022년 모두 20주 넘게 주간 단위 매매가 1건도 없었다”며 “동화 속 투명망토처럼 실현 불가능한 것을 만들려는 시도와 같다”고 비판했다.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격지수의 격차 문제도 지적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2년 6억 원이었던 재건축 아파트가 15억 원이 됐다면 실거래가 기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1억 원이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96%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매지수로는 상승률이 26%에 그쳐 부담금이 4억7500만 원이 된다. 지수에 따라 금액이 4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토론자로 나선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주택 가격 과열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집값 대신 매도자 희망가격 등만 분리한 통계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KB국민은행, 부동산R114 등 민간기관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주간 지수를 공표하지 않도록 민간기관과 협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민간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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