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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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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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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직무 계속땐 방통위 신뢰 저해”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사건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이어 “한 전 위원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방통위 공무원들의 개입하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평가점수가 수정됐다. 당초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이 없었던 TV조선의 심사평가 결과에서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여부 및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한 전 위원장은 평가점수가 사후에 수정된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TV조선 점수가 수정된 경위나 절차 등을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사후에 변경돼 과락이 발생한 심사 결과를 전제로 TV조선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한 점 △전체회의에 조건부 재승인 안건을 상정하도록 지시한 점 △‘방통위가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점 등을 언급하며 “방통위원장으로서 면직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다음 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시킨 혐의도 받는다.또한 검찰은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방통위 보도설명자료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한 전 위원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했다.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밟았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당초 한 전 위원장 임기는 7월 말까지였다.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이 이런 당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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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기와 갈등’ 후크 엔터 권진영 대표, 마약 혐의로 검찰 송치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3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 등 후크 관계자 4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권 대표 등에게 약을 대리 처방 해준 서울 모 병원 소속 의료진 4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권 대표는 지난해 1월 후크 직원 A 씨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14정을 처방받게 하고 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후크 소속 이사 B 씨는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 C 씨가 처방받은 졸피뎀 2정을 건네받아 권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의료진들은 권 대표가 대리 처방에 필요한 확인서와 신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후크 직원을 통해 졸피뎀을 대리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권 대표가 이끄는 후크는 지난해 소속 연예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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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때문에 사이드미러 고장” 400만원 요구한 차주, 검찰 송치

    사이드미러를 건드린 아이에게 400만 원을 요구한 차주가 사기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이 엄마가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언을 구하자 누리꾼들은 사이드미러가 일전에 고장 난 상태였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차주는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며 사과했으나 결국 고소당했다.피해 아동의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21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지난 4월 4일 차주를 경찰에 고소했고, 오늘 경찰에서 두 번째 통지서를 받았다”며 통지서 내용을 공개했다.첫 번째 통지서에는 수사 중이란 내용이 담겼고, 두 번째 통지서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두 번째 통지서 주요 내용을 보면 ‘귀하가 피의자 임모 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미수,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적혀 있다.A 씨는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부모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본인의 이익이나 금전을 편취하려는 목적의 말도 안 되는 의도 및 그릇된 행동 때문에 한 아이와 가정이 망가질 수도 있다”며 “저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그는 “(사건 이후) 아이는 우울, 불안, 불면 등으로 심리 검사를 받고, 현재 교육청 지원으로 심리상담 치료와 약 복용 중”이라며 “아이와 우리 가족은 지금도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이어 “(차주가) 가정 상황을 다 알고도 가족을 거론하고 웃으며 인심 쓰듯 꿋꿋하게 한 행동과 말, 말투, 표정, 음성, 외모, 옷차림, 이름, 차 번호 등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해당 차주는 꼭 법대로 처벌받길 원한다”고 호소했다.앞서 지난 3월 A 씨는 같은 커뮤니티에 “아이가 학원 차량을 기다리다가 주차돼 있던 인피니티 차량 사이드미러를 실수로 건드렸나 본데 수리비와 렌트 비용으로 4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글과 함께 사이드미러 사진을 게시하며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당시 “차주가 ‘아이 보험 들어 놓은 게 있느냐’고 묻고는 ‘수리비를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다. 이후 자꾸 (연락해) 재촉하며 현금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한 누리꾼은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 로드뷰에서 이미 한쪽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채 주차된 해당 차량의 모습을 찾아냈다. 이에 이미 사이드미러가 고장 난 상태였는데 아이에게 덤터기를 씌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논란이 커지자 해당 차주는 직접 해명 글을 올려 “아이가 담벼락과 차 사이를 지나가면서 치고 지나갔다”며 “서비스센터에 물어보니 수리비 108만 원에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리고, 렌트 금액은 하루 15만 원이라기에 400만 원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이어 “어머님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수리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원래 사이드미러가 고장 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작동이 되다 안되다 하는 상태였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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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경찰, 수사권 갖자 뵈는게 없나”…시청 압색에 격분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대구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자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며 반발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라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경찰에서)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며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은 대구시 유튜브에 시장의 업적을 업로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이 유튜브를 관리하면서 시장의 행적을 업로드한 것인데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선관위에서 조사 중이고, 시장은 관여한 일도 없는데 경찰에서 마치 내가 관여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그는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하고 있나.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나”라며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압수수색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경미한 사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며 “이런 식의 경찰권 행사라면 검사 통제하에 법집행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수사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17일 발생한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싼 홍 시장과 경찰 간 갈등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했지만 경찰 측은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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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관련

    대구경찰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인 ‘대구TV’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자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17일 발생한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싼 홍 시장과 경찰 간 갈등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했지만 경찰 측은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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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찾은 검찰총장 “불공정거래 한번만 해도 패가망신”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이날 “SG증권 시세조종을 비롯해 내부자 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범행 동기와 유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불공정거래 사범을 최대한 엄중하게 형사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수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사범이)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총장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및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가 되고 있다”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해서 조속한 대처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금융증권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총장은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서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며 “부당이득 산정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해서 피해가 확산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 거래소 이사장님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현직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방문은 이 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면담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장은 이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놀랍기도 하고 유감스럽다”며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역사 앞에서 그런 일이 허용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주임검사였다.이 총장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한 발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선 “해당 검사 중에는 재판받거나 이미 징계 청구가 된 검사들이 있다”며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검찰은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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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 29일 있는 윤년…쉬는날 올해보다 이틀 많은 119일

    주 5일제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쉬는 날이 모두 11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17일)보다 이틀 더 많다.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천문법에 따라 매년 과기정통부가 발표한다.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으로, 1년이 366일이다.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총 68일이다.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8일을 더한 70일 중 설날(2월 11일)과 어린이날(5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68일이 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도 공휴일에 포함됐다.주 5일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총 휴일 일수가 119일이다. 관공서 공휴일 68일과 토요일 52일이 더해진 120일 중 설날 연휴 둘째 날(2월 10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것을 고려하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사흘 이상 연속 휴일은 모두 5번이다. △2023년 12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일(토·일요일 및 1월 1일, 3일) △2024년 2월 9일부터 12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3월 1일부터 3일(3∙1절 및 토·일요일, 3일) △5월 4일부터 6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및 토·일요일, 3일) △9월 14일부터 18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5일)이다.올해에 이어 내년 월력요항에도 지방 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 공휴일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정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의 관공서는 휴무하고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에도 휴업과 휴무를 권고할 수 있다.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있다.내년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3일부터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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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개딸’, 이낙연 독일 강연 중 ‘깨진 수박’ 현수막 들고 난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독일에서 강연 도중 ‘수박’ 공세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초청으로 강연에 나섰는데, 당시 강의실 입구에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라는 글귀와 두 동강 난 수박 그림이 담긴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현수막은 70대로 추정되는 여성과 그 일행이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소위 ‘해외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로, 이 전 대표 강연장 앞에서 “수박 짓을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지 말라”고 외쳤다.이어 강연 중 뒷자리에 앉아 “왜 윤석열은 욕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연 활동이 현 정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을 뜻하는 은어로 쓰인다. 주로 개딸 사이에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멸칭 표현이다.민주당 내 수박 갈등은 점점 고착화하고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수박 7적’이라는 포스터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했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수박 깨기’ 집단행동에 나선 이들도 있다.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은 최근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수박 먹기’ 챌린지를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있다.이낙연 전 대표는 오는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일부 개딸 사이에서는 이 전 대표 입국에 맞춰 계란을 투척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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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프로축구 감독 압수수색…‘선수 선발’ 대가 수천만원 수수 의혹

    검찰이 선수 선발 대가로 에이전트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프로축구 감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김현아)는 지난 19일 프로축구 2부 리그 안산 그리너스 FC 임종헌 감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임 감독은 2018~2019년 태국 프로축구 로얄 타이 네이비 FC 감독 당시 축구 에이전트 A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검찰은 A 씨가 소속된 에이전시의 다른 형사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가 임 감독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에이전시 측이 임 감독 외에도 다른 프로구단이나 대학팀에 선발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3개 구단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으며 서울 시내 대학 축구부를 이끈 전직 감독 B 씨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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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티베트 인권 탄압이 옛날 일?…민주당 사과해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중국 정부 초청으로 티베트를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티베트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 “70년 전 일”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조계종 중앙종회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티베트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거나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에 놀라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도종환·박정·김철민·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 의원 7명은 지난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으로 출국해 베이징과 티베트 등을 다녀왔다. 이들은 지난 17일 티베트 라싸에서 열린 제5회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 박람회에도 참석했다.도종환 의원은 지난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인권 탄압 논란에 대해 “그건 1951년, 1959년에 있었던 일”이라며 “지금은 관광과 문화를 통해서 엑스포를 하는 곳에 초청받아 간 것이다. 그건 약간 별개의 문제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다.이에 대해 조계종은 “마치 지금은 티베트에 인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중국은 1951년 5월 23일 티베트를 병합했으며 1959년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봉기를 진압하며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며 “티베트의 인권 탄압 문제는 1959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4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문에서 티베트 자치구 인권 유린 행위 중단을 촉구했고, 2009년 이후 티베트 독립을 호소하며 분신해 숨진 이들이 159명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며 “티베트의 인권 상황이 문제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조계종은 “불교는 인간의 자유와 평화,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종교다. 그러므로 이번 의원들의 ‘모른다’ ‘과거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들릴 수 있는 답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공인의 한마디 발언은 큰 격려가 될 수도 있고,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아울러 “도 의원과 민 의원은 탄압에 저항해 분신한 모든 영령과 지금도 탄압에 신음하고 있는 티베트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티베트 문제에 가슴 아파하는 우리나라 불자들과 국민들에게도 해명과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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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어도 책임 안진다”…타이태닉 관광 잠수정, 면책 서명받고 태워

    타이태닉호 잔해를 둘러보는 관광용 심해 잠수정 ‘타이탄’이 북대서양 한복판에서 실종된 가운데, 해당 잠수정 운영사가 탑승객들에게 사망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서류에 서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7월 타이탄을 타고 타이태닉호를 관광한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작가이자 제작자인 마이크 리스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리스는 “서명한 면책 서류의 첫 장에만 ‘사망’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들어가 있었다”며 “구명복을 입는 방법 외에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잠수정에 대해 “내부는 미니밴 정도의 공간으로 조용하고 편안했다”며 “잠수정은 돌처럼 가라앉았고, 바닥에 도달한 다음 90여 분간 타이태닉호를 찾으려고 돌아다녔다. 그곳은 너무 어두웠다”고 설명했다.당시 취재를 위해 타이탄을 탑승했던 CBS 방송 기자 데이비드 포그도 “면책 서류에 여덟 가지 방식으로 사망이나 전신 불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했다.포그가 서명한 면책 서류에는 ‘잠수정 탑승 시 신체적 부상이나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사망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 ‘이 잠수정은 시제품으로, 어떠한 공인기관으로부터 승인받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포그는 사망 가능성이 면책 서류에 언급됐는데도 서명한 이유에 대해 잠수정 운영사인 해저탐사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안전성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탑승 시점까지 오션게이트 잠수정 탑승객 중에선 사망은 물론이고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WSJ에 따르면 오션게이트는 탑승자 보호를 위해 전문 기관의 감독하에 시제품을 테스트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앞서 해저 약 4000m 지점에 가라앉은 타이태닉호를 탐험하기 위해 나선 타이탄은 지난 18일 오전 대서양에서 실종됐다. 탑승자는 총 5명으로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겸 탐험가 해미시 하딩, 파키스탄의 대형 비료회사 엥그로(Engro) 부회장 샤흐자다 다우드와 그의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잠수정 실종 사흘째인 21일 수색대가 실종 장소 인근에서 ‘수중 소음’을 감지했다. 미 해안경비대는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 국적 P-3 해상초계기가 수색 지역에서 수중 소음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해상초계기는 잠수함 탐지·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다. 다만 경비대는 소음의 발원지를 찾기 위해 수중탐색장비(ROV)를 재배치했으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타이탄에는 탑승객 5명 기준 최대 96시간(4일) 호흡할 수 있는 분량의 산소가 탑재돼 있다. 현재 잠수정 내 산소가 고갈되기까지는 약 10시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경비대 제이미 프레데릭 대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잠수정과 탑승자 수색을 위해 모든 자원을 계속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잠수정에 식료품과 물이 한정된 양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며 수색 작업이 시간과의 싸움이 됐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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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기구로 8세 딸 머리 내려친 엄마…지켜본 아들은 내쫓아

    운동기구로 8세 딸을 폭행하는 장면을 10세 아들에게 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딸 B 양(8)에게 선풍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하고,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머리가 찢어진 B 양은 이불에 피를 흘렸고 이를 오빠인 C 군(10)이 지켜봤다.A 씨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며 C 군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다만 이혼 후 홀로 두 아동을 힘들게 양육해 오다가 당일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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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에 취해 車 2대 들이받고…“어떻게 된 거냐” 물은 운전자

    다른 차 2대를 들이받고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진 운전자의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1일 오후 4시경 세종시 연서면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차량의 후면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한 검은색 승용차가 앞서가던 흰색 차량을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제보자의 차량 후방을 들이받는다.처음 충돌한 피해 차량은 바리게이트를 넘어 다른 차와 부딪혀 전복됐으며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다.검은색 승용차는 제보자의 차량을 추돌한 뒤 바리게이트를 넘어선 후에도 계속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달렸다. 이후 공사장 흙더미에 충돌하면서 겨우 멈췄다.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40대 남성 A 씨로, 당시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 A 씨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물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제보자와 동승자들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A 씨는 별다른 부상 없이 구출됐다고 한다. 전도된 피해 차량 측이라고 밝힌 누리꾼도 영상 댓글을 통해 “외상은 다행히 안전벨트 덕분에 심하진 않고 멍든 곳이 있다. 여자친구는 어지럼증과 경추 및 허리통증을 호소해 물리치료와 검사를 받는 중”이라고 전했다.영상을 본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라며 “얼마나 깊게 잠들었으면 사고 난 것도 몰랐을까”라고 지적했다.이어 “여름철 에어컨을 장시간 켜 놓을 경우 환기가 잘되지 않아 졸릴 수 있다”며 “졸릴 때는 잠깐 쉬었다가 운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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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정, 과외앱서 강사 54명 접촉했다…“분노를 묻지마 살인으로 해소”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이 재판에 넘겨졌다.21일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강력범죄전담부 소속 3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 11일 자로 만료 예정이던 정유정의 구속 기한을 이날까지 연장해 보강수사를 벌였으며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대검찰청 심리분석관도 투입했다.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또 정유정이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정유정이 과외 앱으로 접촉한 과외 강사는 총 54명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살해하기 용이한 조건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신분 탈취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50분경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검찰은 정유정이 범행을 결심한 지난달 20일부터 체포된 27일까지 그의 동선과 피해자 물색 방법, 범행 실행 과정 등을 분석한 결과 정유정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계획 살인한 것으로 파악했다.피해자 부검 및 유전자(DNA) 감정 결과에서도 정유정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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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기지 전자파, 기준치의 0.19%…6년만에 ‘괴담’ 벗었다

    정부가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자파가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21일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 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 관련,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종합 검토했다.검토 결과, 측정 최댓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으나 일부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사드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종료됐다.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9월부터 그간 제한됐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에 대한 2차 공여도 완료했다.정부는 성주 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주민지원사업안 24개를 마련했다.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미 측과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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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한가운데 차 버린 대리기사…5m 음주운전 차주 ‘선고유예’

    대리기사가 주차장 한가운데 차를 덩그러니 놓고 떠나 결국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차주에게 항소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원심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 씨는 지난해 8월 22일 밤 10시 30분경 충남 공주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약 5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당시 대리기사 B 씨를 통해 귀가하던 A 씨는 차량 파손이 발생해 B 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말다툼 끝에 차량을 공영주차장 한복판에 놓고 떠나자 A 씨는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B 씨에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1심 재판부는 A 씨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차량 이동을 방해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동 주차하는 등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선처하기로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대리기사를 호출해 귀가 중 차량 파손으로 다툼이 있었고 대리기사가 주차장 한복판에 차를 놓고 떠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등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사안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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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현대차 노조, 차값 25% 할인 요구하다 일터 없어질 수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모든 정년퇴직자에게 2년마다 신차 25% 할인 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분노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할인은커녕 일터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비이성적 노동운동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원 장관은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해야만 할 소비자들을 바보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현대차는 기존에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퇴직자에게만 차량 할인 제도를 적용해 왔지만, 현대차 노조는 이를 모든 정년퇴직자에게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회사 측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정년퇴직자들은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신차 구매 시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000만 원짜리 차량을 2년마다 3600만 원(재직자·퇴직자 현금 할인 3% 포함)에 살 수 있는 것이다.현대차의 매출원가율이 82%가량임을 고려하면 차량 원가(4100만 원)보다도 500만 원 싸게 구매하는 셈이다. 7만2600여 명이 근무하는 현대차에서는 매년 2500명가량 정년퇴직한다.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출정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한다. 현대차 노조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요구안에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등도 담겼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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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이송중 신호위반 사고낸 구급차…“긴급상황 아냐” 유죄

    요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다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와 충돌한 구급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운전자 A 씨(34)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동작구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대퇴골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당시 A 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채 신호를 위반해 시속 20㎞ 속도로 1차로에서부터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6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급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A 씨는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한 용도로 구급차를 운전하고 있어 ‘긴급 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29조 2항에 해당한다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 특례 규정이 긴급 자동차 운전자의 모든 의무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에 정해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해야 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강 부장판사는 “‘긴급한 용도’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경우 또는 사망자 등의 이송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신호를 준수하더라도 지체되는 시간은 최대 수분 정도에 불과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상황이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신호를 위반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 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던 만큼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긴급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또 재판부는 A 씨가 신호를 위반할 때 면밀히 주의해 혹시라도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간다면 당연히 멈춰야 한다는 교통안전 주의의무(도로교통법 29조 3항)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A 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오히려 구급차를 먼저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오토바이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는 등의 대처할 시간이 A 씨에게 충분했다고 판단했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직진 차로를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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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한방울, 평생 피눈물”…교도소서 경찰청장에 보낸 손편지

    “마약 한 방울, 내 가족 평생 피눈물 된다.”수감 중인 마약사범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낸 손 편지에 담긴 내용이다. 마약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50대 재소자는 마약 근절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며 어린 세대로 마약이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편지를 보냈다.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노 엑시트’라는 마약 예방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는 취지로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기획했다.캠페인은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해 인증사진을 찍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캠페인이 전파되고 있다.실제 마약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마약사범이 해당 캠페인의 소식을 듣고 경찰청장에게 손 편지를 보내 캠페인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재소자는 “어린 시절 마약을 접하고 끔찍한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산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이어 “저도 멋모르고 호기심에 접한 마약으로 중독자가 됐는데 최근 어린 세대에게까지 마수가 뻗치고 있다”며 “지금은 죄인, 중독자 신분이지만 제 아들의 아비로, 사회의 어른으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경찰청의 캠페인에 일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그는 ‘마약 한 방울, 내 가족 평생 피눈물 된다’라는 표어를 제출하고는 “제 글이 선정된다면 경품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 기부해달라”고 했다.경찰청은 이번 캠페인을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6일 명예 치안감인 배우 최불암 씨가 윤 청장을 지명한 것을 시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의원, 배우 등 3000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마약 없는 건강한 삶을 선택해, 소중한 나를 지키자”고 밝혔고, 배우 임지연 씨는 “마약은 그 누구든 결코 열지 말아야 할 상자! 이젠 ‘NO’라고 외쳐달라”고 하는 등 마약 근절 동참을 호소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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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해임, 정당하게 할일 한 것”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해임은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고 밝혔다.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제가 전임 과방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한 것은 편법이나 꼼수, 바꿔치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전임 과방위원장 주도로 ‘방송3법’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입법 폭주를 자행했다”며 “저는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으며 법률대리인 교체는 현 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현직 과방위원장으로서 저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위원장은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했다”며 “그 탓에 국민 혈세로 나가는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낭비됐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현안 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의 피청구인은 당시 위원장이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는데, 지난달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장 위원장이 피청구인이 됐다.장 위원장은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정청래 과방위원장 당시 선임된 변호사를 사실상 해임했다.장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의사일정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도 “허위와 왜곡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중단하라”며 “저는 현안 질의와 전체회의를 비롯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계속 지연시킨다면 저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에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어렵게 마련됐는데 이를 눈앞에서 놓칠 수는 없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민주당 위원들이 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장악 문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요구했는데 장 위원장은 느닷없이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들을 일방 통보해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과학기술소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시급 법안 처리를 약속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몇 번이고 전체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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