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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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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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카드깡 배후에 ‘뇌물 월급’ 세무 공무원

2011년 3월 서울의 모 세무서에서 일하던 7급 공무원 최모 씨(40)는 지인 소개로 만난 같은 고향 출신 정모 씨(44)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한때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했다던 정 씨는 최 씨에게 이른바 ‘카드깡’ 단속을 무마해달라며 돈봉투를 건넸다. 매달 300만 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단속만 잘 막아주면 매번 1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정 씨는 가짜 카드가맹점을 내세워 세금을 탈루하는 ‘카드깡’ 일당의 총책이었다. 그는 유흥주점 업주들이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최대 38% 수준의 높은 세율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에 착안해 2010년 2월 공범들을 모아 범행을 시작했다. 일당은 노숙인 등 170명의 명의를 빌려 은행계좌,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을 만들었고 다시 이를 활용해 서울 일대에 실체가 없는 가짜 카드가맹점 1998개를 차렸다. 신용카드회사들이 가맹점 계약 시 사업자등록번호만 조회한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가맹점을 불려나갔다. 이렇게 마련한 카드결제 단말기는 서울 마포구, 경기 광명시 일대 14개 유흥주점에서 사용됐다. 카드회사와 계약이 돼 있어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했지만 가짜 가맹점이라 국세청이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없는 단말기였다. 공무원 최 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국세청의 단속계획공문서를 통째로 넘겼다. 정 씨의 가짜 가맹점이 고발됐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서고에 방치해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거래 사실 확인서도 위조했다. 최 씨는 그 대가로 2년간 8150만 원을 받았다. 그는 같은 세무서에서 일하는 8급 공무원 최모 씨(40)를 정 씨에게 소개했고, 8급 공무원 최 씨도 정 씨에게서 2750만 원을 받았다. 정 씨 일당이 지난해 10월까지 3년 8개월간 카드깡을 통해 탈루한 세금은 약 601억 원(추정치). 해당 기간에 14개 유흥주점이 정 씨의 단말기를 통해 결제한 1582억 원의 38%다. 경찰은 그중 정 씨 일당이 수수료 명목으로 200억 원가량을 받아 챙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정 씨 등 일당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7급 공무원 최 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이외에도 전·현직 세무서 공무원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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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9시 등교’ 시행 2주 현장 평가

“9시 등교에 생활리듬을 맞추다가 나중에 우리 아이만 손해 보는 건 아닐지….” 경기 의정부시 최순화 씨(49·여)는 추석 때 모인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올 1학기까지 최 씨의 아들(14·중2)은 오전 8시 20분까지 등교했지만 이달부터 40분 늦춰진 오전 9시까지 등교한다. 아들은 늦은 등교를 반겼지만 최 씨는 걱정이 크다. 그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실시간이 오전 8시 10분인데 나중에 아이가 수험생이 됐을 때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제’가 11일로 시행 2주차를 맞았다. 첫 일주일 시행 뒤 맞은 이번 추석 차례상에서도 9시 등교가 화제였다. 본보 취재팀은 수원 성남 고양시 등 경기지역 12곳의 학생 학부모 교사 각 10명에게 9시 등교제의 장단점을 물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 그러나 일방적인 도입 결정에 대한 비판이나 맞벌이 가정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수면시간 늘어났지만 하교는 늦춰져 학생들은 등교가 늦춰지면서 수면시간이 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절반 이상이 평소보다 20∼30분가량 잠을 더 자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곽모 양(15)은 “전에는 학교에서 오전 8시 반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다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잤다”며 “학교에 일찍 나오게 해서 억지로 책을 읽혀도 소용이 없었는데, 차라리 집에서 마음 편히 자고 오는 게 낫더라”고 말했다. EBS 강의를 시청하는 등 부족한 교과공부에 활용하는 학생도 있었다. 향후 아침시간을 활용한 중고교생 대상 사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등교시간과 함께 하교시간까지 늦춰진 것에는 대부분 불만이었다. 경기 부천시에 사는 김도훈 군(15)은 “등교가 늦어진 것은 좋은데 하교 시간이 30분 늦춰진 게 불편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 아침식사 챙기지만 맞벌이 부부는 난감 학부모들은 9시 등교제의 장점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점을 꼽았다. 전업주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맞벌이 부모는 부정적이었다. 그렇지만 9시 등교제 폐지보다 계속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기 양주시에서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안지영 씨(44·여)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기분 좋게 일어나고, 아침식사 할 때도 서두르지 않는다”며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과 마음인데, 굳이 학교에 일찍 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부천시의 중학생 학부모 김기영 씨(50·여)는 “제도의 취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침시간’이라고 홍보하던데, 맞벌이 부부에게는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출근시간과 아이들의 등교시간 간격이 더 벌어져 불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각 줄었지만 수험생 피해는 걱정 등교에 여유가 생기면서 교사들의 출결관리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지각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남는 시간을 수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기 안양시의 이성현 교사는 “제도 시행 이후 지각하는 아이들의 수가 급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지역과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김포시의 한 교사는 “경기지역만 등교시간을 늦추면서 다른 지역 고교생들과의 입시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초중고교의 등교시간을 일괄적으로 맞춘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경기 군포시의 한 교장은 “초중고교가 몰려 있는 지역은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 주는 부모들의 차가 한 번에 몰리면서 교통 정체가 심하다”고 말했다. 정진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적으로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도움이 된다”면서도 “아울러 아이들에겐 학교생활이 전부여서는 안 되고 일찍 하교한 뒤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게 좋은데, 하교시간이 늦어지면 그럴 여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강홍구·이샘물 기자}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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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수법 600억 세금 탈루 일당 20명 무더기 검거

유흥주점을 통해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일당과 뇌물을 받고 이들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준 전·현직 세무서 공무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가짜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서울·경기 지역의 유흥지점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601억 원(추정치) 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및 뇌물제공 등)로 정모 씨(44) 등 일당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뒤를 봐준 서울 소재 세무서 7급 공무원 최모 씨(40)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나머지 공무원 6명은 불구속 입건 됐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정 씨는 유흥주점업자들이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최대 38% 수준의 높은 세율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에 착안해 2010년 2월 범행을 시작했다. 정 씨는 모집책이 모아온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 170명의 명의를 통해 은행계좌,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을 만든 뒤 이를 활용해 서울 일대에 실체가 없는 가짜 가맹점 1998개를 차렸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가맹점 개설시 사업자등록번호만 조회하는 점을 악용해 위조한 영업허가증을 내밀며 가짜 가맹점들을 불려나갔다. 한두달 단위로 사업등록을 새로 받고 말소해가며 추적을 피했다. 위장 가맹점을 통해 얻은 카드단말기는 서울 마포구, 경기 광명시 등에 있는 유흥주점 14곳에서 활용됐다.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가맹점의 단말기로 결제된 금액만 1582억 원 수준. 이들은 카드회사로부터 매출금이 들어오면 9~15% 가량을 수수료 명목(총 200억 원 가량)으로 떼어낸 뒤 나머지 돈을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돌려줬다. 정 씨 일당의 이같은 범행은 뇌물을 받고 그 뒤를 봐준 세무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동향 출신의 세무서 공무원 최 씨에게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총 8150만 원을 건넸다. 정기적으로 월 300만 원을 주는 한편 문제가 드러난 위장가맹점을 고발조치 하지 않을 경우 건당 100만 원씩을 추가로 건네기도 했다. 최 씨는 그 대가로 정 씨에게 단속계획공문서를 통째로 주는 한편 거래사실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다른 공무원들도 소개해줬다. 최 씨와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8급 공무원 최모 씨(40)와 다른 세무서에서 일한 전직 7급 공무원 최모 씨(43)등도 각각 2750만 원, 2487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위장가맹점을 고발하지 않은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 일당과 거래한 유흥주점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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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새로 나올 100만달러 지폐” 현혹해 투자금 사기

“이게 새로 나올 미화 100만 달러(약 10억2500만 원) 지폐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고급 호텔방에서 박모 씨(55)가 지폐 다발을 꺼냈다. 모인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본 ‘100만 달러’ 지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호텔 금고 안에는 장당 발행가 5000억 엔(약 4조8500억 원)짜리 채권도 52장 들어 있었다. 박 씨는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해 온 비선 권력기관 총재”라며 “보관 중인 수십만 t의 금과 채권을 처리하는 비용만 주면 수십 배의 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위조한 지폐와 채권을 사용한 황당한 수법이었지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 정부 관계자로 사칭하기도 했다. 박 씨 등 자칭 ‘비선 권력기관’ 일당은 “미얀마 해외건설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피해자 유모 씨(37·무역업)와 함께 미얀마로 출국했다. 미얀마 정부관계자라는 현지인까지 나타나 사업권 논의를 진행했다. 박 씨의 꼬임에 넘어가 돈을 투자한 사람은 유 씨 등 모두 3명.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93차례에 걸쳐 12억5000만 원을 건넸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박 씨를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검거된 뒤에도 ‘어르신에게 말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다”고 말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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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분향소 ‘합동기림상’ 피자 치킨 케이크… 영정 앞 수북

8일 오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아이들과 함께 추석을 보내려는 유가족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저마다 아이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피자 치킨 스파게티 치즈케이크 초밥 등을 가져와 영정 사진 앞에 음식을 차렸다. 여러 음식이 섞이다 보니 ‘○○ 것’이라고 자식의 이름을 종이에 써 과자봉투에 붙이는 유가족도 있었다. 한 유가족은 요구르트 20여 개에 일일이 빨대를 꽂아 친했던 친구들과 함께 마시라고 자식을 포함한 친구들 영정 사진 앞에 올렸다. 가족들은 이곳저곳의 상차림을 둘러보며 혹시나 자식의 상이 소홀하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도 했다. 차분하게 상을 차리고 묵념하던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을 기린다는 의미의 ‘기림상’ 행사가 시작되자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분향소 곳곳에서 들리던 유가족들의 흐느낌은 단원고 2학년 고 김빛나라 학생의 동생 김하슬린 양이 숨진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는 동안 통곡으로 변했다. “모두들 가족 친지와 함께 정을 나누며 지내야 하는 명절인데 눈물나고 마음만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고 싶은 마음이 덜할 줄 알았는데 언니가 더 보고 싶어요. 짧은 삶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돼줘서 좋았고 행복했어요.” 김 양은 편지를 읽는 동안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해 말문이 막혀 다섯 차례나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다. 단원고 2학년 고 이수빈 양의 어머니 박순미 씨는 전남 진도군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직접 쓴 편지를 읽었다. 박 씨는 “국민의 대명절인 추석에 그곳(진도)에서 끝까지 함께 기다리지 못해서, 애타는 눈물 닦아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다만 한 가지 저희 안산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은 여러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실종자 가족과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한 어머니는 사고 관련 영상이 상영되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분향소 밖으로 빠져나갔다. 또 다른 어머니는 30여 분 동안 오열하다 결국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안산=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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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고량주 4,800병이 중국음식점-술집서 판매됐다고?

중국동포로 2007년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모 씨(46)는 올 4월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동포 문모 씨(27)와 서모 씨(46)를 불러 모았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동포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진 L고량주의 가짜 제품을 만들자는 이야기였다. 가짜 술 제조는 아이디어를 낸 이 씨가 전담했다. 이 씨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외딴 곳에 있는 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물 2L과 싸구려 중국술 13.5L를 섞는 방식으로 가짜 술을 만들었다.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병뚜껑, 포장지를 들여와 가짜 술을 진품인 양 꾸몄다. 문 씨는 중국동포가 몰리는 경기 안산시, 서울 구로구의 중국음식점, 술집을 돌며 가짜 술을 판매했고 서 씨는 가짜 술 제조에 필요한 빈 병 수거를 맡았다. 6월까지 두 달간 총 4800여 병(4000만 원 상당)의 가짜 술을 유통시켰다. 이들의 범행은 중국 동포들이 몰리는 음식점의 고량주 향이 진품과 다르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압수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한 결과 가짜 술은 진품과 도수 및 성분 함량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진짜에 비해 포장지의 구름 문양이 선명하고 병마개 안쪽에 금형번호가 없는 등 외관에서도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표법·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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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단위 살인 스케줄에… 죽음의 질주

여성 5인조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 멤버들을 태운 승합차가 고속도로에서 방호벽을 들이받아 멤버 고은비 씨(22·사진)가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일 오전 1시 23분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km 지점)에서 레이디스 코드 멤버 5명과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 7명이 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고 씨가 숨지고, 메인 보컬 이소정(21), 권리세 씨(23) 등 2명은 중상, 나머지 멤버 2명과 스타일리스트 등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레이디스 코드는 앞서 대구에서 KBS 1TV ‘열린음악회’ 공연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평소 타고 다니던 차량에 문제가 생겨 이날 다른 차량을 빌려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머리에 중상을 입은 리세 씨는 현재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다른 멤버들은 모두 서울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소정 씨는 골절상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니저 박모 씨(27)의 과속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비가 내려 스키드마크가 나타나지 않은 데다 해당 구간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고원인 규명에 애를 먹고 있다. 사고 피해가 컸던 것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서 운전석의 박 씨와 보조석의 스타일리스트는 안전띠를 맸지만 뒷좌석에 앉은 멤버 5명은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수시로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연예인들에게 승합차는 의식주를 제공하는 집과 같다”고 말했다. 승합차 안에서 의상을 갈아입거나 밥을 먹고, 수면까지 취해야 하다 보니 안전띠 매는 것을 기피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안전 불감증에다 빡빡한 스케줄을 맞추기 위한 과속 운전, 운전사인 매니저의 피로가 겹치면서 연예인들의 차량 안전은 늘 적신호가 켜져 있다. 가수 A 씨의 매니저는 “시간에 쫓기며 살다 보니 레이싱을 하는 마음으로 운전한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스케줄을 지키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칼치기’(자동차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운전 행태) ‘갓길 주행’을 하는 날이 부지기수”라고 털어놓았다. 이들이 시간에 쫓기는 것은 공연행사 참석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 때문이다. 가수 B 씨의 소속사 대표는 “돈을 거의 행사로 벌다 보니 소속사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행사를 더 뛰는 게 이득이다. 거의 분 단위로 움직이는 상황이라 위험한 줄 알면서도 곡예 운전을 하는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정윤철 trigger@donga.com·강홍구 / 용인=남경현 기자}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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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연예인차량’ 언제까지…사고 피해가 컸던 이유는?

여성 5인조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 멤버를 태운 승합차가 고속도로에서 방호벽을 들이받아 멤버 고은비 씨(22·여)가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일 오전 1시 23분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지점)에서 레이디스코드 멤버 5명과 운전기사, 스타일리스트 등 7명이 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은비 씨가 숨지고, 메인 보컬 이소정 씨(21·여), 권리세 씨(23·여) 등 2명은 중상, 나머지 멤버 2명과 스타일리스트 등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레이디스코드는 앞서 대구에서 KBS 1TV '열린음악회' 스케줄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소속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머리에 중상을 입은 리세는 현재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다른 멤버들은 모두 서울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소정은 골절상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 박모 씨(27)의 과속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비가 내려 스피드마크가 나타나지 않은데다 해당 구간에 페쇄회로(CC)TV가 없어 사고원인 확인에 애를 먹고 있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차량도 없어 블랙박스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과속이 직접 원인일 경우 운전자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사고 피해가 컸던 이유로는 고속도로 상에서의 안전벨트 미착용이 꼽히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서 앞에 앉은 운전기사와 스타일리스트는 안전벨트를 했지만 뒷좌석에 앉은 멤버 5명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수시로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치는 연예인들에게 승합차는 의식주를 제공하는 집과 같다"고 말했다. 승합차 속에서 의상을 교체하거나 밥을 먹고, 숙면까지 취해야 하다보니 안전벨트와 같이 편안한 활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기피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전 불감증 △스케줄을 맞추기 위한 과속 운전 △운전자인 매니저의 피로가 겹치면서 연예인들의 차량 안전은 언제나 적신호가 켜져 있다. 가수 A씨의 매니저는 "시간에 쫓겨 살다보니 레이싱하는 마음으로 운전한다. 벌금을 맞더라도 스케줄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칼치기(자동차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운전형태)', '갓길 주행'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들이 시간에 쫓기는 것은 수익구조 대부분이 행사에 집중돼 있기 때문. 가수 B씨의 소속사 대표는 "돈을 거의 행사로 벌다보니 소속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행사를 더 하는 게 이득이다. 거의 분 단위로 움직이다보니 위험한 줄 알면서도 곡예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행사장을 따라 쉴 새 없이 이동하다보니 운전을 책임지고 있는 매니저들의 충분한 휴식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가수 C 씨의 매니저는 "행사가 끝나고 새벽 2시경 서울에 와도 잠을 잘 수 없다. 가수를 숙소에 내려주고 뒷정리까지 한 다음에 집에 가면 새벽 4시"라며 "우리는 항상 잠에 취해 있다"고 말했다.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정윤철기자 trigger@donga.com}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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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 반칙운전]골목길 60km 쌩쌩… 보행중 사망 절반 차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입시전문회사 진학사 앞 골목길.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를 5t 트럭 한 대가 한쪽 방향으로 붙어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트럭이 ‘곡예 운전’을 하는 동안 보행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옆을 걸었다. 단일 차로인 이 도로에서 차량이 낼 수 있는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60km다. 같은 시각 이곳에서 500m가량 떨어진 종로구 사직로 서울지방경찰청 앞 도로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왕복 4차로였지만 속도를 내는 차량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경찰관이 순찰하는 경찰청사 앞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다. 규정만 따지면 왕복 4차로 도로보다 보행자가 지나가는 골목길에서 차량이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이다.○ 골목길 최고속도, 절반 줄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지역의 이면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정한 것은 이 같은 문제에서 비롯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 표지판을 설치해 속도 제한을 둔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골목길 등 이면도로 속도를 시속 60km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이면도로(편도 1차로 이하) 중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이 있는 구간은 374km에 불과하다.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전체 이면도로 6558km의 5.7% 수준이다. 서울 시내 골목길 대부분을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면도로에서 사망하는 보행자가 속출하고 있다. 2011∼2013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서울시민 1220명 중 619명(50.7%)이 이면도로에서 사망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사고 충돌 시 차량 속도가 시속 30km일 때까지는 보행자 사망률이 크게 늘지 않지만 이를 넘어서면 사망률이 급격히 늘어난다”며 “사망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30km에 맞추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속 30km일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사망률이 10%를 밑돌지만 시속 50km가 넘어가면 사망률이 80% 이상이 된다. 얼핏 생각하면 이면도로마다 속도를 제한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것 역시 쉽지 않다. 교통표지판 하나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35만 원이고 이를 설치간격 200m에 맞춰 모두 설치한다면 소요되는 비용만 108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면도로 속도를 30km로 정한 다음 교통 체증이 심하거나 사고가 없는 지역에 별도 표지판을 설치해 최고속도를 유동적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이면도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또 다른 당사자인 서울시는 경찰 방침에 긍정적이다. 서울시는 3일 열리는 ‘제한 속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의견서를 보내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결과”라며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전제로 제한속도 하향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기창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면도로 제한속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도 이면도로는 시속 30km 경찰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전국 모든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나온 이면도로 최고속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역별로 교통 혼잡과 도로 밀집도 등이 달라 속도 하향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서울의 이면도로 속도 제한 결과를 보고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재난연구단장은 “미국이나 영국 등은 도로를 지역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나 주거지 밀집지역에 인접해 있는지 여부를 보고 분류한다”며 “인적이 드문 지방 이면도로에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거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이라도 도심 지역에서는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초부터 도시나 농촌의 구분 없이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이면도로 구역에서는 시속 30km로 속도 제한을 하고 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홍구 기자}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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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소설 쓴 강력계 전직 형사… “수사 교과서 됐으면”

30년 만에 정장을 입고 출근했다. 그러나 말끔한 와이셔츠도 넥타이도 그의 매서운 눈빛을 가리기엔 부족했다. 30년 가까운 경찰관 인생 중 20년 이상을 강력 수사에 몸담은 왕년의 강력계장, 수사과장 모습 그대로였다. 이인열 전 경기 연천경찰서 수사과장(57)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서 생활안전과 외근지도관을 끝으로 정든 경찰 조직을 떠난 ‘강력수사 전문가’다. 서울 서초서 강력팀장을 시작으로 경기 남양주서 강력계장, 서울 방배서 강력계장, 경기 연천서 수사과장 등 서울 경기 지역을 오가며 굵직한 강력 사건을 도맡아왔다. 1993년에는 서울 중부서 형사과 소속으로 일하다 7년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파견돼 근무했다. 당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를 검거하는 데 일조했다. 그는 그동안 맡은 숱한 사건 중 2005년 8월 서초서 강력팀장 재직 당시 발생한 ‘예비신부 살인 사건’을 가장 마음 아픈 사건으로 꼽았다. 결혼을 불과 석 달 앞둔 20대 여성이 옆집에 사는 20대 남성으로부터 세 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 전 과장은 “결혼을 코앞에 둔 여성이 사망한 사건 자체가 비극적일 뿐만 아니라 증거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전 과장은 “미제로 남겨 둔 살인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 30년 경력 중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범인을 구별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냐고 물었더니 “끈기”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1일 2년간 집필했던 실화 기반 소설 ‘열대야’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예비신부 살인 사건 당시의 수사 과정을 소설로 각색한 책이다. 그는 이 책이 강력범죄 수사의 교과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부서와 국내 대학의 경호학과 등에 보낼 계획이다. 그는 이날부터 ‘법무법인 성의’에서 상근 자문위원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1995년 서울지검 강력부 파견 시절 호형호제하며 함께 야근을 밥 먹듯이 했던 박충근 대표변호사(58)와 19년 만에 다시 의기투합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검찰 재직 때 범서방파 두목 고 김태촌 씨를 수사하는 등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꼽혔다. 박 변호사는 “검찰 강력통과 경찰 강력통이 다시 만났다”며 “강력사건 피해자의 구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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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온 주부들 상대, 8년간 18억 등친 ‘60대 카사노바’

가정주부 유모 씨(49·여)는 2012년 5월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 씨(60)를 처음 만났다. 길을 묻겠다며 유 씨에게 접근한 한 씨는 차량 트렁크에 실린 고급 등산용품을 선물하겠다며 환심을 샀다. 만남은 이어졌다. "서울 서초구 200평대 고급 빌라에 살고 거느린 직원만 4000명이 된다"는 한 씨의 말에 유 씨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선뜻 빌려줬다. 한 씨는 그 대가로 매달 200만~300만 원 용돈을 주겠노라 약속했다. 그러나 한 씨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다. 매달 용돈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빌린 돈은 한 씨가 서울에서 운영하던 커피전문점, 노래방 임대료 등으로 사용됐다. 유 씨는 결국 3월 한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유 씨만이 아니었다. 한 씨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봉산, 수락산 등에서 만난 유부녀 8명을 대상으로 총 18억여 원을 가로챘다. 40, 50대 주부들을 타깃으로 삼은 건 이들 중 일부는 외도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유 씨로부터 고소당한 한 씨는 다른 피해자가 허위로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내밀며 오히려 그를 고소하기도 했다. 한 씨의 범행은 검찰이 계좌 내역과 사실 확인서 작성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호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무고 혐의로 한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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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좀 챙겼어?” 동료 공무원 소개하고 후임에 대물림

300명이 넘는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의 배경에는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가 있었다. 해수부 관료와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유착 관계는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형 참사의 단초가 됐다. 해수부뿐 아니라 정부 부처 퇴직 관료들은 산하 기관, 유관 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해당 기관의 로비스트를 자임했다. 이들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옷을 바꿔 입으며 부정부패의 단단한 고리 역할을 한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 없이는 전체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셈이다.○ ‘나눠 받고 내려 받으며’ 고착화된 부정부패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관행은 이른바 ‘우리가 남이가’ 의식의 영향이 크다. 선후배나 동료가 감시자 역할을 포기하는 대신 완전범죄의 공범이 되는 길을 스스럼없이 선택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현수막, 벽보 등 옥외광고물 부착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씨(44)는 서울 한 자치구의 광고물 정비담당 직원에게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 불법 광고물 부착에 대한 단속을 무마하고 과태료 액수를 낮추기 위해서다. 효과는 기대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나타났다. 이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로비에 나섰다. 평소 공무원들을 ‘형님’이라 불러오던 이 씨는 광고물을 붙이기 전에 공무원들에게 미리 사진을 보여주고 ‘가이드라인’을 부탁할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게 2년간 이 씨의 돈을 받은 공무원은 6개 구 11명에 이른다. 먼저 돈을 받은 사람이 동료를 소개해 나눠 받고 후임자에게 인계해 내려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받은 돈은 밝혀진 것만 약 7700만 원. 지난해 11월까지 이어진 이 씨와 공무원들의 부당거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제보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올 1월 이 씨와 서울 모 자치구 공무원 최모 씨(47)를 구속했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은 기업체 임직원 400명, 자영업자 6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2.3%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제공한 금품 종류는 현금(30.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상품권과 선물(이상 21.7%)이 각각 차지했다. 금품을 제공하는 이유로는 ‘떡값, 촌지 등 업무 처리상의 관행’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 상당수 “부정부패 심각하지 않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심각하게 바라보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비리를 관대하게 보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인식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답변한 공무원의 비율은 13.5%로 일반 시민(53.7%)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전체 39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청렴한 기관’을 뽑는 설문에서 일반시민은 ‘시민단체’, 기업인은 ‘교육 분야’를 꼽았다. 그러나 공무원은 ‘행정기관’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스스로를 가장 깨끗하다고 본 것이다. 또 공무원의 절반 이상(61.5%)은 향후 한국 사회의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다. 최근 성빈 변호사(태인합동법률사무소)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박사 논문으로 제출한 ‘뇌물범죄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경찰관 5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관행적 향응 수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3.40점(5점 만점)으로 예상했다. 부정한 처사(4.29점), 알선수뢰(4.19점)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액수가 적은 관행적인 금품 및 향응 수수를 보는 시선이 지나치게 관대한 셈이다.○ 한 건의 부정에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 많아야 이미 관행으로 자리 잡은 비리행위는 동조자의 자발적 신고가 없는 한 발각될 가능성이 작다. 문제는 드물게 비리행위가 드러나도 징계 수위가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71명. 이 가운데 파면 또는 해임 조치된 이는 58명으로 전체의 21.4%에 그쳤다.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부정부패 해소 방안으로 ‘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첫손에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자체적인 통제 기능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민간의 감시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안태 부패심사과장은 “비리 행위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도록 처벌의 수위를 높이면 부정부패가 상당 부분 근절될 것”이라며 “관행화된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연금 박탈, 파면 등의 파격적인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라며 “다만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강홍구 windup@donga.com·황성호 기자}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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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자 보호 못하는 한국… 2013년 내부고발 42명중 25명이 쫓겨나

2011년 청소년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던 법무부 직원 B 씨는 한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다. 보호관찰소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자행되는 폭행과 성추행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B 씨의 제보로 보호관찰소의 적나라한 인권 침해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법무부는 이를 계기로 소년 인권 부서를 확대하고 폭행에 가담한 일부 직원을 징계했다. B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음지에 있던 청소년들의 인권 개선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B 씨 자신의 인권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렸다. 파문이 가라앉은 뒤 B 씨는 4년간 맡았던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업무에서 배제돼 한직으로 밀려났다. 직장 동료들은 B 씨 앞에서 공공연하게 내부고발자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급기야 B 씨는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직장에서 쫓겨났다. 이듬해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었지만 B 씨가 돌아갈 자리는 없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정신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비밀스러운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내부고발자의 공익 신고는 부정부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내부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결과 55건 가운데 40건의 부정부패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내부 고발은 여전히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닌 ‘소수의 무모한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익 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호루라기재단이 지난해 내부고발자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 결과 25명이 제보 이후 파면 또는 해임 조치를 받았다. 절반 이상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또 응답자 28명은 공익 신고 후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배우자의 수입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보호조치도 제구실을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공공기관의 공익 신고자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305개 중 단 13개만이 해임 조치된 신고자를 복직시켰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한국도 공익 신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자 보호와 보상 문제에서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해외에는 공익 신고를 보호하는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다. 미국은 1986년 부정주장법(False Claim Act·일명 링컨법)을 제정했다. 만약 기업이 부당하게 정부 예산을 받았을 경우 회사와 관련 없는 제3자도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걸 수 있다. 재판에서 정부가 승소하면 신고자는 회수한 돈의 15∼30%를 받는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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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직원이 검은돈 챙기면 회사도 처벌… 벌금 상한선 없애

7월 28일 미국에서는 밥 맥도널 전 버지니아 주지사와 그의 부인 모린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맥도널 부부의 혐의는 뇌물수수.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됐던 거물 정치인의 추락이었다. 앞서 검찰은 그가 주지사 재임 시절 다이어트 보조식품 회사 ‘스타 사이언티픽’의 조니 윌리엄스 전 회장에게 이권을 챙겨주고 15만 달러(약 1억5000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 대출 편의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부부를 기소했다. 맥도널 전 주지사는 뇌물 수수 외에도 사기, 재산공개 허위 신고 등 총 14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30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피고인의 개별 범죄 행위마다 형량을 정하고 이를 합산해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미 한국대사관 이수권 법무관(부장검사)은 “선거자금 모금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을 생각하면 미국 정치계도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그러나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악의 경우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 예방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접촉 기록까지 남기는 미국 미국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잘 마련돼 있는 나라다. 1962년 제정된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현대 미국의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의 기틀이 됐다는 평가다. 이 법안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을 때는 엄하게 처벌받는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 및 뇌물 제공자에게는 최고 15년의 징역에 수수한 금품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직무연관성이 없는 금품 수수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부가 아닌 곳으로부터 보수나 기부금을 받으면 1∼5년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부정 청탁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행정절차법도 눈길을 끈다. 행정절차법은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 판사 등과 접촉했을 경우 이를 공식기록으로 남기게 하고 있다. 이는 이해관계가 다른 상대방에게 공개된다. 이 밖에 텍사스 뉴햄프셔 몬태나 주 등은 주 형법을 통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개인의 부정을 회사의 부정으로 인정하는 영국 2011년 7월 발효된 영국의 뇌물수수법은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유명하다. 뇌물수수법은 영국 내 기업은 물론이고 영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심지어 일정 수준의 뇌물수수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영국 기업이 뇌물을 주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이를 회사의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 경우 개인은 최고 10년의 징역 또는 제한 없는 벌금형, 회사 역시 무제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정부패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나라다. 그래도 2000년 국가공무원윤리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계속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앙 부처 과장 보좌급 이상 직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5000엔(약 5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접대 등을 받으면 분기별로 해당 사업자의 명칭 주소 수령액을 적은 증여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김영란법’ 제정도 미적대는 한국 한국에서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품수수, 사적 이해관계와 연관된 직무 수행 등의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이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영란)가 입법예고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2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세월호 침몰 참사였다. 참사의 배경에 관료와 업계의 유착관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품·향응의 대가성 판단과 처벌 수위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처벌 강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청렴도가 높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보면 사회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높은 편”이라며 “한국도 혈연 지연 학연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여성의 참여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부패 해결을 의식의 개혁에만 초점을 맞추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있는 제도의 허점은 무엇인지 정확한 실태 점검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워싱턴=신석호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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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처를 정치투쟁에 이용… 시민단체에 밀려 야당 역할 실종”

“세월호 참사 관련 단식 릴레이에서 ‘유민 아빠를 살립시다’와 같은 감성적인 언어가 동원되는 건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감정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다.”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는 주요 이슈 때마다 시민단체들이 연대모임을 결성해 주도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세월호 참사 이후로 정체되고 있는 수습 국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토론회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를 개최했다. 홍 교수는 “자칭 전문가집단에서 시작돼 언론, 정당, 지지 국민, 시민단체로 이어지는 진보 성향의 연결 구조가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정치적 진지(陣地)로 기능하고 있다”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매체로 특정 의혹과 주장을 빠르게 확산시키면서 여론의 향배에 민감한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정국에서 의회정치의 역할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광화문광장 단식 농성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동조함으로써 국회를 통해 소통하고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고유의 업무를 방기한 채 장외정치나 국회 내 농성정치로 변질됐다”며 “유가족을 둘러싼 각종 정치세력의 초법적 정치공세에 밀려 국회 본연의 업무는 마비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본보가 별도로 취재한 전문가들도 급진적인 시민단체들의 행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가상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은 “현행 제도권이 약자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다 보니 조직과 경험을 갖춘 단체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이 생긴다”며 “시민사회밖에 믿을 곳이 없으며, 이들도 투쟁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원하는 바를 얻기 힘들다는 방법론적 한계 때문에 더욱 과격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반정부 성향 단체들은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극단적”이라며 “사고 피해자들의 약해진 감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반정부 투쟁에 이용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갈등과 슬픔을 조절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서울대 박배균 지리교육과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는 “세월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행동에 나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들 단체가 유가족을 부추겨서 반정부 활동에 나서게 한다는 일부 보수 세력의 주장은 제대로 된 세월호 진상 규명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억측”이라고 말했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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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결성 단체 분석해보니

5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는 756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 단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광우병, 제주해군기지 등 과거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주요 이슈 때 발족된 반정부 성격의 공동대책기구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는 다른 기구다. 28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756개 단체와 △한미 FTA △광우병 △제주해군기지 건설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때 결성된 연대기구 참여 단체들을 분석했다. 이를 비교한 결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 1841개 가운데 254개(13.8%)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도 포함됐다. 또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 및 정리해고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에 소속된 단체 67개 중 26개(38.8%)가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에 소속된 단체 44개 중 16개(36.4%),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에 속한 88개 단체 중 30개(34.1%),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270개 중 40개(14.8%)가 각각 국민대책회의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4개 단체는 6개 이슈 관련 대책기구에 모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주요 인사들 역시 이슈 때마다 단골로 등장한다. 박래군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은 과거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냈다. 박석운 국민대책회의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과거 국정원 시국회의,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에서 공동대표를 맡았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주요 이슈 때마다 시민단체들이 연대모임을 결성해 주도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국민대책회의의 경우 유가족을 지원하고 일반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갈등을 키운다는 우려도 크다.강홍구 windup@donga.com·이샘물 기자}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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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 대체휴일 첫 적용

《 올해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10일은 첫 대체공휴일이다. 대체휴일은 설·추석 연휴와 공휴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신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됐다. 하지만 첫 대체휴일을 앞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개정안 시행 전 인쇄된 달력과 일부 휴대전화 달력이 모델에 따라 대체휴일이 표기돼 있지 않아 휴일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첫날(7일)이 일요일이어서 ‘빨간 날’이 하루 늘었다. 설 또는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는 연휴 다음 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칠 때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대체휴일제는 관공서,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우선 시행될 뿐 일반 기업은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다만 노사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관공서 휴일 기준을 따른다’는 단서가 있으면 이를 적용해야 한다. 국내 주요 업체들은 대체휴일제를 그대로 반영할 방침을 세웠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대기업은 다음 달 10일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공지도 마쳤다. 업종 특성상 1년 내내 제철소, 정유공장을 쉴 새 없이 돌려야 하는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도 이번 대체휴일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도 대부분 대체휴일을 실시한다. 법정공휴일은 쉬도록 한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전국 은행과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노조 산하 37개 금융기관은 별도의 교섭 없이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에 쉰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10일 주식시장을 열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사들도 대체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쉰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감안했을 때 늘어난 휴일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중소기업 90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80.6%가 이번 추석 연휴 때 ‘4일 이하’로 쉴 예정이라고 답했다. 자영업자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도시락 유통업자 정모 씨(40)는 “쉬는 만큼 결국 손해가 난다”며 “하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출과 연관된 터라 대체휴일까지 챙겨 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업체 규모에 따라 대체휴일제 또한 양극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첫 대체휴일 시행에 앞서 제도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휴일 자체를 아직 모르는 이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해 10월 이전 인쇄된 달력이나 일부 휴대전화의 달력은 모델, 모드 등에 따라 대체휴일이 평일로 표기돼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강홍구 windup@donga.com·신민기·임우선 기자}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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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SNS에서는]저항하는 웃음

‘얼음물 샤워 릴레이’가 막바지에 접어든 여름을 시원하게 달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루게릭병(ALS)협회가 병을 대중에게 알리고 환자 치료에 필요한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음물 샤워를 한 뒤 다음 도전자 3명을 지목하는 식의 사회적 놀이에 국내외 유명인사들도 동참했습니다. 브라질 국가대표 축구선수 네이마르는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자신에게 척추 부상을 입힌 콜롬비아의 후안 카밀로 수니가를 지목해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12년째 루게릭병과 싸우고 있는 박승일 전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 코치가 참여해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총 22일 만에 전 세계 인구 모두가 이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니 저도 당장 지금부터 다음 주자로 누구를 지목할지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아, 방금 페이스북을 보니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도 기꺼이 얼음물 샤워를 한 모양이네요. 국내에는 덜 알려졌지만 SNS 공간을 통한 세계인들의 의기투합은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퍼진 ‘디렌카흐카하(direnkahkaha)’ 운동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direnkahkaha는 ‘저항하다’라는 뜻의 터키어 ‘direnmek’에 웃음소리를 뜻하는 ‘kahkaha’를 합쳐 만든 ‘저항하는 웃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얼음물 샤워를 견뎌내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여성이 환하게 웃는 사진을 찍어 올린 뒤 ‘direnkahkaha’라는 해시태그(단어 앞에 ‘#’를 붙여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를 달기만 하면 됩니다. 보기만 해도 설레는 여성들의 웃는 사진이 SNS를 수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운동은 터키의 뷜렌트 아른츠 부총리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아른츠 부총리가 한 행사에 참석해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웃으면 안 된다.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감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자 이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전 세계 여성들이 나선 것입니다. 아른츠 부총리의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여성들은 보란 듯이 웃는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치아가 환히 드러날 정도로 활짝 웃은 채 말이죠. 특히 유엔여성기구(UN Women) 친선대사로 활동하는 유명 여배우 에마 왓슨이 허리가 꺾일 정도로 폭소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자 저항하는 웃음은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내 누리꾼들의 참여도 늘어났습니다. 한 여성 누리꾼은 “터키 여성 인권을 위해 웃어요!”라는 글과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다른 여성 누리꾼은 “터키 부총리는 아직 혼자 19세기에 살고 있는가 봐”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취지에 공감한 남성들의 참여도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도 쏟아졌습니다. 개가 웃는 듯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올라왔고 초승달이 걸린 터키 국기를 옆으로 뒤집어 웃는 입 모양을 형상화한 게시물도 보였습니다. 저항의 의미로 시작된 해시태그 행렬은 하나의 축제처럼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함박웃음으로 도배된 SNS를 보며 저는 얼마 전 대학 동창이 건넨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난주 방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언급하며 “신문 1면에서 그렇게 활짝 웃는 얼굴을 본 것이 오랜만이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웃을 힘조차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당신, 오늘 하루는 억지로라도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direnkahkaha를 검색해본다면 어느새 웃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도 웃을 자신이 없다고요? 연락 주세요. 기꺼이 얼음물이라도 끼얹어 드리겠습니다.강홍구 사회부 기자 windup@donga.com}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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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화, 안 합치나요?

“집에 강도가 들어서 사람이 다치면 119에 신고하나요, 112에 신고하나요?” 포털사이트에 가끔 올라오는 질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글쎄요’다. 실제로 이 질문에는 “일단 한 곳에 전화해서 상세히 상황을 설명해라” “114에 물어봐라”는 답글이 달렸다. 국내에 존재하는 주요 긴급전화는 총 13개.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범죄신고(112), 화재 구조 재난 및 응급의료 신고(119)도 있지만, 밀수사범 신고(125), 환경오염 신고(128), 마약 신고(1301) 등 다소 생소한 긴급전화도 많다. 운영 주체도 각 정부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여기서 비롯되는 문제점은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드러났다. 이날 오전 8시 52분부터 30분간 해양긴급신고 전화(122)에는 한 통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소방방재청이 운영하는 119에는 이때 23번의 신고 전화가 몰려들었다. 122가 개통된 2007년 7월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신고 당사자들은 번호조차 몰랐던 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인지도가 낮은 긴급전화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긴급신고 통합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고 이달 중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구 내용에는 긴급전화 통합 기준과 대상, 외국 사례, 통합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 내년 1월경 공청회를 열고, 정부 내 회의체에 상정해 부처 간 합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론이 도출돼도 세부 시행계획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긴급전화 통합 방안은 이르면 2016년경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에서 여러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와 119에 각각 신고하면 범죄인지 재난인지 추정해 전문성을 갖고 대처할 수 있지만, 번호가 통합되면 그게 안 된다”고 말했다. 일례로 112에 “치킨 좀 갖다주세요”라는 전화를 건 사람이 있었다. “잘못 거셨다”고 말했지만 “맞아요. ○○호로 치킨 보내주세요”라는 대답이 되돌아왔다. 이때 경찰은 그가 범죄자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갑자기 말없이 전화를 끊는 신고자도 비슷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번호가 통합되면 이런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119를 관할하는 소방방재청도 난색을 표하긴 마찬가지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전화는 통합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하지만 112와 119는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하면 사건 대응을 하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선 단일번호를 통해 신고자를 적재적소로 연결해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신고자가 알아서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해야 해 불합리한데, 이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12와 119는 조직이나 기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며 “신고전화를 통합했다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부처 간 협의에서는 112와 119를 제외한, 인지도가 낮은 번호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통합 방안과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이샘물 evey@donga.com·강홍구 기자}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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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에 취한 원어민강사 어린이집서 환각수업

미국에서 들여온 대마초를 유통시키고, 이를 사서 피운 원어민 강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 2월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대마초 2kg을 밀반입한 뒤 두 달간 이를 판매한 영어학원 강사 재미교포 신모 씨(44), 미국인 김모 씨(25)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에게 대마초를 사서 피운 경기 수원시의 한 사립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K 씨(44·여) 등 3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마약을 구입한 이들은 사립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3명, 초등학교 영어 교사 2명, 어린이집·학원 영어 강사 18명 등 대부분이 원어민 영어 강사였다. 2001년부터 국내에서 영어 강사로 일해오던 신 씨는 지난해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대마초를 팔기 시작했다. 올 2월에는 밀반입에도 손을 댔다. 신 씨가 들여온 대마초 2kg은 총 40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 이들은 대마초 1.05kg을 1g당 10만 원꼴로 판매해 약 1억5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신 씨 일당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일대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술집을 돌며 대마초를 구매할 외국인들을 수소문했다. 물건 거래는 인근 본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주로 했다. 판매 일당은 본인들의 범행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학원에서 쫓겨날 것을 우려해 주로 외국인만을 골라 대마초를 판매했다. 대마초 값으로 돈 대신 받은 엑스터시 15알도 되팔았다. 판매책으로 구속된 나이지리아인 영어 강사 J 씨(32)는 올 6월 수업 직전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로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3, 4세 아이 수십 명을 가르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J 씨의 차량에서 대마초, 대마초 계량용 전자저울 등이 발견됐다”며 “평소 이 같은 물건을 지닌 채로 어린이집에 출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마초를 구입한 미국인 영어 강사 W 씨(31)는 범행 사실이 드러날 것에 대비해 머리는 물론이고 온몸의 털을 깎기도 했다. 그러나 소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됐다. 경찰은 검거 직후 해당 교육 기관에 피의자들의 범행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피의자 중 대학교수와 초등학교 교사 전원은 즉시 해임 조치됐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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