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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이형주 기자

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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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주 기자입니다.

peneye09@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지방뉴스70%
사건·범죄7%
인사일반7%
사회일반7%
사고3%
검찰-법원판결3%
미담3%

  • ‘수십억대 수의계약 의혹’ 수사받던 순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수십억 원대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던 50대 6급 지방공무원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순천시 서면 청소골 모 산장 인근 공터에서 순천시 공무원 A 씨(55)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7월 한 시민단체가 ＇순천시가 맑은물관리센터와 산림분야 사업에서 91억 원대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순천시장을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 씨가 시내 하수도 정비지역 침수예방 사업관련 공사의 관급자재 17억 원 어치를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1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이어 이달 22일에는 A 씨가 순천의 한 은행에서 누군가에게 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받은 뒤 다른 은행에 돈을 입금하는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A 씨는 당일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의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의 사망과 별도로 순천시가 하수도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일부를 수의계약한 의혹을 계속 확인하겠다는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전남도의 순천시 감사에서도 이 같은 수의계약이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집행 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왔다.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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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농장주의 돈 훔친 근로자, 큰 금액에 놀라 풀밭에…

    지체장애인인 농장주가 갖고 있던 소 판매대금 80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일용직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일하던 농장 주인의 집에서 현금과 수표 8000만 원을 훔친 A 씨(49)에 대해 특수절도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3일 오후 9시 10분 B 씨(65·지체장애 1급)의 농장 집에 침입해 장롱에 있던 현금 5000여만 원과 수표 30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농장에서 10일 동안 일하면서 그가 장롱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B 씨가 사료를 주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 씨가 신고를 빨리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와 차량 열쇠도 훔쳤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전동휠체어를 1㎞가량 타고 인근 주유소로 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씨의 집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통해 A 씨가 현금을 훔친 것을 알고 행방을 추적했다. A 씨는 경찰 추적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형사 40여 명은 24일 오후 9시 A 씨가 휴대전화를 잠시 켰다가 끈 장소를 토대로 수색을 펼쳐 그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훔친 금액이 너무 많은 것에 놀라 현금 5000만 원을 비닐봉투에 싸 풀밭에 감춰놓고 수표는 버린 상태였다. A 씨는 현금 30만 원을 유흥비로 썼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노숙생활을 하던 A 씨가 훔친 금액이 커 놀란 데다 돈을 쓰는 방법을 잘 몰랐다＂며 ＂A 씨를 조기에 검거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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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 17명 노래방서 마약 환각파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노래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마약 환각파티를 열다 구속됐다. 이들은 법원에서 강제추방이 가능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코리안 드림 대신 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속칭 ＇아이스＇, ＇야바＇로 불리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25) 등 태국인 노동자 1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 등에게 노래방에서 마약을 흡입하게 한 이주여성 B 씨(41·노래방 업주)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 등 17명은 2월부터 7월까지 광주 광산구 자신의 원룸이나 노래방, 직장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함유된 마약 아이스, 야바를 70여 차례 흡입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특히 4월부터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3~5명씩 모여 마약을 투여하는 등 환각파티를 열었다. 전체 마약 투여횟수 40~50%는 이주여성 B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이뤄졌다. A 씨 등 17명은 평균 2~3년 전 90일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로 돈을 벌였다. 하지만 마땅한 놀이문화가 없는데다 고향향수로 마약에 손을 댔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번 돈 상당액을 마약투여에 날렸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염호준 판사는 A 씨 등 7명에게 징역 10월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10월에서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마약판매 대금 20만~173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반성을 하고 있고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7명은 징역 5년 이하의 금고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강제 출국되고 5년 동안 한국 입국이 금지된다. B 씨 등 나머지 13명도 재판을 받아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선고해 강제추방이 효과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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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복을 빕니다]천주교 광주대교구 조철현 신부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으로 사회와 이웃을 위해 평생 청빈한 삶을 살았던 천주교 광주대교구 조철현(세례명 비오·사진) 신부가 21일 말기 암으로 선종했다. 향년 78세. 조 신부는 1938년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나 1969년 사제품을 받았다. 고인은 전남 나주·진도, 광주 계림동 등 성당의 주임신부, 5·18기념재단 초대 이사장, 조선대 이사장, 아리랑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했다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이후 신군부에 의해 신체적 억압과 감시를 받았다. 2006년 38년간의 사목 생활을 퇴직하고 나서도 소화자매원 이사장 등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동했다. 2008년에는 국내에서 28번째로 고위 성직자 품위이자 교황의 명예 사제인 몬시뇰에 임명됐다. 고인은 유언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책, 옷가지 등을 40년간 살펴온 장애인복지시설 소화자매원에 기증했다. 고인은 생전에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기부했다. 고인은 특히 장례식 조화 대신 쌀을 받아 농민들과 생활이 힘든 시민들을 도와달라는 유지를 남겼다. 빈소는 광주 북구 임동성당에 마련됐고 장례식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회장으로 치러진다. 장례미사는 23일 임동성당에서 거행되며 고인은 전남 담양군 천주교공원묘원에 안장된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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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상상력 키우는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21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율산초등학교 인근의 한 놀이터. 아이들이 3000m² 넓이의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이 퍼지는 놀이시설은 출렁다리, 모래밭, 잔디미끄럼틀 등으로 통상적인 모습과 사뭇 달랐다. 이곳은 올 5월 완공된 순천 제1호 기적의 놀이터 ‘엉뚱발뚱’이었다. 엉뚱발뚱 놀이시설은 화학 소재 시소나 그네 대신 자연 소재인 돌, 흙, 통나무 등을 썼다. 아이들이 잔디, 언덕, 나무 그루터기 등 자연의 상태에서 상상하며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다. 엉뚱발뚱은 아이들,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들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놀이터가 어른이 아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었다. 엉뚱발뚱이 아이들 명소가 되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도 줄을 잇고 있다. 이천식 순천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엉뚱발뚱의 장점이 입소문으로 퍼져 한 달 평균 1만 명이 놀러온다”며 “인근 전남 여수나 광양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11월부터 신대지구 2호 기적의 놀이터(7000m²)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다. 2호 기적의 놀이터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대천과 언덕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릴 예정이다. 2호 기적의 놀이터 디자인에 아이들이 참여해 상상력을 높였다. 2017년 완공되는 2호 기적의 놀이터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쑥쑥 키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는 2020년까지 기적의 놀이터를 10곳으로 늘린다. 기적의 놀이터 대상지는 2000m² 이상의 도시공원이다. 순천에는 기적이라는 명칭이 붙거나 국내 1호라는 타이틀을 보유한 시설이 많다. 2003년 해룡면에 문을 연 기적의 도서관(건축면적 1837m²)이 있다. 기적의 도서관은 국내 첫 번째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다. 아이들은 신발을 벗고 온돌이 깔린 도서관 바닥에서 뒹굴며 책을 읽는다. 유아들을 위한 국내 첫 그림책 도서관(건축면적 2205m²)도 동해동에 있다. 그림책 도서관은 그림책을 주제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도서관이다. 순천은 공공도서관 7곳, 작은 도서관 58곳이 있는 도서관 천국이다. 순천에는 국내 첫 순천만 국가정원(111만 m²)도 자리하고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년 생태계보고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 하구 습지에서 육지 방향으로 5km 거리에 조성됐다.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나무 83만 그루와 꽃 346만 포기가 심어져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개장 3년 반 만에 관람객 1600여 명이 찾는 생태 관광명소가 됐다. 생태 관광명소로 도약하면서 학생들 체험학습의 필수코스가 되고 있다. 생명력이 넘치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세계동물영화제가 열리고 있다. 세계동물영화제도 4년 전 순천에서 처음 시작됐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기적의 놀이터, 도서관, 순천만 국가정원 등은 아동·여성 친화와 생태라는 시대정신이 담겨 있다”며 “순천을 행복과 수준 높은 삶이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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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비 게임’ 중독 20대男, 가정집 대상 ‘묻지마 살인’ 시도했다가…

    게임중독 증세를 보이던 20대 남성이 가정집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1주일 전부터 ‘묻지마 살인’을 계획한 뒤 무작위로 가정집 34곳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0일 가정집에 침입해 A 씨(72·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박모 씨(29)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15일 오후 1시 40분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화장실에 있던 A 씨에게 흉기를 4차례 휘둘러 오른발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박 씨는 범행 1주일 전 ‘가족들에게 취업을 했다는 거짓말이 들통 날 처지에 놓이고 돈도 없다’는 등의 신세한탄을 하다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며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기로 했다. 그는 집에 있던 흉기 2개를 준비했다. 박 씨는 범행 전 약 1시간 동안 15층 아파트 2개동 가정집 33곳의 출입문을 열며 범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모두 출입문이 잠겨있어 범행에 실패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A 씨 집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박 씨는 범행 후 인근 야산에 숨어있다 흉기에 피가 많이 묻지 않은 것을 보고 A 씨가 숨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극단적인 선택을 포기했다. 그는 범행 하루 뒤 귀가해 가족들과 함께 추석을 지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인근에 살고 있던 박 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19일 경찰이 박 씨를 검거할 당시 그는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었다. 5년 동안 무직이었던 박 씨는 하루 10시간씩 게임을 했다. 그가 몰두한 게임은 좀비를 죽이는 내용이다. 박 씨는 경찰에서 “혼자 죽기 억울해 범행을 저질렀고 게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씨가 게임중독에 따른 이상 증세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기로 했다.목포=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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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스쿨존 횡단보도서 6세아 ‘통학차 참변’

    유치원 통학버스에 또 어린이가 치여 숨졌다.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19일 오후 5시 20분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옆 왕복 2차로 도로. A 양(6)이 놀이터에서 놀다 귀가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 순간 성모 씨(66)가 몰던 34인승 사설유치원 통학버스가 A 양을 치었다. A 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S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다니는 A 양은 이날 오후 4시 20분 귀가한 뒤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담장 옆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다. 학교 반경 300m 이내는 스쿨존으로 지정돼 모든 차량이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또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당시 운전자 성 씨는 원생들을 모두 귀가시킨 뒤 교사 2명과 함께 유치원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이 사고지점 근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성 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성 씨는 경찰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순간 버스 오른쪽에 있던 A 양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 씨가 스쿨존 운행제한속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당시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 운전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 10명이 숨졌다. 올 2월에도 충북 청주시에서 8세 초등학생이 태권도학원 차량에 치여 숨졌고, 지난달에는 광주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통학차량에 2세 남자아이가 치여 목숨을 잃었다. 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 / 박성민 기자}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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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보-타협으로 어장 분쟁 합의를…” 해남지원 ‘조정前 준비절차’ 시행

    전남 완도군 고금도는 기후가 온화하고 청정한 바다를 끼고 있어 유자와 매생이, 전복 치패 생산으로 유명하다. 평온하던 고금도의 한 바닷가 마을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둘로 나뉘었다. 마을이 분리됐지만 어촌계는 여전히 하나였다. 하지만 한 가족처럼 지내던 어민들 간에 마을 앞 공동어장(45ha) 관리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다. 마을 앞 어장에서는 매생이(20ha), 굴(10ha), 미역·전복(15ha)을 양식한다. 매생이 어장 관리 수익금 배분 문제로 다툼이 빚어진 것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어장 분쟁은 마을 총회를 거쳐 합의점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세부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거듭했다. 한 마을 주민들이 결국 올 5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어업권 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했다. 이웃사촌이던 주민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법정 분쟁으로 번진 것이다. 해남지원은 마을 특성을 고려해 소송보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하도록 하는 조정(調停)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남지원은 수협과 완도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 2명을 다음 달 고금도에 파견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 조정 성사 확률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해남지원은 완도군 완도읍 이웃 주민 간 옹벽 설치 문제를 놓고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조정에 앞서 법무사인 조정위원을 29일 현장에 보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 밖에 문중 납골당 공사 등에 조정위원을 파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있다. 해남지원은 법원 회의실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던 기존 조정 절차 대신 전문가들을 현장에 보내 분쟁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조정 전 준비절차’를 처음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정 전 준비절차는 어업권 분쟁, 주민 간 권리 다툼, 임야 및 농지 다툼 등에서 갈등 원인을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이색 제도여서 눈길을 끈다. 조정 전 준비절차는 이웃사촌이었지만 법적 분쟁이 생기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제도다. 최창훈 해남지원장은 “조정위원이 분쟁 현장을 찾아 사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실질적인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이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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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계 갈등 속출하는데… 중재 창구가 없다

    바다나 강에서는 주민들이 공동작업을 한다. 어촌계가 마을 인근 고기잡이나 양식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공동재산 성격을 띠는 어촌계 계원 지위를 놓고 갈등이 속출하지만 갈등 중재 창구가 없어 법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박병칠)는 광양의 한 어촌계 계원 A 씨가 제기한 계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양 재첩 채취 어촌계 회원이던 A 씨는 2013년 6월 어촌계에서 일방적으로 계원 제명 통보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어촌계 회원 가입 등의 내용을 다룬 정관의 제명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A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어촌계는 2015년 3월 정관을 변경한 뒤 2차 제명 주민투표를 했다. 변경된 정관은 제명 사유로 어촌계 행정구역 미거주, 사망, 마을 공동사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20회 불참 등을 규정했다. 주민들은 2차 주민투표에서 찬성 13명, 반대 2명으로 어촌계에서 A 씨를 제명했다. 주민들은 “A 씨가 불법 재첩 채취를 신고하거나 개인 명의로 보상금을 신청하는 등 어촌계에 끼치는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촌계 계원 제명은 결과적으로 생계 터전을 잃게 되는 만큼 어촌계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A 씨에 대한 제명 절차가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고 밝혔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민사부(부장판사·지원장 최창훈)는 바지락 채취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어촌계를 상대로 B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B 씨의 남편은 2010년부터 5년간 완도의 한 어촌계와 바지락 채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 씨의 남편은 2014년 4월 사망했고 어촌계는 바지락 채취를 할 수 있는 어선 신청을 해 주지 않았다. 이에 B 씨는 2015년 1년 동안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은 어촌계에서 1억6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어촌계 정관에서 사망 때 상속에 대해 규정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어촌계원 가입 자격을 부여할 것일 뿐 상속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B 씨가 바지락 채취권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6월 20일부터 20일간 전남지역 어촌계 851곳을 비롯해 전국 어촌계 202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귀어인들의 진입장벽은 예상보다 낮았다. 도시 귀어인들이 어촌계 신규 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거주 기간 △가입비 △거주 기간 및 가입비 등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됐다. 거주 기간은 1년 미만 22%, 1년∼2년 미만 12%, 2년∼3년 미만 26%, 3년∼5년 미만 29%, 5∼10년 11%였다. 가입비는 100만 원 미만 43%, 100만∼300만 원 미만 24%, 300만∼1000만 원 미만 18%, 1000만 원 이상 5% 등이었다. 어촌계 2023곳 중 1295곳(64%)은 귀어인들을 3년 안에 신규 계원으로 받아주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어촌계 절반 이상이 신규 계원 자격에 거주 기간과 가입비를 중복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일부에서는 귀어인들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어촌계는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도관리는 허술한 실정이다. 어촌계 70∼80%는 계원 자격이나 양식 구역을 놓고 마찰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수협에서 인가를 내주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수부는 어촌계 갈등을 중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어촌계별 정관, 임원 명단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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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 58편-뱃길 33개 운항차질 ‘귀경 발동동’

    제14호 태풍 므란티와 제16호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돼 전국에 큰비가 내리면서 추석 귀경길이 순탄치 못했다.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고 섬으로 통하는 선박 운항이 중단돼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성묘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7일 제주공항에서는 오전 9시 50분 출발할 예정이던 광주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이 출발이 늦어지는 등 이날 서울 부산 광주 등 국내선 연결편 58편이 지연 운항했다. 이날 제주공항에는 바람이 초속 7.1m 안팎으로 강하게 불었으며 윈드시어(난기류) 특보도 내려졌다. 윈드시어는 강한 맞바람이 서로 충돌해 방향과 속도가 다른 돌풍을 형성하는 것으로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기상 악화로 전남북과 경남, 제주 등 남부지역 바닷길 77개 항로의 127척 가운데 33개 항로 46척의 운항이 끊겨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성묘객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전남도는 먼바다에 2∼3m 높이 파도가 일어 전남지역 도서를 연결하는 여객선 53개 항로 85척 가운데 20개 항로 27척의 운항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목포여객선터미널을 통해 섬에 들어간 귀향객은 5만4900명이었고 17일 낮까지 육지로 돌아온 인원이 5만1000여 명이었다. 아직 3000여 명이 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여수의 경우 16개 항로 23척 가운데 15개 항로 21척이 결항됐다. 폭우로 인한 각종 사고도 이어졌다. 또 광주 광산구 운남동 도로에서는 불어난 물에 승용차 시동이 꺼져 운전자 손모 씨(62)가 119 구조대에 구조됐다. 또 부산 곰내터널은 3.5t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1시간 동안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충북 영동군 민주지산과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사 계곡에서는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허모 씨(51) 등 등산객 5명이 구조됐다. 이 밖에 전남 강진군 성진면 풀치터널이 폭우로 토사가 유입되고, 광주의 비닐하우스 9동이 침수되는 등 폭우 피해가 속출하거나 축제 취소도 잇따랐다.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 /박성민 기자}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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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노트7, 폭발음과 함께 화재”…화상, 200만 원 상당 피해

    20대 자영업자가 충전 중이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에서 불이 나 손가락 화상을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경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A 씨(28)는 충전 중이던 갤럭시 노트7에서 ‘퍽’ 하는 폭발음 소리와 함께 화재가 일어났다고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불꽃이 일어나는 스마트폰을 충전기에서 분리하다 녹아내린 물질이 새끼손가락에 닿아 1㎝크기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스마트폰이 놓여있던 소파가 20㎝가량 훼손돼 2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달 갤럭시 노트7을 구입했고, 사고발생 4시간 반 전에 충전을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삼성전자는 배터리 발화 문제로 갤럭시 노트7 기종에 대해 최근 전량 리콜을 결정한 뒤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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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 ‘빛가람 에너지밸리’ 글로벌화 첫발 내디뎠다

    한국전력이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등을 중심으로 광주 전남을 세계적인 에너지특화단지로 만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글로벌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한전은 9일 일본 도쿄에서 알프스 전기주식회사(알프스)와 빛가람 에너지밸리 투자 및 전력 사물인터넷(IoT)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선언식은 조환익 한전 사장이 알프스가 에너지밸리 투자에 협력해준 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알프스의 투자가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1948년 설립된 알프스는 전기설비, 자동차 전자장비화(전장), 전자부품 등을 생산한다. 알프스는 연간 매출액이 7조7000억 원으로 16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다. 알프스는 특히 IoT에 많이 쓰이는 전자센서에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알프스는 한전과의 협력을 통해 IoT 센서 분야 신기술·제품을 개발해 한전 전력사업과 기술에 융합시켜 실증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전력 IoT는 원격제어나 모니터링, 전력사용량 피크시간대·지역 조절로 효율성 등을 높인다. 한전도 알프스와 협력을 통해 전력 IoT 분야의 새로운 시장 창출과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알프스는 올해 말까지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전력 IoT 분야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알프스는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국공장에 있던 R&D 센터를 확대해 이전할 계획이다. 이후 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신기술을 토대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생산 공장 설립 계획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한전과 알프스의 전력 IoT 분야 협력과 에너지밸리 투자 실행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기로 했다. 한전은 그동안 전력 분야 기업 133곳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맺었다. 한전은 알프스, GE 등 외국 기업 4곳과 해외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 외국 기업 4곳 중 알프스가 구체적인 투자 실행 방침을 처음 밝힌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알프스와의 공동선언식은 외국 기업의 첫 투자 실행을 이끈 것으로 에너지밸리가 글로벌화의 첫발을 내디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2014년 본사 이전을 계기로 광주전남혁신도시를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 도요타시와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 분야 특화도시로 만들겠다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밸리는 나주시 빛가람동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지역 각 산업단지가 성장 축으로 자리하게 된다. 한전은 에너지밸리에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해 차세대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신에너지 산업을 이끌겠다는 포부다. 한전은 연말 다른 기업들과 추가 투자유치 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조 사장은 “올해 말까지 기업 150곳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그보다 많은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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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경찰 간부, 주차장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광주 한 경찰서 간부가 공중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분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 화장실에서 A 경정(55)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미화원(42·여)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A 경정이 남긴 A4 한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빚이 많이 있는데 남겨두고 가게 돼 미안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조직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나는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인만큼 저승에 가서도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정은 최근 감찰 조사에서 경고처분 등을 받았다. A 경정은 최근 지인을 만나 “주변에서 나를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의심해 괴롭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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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젖먹이 아들 학대해 혼수상태 빠뜨린 20대 父 구속

    20대 아빠가 생후 100일 가량 된 아들이 ‘운다’며 지속적으로 학대하다 중태에 빠트려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9일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유모 씨(26)를 구속했다. 유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 동안 광주 남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 가량 된 아들이 울면 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7일 오후 4시 반 자택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5초 정도 껴안으며 압박해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비정한 아빠는 ‘아들의 멍 자국은 부딪치거나 모기를 잡다 생긴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경찰은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는 6월 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에 수용돼 한 달 간 노역했다. 유 씨가 구치소에 수용되자 부인(24)은 아들을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 유 씨는 지난달 29일 아들을 영아일시보호소에서 집으로 데려온 뒤 아들이 울 때 마다 때려 온몸에 멍 자국이 생겼다. 유 씨는 이날 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학대를 한 적이 없고 껴안으며 압박해 혼수상태에 빠트린 것도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생후 50일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25)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 씨의 딸은 5월 1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허벅지 뼈와 쇄골 등이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소파에서 누워 자다 (실수로) 딸을 떨어뜨렸다. 학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친모는 “학대를 했다”며 인터넷에서 A 씨 구속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로 A 씨 주장의 진위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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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운의 ‘곡성 공무원 추모비’ 제막

    전남 곡성군은 8일 퇴근길 불의의 사고로 숨진 양대진 주무관(39·7급)의 헌신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양 주무관의 유족을 비롯해 유근기 곡성군수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비 제막과 비문 내용 설명 등이 이뤄졌다. 고인은 5월 31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중 투신한 대학생과 충돌해 숨졌다. 주민과 공직자들의 마음을 담아 세워진 추모비에는 ‘소금꽃 고 양대진 주무관님!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생전에 소득증대,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이며 밤낮없이 열정적으로 일했던 모습을 추모했다. 유 군수는 “고인은 영화 곡성과 장미축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그마한 농촌 자치단체인 곡성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데 공을 세운 모범 공직자였다”며 “추모비 제막행사를 통해 고인이 평소 실천했던 나라사랑과 군민을 위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려 나가자”고 했다. 유족 대표로 참석한 고인의 장인인 서모 씨는 “곡성군과 주민들이 고인과 유족을 위해 고마운 일들을 많이 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답했다. 유족은 시가 300만 원에 해당하는 1.5kg들이 멸치 150박스를 곡성군에 전달했다. 곡성군은 포근하고 넉넉한 추석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명절을 보내야 하는 다문화가정 150가구에 추석 선물로 멸치를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사고 당시 만삭이던 양 주무관의 부인(36)은 지난달 아들을 출산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6일 고인을 국가보훈보상 대상자로 확정해 유족은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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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샴악어에 토끼 주는 장면 올려 인기…SNS 스타에 징역 4개월 선고

    샴악어를 8년간 집에서 키우며 토끼 등을 먹이로 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8일 샴악어를 자택에서 키우며 살아 있는 토끼 등을 먹이로 준 혐의(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목록 1호인 샴악어를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충류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김 씨는 지난해부터 악어 사육 장면을 페이스북에 올려 팔로워가 4만 명이 넘는 인기를 끌었다. 그는 지난해 7월 토끼, 기니피그 등을 악어에게 먹이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이상한 행동으로 SNS스타가 됐다. 그는 2008년 인터넷으로 샴악어를 구입한 뒤 8년 동안 집에서 키웠다. 경찰은 김 씨가 키우던 몸길이 1m70㎝크기 샴 악어 한 마리를 압수해 대전의 한 동물원에 보호관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강가나 늪지에서 주로 서식하는 샴악어는 사이테스(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올라있다. 국제멸종위기종 1급은 개인이 사육할 수 없고 동물원 등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국제멸종위기종 샴악어를 자택에서 불법 사육해 야생동물보호법을 위반했고 토끼 등을 먹이로 주는 영상을 촬영해 게재해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은 7월 김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 댓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광주에 사는 한 고등학생 A군(17)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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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대 진학 늘리려 교장-교사 성적조작

    광주 A고등학교는 지난해 8명, 올해 6명을 서울대에 입학시켰다. 과거 명문대 진학 결과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A고교는 단숨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진학 잘 시키는’ 신흥 명문고로 소문났다. 그러나 ‘반짝 명성’의 배경에는 교사들의 생활기록부와 성적 조작이라는 조직적 불법행위가 있었다. A고교는 2014년부터 1학년 입학생 400명 가운데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 10여 명과 교사들을 멘토링 관계로 연결했다. 학교생활을 지도해 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명문대 입학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3년간 일대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입학할 때 1등급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졌다. 당시 박모 교장(62·해임)은 멘토링 대상 학생들을 선정한 뒤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다. 박 교장의 지시를 받은 교사 박모 씨(38)와 한모 씨(39)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229차례 무단 접속해 멘토링 대상 학생 25명의 생활기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36차례 조작했다. 대학 수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인이다. 이들은 학생의 담임교사가 작성한 학생 25명의 생활기록부에서 생활 태도 등을 긍정적으로 바꿨다. 또 박 교사는 지난해 멘토링 대상인 한 학생의 내신성적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자 주관식 수학문제 답을 두 차례 조작해 1등급으로 바꿨다. 박 교사는 학부모에게 성적 조작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힘들게 올라간 피해학생 학부모 등이 항의하면서 다시 정정하기도 했다. 박 교장은 상위권 학생 50명이 토·일요일 공부를 하는 심화반을 만들었다. 학부모들에게 과외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거뒀다. 특히 기초학력증진이나 진로활동 등을 위한 예산 9000만 원을 심화반 운영비에 대신 사용했다. 심지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성적 하위권 학생들에게 주로 쓰이는 예산을 심화반 운영 예산으로 돌려썼다. 광주지방경찰청은 7일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등으로 해임된 박 교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심화반 과외비 등을 받고 각종 예산서류를 위조한 혐의(횡령)로 김모 씨(44) 등 교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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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청년창업 플랫폼 ‘아이 플렉스’ 개관

    광주지역 청년창업의 플랫폼 역할을 할 ‘아이 플렉스(I-PLEX)’가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7일 청년들의 기술창업 플랫폼이자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집적시설인 I-PLEX 광주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에 비해 창업 지원을 받기 힘들었던 광주에도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청년창업자들이 어려운 과정을 넘기고 기업가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I-PLEX 광주는 2011년 중소기업청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해 3월 착공했다. 1년 4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관하게 됐다. 총 222억 원이 투입돼 광주 동구 옛 광주교육과학연구원 부지에 마련된 I-PLEX 광주는 본관 6층과 별관 2층으로 구성됐다. I-PLEX 광주는 아이디어(Idea), 성장(Incubation), 혁신(Innovation)을 의미하는 ‘I’와 복합산업시설을 의미하는 ‘PLEX’(Complex)의 합성어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지역산업을 혁신한다는 의미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기술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첨단제조업, 지식·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이 들어서는 도심형 복합 산업시설로 운영된다. 예비창업자 황희원 더블희 대표는 “창업을 하려니 공간이나 초기 자금 마련이 문제였는데 I-PLEX 광주 내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사무공간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며 “많은 창업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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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박한 세상이지만… 우리 이웃들은 따뜻했네

    각박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웃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든다. #지난달 23일 오전 9시 광주 남구 진월동 광주대 앞 시내버스 정류소. 28번 시내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후진했다. 정류소에는 전동 휠체어를 탄 뇌병변 1급 장애인 고모 씨(30·여)가 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 운전사 마모 씨(51)는 교통체증으로 차량을 정류소를 조금 지나친 곳에 세웠다. 승객이 앞문으로 내려 고 씨가 정류소에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 마 씨는 차량을 출발시킨 뒤 사이드미러(후방 반사경)로 고 씨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 씨는 정류소에 차량을 정차한 뒤 간이 엘리베이터인 저상버스 리프트를 내려 고 씨를 태웠다. 그는 고 씨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신 찍어 줬다. 그는 고 씨가 내릴 때까지 세심한 배려를 했다. 광주 시내버스 98개 노선 998대 가운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29개 노선 174대다. 마 씨의 작은 배려는 고 씨가 광주복지재단 장애인그룹 모임에서 사연을 소개해 외부에 알려졌다. 광주시는 마 씨가 시내버스 운행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법규 위반을 한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 평소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착실하게 처리하는 성격이라는 것도 들었다. 송상진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마 씨를 친절 운전자로 표창하고 모범운전자 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 오후 6시 35분 광주 광산소방서는 ‘어린아이가 원룸 4층 난간에 매달려 추락할 것 같다’는 신고 전화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7분 만에 광산구 우산동 광산중학교 인근 원룸에 도착해 보니 아이(7)가 원룸 4층 창틀과 난간 사이에 빠져 있었다. 원룸 1층에서는 사람들이 이불 3개를 펴고 아이가 추락하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불을 들고 있던 6명은 앳된 얼굴을 한 이모 군(15·광산중 3) 등 중학생이었다. 이 군 등 학생 6명은 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귀가하다 비명을 듣고 구조에 참여했다. 나머지 3명은 인근에서 차량으로 달걀을 팔거나 세탁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이불은 달걀 차량에 있었던 것이다. 이 군 등 9명은 원룸 1층과 담 가운데에서 이불 3개를 폈다. 행여 아이가 담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어 담장 위까지 올라가 이불을 폈다. 구급대원들은 이날 오후 6시 45분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 아이를 구조했다. 구조가 끝나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구급대원들이 아이를 구조한 뒤 상황을 물어보니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창틀에 올라섰다가 잘못 디뎌 창틀과 난간 사이에 몸이 빠졌다고 했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이웃들의 신속한 신고와 대처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광산소방서는 이 군 등 9명을 표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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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개월 딸 안고 법정 선 ‘수의 입은 부부’

    6일 오전 9시 4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 파란색 죄수복을 입은 남녀가 아기를 안은 채 손을 잡고 나왔다. 남녀는 부부였고 아기는 생후 16개월 된 딸이었다. 부인 김모 씨(43)와 남편 박모 씨(34)는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 법정 구속됐다. 부부가 법정 구속되기 4개월 전 딸을 낳았지만 키워 줄 사람이 없어 광주교도소에 데리고 왔다. 아기는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만 교도소에서 양육할 수 있다. 2개월 뒤엔 아기를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야 한다. 인천 등에서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던 부부는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시중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차를 팔다 결국 사기까지 쳤다. 눈덩이처럼 늘어난 적자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소위 돌려 막기로 10여 명에게 10억 원대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1심에서 부인은 징역 8년 6개월, 남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이날 부인에게 징역 6년을, 남편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10여 명에게 큰 피해를 입혀 죄가 위중하다”고 밝히면서도 “부인이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면서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 부부의 형량 감경에는 교도소에서 자라는 딸의 장래에 대한 고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고가 끝나자 부부는 딸을 꼭 껴안은 채 법정을 나갔다. 딸은 엄마와 아빠가 다른 피고인들의 선고가 끝날 때까지 대기실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는 동안 계속 울었다. 모든 판결이 끝난 뒤 딸은 아빠와 헤어져 엄마와 함께 다시 교도소로 향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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