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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사건·범죄53%
월드톡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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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5%
국방3%
국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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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본회의 열어 이상민 장관 반드시 문책 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이 장관을 문책하겠다”고 재차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 개의는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의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국회의장께서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3개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안건 없이 본회의를 개의해 보고 안건과 의사진행 발언만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김 의장도 잘 알 것이라고 믿는다”며 본회의 개의를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말로는 민생법안을 강조하면서 정작 법안처리는 회피하며 정략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1일 본회의에 상정 가능한 법안이 법사위에 59건이나 계류 중인데도 국민의힘 간사가 법안 심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이어 “내년도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이 하루 남았지만 국민의힘은 정쟁 전문 당이 되려나 보다. 이태원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건의안, 예산안을 한 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며 “역대 이런 무책임한 여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 모두 별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밤새워서라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30일 민주당은 서울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 장관의 문책을 촉구했다.이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라며 “내일(1일)과 모레(2일) 이틀 본회의에 안건이 없으므로 국회의장에게 본 회의를 열어선 안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반발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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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연이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지난 10월 24일 김 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대변인은 증거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하던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하지만 지난달 23일 서초경찰서는 A 씨가 “제기했던 (청담동) 의혹들은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이 같은 진술 내용을 말하며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정체불명의 주장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쳤어야 했음에도 김 대변인은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지난달 28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화한 김 대변인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등 민주당 의원 6명을 허위사실 유포 및 공모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현 정부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 문재인 정부의 관료와 일부 공무원들이 피고발인1(민주당 의원들)의 그릇되고 확증편향적 사고에 편승, 선동과 야만적 언행에 동참했다”며 “오직 이 정부와 대통령, 법무부 장관을 부정하겠다는 치졸한 사고로 허위사실을 재생산·유포해 사회를 혼란케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히 이런 허위사실의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이것을 강압적 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로 몰아가는 경거망동하고 천인공노할 일을 자행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한 야만적 후안무치”라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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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매몰…분당 가능성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구속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과거 자신이 경고했던 것처럼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박 전 장관은 지난 30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꼼짝 못 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꼼짝 못 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고 말했다.지난 5월 박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이 대표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한 것을 두고 “문득 만화에서 보았던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 그림을 떠올리게 했다”며 “시간이 지나면 화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에는 사단법인 북방경제문화원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출마하면) 당이 혼란스럽다”며 “(민주당이) 분당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진행자는 이를 언급하며 ‘지난번 이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고 묻자 박 전 장관은 “그것과 같이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박 전 장관은 “(민주당은) 미래와 경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당내 분위기를 정리해 이 같은 메시지를 건네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전략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게 만들고, ‘그래, 민주당이 있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 ‘민주당이 있어서 따뜻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군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군인이 상당한 요직을 차지했고, 그것을 우리는 군사 정권이라고 한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이를 검찰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막 질주했는데 반대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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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이상민 해임건의’에 “국정조사 의지있나”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 “국정조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 이 장관을 해임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국정조사 보이콧을 언제 공식화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상황이 어떠한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이라며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뒀다.그러면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유가족과 그리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진상규명과 원인 파악이 수사를 통해 결정되고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했다”며 “국정조사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슬픔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거부할 시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도 했다.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맞대응으로 당 일각에서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민주당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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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폐지?…대통령실 “尹 지시로 다양한 옵션 검토 중”
대통령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앞서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접고 완전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7일째이고 업무복귀명령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명령서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오늘 일부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질의를 받았는데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검토 중인 다양한 옵션에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등록제 폐지도 검토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결론이 난 건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드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전운임제가 지난 2020년 운송사업자 과로 사고방지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다”며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운송사업자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정작 소득 적으신 분들의 안전운임제 대상은 또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도 그 분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안전운임제 또한 실태조사 통해서 그 이후에 한 번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제 영구 적용과 함께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고려했으나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하자, 실태조사를 통한 전면 폐지라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우선 고려되는 업종이 있나’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요건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만 잠정적으로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수도권 주유소 사정이, 즉 비축물량 재고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김 수석은 이날부터 시작된 지하철 파업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 같은 불법 파업은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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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더탐사에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집주소 노출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명령을 더탐사에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냈고 더탐사는 이를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다. 경찰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ｍ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더탐사는 결정서에 기재된 한 장관의 자택 주소 중 아파트 호수만 가리고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스토킹 피해자인 한 장관의 개인 정보가 가해자인 더탐사에 의해 세간에 노출된 것이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더탐사 측에 스토킹 가해자에게 보낼 긴급응급조치 결정서와 피해자에게 보낼 통보서 두 가지를 같이 보냈다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더탐사 측이 항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사유가 자세히 적힌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라며 “하지만 착오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 장관의 주소는 가리고 결정서를 보냈어야 했다”라고 밝혔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을 때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 통보서에는 피해자의 주소를 제외하고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을 기입해 놓는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보내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의 주소와 구체적인 결정 사유가 담긴다. 경찰은 피해자인 한 장관에게 보내야 할 결정서까지 더탐사에 보낸 것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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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국-사우디 음모론에 “野, 가짜뉴스로 저질공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음모론에 대해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라며 사과를 요구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 관련 야당의 가짜뉴스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해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수석은 “야당은 대통령이 마치 무함마드 왕세자와 거래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듯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줄 통상교역의 논의 자리를 저급한 가짜뉴스로 덧칠한 발언이자 공당의 언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라고 말했다.김 수석은 “다른 나라 정부까지 깎아내리고 모욕한 외교 결례와 국익을 저해한 자해 발언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수석은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실이 전 세계를 돌며 2030부산엑스포를 위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며 “한 총리는 지난 29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170개 회원국 앞에서 첫 경쟁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하며 부산이 최적의 개최지임을 호소하는 ‘부산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고 말했다.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을 특사로 파견해 민관합동으로 부산 엑스포와 국익 관철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9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항간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과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히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67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대가로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게 아니냐고 주장한 것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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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재명 용퇴론 일축 “검찰 그림에 굴복할 수 없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 대표 사퇴 요구와 관련해 “검찰이 만든 그림에 굴복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내 한쪽에서 (이 대표가) 당 대표를 내려놓는 게 민주당에 타격이 덜 올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나 집권당의 구상은 민주당의 분열이다”라며 “(이 대표 용퇴론은) 국민의힘이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선제공격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송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50억 클럽 같은 데를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냐”며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건은 누가 봐도 명백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시 수사 검사가 윤 대통령이었는데 이런 문제를 하려면 특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지난 28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용퇴론을 주장했다. 당시 진행자는 “민주당 일각에서 ‘이 대표가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서 수사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설 의원은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설 의원은 이 대표의 용퇴론 주장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대장동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정 실장이나 김 전 부원장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 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 개인 이재명은 결백하다’ 선언하고,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고, 당 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진행자가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설 의원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나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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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멘트 분야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업무 복귀 촉구
정부는 30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 분야 위기 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전날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그는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 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것”이라며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또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화물연대는 국내·외 다양한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국민들도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해달라”고 호소했다.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운송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시멘트 운송사 201곳과 화물차주 25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이에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노동자에게 죽으라는 계엄령”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파업 7일째를 맞아 전체 조합원의 32%인 7000명이 전국 180곳에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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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 화물차에 쇠구슬 투척 혐의…경찰, 화물연대 압수수색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구슬이 날아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화물연대를 압수수색했다.부산경찰청은 29일 오전 화물연대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부산신항 화물연대 천막과 방송 차량, 화물연대 김해지부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화물차 유리창 파손 사건 당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쇠구슬, 화물차 운행일지 등을 압수한 뒤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새총 등 쇠구슬을 발사한 기구를 압수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경찰은 이번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1.5cm가량의 쇠구슬 2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요청한 상태다.경찰은 “피해 화물차의 블랙박스와 주변 도로 CCTV 영상, 쇠구슬이 날아온 방향, 화물차 유리창 파손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차량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압수수색 대상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6일 오전 부산신항으로 들어가기 위해 운행 중이던 화물차량 2대에 쇠구슬이 날아들어 차 유리가 깨지고 운전기사 1명이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화물연대와 관계없는 비노조원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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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성명서에 허위로 다른 이름 올린 지지자들 ‘벌금형’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당시 발표한 지지선언 명단에 히말라야 등반대장들 이름을 허위로 포함시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와 B 씨(50대)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 1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 후보 지지자들은 지난 2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대한민국 히말라야 등반대장 202인 성명회’를 열어 이 후보를 지지하는 명단을 발표했다.A 씨와 B 씨는 이 당시 발표된 지지자 명단에 실제로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시킨 혐의를 받는다.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이 후보를 지지하는 산악인 명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고, B 씨가 산악인 지인들로부터 명단을 받아 취합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등반대장이 아닌 사람 14명,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63명, 이미 사망한 사람 1명이 명단에 포함된 것을 알았지만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는 산악인 명단’으로 명칭을 바꿔 명단을 제작했다.이후 지난 3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B 씨는 재판에서 “명단을 취합했을 뿐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B 씨는 이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명단을 취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허위 사실 공표 범행은 유권자의 투표에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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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애플의 트위터 광고 중단에 “전면 공격 시작”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엑스 최고경영자(CEO)가 애플이 트위터에 광고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28일(현지시간) AFP통신은 머스크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애플에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애플이 트위터에서 광고를 대부분 중단했다. (애플은)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싫어하는 것인가”라며 애플의 광고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애플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라며 팀 쿡 애플 CEO를 태그하기도 했다.머스크 CEO는 “앱스토어 상품에 30% 몰래 부과되던 수수료를 당신은 알았는가”라며 관련 사진을 올려 애플의 정책 중 하나인 ‘인앱 결제’를 비판하고 자신의 행동을 ‘미국의 온라인 검열에 반대하는 혁명’이라고 표현했다.머스크는 지난달 트위터를 인수한 후 가짜 정보를 찾아내고 처리하는 직원들을 포함해 트위터 인력의 절반을 감축했다. ‘미 의회 폭동’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영구 차단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복구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이런 머스크 CEO의 행동으로 트위터가 가짜뉴스와 혐오게시물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광고주들은 트위터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다. 애플은 더 나아가 앱 스토어에서 트위터를 삭제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애플은 보안 정책을 위반하거나 폭력 및 기타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회사의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며 “애플이 머스크의 트위터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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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이재명에 “나라면 당대표 내놓고 결백 입증뒤 돌아올 것”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나라면 당 대표를 내놓고 결백을 입증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며 대국민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지난 28일 설 의원은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의 최측근들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상황을 거론하며 “두 분이 ‘나는 관련 없다’ 하는데, 법원이 (구속) 영장을 때린 걸 보면 꼭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설 의원은 “과거 역대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측근들의 비리(의혹)에 쌓이게 되면 그걸 사과했었다”며 “이 대표가 과감하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결과는 봐야 하겠지만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순리에 맞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표가 언제 사과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만간 사과를 할 것”이라며 “사과를 안 하면 국정을 이끌어갈 자세가 안 됐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진행자가 “민주당 일각에서 ‘이 대표가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설 의원은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설 의원은 “(이 대표가) ‘정 실장이나 김 전 부원장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 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 개인 이재명은 결백하다’ 선언하고,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고, 당 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며 “그러면 상당히 많은 우리 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역시 이재명이구나’ 하고 박수를 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설 의원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나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28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관한 사법적 의혹을 방어하면 안 된다. 제2의 조국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설 의원은 “그런 판단이 일정 정도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호응했다.설 의원은 “조국 사태 때 우리 당이 많은 곤란을 겪었다”며 “물론 검찰이 여러 가지 무리한 수사를 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결론이 중요하다. 그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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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용의자 뉴질랜드로 송환
법무부가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을 현지로 송환했다.29일 법무부는 전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 당국에 A 씨(42)의 신병과 압수한 증거물을 인도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범죄인 인도에 대해 ▲법무부와 뉴질랜드 당국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양국 조약·법률의 철저한 준수와 충실한 법리 검토 ▲실시간 협력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전개 ▲장관의 신속한 결단의 결과라고 평가했다.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를 단기간 내 함께 진행한 보기 드문 사례로 향후 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의 모델이 될 것으로 봤다.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에 청구한 첫 범죄인인도 사례로, 이 사건의 진실이 뉴질랜드 내 공정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외국 사법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수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조약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A 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친자녀인 7세 남아와 10세 여아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죽은 아이들의 친모인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추적해왔다.A 씨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 현지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지만 사건 발생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울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이후 뉴질랜드에서 A 씨의 긴급인도구속을 요청받은 법무부는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A 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 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하고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다음날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서울고법은 당초 지난 14일 A 씨를 불러 뉴질랜드 송환 여부를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A 씨가 8일 변호인을 통해 ‘범죄인 인도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당겨졌다. 법원이 A 씨에게 범죄인 인도에 실제로 동의하는지 의사를 확인했고 A 씨는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11일 A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허가를 결정했다.법원의 결정이 난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범인이 국외범으로 한국의 관할권 없음, A 씨·피해자 국적이 모두 뉴질랜드)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인 인도를 결정해 이번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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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하던 70대 견주 폭행한 50대 男, 1심 ‘실형’
반려견과 산책하던 70대 견주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은 2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22년 7월 22일 저녁 서울 광진구 자양로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B 씨(70대)의 얼굴과 머리 등을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법정에서 “B 씨의 얼굴 부위를 한번 때렸을 뿐, B 씨가 입은 상해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CCTV 영상, 피해자가 사건 이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점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고, 비교적 고령의 여성”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연약한 여성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사건 당일 A 씨는 B 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폭행하려 했고 이를 항의하자 B 씨에게 폭력을 가했다.경찰은 A 씨가 왼손으로 B 씨의 얼굴과 머리, 목덜미 등을 수차례 때린 후 B 씨가 바닥에 주저앉자 다시금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기를 반복하며 얼굴 등을 구타한 것을 확인했다.B 씨는 얼굴 부위를 수차례 맞아 턱관절 내장증 등 전치 27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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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에 동참 안 해?” 화물차에 계란 던진 20대 노조원 입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에게 앙심을 품고 계란을 던진 20대 노조원이 입건됐다.경남 진해경찰서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인 A 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대교 근처 도로 3차선을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던 비노조원 B 씨(50대)의 화물차에 접근해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달리는 차에 계란을 투척한 행위가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판단하고, 단순 업무방해보다 처벌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CCTV 등을 통해 피의 차량을 특정하고 28일 A 씨를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이) 혼자 돈을 버는 것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계란을 들고 다니며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행에 나선 화물차들에 대해 호위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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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좋아할거야” 女유권자에 비아그라 건넨 前시의원 기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인 선거구의 여성 주민에게 남편이 좋아할 거라며 비아그라를 건넨 의혹을 받는 전 전남 순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순천시의원이었던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월 순천의 한 마을에서 여성 B 씨에게 비아그라를 건네는 등 기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당시 현직 순천시의원으로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유세 과정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도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이 있나. 남편에게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 테니 갖다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마을을 방문해 약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그는 B 씨와 같이 있던 일행들 앞에서 ‘다른 마을에서 비아그라를 줬더니 좋아하더라’, ‘양복을 입고 다니는 남성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B 씨는 A 씨로부터 이런 성희롱 발언을 들어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같이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은 A 씨에 대해 선거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으로 재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8월 말쯤 검찰에 재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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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안, 시위 취재하던 BBC 기자 때리고 연행하더니…
BBC방송 기자가 중국 현지에서 시위대를 취재하던 도중 경찰(공안)에 붙잡혀 수 시간 구타당했다고 BBC가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BBC는 중국 당국이 기자를 체포한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고 전했다.BBC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BBC 소속 ‘에드워드 로런스’ 기자가 중국 상하이에서 취재 도중 수갑에 채워진 채 연행됐다”며 “로런스 기자에 대한 대우가 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이어 “(로런스는) 석방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고 그동안 공안에서 손발로 구타당했다”며 “취재 승인을 받은 언론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BBC는 “중국 당국자가 로런스 기자를 석방한 후 시위대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로런스 기자의 안전을 위해 연행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신뢰할 만한 해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현재 트위터와 유튜브에는 로런스 기자가 체포됐을 당시의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영상에서는 로런스 기자가 공안에게 끌려가면서 “당장 (영국) 영사관에 연락해”라고 소리치는 모습과 로런스 기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4명의 공안이 그를 때리는 듯한 모습도 담겨 있었다.중국에서는 지난 25일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중국당국이 펼치는 ‘제로 코로나’에 대해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제로 코로나’는 코로나19 초기처럼 감염자가 나온 지역 자체를 봉쇄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필수로 받게 하는 고강도 방역 조치를 말한다.중국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감염자가 나온 아파트를 봉쇄하는 등 계속해서 시민들을 억압하자 이를 견디지 못한 중국 시민들이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에선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뜻을 담아 ‘백지’를 들고 새벽까지 대규모 행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시위 현장에서는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 같은 반정부 및 정권 퇴진 구호도 나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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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성 논란 ‘TBS’ 방통위에 상업광고 허용 다시 요청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받고있는 TBS(교통방송)가 상업광고 허용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TBS는 지난 2월 방통위에 한차례 상업광고를 허용해달라고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가 자료 보완 요청을 받은 후 최근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재정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으로 받는 TBS는 현재 공익광고와 협찬을 제외한 상업광고를 할 수 없다. 시의 지원을 받는 만큼 상업광고를 허용하면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TBS 예산중단 조례안’이 통과되자 TBS는 상업광고 없이 운영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TBS는 서울시에 내년 예산 412억 원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올해(320억 원)보다 줄어든 232억 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 상임위원회도 이를 통과시켰다.방통위는 TBS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운용 계획과 방송사 재원 운영, 변화한 방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체 회의를 열어 심사할 계획이다.하지만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미정이다. TBS의 상업광고 허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경우가 없어 언제쯤 결론이 날지 방통위 내부에서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다.TBS는 1990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순수 교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국했다. 처음엔 시영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으로 첫발을 뗐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독립 법인화가 결정돼 이듬해 2월 서울시 출연 기관인 미디어재단 TBS가 됐다.지난 15일 서울시의회는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받자 ‘TBS 예산중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내용은 2024년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모든 출연금을 끊는다는 것이었다.이에 TBS 이사회는 오세훈 시장에게 ‘TBS 예산중단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재의는 통과되거나 의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심사 ·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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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욱일기 응원’ 제재에 서경덕 “적절한 조치”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 축구 팬이 욱일기 응원을 펼치자 국제축구연맹(FIFA) 관중석에서 이를 제지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런 FIFA의 조치에 “너무나 적절한 조치였다”는 반응을 남겼다.서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지난밤 코스타리카와 일본과의 E조 2차 경기가 열리는 알 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 관중석에서 일본 축구 팬들이 또 욱일기 응원을 펼쳤다. 하지만 경기장 안전요원들이 곧바로 출동해 이를 제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는 FIFA가 드디어 욱일기 응원을 공식적으로 제지한 것이라 아주 의미가 크다”며 “다시는 욱일기 응원을 펼치면 안 된다는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만 할 것”이라고 썼다.FIFA는 지난 26일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B조 잉글랜드와 미국 간 경기에서 잉글랜드 측 팬이 십자군 복장을 하고 응원하자 ‘아랍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군 복장은 무슬림에게 불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며 이를 제지했다. 서 교수는 이에 “FIFA가 이젠 욱일기 응원도 제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우리나라 누리꾼들이 러시아 월드컵부터 욱일기의 문제점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전 세계에 알리고 FIFA 측에 꾸준히 항의해오면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 개최에 앞서 FIFA는 정치·종교적 이미지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욱일기는 일본이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해 온 군대의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지난 27일 일본과 코스타리카의 월드컵 조별리그 E조 2차전 경기에서 일본 관중들이 정치적 이미지가 연상되는 욱일기를 응원 도구로 쓰자 FIFA 측 관계자는 현장에서 욱일기를 압수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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