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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사건·범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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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구입 금지”…어기면 1억 벌금
뉴질랜드에서 200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평생 담배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금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BBC,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의회는 새로운 금연법을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에는 현재 만 13세(공표일 기준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평생 뉴질랜드 안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전자담배는 계속 구매할 수 있다. 판매하는 담배의 니코틴양을 줄이고,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가게 수를 현재 6000개에서 내년 말까지 600개로 90% 줄이기로 했다.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을 어길시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 2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현재 뉴질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성인 흡연율(8%)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5% 이하로 낮추려 하고 있다.외신들은 뉴질랜드 정부가 이런 법안을 만든 배경에는 뉴질랜드 원주민들의 흡연율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파시피카족의 흡연율은 각각 22.3%와 16.4%로 OECD 회원국의 성인 평균 흡연율(16.5%)에 근접하거나 웃돌고 있어 뉴질랜드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새로운 금연법이 시행되면 뉴질랜드는 부탄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담배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남아시아에 있는 부탄은 2005년 세계 최초로 담배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아예샤 베랄 뉴질랜드 보건부 차관은 “해당 법안은 흡연 없는 미래를 가속화 한다”며 “수천 명의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은 다양한 유형의 암, 심장마비, 뇌졸중 등과 같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동원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0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가량의 혜택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브룩 반 벨덴 뉴질랜드 행동당(ACT) 의원은 “해당 법안이 담배 암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며 “(담배를 판매하는) 소규모 노점상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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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전당대회 ‘당원 투표 100%’ 질문에 “정해진 것 없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핵심으로 내세우는 개정안을 비대위 내 토론을 거쳐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정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본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당대회 룰 결정을 전원 토론으로 결정한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당원 투표 100% 적용’에 관한 질문에도 “결정된 것 없다”며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 당원들의 의견,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정 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가동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예산안 처리가 급하니까. 12월 9일까지 정상적으로 예산안 처리가 마치기를 기대했는데 못됐고 내일 예산안 꼭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이어 “어쨌든 제 임기가 (내년) 3월 12일까지니까 임기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잖느냐. 그러려면 조금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나. 사무처의 조언도 그런 방향”이라고 했다.정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당원들의 축제, 국민의힘 주인인 당원들, 그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 당을 집권당으로 만들어준 당원들에 의한, 당원들을 위한 축제로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2030세대 당원 비율이 6월 지방선거 이후 17~18%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며 “40대 이하 당원이 한 3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균형 있는 비율”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힘 주인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생각한다”며 “20만 책임당원 시대와 100만 책임당원 시대는 다르다. 그런 시대정신에 걸맞게 우리가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존중하면서 좀 더 깊이 고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지난 13일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전당대회 룰 개정안과 관련해 “9대 1(당원 90%, 일반여론조사 10%)로 할지 당원 100%로 할지 비대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개 개정안 모두 현재 당원 투표 7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국민여론조사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인다.만약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 100%’로 개정안을 선택한다면 2004년 도입된 국민 여론조사는 1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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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에 4호선 삼각지역 ‘첫 무정차 통과’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4호선 열차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고 있던 삼각지역을 처음으로 무정차 통과했다.공사는 14일 차량 내 안내방송과 지하철 앱 ‘또타지하철’을 통해 “전장연의 열차운행 방해 불법 시위로 인해 당고개 방면 열차는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고 안내했다.이날 오전 8시 50분경 전장연은 2개 조로 나눠 서울경찰청이 위치한 경복궁역까지 이동하는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선발 조는 삼각지역에서 열차에 탑승해 이동했지만, 후속 조는 사다리를 반입하려다 공사 측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열차 운행이 심각하게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공사는 이번 무정차 통과와 관련해 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 운영예규 제37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예규에 따르면 운전 관제 및 역장은 승객 폭주, 소요 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지난 12일 서울시, 공사 그리고 경찰과의 회의에서 ‘(전장연의 시위로) 심각한 열차 지연 시 해당 열차를 무정차 운행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는 종료됐지만, 공사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호선 신용산과 숙대입구 구간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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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尹 대통령’ 포스터 붙인 작가, 검찰 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지역에 부착한 작가를 검찰에 넘겼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A 씨(54)를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9월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일대 버스정류장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포스터 10여 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해당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마스크와 익선관을 쓴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풀어 헤치고 알몸으로 웃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신체 주요 부위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리기도 했다.A 씨는 지난 10월 경찰 조사에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설치했을 뿐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내가 공공의 질서를 대단히 해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 동안 벽에 붙여 놓는다고 공공의 질서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A 씨는 2014, 2015년에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뿌렸다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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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국군, 2년 만에 국경서 대규모 난투극…부상자 발생
인도와 중국 국경에서 양측 군인들이 난투극을 벌이며 경미한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충돌은 2020년 있었던 대규모 난투극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전해졌다.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들은 12일(현지시간)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와 중국 군인들이 지난 9일 오전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인근 타왕 지역 국경에서 충돌했다”고 보도했다.타임스오브인디아는 “300∼400명의 중국군이 실질통제선(LAC)을 넘어 침범하자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며 “양측 군인 일부가 골절상을 입었고 인도군 6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다.인도군은 이번 충돌에서 3개 부대를 동원해 대응했지만, 다행히 이번 충돌에서 양측 모두 총기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인도군 측은 성명을 통해 “양쪽 군인 일부가 경미하게 다쳤고, 양측은 즉시 해당 지역에서 철수했다”며 “(인도)군 사령관이 중국군 측과 분쟁 해결을 위한 회담도 열었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이번 충돌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중국은 인도가 실효 지배를 하는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일부를 ‘짱난’(藏南·남티베트)이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인도와 대립하고 있다.1962년 10월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로 전쟁을 했지만, 국경선을 정하지 못한 채 LAC를 설정해 서로 대치하고 있다. 2020년 5, 6월에는 인도 북부 분쟁지 라다크 지역에서 대규모 충돌이 있었다. 양측 군인들은 쇠몽둥이와 방패를 착용한 채 난투극을 벌였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2021년 1월 인도 매체들은 킴주 국경 지역에서 다시 충돌, 양측에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지만 중국측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양측은 이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 회담을 열어 최전선 분쟁지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등 갈등 해결에 나섰지만 크고 작은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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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국민감세안’ 제시에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국민 감세안’에 대해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면서 마치 선행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붙잡고 있으면서 또 자신들이 서민·국민 감세안의 예산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며 “자신들 정권 때 세금 폭탄으로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이제 조금 깎아주는 것이 서민 감세이고 국민 감세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국민 감세안’을 발표했다. 감세안의 내용은 ▲5억 원 이하 영업이익을 내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인하 ▲소득세에서 최저세율 6%의 과세표준 기준을 현행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3억 원 미만의 월세 주거자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 등이 있었다. 하지만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낮추는 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주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료 2.5배 인상 등 모두 다 올려놨다”며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발목 잡으면서 첫해부터 새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말로는 서민 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 반대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당 정체성의 문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3.8%나 높고, 우리나라와 인접한 대만·싱가포르보다도 5% 이상씩 다 높은 상황”이라며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진 대다수 주주, 개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재벌 한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발 옳지 않은 고집과 당 정체성에 법인세율을 연계하지 말고,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법인세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자’는 이 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 잡기를 즉시 멈춰 경제 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들과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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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랍계 보이스피싱·마약상 10명 검거
국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아랍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외국인 마약상들이 경찰에 체포됐다.전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이집트 국적 A 씨 등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을 검거, 그 중 3명을 구속, 1명을 강제 추방했고 도주한 해외 총책 B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 대부분은 이집트 국적으로 이집트 내 정치적 혼란을 피해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다 불법체류자로 전환됐다.이들은 지난해 10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 특히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과 연계해 중국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계좌모집과 출금, 전달책으로 역할을 맡은 이집트 조직원들이 곧바로 출금해 해외 수출품 대금에 섞는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해외 상선에 전달했다.국내 계좌 모집책인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현금과 고급 승용차 사진을 국내 이집트인들에게 보여주며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인했고 국내 모집총책인 남아공 출신 C 씨는 이집트 조직원들에게 피해금을 건네받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피의자들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추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검거된 뒤에도 한국말을 모른다며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부분이 많았으나 혐의를 규명했으며, 현재 인터폴 국제공조로 해외 총책을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합성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튀니지 및 베트남, 이집트 외국인 판매상 등 3명도 추가로 검거, 2명을 구속했다.검거된 베트남 마약상 D 씨는 구글사이트에서 합성 대마 오일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접하고, 베트남 채팅어플인 ‘잘로(ZELLO)’를 이용해 베트남 현지 불상자에게 대마 오일 7리터(1750만 원 상당)를 샴푸 통에 넣어 국제택배를 통해 반입했다. 이후 이를 다시 소용량으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포함한 국내 외국인들에게 재판매해 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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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시위…서울교통공사 ‘무정차 통과’ 안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3일 출근길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예고했던 시위역 무정차 운행을 진행하지 않았다.전장연은 이날 지하철 4호선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진행했다. 전장연 소속 장애인 2명은 오전 8시 25분쯤 삼각지역에서 열차에 탑승해 서울역과 사당역을 거쳐 다시 9시 10분쯤 삼각지역으로 돌아왔다.전날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경찰과의 회의에서 ‘(전장연의 선전전으로) 심각한 열차 지연 시 해당 열차를 무정차 운행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선전전이 벌어진 삼각지역에선 열차가 정상 운행됐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열차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심각한 지연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삼각지역 역장은 선전전 현장에서 “고의적인 열차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해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수 있다”며 “정시 안전 운행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안내했다.서울시와 교통공사는 향후 전장연의 선전전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무정차 통과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무정차 통과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경우 운임환불, 대안동선 안내, 반대편 열차 탑승 편의를 위한 게이트 개방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하지만 무정차 기준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다. 현장에서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으로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면 안내 방송과 ‘또타’ 지하철 앱, SNS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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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경기지사 경선때 尹측서 별별 수단 동원해 떨어뜨려…쩨쩨한 정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과 관련해 “당시에 당선인, 지금의 대통령 측에서 정말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를 떨어뜨리더라. 속 좁고 쩨쩨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 유승민을 막아라, 이게 무슨 누아르 영화 제목도 아니고. 저는 유승민은 안 된다는 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인지 저도 진짜 궁금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신의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한 진행자의 질문에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9대 1이든 10대 0이든 저는 그 룰 때문에 제가 출마 결심을 하고 안 하고 하진 않는다”며 “더 고민해서 국민들께 분명한 결심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유승민은 이번 전당대회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라면 대통령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또 “대통령께서 전대, 경선, 공천에 개입하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라며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총선을 이긴 적이 없었고 대통령이든 정권이든 성공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건 나락으로 빠져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당 대표 경선에서 친윤(친윤석열)계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율 같은 경선 룰을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해 “비정상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윤핵관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룰을 바꾼다? 축구 한참 하다가 골대 옮기고 이런 게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자신에 대한 (당대표)지지가 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진짜 변화와 혁신을 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자신이 당 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이 제일 싫다, 어려워진다, 이러면 저에 대한 지지를 역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를 어떤 사람이 나오면 제일 좋겠느냐. 가장 극우적인 사람, 가장 정말 속칭 가장 ‘꼴보수’ 당 대표가 나오면 제일 좋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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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노숙자가 내 침대에?”…경찰, 여성 집 침입 40대 체포
해외여행을 갔다 온 여성 A 씨(30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 B 씨(40대)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현관 도어락도 새 걸로 교체한 체 A 씨의 집에서 무단으로 생활하고 있던 B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12일 부산연제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오전 남성 B 씨를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노숙자 B 씨는 체포 전날 부산시 연제구에 있던 A 씨의 집 관리사무실에 가서 “집주인인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관리사무실로부터 요구를 거절당하자 B 씨는 열쇠 수리공을 따로 불러 35만 원을 내고 도어락을 교체, A 씨의 택배를 집에 들여놓고 자신도 들어가 하루를 지냈다.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A 씨는 문 앞에 있어야 할 택배가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여기던 찰나 도어락이 새것으로 교체된 사실을 알았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지문감식반, 열쇠 수리공 등이 한 시간 반 동안 애쓴 끝에 A 씨 집 문을 열 수 있었다. 이후 경찰은 침대에 누워있던 B 씨를 체포했다.B 씨는 “자신은 노숙자인데 지인이 A 씨의 집을 알려주며 아는 사람 집이라고 들어가서 쉬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은 언급할 순 없다”며 “B 씨를 구속수사 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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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뒷담화 영상 SNS에 올린 美 간호사들 “전원 해고”
동영상 SNS인 틱톡에 자신이 담당했던 산부인과 환자에 대한 뒷담화를 올린 미국 간호사들이 모두 해고됐다.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에머리대병원(Emory University Hospital Midtown)은 산부인과 간호사 4명을 해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해고된 4명의 간호사 모두 SNS에 ‘익스 챌린지’(혐오감과 불쾌함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영상)를 올렸다. 이들은 영상에서 자신의 간호복을 입은채 병원 생활 중 어떤 부분에서 불쾌함과 혐오감을 느꼈는지 말했다.한 간호사는 영상에서 “애 아빠가 병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친자확인 검사를 요청할 때 혐오감을 느낀다”며 “한 남성이 임산부 2명의 방을 오갈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이어 “환자들이 간호사 시설을 여러 번 방문할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서 약을 거부할 때”, “유도분만을 한 산모가 샤워해도 되는지 물을 때 불쾌함을 느낀다”고 했다.또 다른 간호사는 “5분마다 산모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와서 ‘담요를 갖다 달라’ 등의 요구를 할 때 혐오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런 영상이 공유되자 누리꾼들은 “이 사람들한테 우리의 안전을 맡겨도 될까?”, “정말 어리석은 기록이다”, “환자의 요구사항도 말하지 못하나”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논란이 일자 병원 측은 “우리는 산부인과 환자들에 대해 무례하고 전문적이지 못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영상을 찍은 전직 직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간호사들의 발언은 가정 친화적인 진료를 지향하는 우리 병원의 가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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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 수도관으로 다친 입주민에 法 “아파트가 2300만 원 배상해야”
아파트 수로관이 동파돼 계단으로 흘러나온 물이 얼어붙어 입주민이 미끄러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B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과 달리 위원회가 A 씨에게 치료비 등 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원고보다 먼저 미끄러진 다른 입주민도 경비실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해당 계단에 밝은 전등을 설치하고, 복도나 계단에 미끄럼 주의 경고와 안내 문구를 다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운영자치위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만 원고가 해당 아파트에 약 6년간 거주해 계단을 자주 오르내려 한파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과 계단의 조명이 어두워 보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고 판시했다.울산 울주군의 B 아파트 거주민인 A 씨는 2018년 2월 외출을 위해 집을 나가다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당시 울산지역에는 2주간 최저기온이 영하 5도에서 9도까지 이르는 한파로 B 아파트 49가구의 수로관이 동파됐다. 동파된 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단에서 얼어붙었지만, 미끄럼 주의 경고나 안내 문구는 없었다. 특히, A 씨 말고도 다른 주민이 얼어붙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비실은 별다른 조치가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위원회를 상대로 8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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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태원참사 국조합의에 “현금 주고 부도어음 받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현금 주고 부도어음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1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협상 당시 잘못 판단했다고 평가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원내대표를 맡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선 그런 방식으로 현금 주고 부도날 어음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민주당과 수없이 협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민주당이 말한 부분 전부 부도어음이 났고, 심지어 합의서에 서명해 놓은 것까지도 나중에 와서 어깃장 놓고 딴소리를 한다”며 “이재명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인데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도 우스운 일”이라며 “국정조사도 가결이 돼 있지 않나. 근본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이태원 참사를 악용한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22대 총선과 관련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의 연대를 예상하기도 했다. 그는 (장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장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과 만나서 의논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장 의원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다”며 “예를 든다면, 국정조사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반대해야겠다 해서 반대표결을 한 것인데 장 의원도 반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1일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애초에 합의해 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며 “더 이상 민주당과는 그 어떤 협치와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윤심이 본인에게 쏠린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대통령이 가진 여러 가지 생각을 듣기도 하고 민심이나 당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전달하기도 하면서 충분한 공감과 소통을 이뤄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또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당내 여론을 잘 수렴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대통령과 소통이 단절되거나 공감이 안 된다면 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에 겪었던 사태”라고 지적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 날치기 한 것”이라며 “내용이 참사 과정에 책임이 있다, 사전에 왜 조치 안 했느냐 이런 얘기다. 그 자체가 엉터리 해임건의안”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에 투표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면 당을 떠나야 한다”며 “스스로 당을 떠나면 배지를 떼게 되니 국회의원은 계속하고 싶고, 그러니 제명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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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나의 꿈은 끝났다” SNS 글…은퇴 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무소속)가 “아쉽게도 나의 꿈은 끝났다”며 은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남겼다. 해당 발언은 해외 매체가 호날두의 선수 생활 은퇴 보도를 한 이후 나와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호날두는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클럽과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여러 차례 우승했지만, 월드컵 우승이 가장 큰 꿈이었다”며 “꿈을 이루기 위해 16년 동안 훌륭한 선수들과 5번의 월드컵에 출전해 포르투갈 국민들의 응원을 받았다. 모든 경기에서 내 모든 것을 바쳤다. 단 한 번도 월드컵에서 경쟁을 외면하지 않았고, 꿈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의 꿈은 끝났다”고 적었다.이어 “말도 많았고 온갖 추측도 많았지만, 포르투갈에 대한 나의 헌신은 단 한 순간도 변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호날두는 월드컵 기간 중 페르난두 산투스 포르투갈대표팀 감독과 불화를 겪었고 16강전과 8강전 선발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다.호날두는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의 목표를 위해 함께 싸웠다”며 “동료와 조국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포르투갈에게, 그리고 카타르에게 고맙다. 내 꿈이 이어지는 동안 행복했다”며 감사를 전했다.호날두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기자 2152만 명의 누리꾼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 선수와 알레한드로 가르나초(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는 게시물에 하트를 남기면서 호날두의 글을 지지하기도 했다.호날두의 이런 글에 그의 선수 생활 은퇴를 보도한 매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10일 프랑스 매체 르퀴프는 “호날두는 팀 동료들에게 이제 선수 생활을 마감하겠다고 알렸다”고 전했다.르퀴프는 “호날두는 원래 2022 카타르 월드컵 직후 자신의 거취를 정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월드컵 탈락으로 인해서 은퇴도 고려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는 라커룸에서 동료에게 축구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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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심장병 소년에 영상 편지…“의젓한 모습 흐뭇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캄보디아를 순방하면서 만났던 14세 소년 ‘옥 로타’에게 심장질환 영상 편지를 보내 격려했다고 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달 말 로타에게 영상편지를 보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의젓한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영상에서 김 여사는 로타와의 첫 만남 당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 한 약속을 언급했고, 로타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영상 답장을 보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로타는 이날 오전 한국에 입국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 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심장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선천성 심장병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팔로4징’ 질환을 앓고 있다. 이 질환은 수술하지 않으면 보유자의 25%는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부대변인은 “김 여사가 로타의 집을 방문한 게 알려지면서 온정의 손길이 모여 로타가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고 부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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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3명, 공구로 금은방 부수고 귀금속 절도
10대 청소년 3명이 공구로 금은방 출입문과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 군(16)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3시경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에 있는 금은방에 침입해 금팔찌 등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 군 등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미리 준비한 공구로 출입문과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쳤다.A 군과 B 군(12)이 귀금속을 훔치는 동안 C 군(15)이 주변에서 망을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범행 15초 만에 오토바이를 타고 광주 모처로 도주했지만, 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도난당한 귀금속 일부를 회수했고 회수하지 못한 귀금속의 행방을 추적중이다.경찰은 이들이 범행 직전 만난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공범, 교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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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재요청…“수술 후유증 회복 못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수술 후유증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 연장 재심의를 요청했다.정 전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2일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재심의요청서를 검찰청에 냈다”고 밝혔다.정 전 교수 측은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와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구치소로 돌아간다면 수용시설의 한계, 집중적 재활치료의 부재로 다시금 낙상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형기가 감축되지 않는 형집행정지를 연장 신청했던 이유는 오직 최소한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1개월 연장될 수 있도록 재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10월 4일 일시 석방됐고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연장해 지난달 3일까지 일시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하지만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전 교수가 추가 수술 일정이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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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해 피격 수사에 “도 넘지 마”…홍준표 “이젠 겁이 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도를 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내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충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 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 짓 못 하게 하려고 검수완박 법까지 만들었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서훈 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나”라며 “재임 중 감옥 보낸 보수 우파 인사들 징역을 계산해 보면 수백 년이 넘을 것이다. 그래서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와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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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로 가던 항공기, 기내에 연기 가득한 채 회항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여객기가 기압 조절 장치 이상으로 회항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5분경 인천공항을 이륙한 세부퍼시픽항공 5J129편 여객기가 여압 장치 계통 문제로 약 1시간 40분만인 밤 12시 13분쯤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여압 장치는 항공기 내부의 기압을 조절해주는 기기다.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객기 내부는 연기가 자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여객기에는 유아 1명을 포함해 승객 182명이 탑승해 있었다. 회항 직후 일부 승객이 두통을 호소했지만 그 외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세부 퍼시픽 측은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 탑승객들의 임시숙소를 마련했다.여객기는 기체 정비 후 이날 오후 4시 30분경 다시 출발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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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헬기’ 사망 여성 2명은 승무원 지인, DNA로 신원 확인
강원도 양양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탑승자 5명 중 파악하지 못했던 여성 2명의 신원이 유전자 정보(DNA)를 통해 승무원의 지인임이 밝혀졌다.1일 속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여성 2명이 애초 탑승자로 알려졌던 A 씨(56)와 B 씨(53)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장 C 씨(71), 정비사 D 씨(54), 부정비사 E 씨(25)의 시신에 대해서도 DNA 긴급 감정을 통해 원래 파악한 대로 신원이 일치함을 확인했다.사고가 났을 당시 헬기 탑승자는 2명으로 알려졌으나 추락한 헬기에서는 5명의 사망자가 발견됐다. 경찰은 기장 C 씨와 정비사 D 씨 그리고 부정비사 E 씨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나머지 2명의 여성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경찰은 사고 헬기를 지자체에 임대한 민간 항공업체 관계자들과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계류장 CCTV 내용을 토대로 2명의 신원을 A 씨와 B 씨로 좁혔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사고로 숨진 정비사 D 씨의 지인으로, 사고 당일 D 씨의 차를 타고 계류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정황상 숨진 2명이 A 씨와 B 씨가 유력하다고 판단했지만 시신 소훼 정도가 심한데다 차량에서 지문이 나오지 않는 등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 DNA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이후 사망자들이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에서 채취한 DNA 정보와 유가족들의 DNA 정보 그리고 시신에서 채취한 혈액을 대조한 결과 모두 신원이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사망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되면서 이들의 장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유가족들은 현재 양양장례문화원에 안치돼있는 시신을 인계받아 고향으로 옮겨 장례를 치를 것인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27일 오전 10시 50분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졌다. 추락한 헬기는 속초·고성·양양이 공동으로 임차해 운용 중이었으며, 사고 당일 공중에서 산불 취약지 예방 활동을 벌이는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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