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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32)와 조현수(31)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이 씨와 조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이 씨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살해한 뒤 윤 씨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 사실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 조사 직후 지인들에게 은닉처와 은닉 자금 등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해 자신들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잠적해 4개월여간 도망 다니다가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판례에 따르면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도피를 일종의 방어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경우 스스로 도피하기 위한 행위였지만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1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거나 형사피의자로서 가지는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판단했다.이어 “신속하게 종적을 감춘 다음 은신처와 휴대전화, 컴퓨터, 생활용품 등을 확보하고, 일손과 승용차를 통해 손쉽게 이사했다”며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탐문과 수색에도 불구하고 1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2심 재판부도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친구를 통해 은신처를 제공받고, 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한 행위는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했다거나 도피 생활이 120일간 지속됐다는 것,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했다는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이어 “(도피를 도운) 행위자들은 친분 때문에 도와준 것으로 보이며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갖추고 있다거나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32분경 강원 강릉시 KTX역 앞에서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 씨는 전날 오전 10시경 영등포구 영등포동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 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건물 6층에 있는 A 씨 사무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기다리다가 출근하던 A 씨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는 범행 직후 옆 건물 모텔로 도주해 은신했다.김 씨의 도주를 도운 해당 모텔 업주인 40대 남성 조모 씨도 전날 오후 10시 10분경 긴급체포됐다. 조 씨는 김 씨 도주 경로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다. 조 씨는 A 씨가 소유한 주차장 부지를 보증금 1000만 원·월 120만 원에 임차해 운영하며 김 씨에게 2020년 7월부터 주차관리 등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모텔에 은신해 있던 김 씨는 오후 5시 30분경 용산역으로 이동해 강릉행 KTX에 탑승했다. 경찰은 오후 1시 10분경 “A 씨가 엎드린 채 숨져 있다”는 70대 건물관리인 B 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평소 A 씨와 점심 식사를 같이하던 B 씨는 당일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을 둘러보다 A 씨를 발견했다고 한다.경찰은 사건 현장 혈흔과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김 씨가 도주한 경로를 파악하고 경기남부경찰청·강원경찰청 등과 공조해 도주 4시간 만에 강릉 KTX역사 앞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김 씨가 A 씨에 대해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김 씨와 조 씨는 경찰에서 각각 살인과 CCTV 삭제 사실만 인정하고 이외의 구체적 진술은 함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의 공모관계와 범행 전후 과정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오만 가지 생각’이라는 표현이 있다. 인간은 실제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 5만 가지에는 유용한 것도 있지만, 비논리적인 것들도 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우리 마음속에는 감정적인 어린아이와 이성적인 어른이 함께 공존한다. 선과 악도 함께 존재한다.이처럼 우리 마음은 다층적이고 오묘하며 모순적이다. 이 책은 복잡하고 오묘한 우리 마음을 읽어주는 심리학 사전으로, 삶에서 부닥치는 많은 문제에 힌트를 제공하는 안내서다.이 책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것은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다.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것은 나 자신을 잘 방어하고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한다.책에서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신화, 역사, 정신의학, 뇌과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 영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며 인간의 심리를 층층이 조망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다가 택시에 치인 여성이 택시 회사로부터 치료비가 많다며 소송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월 2일 오후 4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보면 골목길 어귀에서 여성 A 씨가 쪼그려 앉아 반려견의 대변을 주워 담고 있다. 이때 좌회전하던 택시가 A 씨 쪽으로 향하더니 그대로 A 씨를 치었다.A 씨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고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다.사고 이튿날 A 씨는 심한 통증을 느껴 인근에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한의원에 입원했다. 이후 정형외과 및 화상병원에도 입원해 치료받았다.택시 회사에서는 한의원과 정형외과 치료비를 결제해 줬다. 이후 A 씨가 화상병원 병원비 정산내역을 보내자 택시 회사 측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A 씨는 한 변호사에게 “택시 회사 측에서 소송을 건 이유가 제 과실 여부를 넣기 위해서냐”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는 콜 손님을 승차시키고 출발 후 분명히 보행자인 제가 보였을 텐데 전방주시 태만이 아니냐”고 물었다.이어 “(택시) 운전자가 좌회전할 때 우측에서 차가 나오는지 확인하며 좌측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택시 기사가) 첫 경찰 조사에서 본인 과실이라 인정했는데 택시 회사 측에서는 ‘경미한 사고로 자꾸 여러 군데 병원을 옮겨 다니며 왜 입원 치료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토로했다.한 변호사는 “택시 회사가 치료해 줘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하면 원고 청구는 기각될 것 같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물론 A 씨의 과실도 있다. 일반적으로 낮에 보일 수 있는 곳에 누워있으면 40%로 본다. 그래서 지금 사고는 피해자 과실 30% 전후로 보인다”며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배변 정리할 때 조심하셔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굴삭기로 가게에 들이닥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째로 훔치려던 강도들이 쇠사슬이 짧았던 탓에 빈손으로 돌아갔다.8일(현지시간) ABC7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한 가게에서 일어났다.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손님이 없는 사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던 가게 직원은 갑자기 눈앞에서 굴삭기가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하려 하자 혼비백산하며 대피했다.순간 직원이 앉아있던 자리 바로 앞의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굴삭기가 밀고 들어왔다. 뒤이어 굴삭기는 가게 안의 ATM기를 덮쳐 쓰러뜨렸다.후드티를 뒤집어쓰고 가면까지 착용한 강도들은 가게 안에 들어와 부서진 ATM기 금고에 쇠사슬을 연결해 운반하려 했다. 그러나 쇠사슬의 길이가 짧아 연결할 수 없었다.강도들이 난감해하던 사이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강도들은 경찰이 왔다고 생각해 가게를 빠져나간 뒤 굴삭기를 버려둔 채 준비해 둔 픽업트럭을 타고 달아났다. 강도들은 긴 쇠사슬을 준비하지 못해 결국 빈손으로 도망쳤다.크게 다칠 뻔한 직원은 다행히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 주인은 금고는 지켰지만, 유리창이 깨지고 ATM기가 부서지는 등 7만 달러(약 9200만 원)의 피해가 났다고 토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을 향해 ‘건방진 놈’ ‘어린놈’이라고 지칭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번 혐오스피치 발언에서처럼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고 밝혔다.11일 한 장관은 입장을 내고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그 후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저는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며 “그러나 이분들 중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가지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전관예우를 받으려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고 민주화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번 돈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들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송 전 대표 같은 분들은 굳이 도덕적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 제일 뒤쪽에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사는 다수 국민 위에 군림하고 훈계해 온 것이 국민 입장에서 억울할 일이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 장관은 “송 전 대표는 60세 정도 되셨다. 대한민국의 60세인 국민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이끌어 온 분들이며 지금도 이 사회의 중추적 현역 생활인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을 지키는 역할을 하신다”며 “100세 시대인 지금, 저는 그래야 나라가 더 발전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자신의 책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에 대해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국회에 와서 300명 (국회의원들) 자신보다 인생 선배일 뿐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했다”며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하겠나. 내가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민주공화국을 능멸하고 정치적 중립 7조 1항 대한민국 헌법을 능멸한 핵심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XX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 욕설하기도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경사로에 있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트렁크에서 짐을 빼던 50대 남성이 차량에 깔려 사망했다.11일 인천소방본부와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경 인천 중구 운북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A 씨(53)가 차량 아래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A 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당시 A 씨는 경사로에 세워진 차량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소방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은 경차로 파악됐다”며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건방진 놈” “어린놈”이라고 지칭하며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일 송 전 대표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자신의 책 출판기념회에서 “민주공화국을 능멸하고 정치적 중립 7조 1항 대한민국 헌법을 능멸한 핵심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한 장관을 두고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국회에 와서 300명 (국회의원들) 자신보다 인생 선배일 뿐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했다”며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하겠나. 내가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 했다.이어 “11월에 한동훈부터 엄희준(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 소추하고, 12월에는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해서 국민 전체 촛불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저 때문에 지금 100명 넘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불려 가서 조사받으니까 사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죄송스럽다”며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XX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 욕설하기도 했다.이어 “정치적 책임은 지겠지만 몰랐던 일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사건 연루자들에게서) 송영길이 시켰다는 말 안 나오지 않나. 6개월 동안 뭐 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하라며 “뭐 하는 짓이야, 이 XX 놈들”이라고 다시 한번 욕설했다.송 전 대표는 “검찰독재 수괴를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선봉에 서겠다. 잠을 자다가도 피가 끓어서 몽둥이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쫓아가는 꿈을 많이 꾼다”며 분노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여중생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뒤 협박한 10대 청소년 6명이 검찰 등에 넘겨졌다.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과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 30분경부터 30여 분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골목길에서 중학교 1학년생 A 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또 A 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한 뒤 영상을 찍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경찰은 이들 6명 중 3명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이들은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요구하자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협박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부모가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맡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쓰고 연금보험까지 빼먹은 40대 아들과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와 B 씨(43)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19년 7월경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로부터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만들어 몰래 사용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그는 신분증, 공인인증서, 당사자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도 카드 발급이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2019년 12월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A 씨는 휴대전화를 인증 수단으로 사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업체의 신용카드까지 재발급받았다.이렇게 발급받은 카드로 카드론을 신청해 1년여간 29회에 걸쳐 654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편의점 등에서 1517회에 걸쳐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A 씨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보험사 4곳에서 아버지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1억15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기도 했다. 이후 보험을 해약해 환급금 3800여만 원까지 챙겼다.A 씨의 아내 B 씨도 A 씨와 함께 시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 부모 측은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자식 또한 내 부모라서, 내 부모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부모 등에 칼을 꽂거나 빨대를 꽂은 피고인 부부는 불효를 넘어 패륜아로, 사회로부터 오래 격리될 수 있도록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A 씨 부부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어린 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부모를 속여 경제적 피해를 주고 현재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점, B 씨도 남편의 범행에 사실상 가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등 책임 정도가 낮지 않은 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A 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으나, B 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을 면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 측이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에게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다며 사기 공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11일 남 씨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 씨는 (피해자) A 씨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남현희 감독을 계속 속이기 위해 이를 벤틀리 구매에 사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라며 송금도 해줬다”며 “그러나 당시 남 감독은 그 돈의 출처가 A 씨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엄청난 부자로 믿었고 결혼까지 약속한 전 씨로부터 받은 것이었으며 전 씨가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전 씨는 남 감독에게 계좌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이를 교묘히 왜곡해 A 씨에게 알려줘 남 감독을 공범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했다.남 씨 변호인은 전 씨의 벤틀리 선물과 금전 지원이 남 씨를 금품으로 현혹해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 ‘혼인 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라고도 주장했다.그는 “전 씨는 상대를 만나자마자 엄청난 물량 공세로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특히 이번 범행에서는 유명한 남 감독을 숙주로 주변 부유한 피해자를 노렸다”고 했다.그러면서 “전 씨는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남 감독에게 (투자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며 “경호원들이 남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피해자들도 전 씨 지시에 따라 투자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전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파악한 전 씨 범행의 피해자는 23명으로, 피해 규모는 28억 원에 달한다.경찰은 남 씨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남 씨는 경찰에 접수된 전 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비행 중이던 영국의 한 여객기에서 창문이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다.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출발해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공항으로 향하던 영국 에어버스 A321 항공기에서 객실 창문 4개가 손상되고 이 중 2개가 사라졌다.당시 여객기는 최소 1만4000피트(약 4267m)까지 고도를 높인 상태였으며 승객 9명과 승무원 11명이 탑승 중이었다.기내가 평소보다 시끄러우며 춥다고 느낀 화물 관리 직원은 상황을 살피다가 창문 접합 부분이 바람에 펄럭이고, 유리창이 미끄러져 내려간 듯한 모습을 목격했다.직원은 곧바로 승무원과 기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엔지니어는 창문을 점검한 끝에 더 이상 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결국 여객기는 이륙 36분 만에 출발했던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착륙 후 여객기를 살펴본 결과, 기체 왼편 유리창 총 4개가 파손됐다. 이 중 2개는 깨지거나 밖으로 튀어나왔고, 다른 2개는 상공에서 사라진 상태였다.영국 항공 사고조사국(AAIB)은 “전날 여객기 내에서 4~5시간가량 촬영 행사가 있었다”며 “이때 사용된 고출력 조명과 그로 인한 열기로 창문이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창문이 만약 더 높은 기압 차에서 파손됐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며 “촬영 행사에서 사용된 조명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이런 위험을 관리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 등을 대가로 제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한국체육대학 전 명예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명예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체대 교수로 근무하며 대학원생 8명에게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날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 중 하나인 국립대 교수임에도 학교 내에서조차 돈을 밝힌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을 정도”라며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많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등 범행 내용과 범행 후 검거 과정이 모두 매우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경 미국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인터폴 수배를 내려 3년간 A 씨를 추적했다. 지난 7월 자진 귀국한 A 씨는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A 씨의 요구에 금품을 전달한 대학원생들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 탈주한 김길수(36)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경찰관 2명이 1계급 특진하자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몸 던져 김길수를 직접 붙잡은 형사들을 특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경찰청 소속이라는 글 작성자는 ‘김길수 잡아 특진, 현장에서 검거한 형사는 버림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몇 날 며칠 밤새며 추적해 현장에서 뛰어 잡은 형사는 특진 명단에서 제외, 아무 쓸모 없는 표창 하나로 끝났다”고 지적했다.이어 “특진을 시켜줄 거면 다 같이 시켜주든지 아니면 다 같이 안 시켜주든지 해야 했다. 왜 현장은 소외되나”라며 “경찰관 인생에서 한 번 누릴까 말까 하는 특별승진이라는 기쁜 날인데 특진 임용식 사진에서 그렇게 어두운 표정의 직원들은 처음 봤다”고 했다.그러면서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내부적인 불공평 때문에 사명감과 직업의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경찰청은 지난 7일 김길수를 검거한 유공으로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이선주 경사를 경위로,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김민곡 경장을 경사로 각각 특별승진임용했다.이 경위는 김길수와 연인관계에 있던 A 씨를 전담하며 김길수가 A 씨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경사는 김길수가 사용한 공중전화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한 유공을 인정받았다.현장에서 직접 몸을 던져 김길수를 체포한 경찰관들은 특진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청 내부에서는 “누가 현장을 가고 싶어 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왔다.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특진한 경찰이 김길수의 지인 여성과 라포(rapport·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뤄진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고생한 공적이 더 큰 것으로 회의 끝에 판단했다”며 “검거한 형사들도 모두 특진했으면 금상첨화였겠지만, 특진 정원이 경찰청에서 정해져 내려와 회의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찰청장 표창도 승진에 도움이 된다”며 “또 다른 유공 직원들도 공적에 따라서 지방청장 표창 등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평일 아침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난투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9시 50분경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 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에게 흉기를 들고 걸어가 난투극을 벌인 뒤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 두 점을 압수했다.경찰은 쌍방폭행 사건일 가능성을 고려해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흉기의 출처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인도 갠지스강의 최대 지류이자 인도의 신성한 7강 중 하나로 꼽히는 야무나강이 하얀 독성 거품으로 뒤덮였다.9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인도 수도 뉴델리를 포함해 북부를 흐르는 1376㎞ 길이의 야무나강 일부 수면에 두꺼운 독성 거품층이 형성됐다. 독성 거품이 바람에 날려 인근 도로와 차량에 쌓이기도 했다.이 독성 거품은 하수와 산업폐기물이 혼합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밀도가 높고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뉴델리 인근 강이 가장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매체는 전했다.야무나강에서는 지난 9월을 비롯해 수차례 독성 거품이 형성된 바 있다. 야무나강 일부 구간은 수십 년간 산업 폐수 및 생활 하수로 인한 독성 화학 물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강의 곳곳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였으며 강물이 진흙탕처럼 보이기도 한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독성 거품에는 많은 양의 암모니아와 인산염이 함유돼 있어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독성 거품이 강을 뒤덮고 있지만 많은 주민은 계속해서 그 물을 식수와 생활용수 등으로 쓰고 있어 우려가 크다. 힌두교 신자들이 강에 들어가 의식을 행하는 모습도 종종 포착된다. 태양신 수리아에 기도를 올리는 축제 ‘차트 푸자’에서는 매년 많은 사람이 야무나강에 모여 목욕한다.최근 웹툰 작가 기안84는 MBC 예능 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2’에서 갠지스강에 들어가 수영하고 강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전과 18범이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절도를 시도하다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김모 씨(71)를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1시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 창문을 뜯고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집 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창문을 뜯고 들어가려다 거주자에게 발각됐다. 창틀에 몸을 반쯤 걸친 채 거주자와 눈이 마주친 김 씨는 “누구냐”는 물음에 “가스 검침원”이라고 둘러댄 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김 씨가 버스를 이용해 범행 장소로 오고 간 것을 파악해 교통카드 명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했다.김 씨가 지난 8월 출소한 전과 18범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31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 인근을 지나던 김 씨를 체포했다.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생활고 때문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구독자 50여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이 보유한 5개 주식 종목을 추천해 약 5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퍼개미’ 김정환 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의 매매를 추천하며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5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선행매매는 사전 입수한 주식 관련 정보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거나 팔아 차액을 취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김 씨는 증권 전문가로서 특정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우량 종목으로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스캘핑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6월 21일 오전 9시 6분경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보수적인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으냐. 왜냐하면 실적이 좋다”며 A 종목 투자를 권유하고 30여 분 뒤 A 종목 2만1000주를 팔았다.이튿날 오전 9시 10분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A 종목에 대해 “4만 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느냐. 4만 원, 5만 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추천했으며 1시간 뒤 6만8000주를 팔았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종목들의 경우 각 부정 거래 기간 종료 후 상당 기간 주식을 보유했던 만큼, 피고인의 매매행태를 판례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스캘핑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매수 추천 또는 매도보류 추천으로 보이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같은 방송에서 매도를 권유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며 “피고인의 방송 내용은 시청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이를 일괄적인 매수 추천 또는 매도보류 추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검찰이 범행 시점으로 지목한 기간에 문제가 된 종목들의 외부 호재성 정보와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이 있던 점이 확인돼 김 씨 발언과 주가 상승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오해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특히 피고인의 거래 행태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은 다른 구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씨는 본인과 아내 명의의 CFD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FD 계좌 매매의 거래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표시되는 점을 악용해 매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이날 김 씨는 “무죄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제게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며 앞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고 조심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 측이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가 대질조사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9일 남 씨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날 대질조사 막바지 조서 열람 절차 진행 중 전 씨가 변호인 소유 태블릿PC를 받아 약 15분간 이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사용을 멈추고 변호인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이어 “전 씨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 수익을 어떻게 빼돌릴지 모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는 피의자를 구속한 목적과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전 씨 변호인은 “전 씨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사용한 일은 전혀 없다. 조사가 늦게까지 이어져 별도로 접견할 시간이 없었기에 변호인이 메모 앱에 질문을 남겨놓고 전 씨가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필담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며 “메모는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 씨 측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남 씨는 전날 송파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 씨와 첫 대질조사를 받았다. 대질에서는 남 씨가 전 씨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전북 전주시에서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던 50대 남성을 몸으로 막아 제압한 의인이 전북대학교 교수로 밝혀졌다.9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북대 공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김태진 교수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거리에서 조깅하던 중 5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김 교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한 남성이 여학생을 쓰러뜨린 채 둔기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며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학생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본능적으로 가해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가해자의 팔과 다리를 제압한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김 교수는 “귀가 중인 듯한 여학생이 심하게 맞고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다른 생각 할 겨를 없이 본능적으로 가해 남성에게 달려들었다”고 말했다.김 교수의 용기 있는 행동과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가해 남성 A 씨는 경찰에 검거됐다.A 씨는 “(여학생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여학생이 전화 통화하며 통화 상대방에게 하는 말을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착각해 길가에 버려진 둔기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완산경찰서는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전주지검에 송치했다.피해 학생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