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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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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칼럼100%

  • [Home&Dream]여의도공원 5배 규모의 공원을 정원처럼 누린다

    대림산업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e편한세상 추동공원2차’를 이달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29층 14개동, 전용면적 59∼140m² 1773채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59m² 548채 △74m² 812채 △84m² 409채 △140m² 4채 등 대부분 실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했다. 이 단지는 의정부 민간공원 특례 2호 사업으로 추진되는 곳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 터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공간에 생태공원을 조성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아파트 단지가 공원 안으로 들어와 공원을 집 앞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완공 목표인 추동공원은 여의도공원(약 23만 m²)의 5배가 넘는 총 123만여 m²의 대규모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공원에는 산책로와 운동시설, 놀이터, 전망대, 야외학습장 등이 들어선다. 의정부 도심권에 있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새말초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신곡중, 영석고, 의정부 과학도서관이 가깝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백병원과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인근에 있다. 의정부 경전철 새말역과 의정부 버스터미널도 가깝고, 의정부나들목을 이용해 서울외곽순환도로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굵직한 개발 호재도 많다. 서울 강남권과 연결되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도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고, 총 사업비가 1조7000억 원인 복합문화융합단지도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아파트 내부에는 원격으로 집안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이 설치된다. 입주민은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해 집 밖에서 방문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거실 조명, 침실등, 난방 등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다. 집안의 모든 벽에 단열이 끊이지 않게 설계했고,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2배가량 두꺼운 60mm 바닥차음재를 설치해 층간 소음을 줄였다. 본보기집은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다. 2020년 하반기(7∼12월) 입주 예정.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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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어만 좋으면… 창농, 돈 걱정마세요”

    2013년 창업한 박용민 빈스랩 대표는 비린 맛을 없애고 소화가 잘되는 콩 가공품 개발에 착수했다. 콩 종자 개발업체와 독점공급 계약을 맺고 콩 가공업체와 기술협약을 체결했다. 제조 설비를 갖추기 위한 초기 자금은 2014년 말 농식품 펀드에서 3억5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지난해 3월 간편식인 ‘소이밀’을 출시해 온라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에까지 입점했다. 원료(1차산업), 가공(2차산업), 판매(3차산업)를 결합한 6차산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2014년 5000만 원 수준이었던 매출액은 지난해 10배인 5억 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공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ABC(Agri-Bio-Capital) 펀드’ 2개(400억 원), 6차산업 펀드(100억 원) 및 일반 펀드 2개(400억 원) 등 5개 신규 펀드 결성을 위한 운용자를 선정했다. 올해 신규로 도입한 ‘ABC 펀드’는 기존의 특수목적펀드를 통합해 투자 대상을 농업, 바이오 전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1인 창농(創農)기업도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혀 사업 기반이 없더라도 아이디어만 좋다면 펀드의 지원을 받아 회사를 차릴 수도 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농촌창업, 농식품 수출, 연구개발(R&D),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등과 연계해 투자하면 1%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도입한 조기 투자 인센티브(2.5%)는 올해부터 새로 조성되는 모든 펀드에 확대 적용된다. 농식품 펀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185억 원(정부 3992억 원, 민간 3193억 원)이 조성돼 213곳에 3860억 원이 투자됐다. 특히 농식품 분야 창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의 33.5%에 해당하는 1292억 원이 투자됐다. 올해는 투자 규모를 1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업 계획을 갖추고 있다면 다양한 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농식품부 6차산업 사업자 육성자금 △농협중앙회 경영자금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시설현대화, 원료매입, 외식업체 육성자금 등을 통해 저리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6차산업화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농업인 및 기업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교육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투자 유치 전문 상담소를 올해 50곳, 현장코치 시설은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업인 등 농식품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농식품 창업교육, 기술경영·회계분석 및 판로확대 지원까지 경영체 성장 단계에 따라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2020년까지는 투자 유치 전문 상담소를 700곳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aT의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산림청의 산촌마을 주민 현장학교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학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출지원, R&D, 출원 인증 및 평가 지원, 마케팅과 브랜드, 체험관광, 지역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의 6차산업화가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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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책사업 졸속 강행 경위 밝혀야”… MB정권 겨누나

    “이명박 정부는 양상군자(梁上君子·대들보 위의 도둑)가 맞겠습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로 얼룩졌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올 1월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부화뇌동했던 공직자들이나 전문가들도 법적 책임을 지든 역사적 심판을 받든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대강 혈세 낭비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공언했던 문 대통령이 22일 실제로 칼을 빼들었다. ‘비정상적인’ 국책사업의 적폐를 도려내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사가 마무리된 지 4년이 지난 4대강 사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개혁과제로 내놓은 이유를 놓고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전전(前前) 정권’ 국책사업 전면 재조사 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을 정비해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2007년 ‘한반도 대운하’ 공약으로 추진되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닥치자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6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졸속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뒤에도 정치 시즌만 되면 첨예한 이슈로 부각됐다. 특히 ‘녹조 라테’로 불리는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문제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보에 물을 가두다 보니 유속이 느려졌고 수질이 악화하며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 급기야 물고기의 떼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녹조 발생이 지천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축산폐수, 수온 상승 등의 영향이라는 반박도 있다. 환경 논란 외에 가뭄·홍수에 대비한 치수(治水) 효과 등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예로 2014년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으로 기존 홍수 위험 지역 중 93.7%에서 홍수위험도가 줄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한 2011년부터 줄곧 4대강 사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9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는 퇴행이다. 모든 것을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해치운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을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대선공약집에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을 첫 공약으로 꼽았다. 대선 기간이던 올해 4월 11일 ‘문재인의 부산비전 기자회견’에서도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며 “정책 판단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첫 정책감사로 4대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촛불민심을 끌어안아 국정동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방위 감사가 이뤄지는 등 보수 진영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당길 수 있는 소재라는 것이다.○ MB 정부 핵심 겨눌까 청와대는 이번 감사를 놓고 “전(前) 정권 지우기는 아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4대강 사업 감사를 통해 ‘권력 눈치 보기’로 인한 부실행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정부가 왜 성급하게 졸속으로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을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판단”이라며 “이번 감사(의 목적)는 여러 정책목표가 균형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교훈을 얻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이명박 정부가 감사의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 범위에 대해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을 포함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국정조사를 통해 ‘4자방 사업’(4대강, 자원 외교, 방위산업)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밝힌 점에 비춰 이번 조사가 이명박 정부 사업 전반으로 확대될지도 관심이다. 하지만 김 수석은 “제가 아는 한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재영 기자}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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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용산역세권 개발, 구역별로 재추진”

    《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리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3년 좌초됐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건다. 용산전자상가와 연계해 창업 연구개발(R&D) 중심지를 조성하고,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빌딩 신축도 다시 추진한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용산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등 조사’ 결과를 시에 제출했다. 국제업무지구 예정지였던 옛 용산차량기지(44만 m²) 개발을 위해 코레일이 새로 진행한 용역 결과다. 당초 2007년 개발계획은 이촌2동(서부이촌동)을 포함해 56만 m² 규모였으나 이번에는 차량기지만 다뤘다. 》 눈에 띄는 건 사업방식 변화다. 민간의 대규모 통합개발 대신 분리개발과 위험 공유 방식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2013년 사업 무산은 금융위기 후폭풍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31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서다. 서부이촌동 주민의 반대도 컸다. 하지만 개발 가능 구역을 분리해 추진하거나 코레일이 일부를 분담한다면 민간 사업자의 실패 위험을 덜 수 있다.○ 랜드마크 빌딩 추진…용산 개발 재시동 기능적으로는 근처 용산전자상가와 연계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역할이 새로 반영됐다. 낙후한 용산전자상가의 도시재생사업에 발맞춰 벤처와 창업 R&D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최고 높이(621m)로 계획됐던 랜드마크 빌딩(트리플 원)은 용산역 서북쪽으로 옮겨 재추진한다. 용산역은 거점 환승지가 된다. 전자상가와 마주 보는 서쪽에 버스터미널을 설치해 버스와 철도의 환승이 편리하도록 했다. 역 지하에는 고속철도(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선(송도∼마석), 서울 지하철 4호선, 신분당선 등이 모이는 통합역사가 들어선다. 현재 서울역으로만 가는 인천국제공항철도는 공덕역에서 용산역 지하로 새 선로를 놓는다. 여의도∼용산∼이태원 모노레일, 업무지구를 순환하는 3km 길이의 트램도 새로 담겼다. 일본 도쿄(東京) 신주쿠(新宿)가 모델이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용산 종합개발계획인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수립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시에 제출했다. 올 3월 출범한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포럼’이 코레일 계획과 용산구 지구단위계획을 포괄해 연말 최종계획(마스터플랜)을 내놓을 예정이다.○ 용산공원-국제업무지구 재추진 겹호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발생 후 자금 조달 과정에 문제가 생겨 5년여의 진통을 겪은 뒤 2013년 최종 무산됐다. 이후 한동안 침체를 겪던 용산 부동산 시장은 최근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데다 연내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시작되면서 용산공원 조성 논의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재추진되면 지역 부동산 시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제업무지구 개발 시행사와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행사와 코레일은 사업 무산 후 토지 반환 등을 두고 소송 중이다. 1심에서는 코레일이 승소했다. 미래비전 포럼 좌장인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업무지구 내부 동선과 한강 접근성, 서부이촌동 등 코레일이 고민하지 못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김재영 기자}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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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업무 가져온 환경부 ‘문재인 정부의 신데렐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지시에 이어 22일 물 관리 일원화까지 발표되자 환경부는 들뜬 분위기다. 물 업무를 가져오는 것은 숙원이었던 데다 성장우선 시대의 미운 오리 새끼였던 환경부가 한순간에 새 정권의 백조로 재탄생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물 업무 일원화는 많은 전문가가 수년간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총리실 산하에 통합 물 관리 상황반이 생기고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4개 과, 1개 팀이 환경부로 들어온다.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가 된다. 1994년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조직 확충이다. 환경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과 4대강 상시 개방 등 환경 분야 정책들이 새 정부 들어 일시에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과 규제철폐 논리에 눌려 목소리를 못 냈던 다른 환경정책들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차관 출신인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친환경적 마인드가 적잖은 힘이 된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정부 때 총리실로 이관한 기후 업무가 다시 환경부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4대강 사업과 부처 간 업무의 교통정리 정도를 예상했지만 수자원정책국이 통째로 환경부로 옮겨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부 예산의 9%(1조8108억 원) 정도인 수자원 관련 예산도 환경부로 넘어간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을 지낸 한 전직 관리는 “기본적으로 감시부서인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관리 업무까지 맡을 경우 무게중심을 잃을 수도 있다”며 “치수와 이수, 물 산업까지 고려해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재영 기자}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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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으로 온도-물 관리… 냉장고가 알아서 재료 주문

    《 한국 농업이 ‘6차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6차산업은 농산물 생산(1차산업), 제조 및 가공(2차산업), 서비스(3차산업)를 결합한 형태다. 작년 말 현재 6차산업 창업자는 1785명으로 2년 전보다 137% 늘었다. 창업자 중 63%는 6차산업 인증기준(연 매출 3600만 원 이상)을 충족했다. 농업 서비스의 핵심인 농촌관광 분야는 지난해 방문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 6차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토대로 하는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하면서 더 큰 성장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현 정부도 10대 핵심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신농업 6차산업’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한국 농업의 6차산업화 현장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게재한다. 농업에서 새 길을 찾으려는 예비 창농인과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농업이 6차산업으로 진화하는 데는 기술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은 크게 △농산물 생산력 강화 △유통 효율화 △소비 첨단화의 경로를 걷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6차산업을 통한 창농 전략도 이에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현실로 다가오는 ‘미래 농업’ 농산물 생산력 강화는 스마트팜 사례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비닐하우스, 축사, 과수원 등에 적용해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조절한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원격 관리도 가능하다. 경남 사천시에서 토마토를 생산하는 봄춘농장은 스마트팜을 통해 생산력을 높인 대표적 케이스다. 풍향풍속기, 양액기(양액관수자동제어기), 환경제어시스템을 설치해 토마토의 상품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20%가량의 노동력 절감 효과도 거뒀다. 봄춘농장의 스마트팜은 견학 코스로도 활용돼 부가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유통 효율화는 농작물의 신선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충북 충주시의 장안농장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물류센터에 도입했다. 이를 통해 유기농 채소의 생산 이력부터 출하까지 자동으로 기록한다. 전국 150여 개 협업농장에서 생산된 하루 20t 규모의 유기농 채소는 매일 아침 소규모로 포장돼 전국 각지에 신선하게 배송된다. 장안농장은 지난해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소비 첨단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냉장고와 산지를 연결해 음식 재료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농가에 주문을 하거나, 신선한 농산물을 빠르고 쉽게 구매하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쇼핑박스 등이 거론된다. 전남 해남군의 농업회사법인 농터의 경우 기술 개발의 초점을 공급 측면이 아닌 소비에 맞췄다. 소비자가 농터의 가상농장 시스템에 접속하면 텃밭을 구매한 뒤 온라인으로 영농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농터 회원은 전문 농부와 협의해 작물과 재배방법을 선택해 함께 텃밭을 가꾸고, 수확시기가 되면 텃밭에서 나온 작물을 배송 받는다. ○ 6차산업 지원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농업·농촌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원예, 축산, 식품, 농생명 등 각 분야에서 ICT와 농업이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다. 이미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 유관기관 4차 산업혁명 대응 태스크포스’가 발족했다. 농식품부는 또 ICT, 로봇,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 포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ICT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품목 특화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가상현실(VR) 교육콘텐츠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원 정책도 재정비한다. 모태펀드(500억 원), 시설운영자금(300억 원) 등을 통해 6차산업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단위 6차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6차산업 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푸드 어셈블리’와 같은 대안적 유통 채널도 마련한다. 푸드 어셈블리는 지역민 주도로 지역 농산물 및 가공상품을 직거래하는 모델이다. 프랑스에서 시작돼 9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6차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 민간 여행사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유치를 위해 ‘한국형 힐링 스테이’라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김철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ICT와의 융복합을 통해 6차산업이 우리 농촌의 미래 산업으로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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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시세]서울 아파트값 0.24%↑… 상승폭 커져

    한동안 움츠렸던 부동산시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저가 매물이 누적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재건축 아파트가 0.36% 올라 상승세를 이끌었고, 일반 아파트는 0.22% 상승해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2배가 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1.1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달 초 둔촌주공 관리처분계획이 통과하면서 매물이 소진됐다. 이어 △송파(0.47%) △성동(0.32%) △양천(0.25%) △강남(0.23%) △마포구(0.23%)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2% 올라 전주와 비슷했다. 전세금은 서울이 0.09% 올랐다. 둔촌주공 이주로 강동구의 전세금(0.76%)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신도시는 0.02%, 경기·인천은 0.01% 올라 전주와 비슷한 상승폭을 유지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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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단독주택 터 분양

    전남 담양군이 양우건설과 함께 개발하는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가 단독주택 터를 분양하고 있다.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는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리·주평리에 127만7173m² 규모로 조성되는 미니 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이다. 단독주택 772채, 아파트 680채가 들어선다. 아파트 일색이던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단독주택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담양군은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소쇄원 등 유명한 관광지가 많고 자연환경 보존도 잘 되어 있어 전원주택 입지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아파트도 함께 조성돼 교육시설, 마트, 병원, 상가,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도 잘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인근의 국도 24호선을 통해 광주∼대구고속도로, 고창∼담양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담양 공용버스터미널이 가깝고 광주공항까지 자동차로 30분대, KTX송정역까지 4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홍보관은 광주 서구 마륵동(광주지하철 상무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다. 1600-0616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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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서울 신길동 등 전국 11곳 8626채 청약접수

    대선 이후로 공급 일정이 미뤄졌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쏟아진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11곳에서 8626채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수도권에 7990채가 몰려 있다. 24일 SK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5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보라매 SK뷰’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18개 동, 전용 59∼136m² 1546채 규모다. 이 가운데 743채가 일반 분양이다. 지하철 6호선 보라매역 역세권이며 2021년 경전철 신림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25일 GS건설은 경기 김포시 걸포3지구에 ‘한강메트로자이’ 1·2단지 청약을 시작한다. 1단지는 아파트 1142채(전용 59∼99m²)와 오피스텔 200실(24·49m²), 2단지는 아파트 2456채(59∼134m²)로 구성된다. 본보기집도 15곳이 문을 연다. 26일 롯데건설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의 본보기집을 개관한다. 지하 4층∼지상 29층 20개 동, 전용 59∼122m² 1859채 규모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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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확실성 걷혔다” 달아오르는 부동산시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이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는 등 대선 전 관망세를 보이던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위축됐던 분양시장도 본보기집마다 관람객으로 넘치는 등 회복세가 완연하다. ‘정권 초기에 당장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진 않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면 새 정부가 규제 카드를 서둘러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부동산업계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4월부터 대선 전까지 관망세를 보이던 집값이 이달 들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월 들어 대선 직후까지 2주간 0.15% 상승했고, 지난주(19일 기준)에는 이보다 0.09%포인트 높은 0.24%나 뛰어올랐다. 이는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지난해 10월 21일(0.24%) 이후 주간 기준으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사업진행이 빨라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 단지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2일 관리처분인가를 마쳐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게 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1·2·3·4단지는 5월 들어 12일까지 호가가 3000만 원가량 올랐고, 이후 일주일 새 다시 4000만∼5000만 원이 올랐지만 매물이 나오자마자 팔리고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도 대선 이후 2000만∼3000만 원이 더 올랐다. 일반 아파트 가격도 강세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달 초와 비교해 호가가 4000만∼5000만 원 상승했다. 종로구의 경우 경희궁자이 등 새 아파트 입주, 성동구 성수동은 성수전략정비구역과 왕십리 일대 재개발 추진 등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동안 조용했던 분양시장도 뒤늦은 봄을 맞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9곳, 이번 주 15곳에서 새로 본보기집이 문을 여는 등 5월에만 3만1000채, 다음 달에는 7만3000채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본보기집마다 사람이 몰려 개관시간 전에도 줄을 서고, 입장부터 상담까지 2∼3시간이 소요되는 장면도 연출됐다. GS건설이 경기 김포시 걸포3지구에 짓는 ‘한강메트로자이’(4229채)는 19일 본보기집 개관 이후 21일까지 주말 사흘간 6만5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SK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5구역을 재개발하는 ‘보라매 SK뷰’ 본보기집에도 같은 기간 4만7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진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진 데다 새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대선 공약에 일단 보유세 인상 등이 빠졌고 정권 초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면 새 정부가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등의 카드를 조기에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8·31 부동산대책’을 설계한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복귀한 것도 변수다. 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새 정부의 정책에는 아직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내각 구성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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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식당 한자리에… 행복한 입맛

    좋은 재료를 까다롭게 고른다. 요령이 아닌 시간과 정성으로 맛을 낸다.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고 나트륨을 줄여 혀가 아닌 마음에 감동을 전한다. 내 가족에게도 먹일 수 있는 음식만 내놓는다. 이문을 남기려 타협하지 않는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인기 프로그램 ‘먹거리X파일’이 까다롭게 골라낸 ‘착한식당’의 공통점이다. 꼭 한번 가고 싶어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일일이 찾기 어려웠던 ‘착한식당’을 이제 한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착한식당’ 10곳이 의기투합한 ‘착한 먹거리 1번지’가 서울에 생겼기 때문이다.○ 한곳에서 끝내는 ‘착한 맛집 투어’ 동아일보와 채널A, ㈜식객촌은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문정동) 송파파크하비오 지하 1층 메인상가에서 ‘착한식당촌’ 개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희준 동아일보 부사장과 안응수 다함하비오 회장, 서대경 식객촌 대표 겸 착한식당촌 대표, 김난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착한식당촌’은 소비자들이 전국의 착한식당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곳에서 착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기획됐다. 손님이 많은 지역에 가게를 열어 양심적인 식당 주인들의 사업 경쟁력을 높여주려는 취지도 담겼다. 착한식당촌이 들어선 송파파크하비오는 아파트·오피스텔, 실내 워터파크, 영화관, 호텔이 들어선 서울 강남권 최대 복합단지다. 착한식당촌의 서 대표는 이날 “정직한 사장님들이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허영만 화백의 만화 ‘식객’에 소개된 팔도 맛집을 모으고, 이를 성공적인 브랜드로 정착시킨 ㈜식객촌이 힘을 보탰다.○ 토종닭 요리부터 유기농 통밀 빵집까지 ‘착한식당촌’은 △푸드코트존 △단독매장 △디저트·스낵존 △‘착한가게’(도담촌)로 구성된다. 푸드코트존에는 △고구마전분으로만 면을 뽑는 ‘양반댁 함흥냉면’(강원 속초시·‘먹거리X파일’ 74회 방영) △건강하게 키운 토종닭을 맑은 국물로 끓여낸 ‘거시기삼계탕’(전북 군산시·85회) △라면의 본고장 일본으로 역수출하는 ‘나고미라멘’(서울 마포구·112회) △국산 재료와 사골국물로 담백한 맛을 낸 ‘원가네 손만두·육개장’(경기 용인시·118회) △노루궁뎅이버섯 등 희귀 재료로 버섯 샤부샤부를 만드는 ‘샤브 수’(경기 성남시·129회)가 들어섰다. 단독매장에선 △횡성 5일장의 나물로 만드는 사찰음식 ‘걸구쟁이네’(경기 여주시·10회) △항아리에서 숙성시킨 닭을 요리한 ‘항아리닭갈비막국수’(강원 춘천시·231회)를 맛볼 수 있다. 디저트·스낵존엔 △유기농 통밀과 발효종으로 빵을 만드는 ‘뺑드빱바’(서울 강남구·15회) △한약재와 꿀로 양념을 쓰는 ‘삼우닭강정’(경기 안양시·176회) △가마솥에서 끓인 조청을 사용한 전통 한과를 파는 ‘삼계오지한과’(전북 임실군·201회)가 입점했다. 도담촌에선 반찬과 냉동간편식, 유기농 식품 등을 살 수 있다.○ 손님과 주인이 함께 행복한 식당 실제로 이날 착한식당촌은 오픈 첫날부터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김난도 교수는 “상가가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되어 길거리를 걸으며 맛집을 찾아다니는 느낌을 줘서 좋았다”고 말했다. ‘먹거리X파일’ 애청자라는 김종의 씨(60·여·경기 성남시)는 “TV에서 본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좋았다”며 “담백하고 깨끗한 맛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식당 주인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삼계오지한과의 정순자 사장은 “우리 농산물로 정직하게 만들어 내 가족처럼 대접하겠다는 첫 마음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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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공원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만드나

    미군기지 반환으로 10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용산공원을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으로 지연됐던 논의가 재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생태자연공원을 만들 것”이라고 공약하면서 ‘완전한 국가공원’을 요구해온 서울시의 주장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공원의 미래, 국민에게 묻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첫 공개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용산공원의 미래를 고민하는 ‘용산공원 라운드테이블 1.0’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총 8회의 공개 세미나와 답사 등을 진행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용산공원은 용산 미군기지가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남게 되는 터에 243만 m² 규모로 조성되는 최초의 국가 도시공원이다. 2003년 한미 정상 간 용산기지 평택 이전 합의 이후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의해 추진돼 왔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병참기지, 광복 후 미군기지였던 ‘금단의 땅’을 100년 만에 국민에게 돌려주는 역사적 의미도 크다. 현재 2011년 종합기본계획 수립, 2012년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공원의 밑그림을 그리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19일 첫 세미나는 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의 진행으로 용산공원 추진 경과와 기지 내 보존 건축물 활용 논란을 짚어본다. 27일에는 시민들이 용산기지의 경계부를 둘러보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용산기지 둘레길 체험’이라는 주제로 행사도 연다. 이후 문화·예술 플랫폼(6월 23일), 공원 운영(7월 21일), 역사·건축물(8월 25일), 도시 구조(9월 22일), 조경·생태(10월 20일), 청년들 시각(11월 18일)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이어진다. 세미나 결과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은 올해 말 재개될 공원조성계획 수립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용산공원추진단 공원정책과장은 “지난해 정부부처 중심의 콘텐츠 논란을 겪으면서 기존의 전형적 국책사업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긴 호흡으로 국민과 함께 용산공원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용산공원, 뉴욕 센트럴파크 될 것”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청와대에 서울시 출신이 대거 진출하면서 용산공원 조성 방향에서도 서울시의 주장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시는 국토부 주도로 추진해온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해 4월 국토부는 부처별 공모를 통해 용산공원 내 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신축해 경찰박물관(경찰청), 어린이아트센터(문화체육관광부), 여성사박물관(여성가족부) 등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부처별 나눠 먹기’ ‘부지 선점식 난개발’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원 내 보전 건축물 활용 방안을 백지화하고 생태공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새 건물은 짓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정부 부처시설, 미군 잔류 부지를 공원에 모두 포함시켜 온전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용산기지 터에는 전쟁기념관, 방위사업청, 국방부 등 정부 시설이 93만 m²를 차지한다. 미국대사관 예정 부지와 헬기장, 드래건힐 호텔 등 미군 잔류 부지도 22만 m²에 이른다. 이를 제외하면 공원은 전체 면적 358만 m²의 68%에 불과해 ‘반쪽짜리 공원’에 그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또 용산공원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 차원이 아닌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미군 잔류 부지는 한미 간 합의 사안이어서 국토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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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채 미만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쉬워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미니 도시재생 3종 세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200채 미만의 노후·불량 아파트는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고, 5년 이상 방치된 미분양주택은 ‘빈집’으로 분류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되고 인센티브 준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 특례법)’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두 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빈집 특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으로 나뉜다. 이들 ‘미니 도시재생 3종 세트’는 대규모 전면 철거 위주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차별화되는 방식이자 새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사업방식들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성을 높이고 단지 내 편의시설을 잘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대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뉴타운 방식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조합원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기고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 대통령이 노후 주거지에도 아파트 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편의시설을 갖추게 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제일 규모가 작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단독주택 10채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 20채 미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단독·다세대주택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합해서 20채 미만이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은 면적이 1만 m²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200채 미만인 경우 시행할 수 있고, 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오피스텔 등을 지을 수 있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다소 완화됐다. 구역의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나머지 면에 사설도로(사도)를 내 구획하는 경우도 사업 추진이 허용된다. 사업 절차도 간소해진다. 기존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만들지 않고 주민합의체만 구성해도 된다. 20인 이상으로 조합을 만들어야 할 경우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도시·건축심의를 통합해 진행하고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꺼번에 받도록 절차를 단축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특례도 제공한다.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50% 범위에서 완화해준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의 절차가 단순해지고 사업성이 높아져 소규모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넘은 미분양주택, 임대주택으로 활용 갈수록 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했다. 전국적으로 빈집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대행기관을 통해 실태조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7만 채로 전체 주택의 6.5%에 이른다. 하지만 조사 시점의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 것이어서 실제 빈집인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에 각 지자체가 직접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가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빈집은 지자체장이 전기 사용량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파악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규정했다. 빈집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나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제외됐다. 5년 이상 미분양 주택은 빈집으로 분류된다. 강 과장은 “시행령에 구체적인 빈집 활용 방안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장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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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 ‘착한식당촌’ 생긴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채널A ‘먹거리X파일’이 선정한 착한식당 10곳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동아일보와 채널A, ㈜식객촌은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문정동) 송파파크하비오에서 이 식당들이 들어선 ‘착한식당촌’을 열 예정이다. 채널A ‘먹거리X파일’은 유해 식품 및 먹거리에 대한 불법·편법 관행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범이 될 만한 ‘착한식당’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해왔다. ‘착한식당촌’은 소비자들이 전국에 흩어진 착한식당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기획됐다. 손님이 많은 지역에 식당을 열어 양심적인 착한식당 주인들의 사업 경쟁력을 키워주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착한식당촌’이 들어서는 송파파크하비오는 워터파크와 영화관, 호텔이 한자리에 몰려 있는 초대형 복합단지다. 상주 인구만 1만5000명, 배후상권은 4만여 명에 이른다. 이번 ‘착한식당촌’에 입점하는 착한식당들은 △마늘 파 등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은 사찰정식인 걸구쟁이네 △직접 재배한 신선한 야채와 항아리에 숙성시킨 항아리닭갈비막국수 △MSG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고구마전분으로만 면을 직접 뽑아내는 양반댁함흥냉면 △토종닭만을 사용하는 착한 삼계탕 거시기삼계탕 등 10곳이다. 기존의 착한식당 주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 가족들이 운영한다. 조리법만 전수해 운영하는 일반 프랜차이즈 형태의 음식점과 달리 오리지널 그대로의 맛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메뉴가 겹치지 않게 10개 업체를 선정해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소비자들은 90여 m에 이르는 ‘착한식당촌’ 거리를 걸으며 착한식당들의 다양한 음식들을 고른 다음 푸드코트처럼 한자리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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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짓는 주택 반드시 내진설계해야

    이르면 8월부터 모든 신축 주택은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200m² 이상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발표된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종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²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m² 이상으로 강화된다. 특히 단독·공동주택 등 모든 주택은 층수와 연면적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주택 제외)은 비교적 지진에 강해 종전처럼 500m² 이상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1988년 6층 이상, 10만 m²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이 계속 확대돼 왔다. 지난해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을 계기로 올해 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2층 이상으로 확대된 데 이어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이번에 모든 주택이 의무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재 연면적 10만 m² 이상 대형 건축물의 경우 모두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조적 특수성, 지반 안전성 등을 고려해 16층 이상으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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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교로 연결된 아파트단지 공동관리 허용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아파트 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돼 통행이 편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단지끼리 주민시설을 공유하거나 공동관리를 해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해 공동관리를 불허해 왔다. 앞으로는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며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업무 종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종료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소장이 배치돼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전임 관리소장이 퇴직을 거부하며 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자를 둘 수 없어 업무 공백이 장기화됐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6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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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일자리 TF 신설… “8월부터 정규직 전환”

    연내 비정규직 1만 명을 모두 정규직화하겠다고 선언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조직을 꾸렸다. 14일 인천공항공사는 정일영 사장 주재로 긴급 경영회의를 열고 ‘좋은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를 15일자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이 직접 팀장을 맡아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신규 일자리 발굴에 나선다. 앞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사장은 “올해 안에 공사 소속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TF는 정규직 전환반과 신규 일자리 창출반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7월 말까지 실행 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연말까지 공항 운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인천공항에는 3월 말 현재 공사 소속 정규직원 1195명(비정규직 29명), 보안 경비 청소 등 간접고용 형태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6903명이 일하고 있다. 연말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비정규직이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법률 및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회와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하고 노조의 협조도 적극 이끌어낼 방침이다. 또 제2터미널 운영 및 4단계 공항 확장사업, 복합리조트 및 항공정비(MRO)단지 개발 등을 통해 2020년까지 3만 명, 2025년까지 5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계획이다. 정 사장은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마련해 새 정부의 정책 1순위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부응하고 동반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담으로 인천공항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로봇 배치 등 공항시설 자동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정규직 전환과 별도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로봇 도입도 스마트공항으로 가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올 상반기에 83명, 하반기에 7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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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정부 부동산 규제’ 설계한 김수현 컴백… 시장 긴장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로 불리는 ‘8·31 부동산 대책’을 설계한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되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며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 정책이 경제수석에서 사회수석으로 이관되면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을 신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대표적 사회참여형 학자로 꼽힌다. 그는 특히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김 수석이 2005년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실무 총책임을 맡아 만들었던 ‘8·31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양도세율 중과 등 강력한 규제책으로 시행 과정에서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14년부터는 서울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서울형 도시재생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을 지원했다. 이번 대선에도 캠프 정책특보로서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임대주택 확대 공약 등의 밑그림을 그렸다. 시장에서는 김 수석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보유세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규제 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과거 집값 급등 시기와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며 “지금 섣부르게 규제 정책을 내세우면 투자 심리가 위축돼 거래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도성장기였던 노무현 정부 때와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노무현 정부 때와는 시장을 보는 생각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14일 신임 수석 인사 발표 후 인사말을 통해 “이미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어떤 변곡점을 힘들게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고도성장의 끝에서 이른바 저성장의 길로 들어가는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는) 돌이켜보면 고도성장기 주택 문제의 제일 끝단이었다”고 회고했고, “부동산 가격 급락 내지는 폭락은 막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또 새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 늘리기를 꼽았다. 그는 “경제수석, 일자리수석과 함께 국민·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조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부처별 일대일로 매칭했던 청와대 비서관을 어젠다 위주로 개편하면서 경제수석 밑에 ‘국토교통비서관’이 없어지고 사회수석 밑에 ‘주택도시비서관’이 새로 생겼다. 노무현 정부 때는 건설교통부 담당 비서관이 없었고, 경제보좌관실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 정책의 핵심도 시장·건설에서 주거복지, 도시재생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토 정책의 핵심을 주거복지, 사회통합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다만 교통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경북 영덕(55) △서울대 도시공학과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연구원장김재영 redfoot@donga.com·손가인 기자}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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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대구 범어동 등 전국 4곳 1626채 청약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청약시장이 대선이 끝나면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4곳, 1626채의 청약이 진행된다. 17일 서한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짓는 ‘범어네거리서한이다음’의 1순위를 접수한다, 아파트 전용면적 84∼98m² 202채, 오피스텔 전용 59∼84m² 108실로 구성된다. KT의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적용했다. 시티건설은 경남 김해시 장유동 ‘김해율하2지구시티프라디움(S3)’의 1순위 청약을 18일 시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17개동, 전용면적 84∼128m² 1081채 규모다. 남해제2고속도로 접근이 쉽고 중심상업지구와 가깝다. 19일 전국 8곳에서 본보기집이 일제히 문을 연다. SK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5구역을 재개발한 ‘보라매SK뷰’의 본보기집을 개관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18개동, 전용면적 59∼136m² 1546채 규모로, 이 가운데 743채가 일반분양이다. 같은 날 GS건설은 경기 김포시 걸포동에서 ‘한강메트로자이’ 1·2단지를 선보인다. 1단지는 아파트 1142채(전용 59∼99m²), 오피스텔 200실(전용 24·49m²), 2단지는 아파트 2456채(전용 59∼134m²) 규모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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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시세]서울 아파트값 0.15% 올라… 강동-강남 등 재건축 강세

    대선이 끝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던 매수세가 움직이고 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4월 28일 대비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전보다 0.15% 올랐다. 5월 첫째 주에는 징검다리 연휴로 시세 조사를 하지 않았다. 강동구를 중심으로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38%, 일반 아파트는 0.11%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강동(0.98%) △강남(0.25%) △송파(0.17%) △영등포(0.16%) △마포(0.13%) △구로구(0.31%) 순으로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2%, 0.01% 올라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중소형 단지 위주의 거래가 활발해졌다. 전세금은 서울이 0.08% 상승했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강동구가 0.88%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인천과 신도시는 각각 0.01% 상승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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