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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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45%

사회일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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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 마셔주면 5만원 줄게” 40대女가 고교생 길에서 붙잡아

고등학생들에게 술을 같이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강요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올 5월 6일 오후 8시 20분쯤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남고생 2명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길에서 대화 중이던 학생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A 씨는 피해자가 학생 신분 임을 밝히며 거절하자 5만 원권을 꺼내 들며 “함께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인근 술집으로 가려고 하는 등 2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학생들은 A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자리를 피했다.A 씨는 “왜 학생들을 술자리로 데려가려고 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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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기소 유치하기 짝이 없어…보석 해주면 절차 협조”

윤석열 전 대통령은 26일 재판에 출석해 “보석을 허가하면 사법 절차에 협조할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 내용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벌(생존)하는 게 힘들다. 변호인 접견하는 이유는 오가며 그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나 특검 소환 충실히 임했고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면 (잘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혐의)내용 자체가 말이 안 돼서 서면 조사 먼저 하자고 얘기했다”면서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증인으로 신청한 이들이 130명이라고 하던데, 사실 그런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내란 사건 재판장께서도 ‘핵심적인 것 먼저 하자’(고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나머지 동의해 주겠다 하는데 (특검 측이) 안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법정에 앉아 있는 본인 때문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인들 다 제 밑에 있던 사람인데, (그들이 재판장에) 와서 증언하면 제가 그들 얼굴 빤히 쳐다보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거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200명 가까운 검사가 붙어서 온갖 것을 기소하는 데 제가 회장도 아니고 이것저것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기소하고 있다)”며 “지금 기소되는 사건 보시면 대체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건인지, 이런 (특검의 기소 내용이)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 수사도 본인을 기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 아내 특검에서도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 4~5일 재판하게 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제가 구속 상태에선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중앙지검장 시절 벌인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검 수사의 부당함을 하소연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기소 당시 제가 중앙지검장 때였는데, 그때 검사 120명, 수사관 600명 (동원)한 것이 아니고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니까 재판이 좀 많이 늘어졌다”고 했다. 그는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다”며 “보석을 청구한 이유는 재판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했다. 이어 “보석을 해주면 집도 (재판장과) 가깝고 하니 아침하고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변호인하고 전화로 소통해도 되니 그렇게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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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추미애 고발…野 퇴장시킨 건 직권남용 해당”

국민의힘은 2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추 위원장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시키고 발언권을 박탈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의원의 발언과 토론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죄”라며 “단순히 윤리위 제소를 넘어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기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언론에서 ‘추·나 대전’ 운운하면서 마치 정치적 이유로 충돌한다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이날 법사위에선 정부조직법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협의 없이 안건을 상정했다고 반발했다. 사법개혁을 두고도 양당 의원들은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았고 추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 일부를 퇴장시키고 발언권까지 박탈했다. 사법개혁과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법사위에서의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추 위원장 체제로 법사위가 7번 열렸지만, 제대로 된 회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법사위 상정 안건 대부분은 여야 합의 없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는 상황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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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 주일대사 26일 부임

이혁 한일 미래포럼 대표(67)가 이재명 정부 첫 주일본대사로 26일 부임한다. 이 대사는 외무고시 13회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는 동기다. 그는 주일본공사와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주필리핀, 주베트남 대사 등을 지냈다. 이 대사는 부임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외신에선 이시바 총리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1박 2일간 방한해 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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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러트닉, 韓에 투자금 3500억달러에서 더 늘리라 요구”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올 7월 합의한 대미 투자금을 더 늘리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애초 한미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5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는데, 미국이 이 투자금을 늘려 일본 수준(5500억 달러)에 근접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최근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대미 투자금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종 투자금은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 달러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투자금을 대출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번 관세협상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의 관세협정은 일본과 맺은 조건과 동일하거나 이에 근접하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게 된다. 투자금 사용처도 미국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한다면 한국은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더욱이 일본은 미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어 달러를 쉽게 조달할 수 있지만, 한국은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면 외환 보유고가 사실상 바닥이 나게 돼 ‘제2의 IMF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WSJ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아직 맺지 않는 다른 국가에게 한미 관세 협상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는 일본과 영국 등이며 나머지 국가는 아직 최종 사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인 한국의 협정 내용이 나머지 국가들의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미국 입장에선 한국과 일본의 협상 내용이 달라지면 줄줄이 대기 중인 나머지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힘들어진다. 또 일본 측의 강력한 항의나 협상 수정 요구가 제기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의 지급 방식은 선불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며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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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북 송금, 李 방북 대가 맞다…민주당, 나를 고발하라”

민심을 듣겠다며 전국을 돌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 맞다”라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 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저를 꼭 고발하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대한민국 대법원도, 대법관들도, 판사들도 저와 함께 고발하라”며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법원 판결을 보도한 이 나라 모든 언론사들도 저와 함께 고발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법원장, 대법관들 불러 겁박하는 황당한 청문회 한다던데, 거기서 대법관들에게 왜 법원이 북한에 준 돈을 ‘이재명 방북 사례비’라고 판단했는지 꼭 물어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부지사 이화영과 공모하여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통해 이재명 방북대가(방북 사례금)로 북한에 거액을 줬다는 범죄사실이, 민주당 정권이 대법원 겁박해서 유죄판결 막고자 안간힘 쓰고 있는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들’ 중 하나”라며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되었으니 재판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 결론도 이미 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리 봐도 유죄판결이 날 것이 확실하니 민주당이 이화영이 연어 얻어먹고 회유 받았다는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보다 앞선 22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 큰 사람이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방북 대가 등으로 북한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돈 받는 사람은 누가, 왜 주는 돈인지 안다”고 분석했다. 또 “돈 받는 사람이 누가 왜 주는지 모르게 주는 돈은 익명 자선 기부밖에 없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여차하면 다 공개해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한 전 대표 주장에 반박하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4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 대가’로 규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2018년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는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이화영 등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검사 사무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이 정치 검찰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박 검사는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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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군장 구보로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6개월 확정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군기 훈련)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씨(28·대위)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 씨(26·중위)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완전군장을 한 채 선착순 뜀 걸음을 시키고 팔 굽혀펴기 등의 얼차려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모 훈련병이 쓰려졌고 쓰러진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태를 왜곡·축소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강모 씨가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로 박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 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5년 6개월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며 조국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들이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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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더 급한 당정 “금융당국 개편 철회” 野요구 들어줘

정부여당이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전면 철회했다. 기존의 금융당국 조직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도 백지화됐다. 앞서 특검법 수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한 뒤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무산, 야당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대치가 격해지자 일부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철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는 ‘검찰청 폐지’ 등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금융당국 체계 개편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를 통과해도 실제 조직개편 작업은 내년 상반기(1~6월)에나 가능해 대통령실이 금융감독 공백 현상을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백지화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고위당정대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이어 “조직개편 신속처리로 정부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정부여당은 당초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정책 기능은 신설되는 재경부에, 감독 기능은 신설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겠다는 방안이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담겼었다. 하지만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감원과 금융위 직원들의 내부 반발도 이어지며 결국 금융당국 조직개편 작업은 백지화로 결론났다. ● 與 “野 의견 수용했으니 협조해달라”정부여당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향후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사실상 전면 무산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철회가 정부 조직개편 우선순위에 있는 검찰청 폐지를 위해 정부여당이 야당에 내어준 협상 카드라는 분석이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법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촉구한다”며 “특별히 오늘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수정 발의한 만큼 오늘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그리고 국회의장이 회담을 통해서 정부조직법 처리 방안, 비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 합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 직전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수정된 건 전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논의 끝에 이뤄졌다. 전날 대통령실 정무 비서관이 국회를 방문해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상황을 민주당과 논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이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없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허 의원은 “당정이 수정안을 준비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정무비서관께서 당정 차원에서 오후부터 긴급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무위 통과도 못한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의견도 수용하며 검찰청 폐지 등 우선순위에 있는 현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금융위 개편 관련 내용이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되고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야당 소리 경청해서 안을 만든다면 (야당도) 합의처리 해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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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후 28일만에 특검 출석…‘이우환 그림 수수’ 조사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 출석한 건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 후 28일 만으로 구속 후 첫 출석이다. 이날 김 여사는 오전 9시49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상대로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원대 그림을 수수한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2000만 원에 현금 구매한 뒤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전달했다. 특검팀은 이 그림이 김 전 검사가 22대 공천에 나서는 데 활용된 ‘청탁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고 공천에서 컷오프한 김 전 검사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이동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그림 청탁과 공천 개입, 법률특보 자리 마련 등의 핵심 인물로 김 여사를 지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그림이 공천 등을 대가로 한 그림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밝혀내야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그림 수수를 윤 전 대통령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와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공천과 인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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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너지장관 “알래스카 LNG 개발, 韓日기업 참여 조율중”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한국, 일본 기업 등과 참여를 조율 중이라며 1년 안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라이트 장관은 이날 뉴욕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본 기업, 한국 기업, 아시아 기업 등 여러 기업과 (사업 참여)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래스카 LNG 사업의 가능성은 상당히 강해 보이며, 이 프로젝트는 향후 12개월 내로 착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설에는 몇 년 걸리겠지만, 가장 큰 장점은 동아시아의 일본 같은 우리의 훌륭한 동맹국까지 선박 운송 거리가 매우 짧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생산될 가스는 다른 어떤 LNG 수출 터미널에서 나오는 가스보다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남부 니키스키까지 수송하기 위해 13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가스를 실어 나를 앵커리지에서 액화플랜트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건설에 투입되는 초기 투입 비용만 450억 달러(약 6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가스관 설치다. 척박한 기후로 인해 송유관을 설치하는 건설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면서도 환경 운동가들의 공사 방해 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워낙 초대형 공사이다 보니 자칫 공사 기간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길어지게 되면 공사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이트 장관은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한 듯 파이프라인 설치가 예상보다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트 장관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50년 전 석유 수출을 위해 알래스카 북부 사면에서 해안 지역까지 석유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다. 2년 만에 건설했다”며 “가스 파이프라인은 동일한 경로를 따라갈 것이어서 도로와 지원 시설, 파이프라인 경로는 대부분 이미 있다. 따라서 첫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때보다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프로젝트에 자본을 댈 주체로는 “미국 기업과 아시아 기업이 혼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 미국 에너지부가 신용 지원 등으로 일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라이트 장관의 언급대로 일부 한국 기업은 이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AGDC)와 함께 민간 투자자로 참여한 에너지 기업 글렌파른과 LNG 도입 등 예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 기업 중 가장 먼저 프로젝트 참여 검토를 공식화했다.포스코 그룹사 중 하나인 포스코이앤씨도 국내외 LNG 터미널 건설 경험이 있어 이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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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예약 취소’ 신라호텔, 수억 예식비 전액 지원

신라호텔이 11월 국가 행사 일정 탓에 결혼식 예약이 취소된 고객들에게 변경된 예식 비용 전액을 보상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 측은 APEC 관련 국가행사로 인해 11월 초 호텔 예식장을 예약했던 예비 부부에게 예약 취소를 통보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등에서는 호텔과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 이후 호텔 측은 예약 변경 및 결혼식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호텔 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식대, 시설 사용료 등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으로 많게는 수억 원 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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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 겨냥해 “당신들 나라 지옥으로 가고 있다” 독설

6년 만에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가 추진하는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지적하며 “당신 나라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독설을 날렸다. 외신은 이번 연설이 자유와 평화 등 국제사회가 공유할 기본 가치를 알리는 것이 아닌 미국 내 ‘트럼피언(트럼프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많은 이가 내가 노벨평화상 받으라 말해”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계획된 15분을 훌쩍 넘겨 56분간 연설했다. 트럼프는 연설 내내 유엔에 대한 비판, 기후위기에 대한 지적, 자신의 강력한 이민정책 등을 설파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초반 집권 2기 행정부 성과를 홍보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좌파 진영의 실패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로잡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유엔연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평가다. 그는 “오늘 내 행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으며 그 어느 나라도 근접조차 하지 못한다”며 “미국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 가장 강력한 경제, 국경, 군대, 우정, 정신을 지닌 축복받은 나라다. 지금이 진정 미국의 황금기”라고 했다. 특히 그는 최근 욕심을 내는 노벨 평화상을 염두에 둔 듯 전쟁 종식에 자신이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했다는 게 안타깝다”며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과 협상했지만, 유엔으로부터 협상 타결을 돕겠다는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전쟁을 막고 끝내는 일에 너무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유엔이 우리를 위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유엔의 목적이 무엇인가. 유엔은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허한 말뿐이고 이는 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나에게 진정한 상은 수백만명이 끝없이 이어지는 영광 없는 전쟁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아들과 딸들이 살아남아 부모와 함께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했다.●유엔 예산 삭감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에 대한 지적은 기후위기 주제로 옮겨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저감 정책에 대해 “전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녹색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며 “탄소 발자국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사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EU의 이민자 수용 정책과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겨냥해 “당신들의 나라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며 독설을 날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유엔을 자신의 정치적 세계관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사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엔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이미 유엔에 대한 미국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이번 총회에서 미국의 유엔 자금 삭감을 비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유엔 회비와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의회에서 책정한 10억 달러의 자금을 삭감하고 지난해 냈어야 할 회비도 아직 내지 않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원조 삭감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빼앗긴 미래다”라고 지적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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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李대통령 재판, 모두 공소 취소해야…허위조작 피해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이 대통령에 관한 재판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 대통령이며,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소 취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뒤 사정에 변경 사항이 생겼거나 애초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 스스로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소가 취소되면 당사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공소 취소가 확정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이다. 재판부는 5개 재판을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모두 중지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 조 위원장은 검찰청 해체, 검찰 권력 해체,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개혁의 입법정신”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 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의미는 없어진다”고 했다. 현재 정부 주도 검찰개혁 법안 중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진 방향이 정립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달 2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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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힘, 4년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리는 9월 30일을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기록될 것이라 말했다”며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으로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2021년 4월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전 대법원장의 사퇴를 외치며 대법원에 난입하는 영상을 틀었다. 정 대표는 “저것이 국민의힘 민낯이다”라며 “이 아수라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추태가 아름다운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5선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게 묻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의 삼권분립 훼손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진짜 삼권분립을 사망 시킨 사례는 3·15 부정선거한 이승만 대통령이며 이것이 삼권분립 사망이다”라며 “가장 심하게 삼권분립을 사망시킨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유신독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저지른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에서의 시민학살 등은 삼권분립을 아예 사망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이명박 부정비리, 박근혜 국정농단, 윤석열 비상계엄 등 헌법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해 그 자체로 대통령에서 쫓겨났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헌법유린 삼권분립 사망 장본인들은 모두 국민의힘 쪽 대통령들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알아야지, 어디서 삼권분립 사망 운운합니까?”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 있습니까?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청문회를 진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마치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이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가 말한 건 일정을 공유하자는 차원이지, 조희대에 대한 공세를 하지 말라든가, 늦추자든가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이간질, 갈라치기 하는데 꿈깨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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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증언법 개정, 위증하면 사후 고발”…野 “한덕수 겨냥한 악법”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을 하면 해당 조사를 한 국회 특별위원가 해산을 해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법으로 해석된다.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 활동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한 뒤에도 출석한 증인의 위증이 밝혀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가 증인, 감정인 등을 고발하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러지 못하면 국회에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끝나면 고발이 불가능하다. 운영개선소위원장인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증죄와 관련해 법의 미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다수당인 민주당과 그 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하는 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특히 국회 국정조사 기간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등과 관련해 출석한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위증 의혹을 겨냥한 법으로 국민의힘은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와 정 전 비서실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만든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거 특위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안에 대해 위증이라고 다 고발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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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7월에만 90번 이상 방문한 ‘이 카페’…영화 단체관람 80만원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에 마련된 중증장애인 직원 채용 카페인 ‘아이갓에브리씽 용산점’에서 가장 자주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올 6~8월 대통령실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 기간 해당 카페에서 총 11번을 구매했다. 집행명목은 ‘직무 감찰 관련 자료 조사’, ‘주요 이슈 관련 여론 동향 조사’, 인사검증 관련 부처 관계자 면담‘ 등이다. 대통령실 측이 해당 업무를 위해 회의 등을 진행하며 커피나 간식 등을 해당 카페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업무추진비 내역에서도 6월에만 해당 지점에서 19회, 7월에는 90회 이상 방문해 식자재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비는 1만~5만 원선으로 다른 집행 내역 대비 비교적 소액에 해당한다. 아이갓에브리씽 용산점은 88호점으로 2023년 3월 개점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된 이후 자리했다. 이 카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공개 공모 절차를 거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선정됐고 아이갓에브리씽 용산점에는 발달 장애인 3명 등 장애인 5명이 채용됐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비공개이며 공개된 상호명 등은 대부분 식당, 카페, 마트 등에 대부분이었다. 아이갓에브리씽 외에 치킨집, 도넛 가게 등이다. 또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관람한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 영화 티켓 가격으로 79만9000원도 적시돼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SNS 신청을 통해 신청한 시민들과 영화를 단체로 관람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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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 청문회 조사받은 LH직원, 숨진채 발견

올해 7월 벌어진 ‘오산 옹벽 붕괴 사고’로 조사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일 오전 1시쯤 진주시 한 야산에서 50대 LH 직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같은 날 0시 10분쯤 LH 동료 직원들에게 “오산 옹벽 공사 때문에 외롭고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메시지를 받은 직원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50분가량 수색 끝에 사망한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2006~2012년 문제의 옹벽이 포함된 서부우회도로 양산~가장 구간이 시공될 당시 현장 공사를 담당했었다. 해당 도로는 LH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폭우가 내렸던 올 7월, 당시 옹벽 붕괴 사고 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에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산시장에게 전날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도로 통제가 안 된 이유를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 질타에 경찰은 즉각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도로 보수업체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8일에는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 청문회에 A 씨가 출석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A 씨는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참고인 신분도 아니어서 소환 계획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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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란 증인신문 불출석…“전국 민심 투어 할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재판 관련 증인신문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2일 한 전 대표를 재소환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실제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이달 12일과 18일에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받을 사람이 없어 당사자인 한 전 대표 등에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달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 출석 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원을 통해 소환된 증인은 의무적으로 증인신문에 나서야 한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한 의혹이 있고 이를 한 전 대표 신문을 통해 밝혀낼 계획이다. 이날 신문에는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출석해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고, 이는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특검이 당을 압수수색하고 무차별적으로 참고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 목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취소 서류 내용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 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 그 자세한 경위는 지난 2월 발간한 책, 언론 인터뷰 등으로 전부를 이미 밝혔다”며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증인신문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신문 전날인 22일 한 전 대표는 “민심을 듣겠다”며 전국 투어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밤 경남 거제시 폐조선소 크레인 앞에서 진행한 개인 방송에서 “많이 들어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며 “민폐를 끼치지 않고 거제를 시작으로 조용히 움직이면서 시민, 청년들의 말을 경청할 생각이다”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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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총회에 온 이란 외교관, 코스트코 쇼핑 금지”

미국 정부가 뉴욕에 주재하거나 방문하는 이란 외교관은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코스트코 등에서 쇼핑하거나 사치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 정권이 유엔 총회를 핑계로 뉴욕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테러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 국민이 빈곤, 노후화된 인프라와 심각한 전기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이란의 엘리트들이 뉴욕에서 쇼핑을 즐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러한 결정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란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미국 내 코스트코 등 도매 매장 회원권을 취득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려면 국무부 승인을 받아야한다. 가죽 및 실크 의류, 모피, 보석 등 1000달러 이상의 사치품 또는 6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도 허가가 필요하다.코스트코와 같은 도매 매장에는 국제사회 제재로 고립된 이란에서 구할 수 없는 물품이 많아 이란 외교관들이 선호해왔다. 타미 피곳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 국민의 안전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란 정권 관계자들이 유엔 사절단을 이용해 이란 국민이 구할 수 없는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오늘의 조치는 이란 국민이 정권에 관한 책임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국무부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은 이란 대표단의 이동을 유엔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꼭 필요한 지역으로만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단, 짐바브웨, 브라질 대표단에 관한 입국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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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민주당, 사법부 장악 욕망에 정신줄 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정치공작”이라고 23일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을 제거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정치적 저질스러운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늘 하던 것처럼 사법부 수장까지 법사위로 불러서 야당 의원들 입 틀어막고 여당 의원들끼리만 희희낙락하면서 대법원장, 대법관 상대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국민께 퍼드리고 선전선동하고 결국 대법원장 몰아내겠다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란특별재판부, 검찰해체 등 일련의 이런 정치 폭정에 의해서 독재에 가는 길은 이미 8부능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게 심각한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은 ‘종교탄압’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정황을 수사 중이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통일교 관련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가 부당하게 연결된 내용은 저는 없었다고 확신한다”며 “특검의 이런 공세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헌법상 명백히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를 향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특정 종교를 향해서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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