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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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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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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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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하버드대 신규 유학생-연구원, 6개월간 입국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가 외국인 재학생의 불법 행위 내역을 연방정부에 제공하지 않아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하버드대에 재학하기 위해 미국에 오기로 한 외국 학생 및 연구자의 입국을 6개월간 제한하는 ‘포고문(Proclamation)’에 4일 서명했다. 현재 하버드대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재량으로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대의 위험 해결을 통한 국가 안보 강화’라는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는 더 이상 국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의 신뢰할 만한 관리자가 아니다”라며 “미국 고등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부여하는 특권으로 해당 기관이 연방법을 준수하고 이행할 때만 가능하다. 하버드대는 이 부문에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같은 적대국이 미국 주요 대학에 접근해 각종 첨단 기술을 훔치고 미국 사회를 교란하고 갈등을 증폭시킬 만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 학생들의 불법 행위 내역을 제출하려 했지만 하버드대가 단 3명의 정보만 넘기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전체 학생의 4분의 1이 외국인 유학생인 하버드대는 즉각 반발했다. 하버드대는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 하버드대는 앞으로도 유학생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하버드대 학생신문 ‘하버드 크림슨’ 또한 “올가을 신학기 입학을 앞둔 외국 유학생 대부분은 아직 하버드 캠퍼스로 오지도 않았다”며 “하버드대에서 급증한 범죄의 대부분은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 절도였다. 유학생들이 이 범죄를 주도한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포고문이 실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포고문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보다는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9일부터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부룬디 등 7개국 국민의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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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하버드 외국인 신입생 6개월간 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가 외국인 재학생의 불법 행위 내역을 연방정부에 제공하지 않아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하버드대에 재학하기 위해 미국에 오기로 한 외국 학생 및 연구자의 입국을 6개월 간 금지하는 ‘포고문(Proclamation)’에 4일 서명했다. 현재 하버드대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재량으로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대의 위험 해결을 통한 국가 안보 강화’라는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는 더 이상 국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의 신뢰할만한 관리자가 아니다”라며 “미국 고등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부여하는 특권으로 해당 기관이 연방법을 준수하고 이행할 때만 가능하다. 하버드대는 이 부문에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중국 같은 적대국이 미국 주요 대학에 접근해 각종 첨단 기술을 훔치고 미국 사회를 교란하고 갈등을 증폭시킬 만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 학생들의 불법 행위 내역을 제출하려 했지만 하버드대가 단 3명의 정보만 넘기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전체 학생의 4분의 1이 외국인 유학생인 하버드대는 즉각 반발했다. 하버드대는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 하버드대는 앞으로도 유학생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하버드대 학생신문 ‘하버드 크림슨’ 또한 “올 가을 신학기 입학을 앞둔 외국 유학생 대부분은 아직 하버드 캠퍼스로 오지도 않았다”며 “하버드대에서 급증한 범죄의 대부분은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 절도였다. 유학생들이 이 범죄를 주도한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포고문이 실제 어떤 식으로 적용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포고문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보다는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9일부터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브룬디 등 7개국 국민의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는 집권 1기에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해 큰 비판을 받았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윤진}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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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제조사들, 中 희토류 수출 제한 직격탄… “몇주 안에 車공장 폐쇄될 수도” 경고 나와

    중국이 미국의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생산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중 관세전쟁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공급망 통제로 옮겨가고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올 4월 희토류 수출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관련 허가 신청에 최대 수백 쪽에 달하는 서류가 필요한 데다 허가 여부도 불투명해 희토류 수출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항공우주, 반도체, 군수 산업의 글로벌 제조사들이 심각한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희토류 자석’. 차량의 와이퍼 모터부터 제동장치인 ABS 센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대부분의 주요 부품에 희토류 자석이 사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로이터는 “해당 광물 부족으로 몇 주 안에 자동차 공장이 폐쇄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긴급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비공개 서한을 보내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혁신 연합도 성명을 통해 “희토류 광물은 자동변속기, 발전기, 각종 모터와 센서, 안전벨트, 스피커, 조명 등 핵심 자동차 부품과 직결된다”며 “필수 부품이 없다면 미국 자동차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핵심 광물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중국은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전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라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 각국 정부가 중국과 긴급 회동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에 통화할 예정”이라며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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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25%→50%… 더 높아진 미국發 ‘철의 장벽’

    글로벌 경기 침체 속 미국발(發) ‘철의 장벽’이 현실화됐다. 건설 경기 둔화로 국내 수요마저 쪼그라든 상황에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철강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높이는 포고문에 3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추가 관세 인상을 단행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부과된 관세는 해당 산업이 지속적인 건전성을 갖고 예상되는 국방 수요에 필요한 생산 가동률을 갖추도록 하진 못했다”며 “인상된 관세는 해외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을 수출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25%의 고율 관세로 타격을 입은 국내 철강업계는 2차 관세 폭탄으로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비중은 13.06%로 일본(11.45%), 중국(9.95%)을 넘어 가장 높았다. 국내 철강업계로선 가장 큰 수출 시장의 진입 장벽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진 셈이다. 높아진 수출 장벽이 세계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충격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들의 공습은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등 기타 시장이 미국을 따라 무역장벽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한국 철강업계 1·2위인 포스코그룹과 현대제철은 약 8조50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해 현지 생산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해당 제철소가 상업 생산을 시작하는 2029년까지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자구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 철강 원자재를 쓰는 연계 산업 역시 관세 부담을 같이 떠안게 됐다. 만성적인 철강 공급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은 일정 물량을 외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관세 인상에 맞춰 미국 철강사들이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해 알루미늄을 소비재로 가공하는 업체까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고, 결국 가격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대미 통상 협상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는 “철강이 가지는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상징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장기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뿌리를 둔 지역 경제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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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희토류 통제 슬슬 약발…“글로벌 車제조사 생산 중단 위기”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생산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중 관세전쟁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공급망 통제로 옮겨가고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올 4월 희토류 수출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관련 허가 신청에 최대 수백 쪽에 달하는 서류가 필요한데다 허가 여부도 불투명해 희토류 수출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이에 따라 자동차, 항공우주, 반도체, 군수 산업의 글로벌 제조사들이 심각한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희토류 자석’. 차량의 와이퍼 모터부터 제동장치인 ABS 센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대부분의 주요 부품에 희토류 자석이 사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로이터는 “해당 광물 부족으로 인해 몇 주 안에 자동차 공장이 폐쇄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긴급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미국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비공개 서한을 보내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혁신 연합도 성명을 통해 “희토류 광물은 자동변속기, 발전기, 각종 모터와 센서, 안전벨트, 스피커, 조명 등 핵심 자동차 부품과 직결된다”며 “필수 부품이 없다면 미국 자동차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로이터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핵심 광물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중국은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전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라며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등 각국 정부가 중국과 긴급 회동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에 통화를 가질 예정”이라며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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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첫번째 과제는 관세 해결… 경기침체-사회분열 등 헤쳐가야”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과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3일 세계 각국 언론들은 한국 대선 결과와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다양한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특히 외신들은 이 대통령의 과제로 안으로는 극렬한 사회 분열과 경기 침체, 밖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과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입법·행정 거머쥔 막강한 대통령 탄생”이날 WP는 이 대통령의 집권에 대해 “여당이 국회를 장악한 가운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광범위한 입법권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들에 대한 불안정한 접근 방식과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으로 여기는 인식에도 맞서야 할 것”이라며 국내외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맞을 상황을 ‘불구덩이’로 표현했다.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이 대통령은 전임자의 정치적, 도덕적, 법적 몰락으로 인해 큰 승리를 거뒀다”며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면서, 대선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얻으면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대통령이 관세, 방위비 재협상, 대북 관계는 물론이고 주요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 인구 위기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가디언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마찰과 북핵 위기 해결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외교 문제에 대해 실용주의적 접근을 약속한 가운데 한미 동맹을 중시해나가면서 북한과의 대결적 국면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대통령이 최근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실용 외교를 통해 균형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민생 회복 등 강조해 중도층 공략 성공”일본 언론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3일 아사히신문은 “보수진영이 단일화가 되지 않은 점이 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은 당의 노선을 ‘중도 보수’로 규정해 중도층에 대한 지지세 확산을 노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강조한 민생 회복,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청년 고용 지원 등이 중도층 공략에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이 대통령이 과거 북한이나 중국에는 유화적이고 미국이나 일본에는 강경한 자세를 보여 왔지만, 선거전에서는 한미동맹이나 한일관계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했다. NHK는 사전 투표율이 34.74%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인들이 이번 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중국 매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를 두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 한국 내 반중 정서가 높아진 만큼 차기 정부의 한중 관계 개선 의지에 주목했다. 이날 관영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은 서울 영등포구 투표소 앞에서 생중계를 하고, 투표 종료 뒤에는 한국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도했다.관영 환추시보는 3일 양극화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전하며 “한국 경제가 위축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차기 한국 정부는)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경색된 외교를 회복해 양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중 젊은이들 관심 큰 문제 안 다뤄져”일부 외신들은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의 분열과 젊은층의 실망을 조명하기도 했다.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이번 대선은) 1980년대 독재 정권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표가 있었지만 급박한 선거 운동은 사회의 지속적인 분열과 젊은층의 실망감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선 중 청년 실업, 연금 개혁, 여성 차별 등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 문제들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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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최대 과제는 트럼프” 주요 외신이 바라본 韓대선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심각한 양극화에서 나라를 치유해야 할 것” (워싱턴포스트(WP))“한국 대선 후보들은 젊은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 이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잔치 같다’고 말한다.” (뉴욕타임스(NYT))3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언론들은 한국 대선을 보도하며 차기 대통령이 안으로 극렬한 사회 분열과 경기침체, 밖으로 미국 관세전쟁과 북한 핵위협 대응 등 풀어야 과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차기 대통령 최대 과제는 트럼프”이날 WP는 신임 한국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꼽았다. WP는 “미국 관세는 차기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들에 대한 불안정한 접근 방식과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로 여기는 인식에도 맞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WP는 이번 대선이 18년 만에 여성이 출마하지 않은 대선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NYT는 대선에 대한 한국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실망을 조명했다. NYT는 “대선 후보들은 청년실업, 연금 개혁, 여성 차별 등 젊은이들이 원하는 핵심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대선에 대해 “미중경쟁이 심화하며 일본과 한국까지 4개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춘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FT는 새 대통령이 관세, 방위비 재협상, 대북 관계는 물론 주요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 인구 위기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인 일부는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여기지만 분열은 새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하며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1980년대 독재 정권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표가 있었지만 급박한 선거 운동은 사회의 지속적인 분열과 젊은층의 실망감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中, 차기 정부 ‘한중관계’ 개선 의지 주목일본 언론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3일 아사히신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거쳐 실시되는 이례적 선거”라며 여론조사 추이와 보수진영의 단일화 실패 등을 상세히 전했다. 아사히는 “후보자들은 모두 경제정책에 주안점을 뒀다”며 “다만 선거전에서 서로에 대한 비난과 반박이 이어져 깊이 있는 정책 논쟁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했다.NHK는 사전 투표율이 34.74%로 역대 2번째로 높았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인들이 이번 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NHK는 승패를 가를 요인으로 “비상계엄을 선언한 윤 전 정권의 평가와, 정체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꼽았다.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부정선거 방지가 이번 대선의 또 다른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는 이번 선거의 개표 과정에 외국 국적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이례적 조치를 취하며 선거 불신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중국 매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를 두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 한국 내 반중 정서가 높아진 만큼 차기 정부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에 주목했다. 이날 관영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은 서울 영등포구 투표소 앞에서 생중계를 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3일 양극화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전하며 “한국 경제가 위축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경색된 외교를 회복해 양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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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 치면 ‘동지’로 자동전환… 北, 폰으로 세뇌-감시”

    영국 BBC방송이 한국식 표현을 검열하고 이용 화면을 정기적으로 캡처하는 북한의 스마트폰 기능을 소개하며 “북한이 스마트폰을 통해 ‘조지 오웰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를 통해 ‘빅 브러더’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감시 사회를 그려낸 영국 작가다. 1일(현지 시간) BBC와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북한의 스마트폰은 한국식 표현을 입력하면 이를 북한식 표현으로 자동 수정하고 경고 메시지를 띄운다. BBC는 지난해 말 한국의 대북 매체가 입수한 북한 휴대전화를 통해 이런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줬다. 한국 여성들이 연인이나 배우자를 부를 때 많이 쓰는 말로, 드라마를 통해 북한에도 널리 알려진 ‘오빠’란 글자를 입력하자 자동으로 ‘동지’로 바뀌었다. 이어 ‘경고!: 친형제나 친척 간인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또 ‘남한’을 입력하면 ‘괴뢰지역’이라는 글자로 변경됐다. BBC는 “오웰적 수법”이라며 “스마트폰은 북한이 사람들을 세뇌하는 데 사용하는 필수 수단”이라고 진단했다. BBC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스마트폰이 5분마다 자동으로 은밀하게 스크린샷을 찍어 사용자가 접근 불가능한 비밀 폴더에 이를 저장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뉴욕포스트는 “아마도 북한 당국은 비밀 폴더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21세기 색채를 띤 기괴한 오웰식 관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 독재 정권이 기술 부문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BBC는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나라”라며 “그러나 일부 방송사와 비영리 단체가 한밤중 북한에 전파를 보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비밀리에 청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영화, 드라마, 가요, 뉴스 등이 매달 수천 개의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와 마이크로 SD카드에 담겨 북한으로 밀수된다고 보도했다. BBC는 “한국 TV 드라마는 겉보기에는 무해하지만 고층 아파트와 빠른 차, 고급 레스토랑 등 남한의 평범한 일상이 담겨 북한 주민들에게 충격을 준다”고 진단했다. 앞서 북한은 2023년부터 한국식 표현을 사용하거나 한국식 억양으로 말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스마트폰을 압수할 경우 문자 메시지 등에 한국식 표현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북한에 대한 한국) 콘텐츠 보급의 상당 부분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왔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뒤 관련 원조가 삭감되면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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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 친이스라엘 행사에 화염방사기 발사 6명 부상

    1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또 다시 반(反) 유대주의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나 6명이 다쳤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숨진 지 열흘 만의 테러 재발에 미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경 이스라엘 옹호 행사가 열리고 있던 콜로라도주 볼더시의 펄 스트리트 쇼핑몰 근처에서 “무기를 소지한 남자가 사람들에게 불을 붙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목격자들은 한 남성이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을 외치며 일종의 화염방사기를 사용해 이스라엘 옹호 행진을 하던 군중 속으로 불을 뿜었다고 전했다. 이날 사고로 67세에서 88세 사이의 시민 6명이 심각한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현장에서 검거된 용의자는 45세의 남성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만으로, FBI는 이날 사건에 대해 “특정 대상을 겨냥한 폭력 행위임이 명백하며 테러 행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공격을 받은 시위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인들을 납치한 2023년 말부터 지역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가져왔던 것”이라며 “이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붉은색 옷을 입고 인질들의 이름을 외치며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행진을 가져왔다”고 전했다.로이터통신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X 게시물을 인용해 “용의자는 비자를 초과 체류했으며 이전 행정부에서 취업 허가를 받은 자”라고 전했다. 유대인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반 유대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미국에서는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워싱턴DC에서 젊은 유대인 교류 행사에 참여 후 귀가하던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4월에는 괴한이 한 밤중에 유대인인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관저에 침입 후 불을 질러 논란이 됐다.AP통신은 “이번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서는 4년 전에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던 곳”이라고 조명했다. 해당 지역은 미국 최악의 총기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1999년 컬럼바인 고교 총격 사건이 발생한 곳과도 가깝다. 당시 컬럼바인 고교에서는 학생 두 명이 900여 발의 총알을 무차별 난사해 13명이 사망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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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철강관세 또 폭주 두배로… K강관 수출 치명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 중인 관세를 25%에서 두 배인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달 4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알루미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 3월부터 시행된 25% 관세로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이 전년 대비 20% 넘게 줄어드는 등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 철강업계에 추가적인 충격이 예상된다. ● 수출 20% 넘게 줄었는데 ‘2차 폭탄’ 투하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2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2018년부터 적용받던 연간 263만 t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쿼터제(수입 물량 할당제)가 폐지되면서 이후 모든 수출 물량에 대해 관세가 적용됐다. 관세 부과 이후 미국 내 철강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미국 철강 가공유통업체 피닉스 스틸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월 약 700달러 수준이었던 미국 중·서부 열연강판 가격은 4월 초 940달러로 34.3% 급등했다. 미국의 철강 수입량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미국철강협회(AISI)가 집계한 4월 철강 수입량은 207만3000t으로 전월(250만1000t) 대비 17.1% 줄었다. 이는 관세 부과를 앞두고 3월 미국의 수입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4월 기준 미국의 세 번째 철강 수입국이다. 한국산 수입량이 전월 대비 26.9% 감소했지만 여전히 18만5000t으로 상당한 물량을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다. 추가적인 관세 인상은 25% 시나리오로 미국 수출 계획을 세워 가던 한국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강관 수출 ‘초비상’… 연쇄 타격 불가피 이미 25% 관세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 철강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2차 관세 폭탄’에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강관 분야의 피해가 치명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2024년 강종별 전체 출하량 대비 대미 수출에서 강관이 2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정용 강관과 송유관의 경우 미국 수출 의존도가 각각 97.9%, 78.2%에 달한다. 국내 1위 철강기업 포스코도 추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포스코의 직접 대미 수출 비중은 2∼3% 수준이지만 열연강판과 후판 등의 소재를 국내 강관업체에 공급하고 있어 강관업체의 수출 둔화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하반기(7∼12월) 전망에서 “관세 및 미국의 자동차 수요 부진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 물량이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 줄며 3년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4일부터 50% 관세가 적용된다는 것은 이미 지난달 선적한 물량부터 대상이라는 뜻”이라며 “앞으로 계약할 때부터 가격 인상은 물론이고 계약 물량 조절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현지 철강 가격 인상만 부추길 뿐 미국 내 제조업을 자국 기업 위주로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이 매년 2000만 t 이상 철강을 수입해 온 건 그만큼 현지 생산량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관세 조치로 미국 철강사들이 혜택을 볼 순 있겠지만 이들이 단기간에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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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버드대 유학 신청자 SNS 검증” 계정 비공개땐 비자 막을듯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최근 주요 대학 내 반(反)유대주의 확산 차단, 안보 위험 제거 등을 이유로 중국 등 각국 유학생에 대한 각종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하버드대 유학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특히 이 같은 검증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활동이 전혀 없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한 신청자의 경우 사실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미국 주요 대학들은 ‘집중 타깃’이 된 하버드대처럼 되지 않으려고 백악관과의 물밑 접촉에 나섰다. 일부 대학은 미국 입국 거부를 우려해 방학 기간에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학내 유학생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소셜미디어로 반유대주의 검증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외교 공관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한 전문(電文)을 보내 “어떤 목적이든 하버드대에 오려고 비(非)이민 비자를 신청한 사람의 온라인 활동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즉시 시행되는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유학생은 물론이고 교수, 연구원, 대학 직원, 초청 강연자 등까지 모조리 포함한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27일 유학생 등의 비자 신규 면접을 중단하고 소셜미디어 검증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조치로 하버드대 유학 및 연수 관련 신청자에 대한 검증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검증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자 신청자의 반유대주의 성향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특히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이 전혀 없거나 소셜미디어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됐다면 이를 검증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신청자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 주요 대학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졌다. 지난달 31일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대학 총장과 고위급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백악관 고위 인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각 대학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하라”고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고심 중이다.몇몇 대학은 학내 유학생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애리조나주립대는 올해 여름방학 기간 모든 유학생에게 캠퍼스 내 주거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 내 해외 유학생들이 재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해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버드대는 이민 당국 관계자의 불시 방문에 대비해 유학생들에게 대응 요령이 담긴 카드 또한 배포하고 있다. 학내 여러 비상 연락망의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다.● 中 “관세처럼 미국이 제 발등 찍을 것” 이번 조치가 이미 관세 등 각종 의제로 강하게 대립 중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중국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 학생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인 유학생을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으로 못 박은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같은 달 29일 이 조치에 대해 “정치적 차별 행위”라며 불만을 표했다. 다만 2020년 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공산당원과 그 가족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했을 때 중국이 거세게 항의했던 것보다는 반발 수위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지도부가 이번 비자 취소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더 해를 끼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은 약 28만 명, 미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는 약 143억 달러(약 20조 원)다.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를 30%로 대폭 낮췄듯 이번 조치 또한 결국 미국이 완화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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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동맹에 “자기 방어능력 키우라”… ‘안미경중’ 정면 비판도

    “미국은 과거의 도덕적이고 설교적인 외교 정책에 관심이 없다. 동맹과의 파트너십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양측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 요구를 공식화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외교안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의 세력 균형을 무력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동맹국에 “자기 방어 능력을 키우라”고 압박했다. 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식 외교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등 아시아 지역 내 미군 재편과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은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동참 요구가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발등의 불’이 된 주한미군 감축헤그세스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 “아시아 패권국(hegemonic power)을 추구한다”며 “우리는 동맹국에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역할 분담을 촉구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요구할 동맹국 역할 분담이 주한미군 재조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및 한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8월 내놓을 최상위 국방정책 지침인 국가방위전략(NDS)에 해외 주둔 미군은 중국 견제 강화에 집중하는 대신에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증액해 북한과 러시아 등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재 북한 억제에 집중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고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아시아 안보 전문가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미군) 군사 태세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미 국방부가 심각하게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한 사례를 설명하며 “동맹국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시키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한반도보다 대만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요한 건 주한미군 감축 규모 숫자가 아니라 재조정 가능성이 확실해지고 있다는 흐름”이라며 “한미동맹만 믿고 대비하지 않으면 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 지출을 높이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미국의 힘을 휘두르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토에 이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GDP 대비 2.6%를 국방비로 사용했다.● 중국 경제 압박 동참 요구할 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한국 등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동시에 모색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우리의 국방 결정권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제품 수입 축소 등 이른바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 등 동맹국에도 중국과의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대선 직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나서야 할 차기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관세는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에 동참하라는 이른바 ‘트럼프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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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번엔 “철강관세 25→50%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부터 이들 제품에 부과해 온 25%의 관세를 두 배로 올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9.8%를 차지하는 한국 철강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US스틸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세가 25%일 때는 허점이 있었지만 50%가 되면 더 이상 (미국 시장 진입) 울타리를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및 투자를 기념해 가진 연설에서 밝힌 ‘깜짝 발표’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4일부터 철강뿐 아니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50%로 올리겠다고 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미 의존도가 각각 97.9%, 78.2%에 달하는 유정용 강관과 송유관 제조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철강 수출액이 전년 대비 2.1% 감소해 3년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등 관세 인상에 대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보복을 예고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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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이틀앞 새 정부 ‘주한미군 감축’ 비상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중국이 가하는 위협은 실재하고 임박(imminent)했을 수 있다”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미국이 가장 중요한 장소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서 “필요하다면 (동맹국에) 미국의 힘을 휘두르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 주둔 미군을 재편하고 한국 등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6·3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주한미군 규모 감축 및 역할 재조정이 한미관계에 ‘발등의 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hegemonic power)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아 동맹국은 유럽 국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낸다고 했다”며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강력한 위협(중국)에 직면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선 “우리는 동맹국에 전력을 증강해 역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가장 중요한 장소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역할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주한미군 역할 조정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재편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공영방송 NPR은 이날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일부를 중국과의 대응, 특히 중국 본토와 대만 간 잠재적 충돌 상황에 대비해 재배치할 수 있다는 암시”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을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동맹국의 국방비를 증액해 북한과 러시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향의 국방전략지침(NDS)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정부 출범 직후 한미 통상협상과 함께 미국의 주한미군 재조정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일 “주한미군 숫자를 몇 명 감축하느냐란 문제를 넘어 새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정책에 얼마나 호응하는지가 동맹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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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그세스 美국방 “中 즉각적 위협, 동맹국 방위비 늘려야”…‘안미경중’에 경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려 하고 있다”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 실재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동맹국들이 방위에 있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도 경고했다.헤그세스 장관은 31일(현지 시간) 인도 태평양 지역 국방 수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미국은 과거의 도덕적이고 설교적인 외교 정책에 관심이 없다. 동맹과 파트너십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양측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인도 태평양 국가들을 상대로 한 중국의 무력 사용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남중국해에서의 불법 점유 행위 등을 언급하며 “중국군은 대만을 괴롭히고 있으며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며 “중국 군은 매일 훈련하며 실제 상황에 대비한 리허설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은 실재하며, 임박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헤그세스 장관은 이 과정에서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동시에 모색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긴장 국면에서 우리의 국방 결정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그는 “우리의 목표는 평화지만 만약 억제력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일을 단호하게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때로 불편하고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만 서로에게 정직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억지력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납세자들에게 물어보라”고해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강조했다.이날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동맹국들은 유럽 국가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낸다고 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강력한 위협에 직면했는데도 국방비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언급했는데, 이날 연설에서 중국을 총 35차례 언급할 동안 북한은 이 언급이 유일했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설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정세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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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상호관세 중단, 하루만에 없던 일로

    29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항소법원)이 전날 국제무역법원(CIT)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이니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를 항소심을 심리하는 중에는 허용하기로 했다.항소법원이 1심에 해당하는 CIT의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폐지될 위기를 맞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상호 관세가 하루 만에 되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CIT의 판결은 너무나 잘못됐고 정치적”이라며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트럼프 상호관세 번복 혼란에도… EU-日 “美와 협상 예정대로”美법원 “중단” 하루만에 “부과”각국, 美정부 자극 않으려 ‘신중 모드’… 美재무 “무역파트너 태도 변화 없어”나바로 “상호관세 안되면 다른 관세”트럼프 “中, 美와 합의 완전히 위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개별 관세로 구성됨·한국은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개별 관세 15%로 총 25%를 부과받음)를 두고 미 법원이 하루 만에 다른 명령을 내리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상호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며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다음 날 연방순회항소법원(항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른바 ‘트럼프발 상호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관세 부과 정책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외신들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국들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 안갯속 관세 향방에 각국 ‘신중 모드’ 미 법원에서 상호 관세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 중인 나라들은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은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초에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친 영국 정부도 “CIT 판결은 단지 법적 절차의 첫 단계(1심)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고 전했다. 독일과 EU의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유럽위원회(EC)도 “CIT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전날 CIT 판결에 따른 협상 영향을 묻는 질문에 “지난 48시간 동안 무역 파트너들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했다”며 “그들(협상 대상국)은 선의를 갖고 우리에게 와 빠른 협상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0일 오전에도 매우 큰 규모의 일본 대표단이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몇몇 매우 큰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번 CIT 판결이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은 뉴욕타임스(NYT)에 “단기적으로는 협상이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 상대국들이 양보하려 들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상호 관세 대신 품목이나 국가별 관세에 더 집중할 수도29일 워싱턴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제기된 또 다른 소송에서 CIT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 관세 정책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법원도 상호 관세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마약 유입을 이유로 부과)와 관련해 소규모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 부과 중단’ 명령을 내렸다. 다만 소송 제기 업체들이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아 해당 업체에만 적용될 예정이다.이처럼 ‘상호 관세 부과 중단’ 관련 판결이 이어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CIT가 관세 부과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지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대신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플랜 B’ 전략을 적용하는 것.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고문은 CIT 판결이 나온 뒤 취재진에 “달라진 건 없고, 이 방법(상호 관세)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이유로 품목별 관세 부과) △무역법 122조(무역적자 축소 위해 15%까지 150일간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관세법 338조(미국 차별하는 국가 상품에 관세 부과) 등을 활용해 품목이나 국가별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트럼프 “중국이 미국과 합의 위반”한편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 11일 진행된 중미 고위급 통상회의 때 합의된 내용을 중국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2주 전만 해도 중국은 내가 설정한 매우 높은 관세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나는 그들을 매우 나쁜 상황에서 구하기 위해 빠른 협상을 했고, 이 거래로 인해 모든 것이 빠르게 안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쁜 소식은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는 점이다. 착한 사람(Mr. NICE GUY)이 되어 봤자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과 관련해 ‘어떤 점을 중국이 위반했냐’는 질문을 받자 “중국은 제네바에서 관세는 물론이고 각종 비관세 보복 조치 또한 철회하기로 약속했으나, 희토류 수출 재개가 매우 느린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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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 “대통령 권한남용”

    미국의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이므로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고 28일(현지 시간) 명령했다. 관세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고, 의회가 이를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으로 위임한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CIT는 미국의 5개 자영업체 및 12개 주(州)가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정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도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처럼 IEEPA를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적용한 ‘펜타닐 관세(마약 유입 문제로 부과)’도 중단 대상이다. 단, IEEPA에 근거하지 않은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CIT는 10일 내에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판결로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중대 기로에 섰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진행했던 미국의 통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악관은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X에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했다.한방 맞은 트럼프, 관세 효력 유지 나설듯… 부과 중단 예단 어려워美무역법원, 상호관세에 제동… “대통령 비상권한, 의회 우선 안돼”백악관 항소 뜻… 대법서 판가름 날듯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는 유지… 각국, 美와 통상 협상 지연 전략 쓸 듯국제 금융시장 ‘환호’… 亞증시도 상승“미국 헌법은 외국과의 통상 규제 권한을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미국의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중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또 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에 관한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이번 판결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기본관세 10%+국가별 개별관세·한국은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 15%로 총 25% 부과 받음)는 법적 정당성을 잃게 됐다. 현재 기본관세는 지난달 5일부터 부과 중이며, 국가별 개별관세는 7월 8일까지 유예돼 있는 상태다. IEEPA에 기반해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각각 25%, 중국 제품에 20%를 적용 중인 마약 ‘펜타닐’ 관세 또한 중단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백악관은 이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이번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 “관세의 즉각적인 종료는 국가 안보와 외교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효력 유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NYT는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소매업체가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판결 전망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 후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각종 관세 정책을 시행해 왔다.이로 인해 미국 주식, 채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수입품 가격도 오르자 뉴욕주의 주류 수입업체 ‘VOS실렉션’ 등 5개 소매기업은 “관세 정책으로 현금 흐름과 공급망이 타격을 입어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CIT와 별도로 다른 연방법원에서도 최소 5건의 관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CIT는 트럼프 행정부가 10일 안에 위법적 관세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최종 판결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AP통신은 “CIT 판결은 수도 워싱턴의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상고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에 대해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면서 실제 관세 부과 효력이 언제부터 중단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현재로선 이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진단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법관들도 헌법이 관세 및 외국 무역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에만 부여한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국, 무역협상 ‘지연 전략’ 쓸 듯이번 판결로 미국과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국은 최대한 협상을 미루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참여했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AP통신에 “미국과 열심히 협상하려던 국가들은 더 확실한 법적 명확성이 드러날 때까지 미국에 대한 추가 양보를 미룰 것”이라고 논평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통상 협상을 마친 영국, 일부 진행했던 중국과의 합의 또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이번 판결에 국제 금융시장은 환호했다. 28일 미국에서는 주가지수 선물과 달러 가치가 급등했고 29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상승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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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SNS도 심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 시 이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이미 예약된 인터뷰 외의 신규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도 지시했다. 27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전 세계 외교 공관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한 전문(電文)을 보내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F, M, J 비자 면접 인원을 추가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F비자는 학위 과정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 M비자는 직업이나 기술 교육생, J비자는 교환학생, 인턴, 방문 연구자 등에게 발급된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모든 주권국은 누가 (자국에)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SNS 검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의 반유대주의와 급진 좌파 사상을 척결하겠다며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에 대한 ‘사상 검증’도 미리 실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유학생이 많은 한국에서도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 미 대사관은 유학 비자 발급과 관련해 28일부터 이미 예정된 인터뷰는 진행하지만 신규 인터뷰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유학 비자 신청서는 제출할 수 있지만 인터뷰 진행 시기는 알 수 없게 된 것이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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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SNS 계정 모두 검증 방침에… 유학 앞두고 ‘비자 날벼락’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역량을 인정받아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국 비자 인터뷰를 못 본다니 당황스럽다.” 해외 유학생이 많은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8일 올라온 글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등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 인터뷰를 당분간 중단할 것이며 비자 신청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온 뒤 올 9월 신학기 입학을 앞둔 미국 유학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아직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지 못했다’며 다급하게 문의하는 학생이 많은데 대처 방안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해외 인재를 유치해 인력을 확충해 온 미국 전역의 수많은 교육 기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학 지원자들의 SNS 계정 검증이 ‘사상 검증’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도 거세다. ● SNS 게시물까지 비자 심사에 반영 검토미국 주요 언론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전 세계 외교공관에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F, M, J 비자 면접 인원을 추가하면 안 된다”고 보낸 전문(電文)이 사실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국토안보부도 비자 및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비(非)시민권자의 SNS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이런 방침이 유학생 등의 비자로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미 미 국무부의 비자 신청 서식 ‘DS-160’에는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SNS 계정을 적어 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트인은 물론이고 중국계 웨이보와 큐존(QQ), 러시아계 프콘탁테(VK) 등의 계정 또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앞으로는 실제 이런 계정에 어떤 게시물을 올렸느냐도 공식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NS에 ‘반미(反美)’ ‘반트럼프’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 앞으로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교육기관에도 큰 타격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유학생과 그들에게 의존하는 미국 대학에 대격변, 심지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적, 문화적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자 중단이 장기화하면 각 대학 학생들의 학기 등록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해당 대학의 예산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WP에 따르면 미국에는 매년 100만 명 넘는 유학생이 온다. 수업비, 생활비 등으로 연간 440억 달러(약 61조6000억 원)를 쓴다. 미 국제교육연구원(IIE) 기준 2023∼2024학년도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은 4만3149명.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3위다. 이번 조치로 세계 인재를 빨아들여 온 미국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미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학업체 보스턴에듀의 백율리 대표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큰돈을 들여 유학을 가는 학생과 그 부모들은 ‘이렇게 불안한데 꼭 미국 유학을 가야 하나’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려대는 28일 하버드대 등 미국 대학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과 교수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 일본, 홍콩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 교육 강화 전망… 텍사스주는 교실 십계명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주요 대학이 반유대주의 등을 제어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진보 성향 교육을 강조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를 막는다며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같은 명문대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삭감이나 지급 동결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하버드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등 캘리포니아 소재 주요 주립대일 것으로 예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진보 성향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 10개의 UC 캠퍼스에 입학 관행, 외국 자금 지원 현황 등을 조사 중이다. 주립대는 연방정부 자금 의존도가 높아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보수 텃밭’ 텍사스주 의회는 최근 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성서의 ‘십계명’을 게시하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하면 텍사스주 공립학교 교실에는 40X50cm 크기로 제작된 십계명 액자가 걸린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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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SNS도 심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 시 이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이미 예약된 인터뷰 외의 신규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도 지시했다.27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전 세계 외교 공관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한 전문(電文)을 보내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F, M, J 비자 면접 인원을 추가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F비자는 학위 과정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 M비자는 직업이나 기술 교육생, J비자는 교환학생, 인턴, 방문 연구자 등에게 발급된다.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모든 주권국은 누가 (자국에)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SNS 검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의 반유대주의와 급진좌파 사상을 척결하겠다며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에 대한 ‘사상 검증’도 미리 실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유학생이 많은 한국에서도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주한 미대사관은 유학 비자 발급과 관련해 28일부터 이미 예정된 인터뷰는 진행하지만 신규 인터뷰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유학 비자 신청서는 접수할 수 있지만 인터뷰 진행 시기는 알 수 없게 된 것이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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