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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석 달간 월 3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는 조치다.서울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 원 환급 정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신규 이용자 대상 10% 마일리지 환급에 더해 현금 환급 혜택까지 추가한 것이다. 4월 신규 가입자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모두 챙길 수 있어 혜택이 더욱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중동 상황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대중교통 수요 증가와 관련)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려 혼잡도를 낮추겠다”고 말했다.환급 대상은 4~6월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사용하고 중간에 환불하지 않은 만료 이용자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일반권 기준으로 6만2000원 넘게 쓰면 동일하게 3만 원을 돌려받는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가입해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하고 6월 중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환급 신청 과정을 거쳐야 지정한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시는 3만 원 환급 정책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민이 평균적으로 70%가량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평균 9만5000원 상당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일반권(기존 6만2000원)의 경우 환급액까지 포함해 이를 3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일반권은 66.3%, 청년이나 두 자녀 부모는 73.7%, 저소득 가정이나 세 자녀 부모는 84.2%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효과다.기후동행카드는 매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버스나 지하철, 한강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다. 2024년 1월 도입된 이후 현재 월간 이용자는 80만 명이다. 시는 이번 환급 정책을 통해 신규 유입이 늘어 월 1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시가 구독 서비스, 해외 직구 등 신유형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온라인 거래 증가와 소비 환경 변화로 관련 피해가 급증했지만, 기존 상담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신유형·돌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체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전용 상담 창구와 별도 상담번호를 신설했다. 반복되는 피해 유형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상담 데이터를 분석하고, 피해 급증 징후도 사전에 포착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유형별 집중 상담과 맞춤형 대응을 통해 구제를 지원한다. 법률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 상담은 물론 내용증명 작성과 소장 작성 자문까지 지원한다. 소비자가 직접 권리구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도 제공한다. 30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을 대상으로 전자소송 절차와 주요 쟁점 22개를 정리하고, 소장 작성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서소문2청사 7층 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인 귀한 곳을 발견해 바로 메모해 뒀네요.” 2일 서울 동작구에 사는 회사원 김혜정 씨(25)는 요즘 값싼 식당을 찾아다닌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동 상황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각종 생활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다. 김 씨는 “결혼 자금을 모으느라 식비와 교통비, 경조사비까지 한 달에 100만 원 안에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먹는 것을 줄여서라도 아끼려 한다”고 말했다.● 값싼 식당 소개 ‘거지맵’에 15만 명 몰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치솟은 물가에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대표적인 움직임이 김 씨가 5000원짜리 짜장면을 파는 식당을 발견한 ‘거지맵’이다. 거지맵은 한 끼에 1만 원 이하의 식당 정보만 등록하는 사이트다. 누구나 접속해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사용자 주변의 저렴한 식당을 지도에 표시해 준다. 주로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이나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분식집 등이 등록돼 있다. 2일 거지맵에 접속해 보니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선 기업이나 교회의 구내식당 위치와 함께 각각 ‘한식 7000원’, ‘조식 3000원’ 등 정보가 나타났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제보 날짜를 표시하는 기능도 갖췄다. 이 사이트는 지난달 20일 개설된 뒤 이달 2일까지 누적 이용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회사원 박모 씨(28)는 “거지맵에서 싼 식당을 찾은 덕에 한 끼 식대를 7000원 이하로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의 회사원 정모 씨(31)는 “최근 집을 사려고 모은 돈을 전부 주식에 넣었다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2000만 원을 잃었다”며 “식비라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거지맵에서 집 근처 5000원짜리 국숫집을 찾아 애용 중이다”라고 말했다.● “택시 대신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 늘어 고유가 여파로 자가용 대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도 늘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운영하는 276개 역 지하철 구간의 지난달 일평균 승객은 470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대비 약 17만 명(3.7%) 늘었다. 서울시와 티머니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일평균 승객은 391만 명, 서울 마을버스는 8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만 명(2.9%), 4만 명(4.8%) 증가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송다정 씨(26)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 더 빠르지만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 최근에는 지하철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 양주시에 사는 회사원 김모 씨(26)는 “예전엔 퇴근이 힘든 날 가끔 택시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고물가 부담 탓에 무조건 대중교통만 이용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쏠림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면서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등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과 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각각 1시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회식도 1차로 마치는 상황이라 직장인뿐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서울시가 구독 서비스, 해외 직구 등 신유형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센터는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온라인 거래 증가와 소비 환경 변화로 관련 피해가 급증했지만, 기존 상담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시는 신유형·돌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체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전용 상담 창구와 별도 상담번호를 신설했다. 반복되는 피해 유형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상담 데이터를 분석하고, 피해 급증 징후도 사전에 포착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유형별 집중 상담과 맞춤형 대응을 통해 구제를 지원한다.법률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 상담은 물론 내용증명 작성과 소장 작성 자문까지 지원한다. 소비자가 직접 권리구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도 제공한다. 30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을 대상으로 전자소송 절차와 주요 쟁점 22개를 정리하고, 소장 작성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서소문2청사 7층 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시가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과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잇는 총연장 15.6km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이다.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꼽히며 그동안 도시철도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수익성 문제와 민간투자 유치 난항이 이어지며 수년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시는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사업비 1조5783억 원 규모로 사업 추진을 확정한 뒤 지난해 두산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건설 출자자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건설 공사비 급등과 금리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투자 유치가 사실상 중단됐고,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도 잇따라 이탈했다. 사업 추진의 핵심 전제인 출자자 확보가 이뤄지지 않자 시는 올해 3월 두산건설컨소시엄에 기한 내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지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 행정소송 제기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께 최종 취소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 수익 구조 개선, 재정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투자 방식이 끝내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정사업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부선이 통과할 예정인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인근을 찾아 “사업 일정이 단 하루도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기에 신규 사업자 선정과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시가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과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잇는 총연장 15.6㎞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이다.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꼽히며 그동안 도시철도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수익성 문제와 민간투자 유치 난항이 이어지며 수년째 진척을 보지 못했다.시는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사업비 1조5783억 원 규모로 사업 추진을 확정한 뒤 지난해 두산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건설 출자자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건설공사비 급등과 금리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투자 유치가 사실상 중단됐고,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도 잇따라 이탈했다.사업 추진의 핵심 전제인 출자자 확보가 이뤄지지 않자 시는 올해 3월 두산건설컨소시엄에 기한 내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지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 행정소송 제기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께 최종 취소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 수익 구조 개선, 재정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투자 방식이 끝내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정사업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부선이 통과할 예정인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인근을 찾아 “사업 일정이 단 하루도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기에 신규 사업자 선정과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아버지를 느낄 수 있게, 사색의 공간이 됐으면 하네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창열 화가의 집’ 준공 기념 현장설명회에서 장남 김시몽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공간을 소개했다. ‘물방울 화가’로 불리는 고 김창열 화백의 옛 자택 작업실에는 붓과 물감이 그대로 남아 있어 마치 화백이 조금 전까지 작업을 하다 자리를 비운 듯한 모습이었다. 이곳은 김 화백이 1989년부터 2021년 별세할 때까지 약 30여 년간 머물며 작품 활동을 이어온 공간이다. 종로구는 해당 주택을 유족으로부터 매입한 뒤 1년여간의 공사를 거쳐 기념관으로 재탄생시켰다.● 화백의 옛 자택이 전시공간으로 물방울을 화면 가득 그려 넣은 작품으로 유명한 김 화백은 국내외에서 활약한 한국 현대미술 1세대 작가다. 그는 프랑스에 머물던 1972년 파리의 권위 있는 전시인 ‘살롱 드 메’에서 물방울 연작을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극사실적으로 묘사된 물방울을 통해 존재와 허무, 동양적 사유를 담아낸 점이 국제 미술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4년에는 세계적 거장만 전시하는 프랑스 파리 주드폼 국립미술관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2013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2017년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오피시에를 받으며 국내외 미술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화백은 2021년 별세했다. 종로구는 화백 별세 후 문화유산으로서 화백 자택의 보존과 예술 자산 활용을 위해 유족을 설득해 자택을 매입했다. 이어 기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자택 리모델링은 제주도립 김창열 미술관을 설계한 최수연 플랫폼 건축사무소 대표가 맡았다. 최 대표는 “화백이 머물던 공간의 공기와 분위기까지 재현하기 위해 공사 전 3차원(3D)으로 기록하고 최대한 원형을 살렸다”고 말했다. 시설은 연면적 511.96㎡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됐다. 2층에는 카페와 매표소, 1층에는 전시실이 들어섰다. 지하 1층은 수장고, 지하 2층은 작업실과 서재로 꾸며졌다. 전시공간이 된 집안 곳곳에서는 김 화백의 생전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지상 2층 입구에서 굽이진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건물 가장 깊은 지하 2층에 아뜰리에가 자리한다. 이젤 옆에는 크기와 용도가 다른 수십 개의 붓이 꽂혀 있고, 팔레트 위에는 짜놓은 유화 물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 화백이 그림을 그리던 공간을 재현한 것이다. 지하 2층 한쪽 서재에는 수백 권의 미술 관련 책 등이 빼곡히 꽂혀 있다. 책상 위에는 연적과 먹, 돋보기, 노트, 다기 세트 등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다. 안락의자에는 화백 대신 그의 상반신 흑백 사진이 자리했다.● 5월 말 시민 개방 작가의 생전 작업 환경만 재현된 것은 아니다. 이곳은 제주도립 김창열 미술관과 함께 작가의 작품 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유족이 기증한 작품 390점을 포함해 총 2609점의 자료가 전시된다. 2016년 석판화 ‘회귀’, 1980년대 작품 ‘무제’ 등 유명 작품들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김창열 화가의 집’은 전시 준비를 마친 뒤 5월 말 일반에 공개된다. 평창동 북한산 자락 깊숙한 곳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종로구는 광화문역과 종로구 주요 미술관, 이곳을 잇는 ‘종로아트버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하려면 국무회의 의결과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늦어도 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공휴일은 기존 15일에서 17일로 늘어난다. 올해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데 이어 노동절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일본(16일), 콜롬비아(17일), 인도(19일) 등과 비교해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173개국, 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도 처음으로 이날 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출근해야 했고, 자녀는 학교를 쉬는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정부는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하위 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정부는 추가로 ‘국민주권의 날’ 지정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공휴일이 18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휴일 증가와 주 4.5일제 도입이 맞물릴 경우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4년 기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08시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공휴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아버지를 느낄 수 있게, 사색의 공간이 됐으면 하네요.”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창열 화가의 집’ 준공 기념 현장설명회에서 장남 김시몽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공간을 소개했다. ‘물방울 화가’로 불리는 고 김창열 화백의 옛 자택 작업실에는 붓과 물감이 그대로 남아 있어 마치 화백이 조금 전까지 작업을 하다 자리를 비운 듯한 모습이었다.이곳은 김 화백이 1989년부터 2021년 별세할 때까지 약 30여 년간 머물며 작품 활동을 이어온 공간이다. 종로구는 해당 주택을 유족으로부터 매입한 뒤 1년여간의 공사를 거쳐 기념관으로 재탄생시켰다.● 화백의 옛 자택이 전시공간으로물방울을 화면 가득 그려 넣은 작품으로 유명한 김 화백은 국내외에서 활약한 한국 현대미술 1세대 작가다. 그는 프랑스에 머물던 1972년 파리의 권위 있는 전시인 ‘살롱 드 메’에서 물방울 연작을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극사실적으로 묘사된 물방울을 통해 존재와 허무, 동양적 사유를 담아낸 점이 국제 미술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4년에는 세계적 거장만 전시하는 프랑스 파리 주드폼 국립미술관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2013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2017년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오피시에를 받으며 국내외 미술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화백은 2021년 별세했다.종로구는 화백 별세 후 문화유산으로서 화백 자택의 보존과 예술 자산 활용을 위해 유족을 설득해 자택을 매입했다. 이어 기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자택 리모델링은 제주도립 김창열 미술관을 설계한 최수연 플랫폼 건축사무소 대표가 맡았다. 최 대표는 “화백이 머물던 공간의 공기와 분위기까지 재현하기 위해 공사 전 3차원(3D)으로 기록하고 최대한 원형을 살렸다”고 말했다.시설은 연면적 511.96㎡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됐다. 2층에는 카페와 매표소, 1층에는 전시실이 들어섰다. 지하 1층은 수장고, 지하 2층은 작업실과 서재로 꾸며졌다.전시공간이 된 집안 곳곳에서는 김 화백의 생전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지상 2층 입구에서 굽이진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건물 가장 깊은 지하 2층에 아뜰리에가 자리한다. 이젤 옆에는 크기와 용도가 다른 수십 개의 붓이 꽂혀 있고, 팔레트 위에는 짜놓은 유화 물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 화백이 그림을 그리던 공간을 재현한 것이다. 지하 2층 한쪽 서재에는 수백 권의 미술 관련 책 등이 빼곡히 꽂혀 있다. 책상 위에는 연적과 먹, 돋보기, 노트, 다기 세트 등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다. 안락의자에는 화백 대신 그의 상반신 흑백 사진이 자리했다.● 5월 말 시민 개방작가의 생전 작업 환경만 재현된 것은 아니다. 이곳은 제주도립 김창열 미술관과 함께 작가의 작품 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유족이 기증한 작품 390점을 포함해 총 2609점의 자료가 전시된다. 2016년 석판화 ‘회귀’, 1980년대 작품 ‘무제’ 등 유명 작품들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김창열 화가의 집’은 전시 준비를 마친 뒤 5월 말 일반에 공개된다. 평창동 북한산 자락 깊숙한 곳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는 광화문역과 종로구 주요 미술관, 이곳을 잇는 ‘종로아트버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가 최근 ‘쓰레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북3구(마포 은평 서대문구) 쓰레기 처리를 위해 지난해 건립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시작된 것. 마포구는 센터 건립에 188억 원을 분담했는데 은평구가 단독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분을 요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서북3구가 2019년 3월 체결한 협약에서 촉발됐다. 당시 마포구는 소각쓰레기(마포자원회수시설), 은평구는 재활용품(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서대문구는 음식쓰레기(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를 각각 맡아 교차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마포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축비 중 188억 원, 서대문구는 150억 원, 은평구는 356억 원을 분담했다. 이후 은평구는 지난해 5월 센터가 준공되자 단독으로 보존등기에 나섰다. 은평구는 건립비 분담금은 시설 이용권 확보를 위한 것이지 소유권과는 별개라고 맞서고 있다. 은평구 측은 “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시설 이용 및 운영 협력의 대가”라며 “협약서 어디에도 분담금 납부가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마포구는 은평구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은평구는 마포구의 분리수거품을 각자의 처리시설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센터 건립에 분담금을 낸 서대문구 측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가 최근 ‘쓰레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북3구(마포 은평 서대문구) 쓰레기 처리를 위해 지난해 건립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시작된 것. 마포구는 센터 건립에 188억 원을 분담했는데 은평구가 단독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분을 요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서북3구가 2019년 3월 체결한 협약에서 촉발됐다. 당시 마포구는 소각쓰레기(마포자원회수시설), 은평구는 재활용품(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서대문구는 음식쓰레기(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를 각각 맡아 교차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마포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축비 중 188억 원, 서대문구는 150억 원, 은평구는 356억 원을 분담했다. 이후 은평구는 지난해 5월 센터가 준공되자 단독으로 보존등기에 나섰다.은평구는 건립비 분담금은 시설 이용권 확보를 위한 것이지 소유권과는 별개라고 맞서고 있다. 은평구 측은 “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시설 이용 및 운영 협력의 대가”라며 “협약서 어디에도 분담금 납부가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마포구는 은평구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은평구는 마포구의 분리수거품을 각자의 처리시설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센터 건립에 분담금을 낸 서대문구 측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18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역 인근. 자율주행하던 택시가 급히 멈춰 서 몸이 휘청하며 앞으로 쏠렸다. 다른 택시가 이른바 ‘칼치기’로 앞을 가로막은 것.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차량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속도를 줄여 사고를 막았다. 이 택시는 인공지능(AI)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차량이다. 운전석에 앉은 5개월 차 안전요원 최신영 씨(32)는 “새벽에 무단횡단하는 사람, 만취해 도로에 뛰어드는 사람 등 위험한 순간이 많았지만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택시 “3만 km 시범 운행서 무사고”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0.4㎢ 지역에서 무상 운행하던 자율주행 택시가 다음 달 6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료 운송으로 전환한다. 시간대에 따라 기본요금 4800∼6700원을 받는 것. 서울시는 운행 차량을 현행 3대에서 7대로 늘리고 운행 시작 시간도 기존 오후 11시에서 10시로 앞당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반기(7∼12월)에는 자율주행 차량을 20대까지 늘리고, 주간에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강남 자율주행 택시는 전국 유일한 로보 택시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셔틀버스처럼 운행하는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일정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운행하는 것은 자율주행 기술업체 에스더블유엠(SWM)이 운영하는 이 택시뿐이다. 교통이 복잡하고 택시 수요가 많은 강남에서 성공해야 여타 지역으로 확장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강남 일대에서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시작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차량에는 안전요원이 동승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사 구역에서는 이들이 직접 운전대를 잡는다. SWM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754건, 3만8098km를 시범 운행하며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면허 사서 운행하라” 택시 업계 반발 그러나 자율주행 택시가 유료 운송을 예고하면서 택시 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자율주행 택시업체도 택시 면허를 사거나 빌려서 영업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정주 서울개인택시조합 기획실장은 “자율주행 택시가 기존 애플리케이션 기반 택시 호출 서비스처럼 무분별하게 시장에 풀리면 생계에 심각한 지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미 택시 면허를 수천만 원에 사서 영업 중인 개인택시 운전자에겐 역차별이라는 뜻이다. 이우영 서울법인택시조합 자율주행 택시 태스크포스팀(TFT) 위원도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는 주체는 기존 택시법인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자동차 제작 공정에 투입하겠다고 하자 노동조합이 반발한 것과 유사한 논쟁이 택시 업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업체는 기존 택시 업계와 갈등을 피하면서도 ‘택시 면허’ 논란과는 선을 그으려고 노력하는 모양새다. 자율주행 택시는 신기술이 집약돼 차량 가격만 1억 원이 넘는데, 서울 기준 1억 원을 호가하는 택시 면허까지 구입하면 수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유료 승객이 호출과 운행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무엇보다 인명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운행하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업계 전문가가 모인 논의 기구를 구성해 기존 택시 운전사도 수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이재명 정부 1기 국무위원(장관급)의 평균 재산이 49억9072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회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국회의원과 고위 법관 등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재산을 공개한 대통령, 국무위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 1903명 중 76.1%가 지난 신고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로 주식 가치 상승으로 540억199만 원 늘어난 1587억248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식 등으로 4억여 원이 증가해 12억3781만 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도 주식 가치 상승으로 재산이 늘었다. 이장형 대통령법무비서관은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평가액 증가로 지난번 신고보다 44억1721만 원 늘어난 약 134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 공직자 1903명의 재산은 전년 대비 평균 1억4000만 원가량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재산 증가 요인은 공시지가 상승이 26.4%(3926만 원), 저축 및 주식 가격 상승 등이 73.6%(1억944만 원)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전 신고보다 18억8807만 원 늘어난 49억772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경기 양평군 등 총 4채를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 중에서는 김상호 춘추관장이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 6채와 광진구 아파트 등 총 7채를 신고했다. 이번 재산 신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고위 법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388억1189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57억1736만 원으로 1위,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547억9452만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서 공개 대상 1903명 중 76.1%인 1449명의 재산이 직전 신고 대비 늘었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도 751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39.5%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건물과 주식 가격 상승을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날 국회의원과 고위 법관의 재산을 공개했다.● 주식 상승으로 고위 공직자 재산도 상승정부 고위 공직자 중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재산증가액 1위, 총재산액 1위(1587억2484만 원)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 가치가 직전 신고액 대비 540억199만 원 올라 1031억9212만 원을 기록했다. 이 지사는 삼성전자 주식 85만1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상당수 역시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늘었다. 이장형 대통령법무비서관은 직전 신고 대비 주식 증가액이 약 42억1660만 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본인(9666주)과 장남(5767주), 장녀(5770주) 모두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한상 홍보기획관도 알파벳, 엔비디아, 리게티컴퓨팅 등의 미국 상장 주식을 포함해 4억6008만 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도 미국 뉴욕증시 대표 지수인 S&P5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수로 약 2억4000만 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국회의원 중에선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차남 등이 삼성전자 주식을 총 6만1756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주식 가치는 직전 신고보다 35억7547만 원 늘어난 75억88만 원을 신고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의 가치 상승 등으로 주식 평가액이 41억1661만 원 올라 281억757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본인과 배우자가 리얼티인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상장 주식을 포함해 기존 신고보다 4억2790만 원 늘어난 15억9643만 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배우자 명의 국내외 주식 33억1635만 원을 신고했고, 유진현 울산지법원장은 지난 신고보다 3억9575만 원이 늘어난 본인 명의 국내외 주식 총 11억6957만 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19명 중 7명이 다주택자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뤄진 이번 재산 신고에 따르면 국무위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임명돼 이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외한 19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7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위원 중 재산 1위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양평군 등 총 4채를 신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 1채와 전북 순창군에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1채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동대문구 아파트 등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국회의원 287명 중 본인과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소유한 의원은 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8명으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오피스텔 11채를 포함해 총 13채를 소유해 가장 많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 1채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했고, 본인 명의 충남 보령시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 보령시 아파트가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배우자는 경남 진주시와 경기 안양시 아파트의 지분 일부도 지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등 2채를 신고했다. 신숙희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등 3채, 오석준 대법관은 서초동 아파트와 종로구 단독주택 등 2채를 각각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과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은 각 3채씩 보유해 다주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이재명 정부 1기 국무위원(장관급)의 평균 재산이 49억9072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회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국회의원과 고위 법관 등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가 재산을 공개한 대통령, 국무위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 1903명 중 76.1%가 지난 신고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로 주식 가치 상승으로 540억199만 원 늘어난 1587억248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식 등으로 4억여 원이 증가해 12억3781만 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도 주식 가치 상승으로 재산이 늘었다. 이장형 대통령법무비서관은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평가액 증가로 지난번 신고보다 44억1721만 원 늘어난 약 134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고위 공직자 1903명의 재산은 전년 대비 평균 1억4000만 원가량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재산 증가 요인은 공시지가 상승이 26.4%(3926만 원), 저축 및 주식 가격 상승 등이 73.6%(1억944만 원)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전 신고보다 18억8807만 원 늘어난 49억772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국무위원 중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경기 양평군 등 총 4채를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 중에는 김상호 춘추관장이 강남구 다세대주택 6채와 광진구 아파트 등 총 7채를 신고했다. 이번 재산 신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고위 법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388억1189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57억1736만 원으로 1위,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547억9452만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정부공직자윤리위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서 공개 대상 1903명 중 76.1%인 1449명의 재산이 직전 신고 대비 재산이 늘었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도 751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39.5%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건물과 주식 가격 상승을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날 국회의원과 고위 법관의 재산을 공개했다.● 주식 상승으로 고위 공직자 재산도 상승정부 고위 공직자 중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재산증가액 1위, 총재산액 1위(1587억2484만 원)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 가치가 직전 신고액 대비 540억199만 원 올라 1031억9212만 원을 기록했다. 이 지사는 삼성전자 주식 85만1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상당수 역시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늘었다. 이장형 대통령법무비서관은 직전 신고 대비 주식 증가액이 약 42억1660만 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본인(9666주)과 장남(5767주), 장녀(5770주) 모두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한상 홍보기획관도 알파벳, 엔비디아, 리게티컴퓨팅 등의 미국 상장 주식을 포함해 4억6008만 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도 미국 뉴욕증시 대표 지수인 S&P5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수로 약 2억4000만 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국회의원 중에선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차남 등이 삼성전자 주식을 총 6만1756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주식 가치는 직전 신고보다 35억7547만 원 늘어난 75억88만 원을 신고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의 가치 상승 등으로 주식 평가액이 41억1661만 원 올라 281억757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국무위원 중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본인과 배우자가 리얼티인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상장 주식을 포함해 기존 신고보다 4억2790만 원 늘어난 15억9643만 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배우자 명의 국내외 주식 33억1635만 원을 신고했고, 유진현 울산지법원장은 지난 신고보다 3억9575만 원이 늘어난 본인 명의 국내외 주식 총 11억6957만 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19명 중 7명이 다주택자이번 재산 신고에 따르면 국무위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임명돼 이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황종우 해수부 장관을 제외한 19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7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위원 중 재산 1위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양평군 등 총 4채를 신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 1채와 전북 순창군에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1채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동대문구 아파트 등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이날 재산이 공개된 국회의원 287명 중 본인과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소유한 의원은 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8명으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오피스텔 11채를 포함해 총 13채를 소유해 가장 많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 1채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했고, 본인 명의 충남 보령시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 보령시 아파트가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배우자는 경남 진주시와 경기 안양시 아파트의 지분 일부도 지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등 2채를 신고했다. 신숙희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등 3채, 오석준 대법관은 서초동 아파트와 종로구 단독주택 등 2채를 각각 신고했다.청와대 참모진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과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은 각 3채씩 보유해 다주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서울시가 공유 전기자전거의 이른바 ‘길막’(길 막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거리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민간 업체 전기자전거가 보행로를 점유해 시민 통행 불편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로 수년간 단속을 강화해온 서울시에서 이번에는 전기자전거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급증한 전기자전거, 늘어난 민원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공유 전기자전거는 2022년 5230대에서 지난해 4만1421대로 늘었다. 3년 새 약 6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유 전동킥보드는 4만5991대에서 1만4933대로 약 68% 줄었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 공유 자전거는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촘촘하게 구축돼 있어 민간 업체들은 대부분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공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기자전거가 빠르게 늘면서 전동킥보드에서 지적돼온 문제도 되풀이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인도와 횡단보도 인근,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자전거를 방치한 채 반납하면서 보행자 통행을 가로막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침범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치구에 접수되는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불편 민원이 2023년 4100건, 2024년 4700건, 2025년 530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기자전거 이용이 늘었는데, 관리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비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불편이 커지자 일부 자치구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초구는 다음 달 27일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발견 즉시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 강제 견인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조치다. 수거 대상은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과 보도 중앙,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등 보행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구간이다. 주민이 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견인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강제 수거를 도입해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견인료 없어 실효성 한계 하지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제도상 전동킥보드는 구청이 수거한 뒤 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견인료는 대당 4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반면 전기자전거는 관련 규정이 없어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치구는 수거 후 별도 장소에 보관했다가 업체에 연락해 가져가도록 통보하는 수준에 그친다.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주차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는 전기자전거에도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2023년 10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만 견인을 허용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법령 간 충돌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상위법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도로교통법상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 규정을 근거로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시가 공유 전기자전거의 이른바 ‘길막’(길 막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거리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민간 업체 전기자전거가 보행로를 점유해 시민 통행 불편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로 수년간 단속을 강화해온 서울시에서 이번에는 전기자전거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급증한 전기자전거, 늘어난 민원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공유 전기자전거는 2022년 5230대에서 지난해 4만1421대로 늘었다. 3년 새 약 6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유 전동킥보드는 4만5991대에서 1만4933대로 약 68% 줄었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 공유 자전거는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촘촘하게 구축돼 있어 민간 업체들은 대부분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공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전기자전거가 빠르게 늘면서 전동킥보드에서 지적돼온 문제도 되풀이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인도와 횡단보도 인근,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자전거를 방치한 채 반납하면서 보행자 통행을 가로막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침범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자치구에 접수되는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불편 민원이 2023년 4100건, 2024년 4700건, 2025년 530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기자전거 이용이 늘었는데, 관리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비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시민 불편이 커지자 일부 자치구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초구는 다음 달 27일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발견 즉시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 강제 견인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조치다.수거 대상은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과 보도 중앙,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등 보행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구간이다. 주민이 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견인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강제 수거를 도입해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견인료 없어 실효성 한계하지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제도상 전동킥보드는 구청이 수거한 뒤 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견인료는 대당 4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반면 전기자전거는 관련 규정이 없어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치구는 수거 후 별도 장소에 보관했다가 업체에 연락해 가져가도록 통보하는 수준에 그친다.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주차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는 전기자전거에도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2023년 10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만 견인을 허용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시의회 관계자는 “법령 간 충돌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상위법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도로교통법상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 규정을 근거로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시가 지반 침하(싱크홀)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 배수관을 전수조사하고 위험 지역에 대한 레이더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 지름 20m, 깊이 20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운전자 1명이 숨진 것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예방 시스템 강화를 위해 지하 공동을 조사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강화하고 신기술 도입을 확대해 노후 지하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GPR 탐사 대상과 범위는 지난해 9595km에서, 올해는 1.7배인 1만6423km로 늘릴 계획이다. 탐사 인력도 기존 9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한다. 탐사 장비는 차량형(6대)·전동형(1대)·핸드형(3대)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로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4830km를 전수조사하고, 2030년까지 매년 200km씩 총 1000km를 정비해 지반 약화 요인을 구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굴착 공사장 주변 GPR 탐사도 강화한다.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장은 기존 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늘린다. 도시철도 등 대형 굴착 공사장은 주 1회 이상 탐사할 계획이다. 민원 발생 지역의 경우에는 검사 주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점검을 나선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40명으로 이뤄진 ‘지하 안전 자문단’도 구성한다. 이들은 지반 침하 징후가 발견되면 현장에 출동해 원인 조사와 복구에 참여한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지반 침하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해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책임지는 영조물 배상보험의 보상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였다. 시공사의 손해보험을 통해서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로 알려진 마포구 아현1구역이 3476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23일 서울 마포구는 서울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높이 110m 이하의 총 3476가구 규모로 건설될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돼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해 사업성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대상지 내 도로를 늘려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주변 경관과 연계한 공원을 조성하는 등 생활권 내 녹지 인프라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아현1구역은 최고 59m에 달하는 가파른 구릉지와 83%가 넘는 노후도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그렇지만 작은 규모의 공유지분을 가진 탓에 현금 청산 대상자로 내몰릴 이들이 많아 사업이 지연됐다. 현금 청산은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이 어려울 때 현금 보상을 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결국 서울시와 마포구는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는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 주거 기준 14㎡)을 일정 규모 공급해 소규모 지분만 지닌 공유 지분자도 현금청산이 아닌 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